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종 증서·서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계획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또는 수집하고 있는 각종 증서, 신고 서식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일제 정비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조사배경

❍ 각종 증서, 신청 서식 등에서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사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우려 상존

❍ 주민번호 사용현황 전수조사후 각종 증서, 신청 서식 등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

□ 조사계획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시·도(시·군·구 포함)

※ 시·도에서는 산하 시·군·구 조사결과를 취합하여 제출

❍ 조사내용

① 법령, 훈령, 예규, 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각종 증서(검사원증, 증여증서, 자격증, 수여·졸업증 등)

② 훈령, 예규, 지침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각종 신청·신고 서식

※ 법령, 조례, 규칙의 경우, 주민번호 수집 신청·신고서식에 대한 자체정비계획을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에 제출(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15.6.4,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정비 협조요청」, 7.15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 허용 자치법규 일제정비」 공문 참조)

❍ 제출방법 : 우리부는 국 주무과에서 취합,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취합·제출

❍ 제출기한 : ‘15. 8. 7(금)까지

❍ 조사서식 : 첨부 참조

□ 행정사항

❍ 전수조사 결과보고 / ‘15. 8월중순

❍ 주민번호 기재 증서 발행기관 등의 관계자 회의개최 / ‘15. 8월말

❍ 주민번호 사용 증서, 신청·신고 서식 일제정비 추진 / ‘15. 9월초

첨부		조사서식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각종 증서

① 증서명칭	② 근거법령	③ 해당조항	④ 소관과	⑤ 발행 증서 수량	⑥ 증서에서 주민번호 삭제 여부	⑦ 주민번호 삭제 검토의견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 령
	예 규
	지 침
	조 례
	규 칙

※ 작성요령

① 증서명칭 : 검사원증, 수료·졸업증, 증여증서, 자격증, 증명서, 선원수첩 등

② 근거법령 : 증서 근거 법령명 기재(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③ 해당조항 : 제14조(조사원증)

④ 발행증서 수량 : 중복발행 증서는 제외

⑤ 소 관 과 : 주민과, 법무담당관실 등(예시)

⑥ 주민번호 삭제여부 : 삭제 동의* 또는 반대

* 삭제 동의시 정비시기(연내개정, 중기개정, 장기추진) 기재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각종 신청·신고 서식

① 서식명칭	② 근거법령	③ 해당조항	④ 소관과	⑤ 서식에서 주민번호 삭제 여부	⑥ 주민번호 삭제 검토의견
	훈 령
	예 규
	지 침
	기 타

※ 작성요령 : 위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