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조사서식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각종 증서

① 증서명칭	② 근거법령	③ 해당조항	④ 소관과	⑤ 발행 증서 수량	⑥ 증서에서 주민번호 삭제 여부	⑦ 주민번호 삭제 검토의견
원외처방전 (약국보관용)	법 률	의료법 제18조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	약제부	1종	반대
	시행령
	시행규칙
	훈 령
	예 규
	지 침
	조 례
	규 칙

※ 작성요령

① 증서명칭 : 검사원증, 수료·졸업증, 증여증서, 자격증, 증명서, 선원수첩 등

② 근거법령 : 증서 근거 법령명 기재(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③ 해당조항 : 제14조(조사원증)

④ 발행증서 수량 : 중복발행 증서는 제외

⑤ 소 관 과 : 주민과, 법무담당관실 등(예시)

⑥ 주민번호 삭제여부 : 삭제 동의* 또는 반대

* 삭제 동의시 정비시기(연내개정, 중기개정, 장기추진) 기재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각종 신청·신고 서식

① 서식명칭	② 근거법령	③ 해당조항	④ 소관과	⑤ 서식에서 주민번호 삭제 여부	⑥ 주민번호 삭제 검토의견
	훈 령
	예 규
	지 침
	기 타

※ 작성요령 : 위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