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주민등록법령」개정 의견 수요조사 서식

※ 개정 필요사항이 여러 조문과 관련될 경우 각 조문별로 작성

기관

○○○○부  ○○과 또는 ○○시·도  ○○시·군·구

담 당 자

○○○ 사무관 또는 주무관(☏000-000-0000)

현황 및 문제점

○ 제도 개선의 필요성

-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제00조 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제00조

개정내용

○ 개정방향의 개략적인 사항 적시

- (주요내용)

※ (예시)

현 행	개 정 안

기대효과

○

※ 국내외 입법사례, 관련 통계자료 등 참고자료 자유롭게 첨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