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시행 자치단체 홍보계획

2014. 6.

	안 전 행 정 부 개인정보보호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시행 자치단체 홍보계획

1	개 요

○「개인정보보호법」(‘14.8.7. 시행) 개정 내용에 대한 국민‧사업자의 인식이 낮아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캠페인 실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등 개인정보보보호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일반국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캠페인을 개최하여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 유도

2	그 간의 홍보 활동

○ 홍보 캠페인 : 2회(4.16, 6.24)

○ 홍보물 제작 배부 : 리플릿(2종), 포스터(1종), 동영상(1종)

○ 시‧도 부단체장 회의 시달 : 2회(4월, 6월)

○ 공공‧민간분야 순회교육(22회), CPO 워크숍(2회), 강의 등

3	홍보계획

○ 지자체 중심 홍보 캠페인 실시

- 주관 : 지자체(시‧도, 시‧군‧구) 부단체장

- 기간 : 7.21 ~ 8.6 기간내 3회 이상 실시 (예시) 7.21, 7.28, 8.4

- 장소 :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가, 상가 지역 중심 가두 캠페인 실시

- 내용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대민 홍보활동 전개

※ 홍보물은 기배부 리플릿 포스터 참고하여 자체 제작‧활용

(www.privacy.go.kr 자료마당-홍보자료<ai파일 등> 참고)

○ 주민등록번호 불법 수집 사례 신고 이벤트(7.7~8.6)

- 법 시행 전 법령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업체를 신고하면 사업자에게 법 개정사항을 안내하여 개선 유도

-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신고 이벤트 배너 게시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서 이벤트 실시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등 홍보 동영상 배포(7월중순~)

- 지자체에서 이용 가능한 영상기기를 활용하여 동영상 홍보(40초, 15초)

- 전광판, 게시판, 지자체 SNS 등 활용

○ 개인정보 지킴이 모바일 앱 배포(7월말~)

-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 사례를 모바일 앱으로 안내

- 수집주체, 대상, 근거법령, 법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요구 신고

3	행정사항

○ 홍보 캠페인 등 홍보 계획 제출 : 7.7(월)까지

- 부단체장 주관 아래 관심을 갖고 홍보‧계도토록 지속 추진

○ 홍보 캠페인 등 홍보 실적 제출 : 8.8(금)까지

※ 홍보활동 실적 인센티브 반영(장관 표창)

붙임		개인정보보호 홍보계획(실적)

시도	시군구	현장홍보	게시물 (장소, 기간 기재 등)	매체 홍보 (배포일시, 매수 등)	기타 홍보 현황
경기	본청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 6월 시‧도 부단체장 회의 자료>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등 개인정보보호 홍보 ‧교육 협조

【안행부 개인정보보호과】

◇ 2014.8.7.부터 시행하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일반국민과 지역사업자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 지속 실시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인식 확산

□ 대국민‧대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홍보 실시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14.8.7) 홍보 지속 실시

- 기배부된 홍보물을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단체, 은행, 일반사업자(기업 포함), 아파트 단지 등 중점 배포

* 기배부 홍보물 : 리플렛(2종), 포스터(1종), 공공 아이핀 동영상(1종)

- 주민번호 수집금지 홍보 동영상(7월중 배포)

- 기관 홈페이지, 전광판, 소식지, 고지서 등 활용하여 개정사항 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금지

(주민번호 대체수단 활용 : 생년월일, I-PIN 등)

-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

- 법령근거 없이 보유중인 주민등록번호 파기

- 기관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지속 실시

* (국민) 터미널, 역 등 주요 지역, (사업자) 상가, 오피스건물, 협단체

□ 계도 기간 중 공공‧민간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체 교육 실시

○ (민간기관) 개인정보보호 지역거점 지원센터 등 활용하여 교육

- 지역내 민간 사업체 등에서 거점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 주민센터‧정보화센터 등 지역거점지원센터(‘13.4월 지정)에서 교육 요청시 강사 및 교재 지원(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