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6973
결재일자	2017.6.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협 조
	지역공동체담당관
	주거환경행정팀장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운영방안 개선

2017. 6.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해당주민참여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자문회의 개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운영(안) 개선시행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공동이용시설 운영의 원만한 정착을 위하여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운영방안을 개선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주거환경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주택정책실장 방침, `14.1.13.)

□ 추진경위

❍ `14. 1. 13. 주거환경관리 자문단 구성

❍ `16. 3. 11. `16년도 주거환경관리 자문단 운영(안) 마련

❍ `16. 7. 01.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재구성 (기존21명→68명)

Ⅱ				자문단 구성

□ 자문단 조직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위원장 : 주거사업기획관)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소그룹자문단
주요정책 및 계획 자문, 사업추진 관리 등 공동체활성화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방안 자문 (자문위원 POOL : 63명, 7인 이상)				문제지역 관리 및 자문 기타 필요한 사항 (위원 : 5명 이내 참석)

□ 자문단 구성

❍ 구  성 : 63명(전문가 POOL)

- 위 원 장 : 주거사업기획관

- 내부위원(당연직) : 공무원(2명), 중간조직(4명)

- 외부위원(선출직) : 총괄계획가(11명), 공동체분야(9명),

사회적경제분야(7명), 도시계획분야(14명), 건축분야(15명)

※ 지방이전으로인한 사임표명과 투명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위원 변경(붙임)

Ⅲ				자문단 기능

□ 주거환경관리 자문단 (위원장 : 주거사업기획관)

❍ 자문회의 개최 정족수 : 7명 이상(내부위원 + 외부위원)

- 상정안건 이슈에 대한 관련 분야 및 이해도가 높은 위원 참여

- 재상정 안건일 경우 기존 의견을 제시한 자문위원의 참여

- 사전에 개최일정을 고지하여 정족수 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회의개최 : 매월 세번째 목요일(원칙)

기존 기능

❍ 주요기능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요정책 수립 및 방향 관련 자문

-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및 주민공동체의 정착방안 관련 자문

- 주거환경관리사업 후보지 및 대상지 선정(주민역량강화 검증 등)

- 각 구역별 주거환경관리사업 진행중 보고

1) 정비계획 구상(안) 확정전(착수보고, 중간보고)

2) 공동이용시설 조성 관련 (부지매입전, 설계용역전, 준공전)

- 기타 서울시장이 자문 상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후보지 선정 신청	➡	후보지 결정	➡	주민동의서 징구 (50%이상)	➡ 7.8개월	대상지 확 정	➡	정비계획 용역	➡	관련부서 협의	➡	주민 설명회	➡	주민공람 (30일)	➡ 보완
자치구		서울시 (자문단) 현장자문		자치구		서울시 (자문단)		자치구 (자문단) 착수,중간보고		자치구 (시･구･타기관 등)		자치구		자치구

지방의회 의견청취	➡ 보완	정비구역 지정 신청	➡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14.4개월	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 (결정고시)	➡	부지매입	➡	기본 및 실시설계	➡	공사시행	➡ 18.3개월	운영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자문단) 현장자문		자치구 (자문단)		자치구 (자문단)		주민공동체 운영회

(기존 7회 자문 → 변경 4회 자문)

주요 변경 기능

❍ 후보지 결정(현장자문 포함)

- 후보지 결정 이후 대상지 결정 시까지 주민동의 50%만 진행되고있어, 대상지 결정 자문없이 행정에서 추진 결정

❍ 정비계획 중간보고

-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용역계약 후 한달 이내 유사한 내용으로 착수보고되고 있어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착수보고 미자문

- 필요시, 용역 초기에 주거환경개선과장 주재 시·구·MP·용역사·주민 회의 개최

❍ 공동이용시설 부지 매입 및 설계규모(현장자문 포함)

- 부지 결정 및 리모델링/신축, 설계규모에 대한 자문 통합 진행

- 실시설계 결과 주거환경개선과장 보고 추진

❍ 공동이용시설 주민공동체 운영회에 무상사용승인 자문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요정책 수립 및 방향 관련 자문 (기존)

❍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및 주민공동체의 정착방안 관련 자문 (기존)

❍ 기타 서울시장이 자문위원회 상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기존)

후보지 선정 신청	➡	후보지 결정	➡	주민동의서 징구 (50%이상)	➡ 7.8개월	대상지 확 정	➡	정비계획 용역	➡	관련부서 협의	➡	주민 설명회	➡	주민공람 (30일)	➡ 보완
자치구		서울시 (자문단)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자문단) 중간보고		자치구 (시･구･타기관 등)		자치구		자치구

지방의회 의견청취	➡ 보완	정비구역 지정 신청	➡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14.4개월	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 (결정고시)	➡	부지매입	➡	기본 및 실시설계	➡	공사시행	➡ 18.3개월	운영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자문단) 부지결정 설계규모		자치구		자치구 (자문단)		주민공동체 운영회

□ 소그룹자문단 (위원장 : 주거환경개선과장)

❍ 구성 : 5명 이내(내부위원 + 외부위원)

❍ 회의개최 : 필요시 개최

❍ 주요기능

- 현안문제 발생 구역에 대한 집중 관리 및 자문

- 현안이슈에 집중 검토

- 주거환경관리자문단에서 소그룹자문단에 위임한 사항

- 기타 서울시장이 소그룹자문단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

Ⅳ				자문단 운영

※ 위의 운영절차로 추진,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Ⅴ				행정 사항

❍ 변경사항을 자치구 및 자문위원들께 안내하고, 방침일 이후 회의 개최 분부터 적용 함.

붙임 : 주거환경관리자문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