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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민등록번호 변경여부 결정 통보 관련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희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법 제7조의4 및 제7조의5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에 피해(피해 우려 포함)를 입은 분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건에 대해 심의하는 합의제 의결기관입니다.

3. 동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하며, 동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지체 없이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4.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변경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여부 결정사항에 대한 신청인 통보를 지체함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동 사안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주의를 당부 드리오니, 번호 변경결정에 따른 주민등록 번호 변경, 변경여부 결정에 따른 신청인 통지 등 후속조치가 지체 없이 취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자치행정과장),부산광역시장(자치행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인천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광주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대전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울산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자치행정과장),경기도지사(자치행정과장),강원도지사(총무행정관),충청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충청남도지사(자치행정과장),전라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전라남도지사(자치행정과장),경상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경상남도지사(행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자치행정과장)
행정사무관										심사지원과장
협조자
시행			심사지원과-1489									(	2018.05.25.					)		접수			자치행정과-10701								(	2018.5.28.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			http://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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