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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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72		발의연월일 : 2014. 2. 13. 발 의 자 : 민병두․진선미․박원석 최재천․김용익․안규백 문희상․이찬열․박남춘 김민기․백재현․신기남 김재윤․이만우․전정희 이해찬 의원(16인)

제안이유

주민등록번호와 신용등급 등을 포함하여 1억 건의 내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사실상 모든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전 세계로 유출된 것과 같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개인의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노출되어 보이스 피싱과 스미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국가 행정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은 국가 안보상의 위험 또한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보다 용이하게 허용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목적을 엄격히 제한하지 않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주민등록번호에 기본적인 개인정보인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이 표시되어 나이, 성별, 출생지에 따른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식을 임의의 숫자로 바꿀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임의의 숫자로 부여하고 사용목적을 엄격히 제한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등의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및 사용 목적을 분명히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사무를 위하여’를 신설하고, ‘고유한’을 삭제함(안 제7조제3항).

나. 주민등록번호에서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삭제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임의의 숫자로 부여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제7조제5항 신설).

다. 안정행정부장관이 주민등록번호의 관리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6항 신설).

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등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마. 주민등록번호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요구 또는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을 허용함(안 제7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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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시장”을 “주민등록사무를 위하여 시장”으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은”을 “사항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주민등록번호는 임의의 숫자로 부여하되 자릿수, 숫자 배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안전행정부장관은 제3항의 주민등록번호가 고유 목적을 위하여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등) 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 도용, 또는 부정사용 등이 확인된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청서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 도용, 또는 부정사용 등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➂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방법과 그 밖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주민등록번호의 목적 외의 사용금지)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등록번호 임의의 숫자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자에 대하여서는 제7조5항의 신설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3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의 신설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도용 또는 부정사용 등으로 인한 경우에 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② (생 략)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주민등록사무를 위하여 시장----------------------------등록번호------------------------------------------------------.
④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관리·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사항은--------------------.
<신 설>	⑤ 주민등록번호는 임의의 숫자로 부여하되 자릿수, 숫자 배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안전행정부장관은 제3항의 주민등록번호가 고유 목적을 위하여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등) 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 도용, 또는 부정사용 등이 확인된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청서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 도용, 또는 부정사용 등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➂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방법과 그 밖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3(주민등록번호의 목적 외의 사용금지)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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