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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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71		발의연월일 : 2014. 2. 13. 발 의 자 : 백재현ㆍ진선미ㆍ김민기이찬열ㆍ문희상ㆍ민병두유승우ㆍ김현미ㆍ김진표김 현ㆍ이해찬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금융회사, 포털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해킹사건과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한 각종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이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스팸, 전화사기 등 2차 피해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신용카드는 재발급 받으면 되지만, ‘개인재’가 아닌 ‘공공재’가 되어버린 현재의 주민번호는 재발급도 쉽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피해고통으로 부터의 빠른 회복을 위해 이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여 성폭력피해자 등이라는 낙인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 등의 침해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과 성폭력피해자․성매매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기관 등에 변경 신청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다.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4항 신설).

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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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7조제3항에 따라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거나 변조되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려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방법 및 절차,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7조제3항에 따라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거나 변조되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려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방법 및 절차,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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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 등의 침해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과 성폭력피해자․성매매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4항 신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 등의 침해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자,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과 성폭력피해자․성매매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경우 주민등록변경 및 주민등록증 발급 등의 행정비용에 대한 재정소요가 예상되나, 상기의 피해자 중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하는 인원규모를 현 단계에서 산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함.

또한, 각 시․군․구에 설치되는 주민등록번호변경심의위원회는 별도의 사무국이 필요하지 않으며, 회의운영 비용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로 인한 행정비용 발생을 추계하기 어려움.

4. 작성자

백재현 의원실 김영민 비서관 02) 788-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