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 관련 요구자료 목록

(마포구 건설관리과)

1. 마포구 아현 포장마차 철거 계획서(관련법규 및 조례, 근거명시)

1) 마포구 아현 포장마차 행정대집행을 위하여 진행한 일련의 행정조치 정리

(2012년~2016년)

2) 행정대집행을 위한 점유자 대화

(그동안 있었던 대화 및 간담회 등을 일자별 정리, 사진, 내용 등)

3) 행정대집행 재산목록 작성(점유자 소유별 작성)

4) 대집행 과정에서 점유자 소유의 재물 손괴 여부

(점유자들이 청구한 재산 손실 배상요구)

5) 마포구에서 촬영한 대집행 과정 동영상

6) 대집행과정에서 점유자들과 다툼으로 인행 부상자 현황

(점유자 및 집행 공무원 등  몇 명, 부상 정도)

7) 행정대집행법상 의무(제3조 제2항, 제4조 제3항)를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공무원사칭행위가 있었는지

8) 2016. 8. 16.자 민원에 대한 답변 자료 등

9)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계획서 및 용역계약서, 용역업체의 법인등기부 등본 일체

10)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규칙

11) 타자치구의 행정대집행 사례(중구, 동대문구 등)

12) 점유자들을 위한 대책 지원현황(각 점유자 별로 정리)

13) 각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도로점용 등 부과처분 내역

※ 요구자료 4부 감사당일, 1부 위원회로(2월 2일까지) 제출

2. 마포구 아현 포장마차 현황(16개)

- 현황(소유 년도, 전매 등)

- 행정대집행 절차 점유자별 작성

구분	점유자(가계명)	2016년 철거당시까지 진행된 행정철차	비고
미 퇴 거	000(옛집)	(예시) 집행이 있었던 때부터 일자 별로 정리 2016.1 22.자 1차 자진퇴거명령→퇴거기한: 2016. 6. 30. 2016.7.29.자 행정대집행 계고장→퇴거기한: 2016.8.15.(수령일) ?
	000(행운집)
자진퇴거	000(000)

(도로법 제73조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계고, 영장발부 처분, 위 각 처분에 앞선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등 관련 절차 정리)

3. 위 청구내용 관련 소송, 수사, 감사, 관련민원 현황

일자	관할법원	소송이유(내용)	진행현황	비 고

가. 소송현황

※ 소송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

나. 수사현황

일자	관활법원	수사이유(내용)	진행현황	비 고
		※ 수사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 수사중인 경우 고발장 등 관련서류를 모두 첨부

※ 특히, 수사범위 및 진행상황이 주민감사청구사항과 관련이 있는지 자세히 기재

다. 감사현황

감사명(기관)	감사기간	지적사항	조치사항	비 고

※ 감사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관련서류를 모두 첨부하고 진행상황(경위)을 자세히 기재

(완료된 경우 감사결과 이행 및 처분 사항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첨부할 것)

라. 관련 민원처리 사항

일자	민원인	민원요지	조치사항	비 고

4. 기타 주민감사 관련 참고자료 등

가. 자체감사, 의회 등 행정사무감사 지적·시정·건의사항 조치결과

나. 본 주민감사 청구 사항에 대한 마포구의 의견

경 위 서(양식)

1. 제 목 : 마포구 아현 포장마차 행정대집행 절차에 대한 경위

2. 내 용

ㅇ본인은    부터       까지 00국  00과에서 00업무를 담당하면서 마포구 아현 포장마차 행정대집행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그 경위는 다음과 같음.

연번	일자별	업무내용	업무처리자 (과장/팀장/담당자)	증빙자료 (문서제목 및 번호 등 )	비고 (증빙번호)
1	‘00’00‘00	예시) 행정대집행	000과장 000팀장 000주사보	건설관리과- 0000	1
2					2
3					3

붙 임 : 증빙자료

3. 관련자 조서

구분	소속		직위(직급)	성명	관리기간	담당업무
	행위시	현재
행위자	000과	000과			~
1차감독	000과	000과	000팀장		~
2차감독	000과	000과	000과장		~

2017년   월   일

작성자 : 소속 00과 직  00주사보 성명 000(인)

확인자 : 소속 00과 직  00팀  장 성명 000(인)

소속 00과 직  00과  장 성명 00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