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주민공동체 운영비 지원사업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 집행기준의 의의

○ 관련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주민공동체 활성화 취지에 맞게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임

○ 따라서 이 집행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름

□ 관련 상위법규

○ 지방재정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 예산집행의 원칙

○ 사업실행 계획준수

- 예산집행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사업비목 및 일정준수)

- 사업계획서상 사업내용 및 사업비목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을 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집행 즉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조금관리시스템(우리은행) 이용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지원 예산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을 하여야 하고, 시스템에 예산집행내역을 사업비목별로 작성(입력)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 보조금통장 사용

- 보조금 통장은 서울시금고 지정 금융기관(우리은행)에서 주민공동체

운영회((임시)주민 협의체, 대표자) 명의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을 정리한 후 사용한다.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장과 연계된「보조금전용 체크카드(우리은행)」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는 대표자의 책임아래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용하며, 동일사업에 복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 자부담 통장 사용

- 자부담 통장은 주민공동체 운영회((임시)주민 협의체, 대표자) 명의로 개설한다.(우리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을 정리한 후 사용한다.

○ 자부담 전용카드 사용

- 보조사업자는 자부담 비용 통장과 연계된「자부담전용 체크카드(우리은행 발급, 타행통장도 우리은행 체크카드발급 가능)」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는 대표자의 책임아래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용하며, 동일사업에 복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 보조금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한다.

○ 보조사업비 및 자부담비 집행방법

- 보조사업비 및 자부담비는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한다.(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함, 반드시 자부담 사업비 통장을 통해 출납이 확인되어야 한다.)

※ 보조사업비 및 자부담비 집행방법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요금 납부 등 체크카드 사용이 불가할 경우 자치구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이 가능하며, 증빙서류를 자치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금 통장(자부담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자부담비도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필히 계획에 따라 집행후, 정산하도록 하여 예산 사용의 책임감을 갖도록하며 자부담비용 지출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정산 불이행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예산편성

- 보조사업비 예산편성은 3개월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미제출시 편성불가.

○ 사업종료일

- 보조사업비는 매월말까지 한도내(50만원, 자부담 사업비 포함)에서 금액을 집행하여야 하며, 말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은 정산 후 분기별로 반납하여야한다.

○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이 사업을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사업추진현황 보고서 및 정산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산서는 보조금 및 자부담 비용의 구체적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비목별로 정산하여야 한다.(회계연도가 종료되는 12월은 정산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기타준수사항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 반환하여야 한다.

○ 보조금 지출 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출시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된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한다.

- 구체적 지출 불가 항목

․ 이행보증보험료, 정산보고용 책자 발간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수수료등)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등)

○ 주민공동체 운영회 조직 운영비 지원사업 사업비목

비목명	하위비목	비고
사무관리비	① 공공요금(전기,수도,가스,우편) ②사무용품구입(임대)비 ③ 사무용품수리비 ④사랑방 사용료(임대료)⑤기타
사업진행비	①사업(행사)용품구입비,②홍보비(제작,물품구매) ③인쇄비,도서구입비④회의비(식대,간식,다과등), ⑤행사장조성비(대여료,시설비등) ⑥기타 ※ 공모사업으로 예산 확보시 중복 집행 불가
업무진행비	①식대②교통비③다과비④물품구입비⑤기타

○ 사업비목별 편성방법

<사무관리비>

- 사무관리비는 당해사업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을 편성한다.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한다.

- 보조사업자는 사무관리 절감에 노력해야 한다.

<사업진행비>

- 사업용품구입비는 실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품구입 비용을 편성한다.

- 홍보비는 홍보물제작 및 홍보를 위한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 행사장 조성비는 행사 등을 위한 특정 공간 점용료 및 일시적인 시설공사를 위해 편성한다.

※ 공모사업으로 예산 확보시 중복 편성 불가

<업무진행비>

- 업무진행비는 사업진행과 관련한 교통비, 식대비, 다과(음료)비, 사무용품비, 재료비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 식비는 1인당 7,000원(공무원기준)이하로 하되, 건명, 일시, 장소, 참석자, 지출금액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