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Ⅰ.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제도 가이드라인

□ 개요

○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엄격히 제한

-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2년 이내(‘16.8.6일까지) 파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14.8.7일 시행)’ 주요 내용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제24조의2) :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처리 원칙적으로 금지,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주민번호 유출 시 과징금 제도 신설(제34조의2) : 안전성 확보 조치 없이 주민번호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징수

․대표자 등에 대한 징계경고 신설(제65조제3항) : 법규위반행위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의 징계 권고 대상에 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 포함

○ 주민번호 처리 허용 사유

-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주민번호 미수집시 법령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 조치사항

○ 법령상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 유지

○ 법령상 근거는 없으나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 법령 근거 마련

- (민간사업자/협회) 해당 업종 소관부처에 법령 근거 마련 지원 요청

- (소관부처) 타당성 검토 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법령 근거 마련

○ 법령상 근거 없고 불가피성도 없는 경우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전환

□ 개선절차

<주민번호 수집 금지 개선단계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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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처리 실태 자체조사, 수집 금지 필요성 검토, 필요시 법령근거 마련 요청		주민번호 수집 금지 계획 수립 및 시행		기 보유 주민번호 파기
‘14.3월말 이전까지		‘14.8.7일 이전까지		‘16.8.6일까지

* 법령상 수집근거가 없는 경우 ‘14.8.7일 이전까지 미수집 전환완료, 기 보유 주민번호는 ’16.8.6일까지 파기

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사회복지시설 편)

□ 개인정보의 정의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 인적사항은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등을 내용으로 하며 개인정보에 해당

□ 이용자․입소자의 개인정보 처리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청서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

○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한 경우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예] 금융실명거래,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 및 급여지급 등을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 동의 및 권리고지가 필요한 경우

-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

* 주민등록 앞 번호나 뒷 번호만 수집하는 경우도 동의 필요

○ 선택정보에 대한 처리

- 최소한의 정보 외에 선택정보 수집 시에도 반드시 동의 필요

* 예] 온라인 단체 홈페이지 회원가입 신청서, 가정방문 서비스 신청 및 제공 시 등

- 사회복지시설에 협약 의료기관 및 촉탁 의사를 두는 경우, 입소자의 건강 기록에 대한 진료기록부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의료기관에 보관 가능

□ 금지되는 개인정보 제공 행위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금지(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참고>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