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4715
결재일자	2014.5.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지원팀장	주거환경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거환경관리사업 신규대상지 결정 검토보고

(노원구 공릉동 503번지 일원)

2014. 5.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공릉동 주민동의 51.5%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노원구청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주거환경관리사업 신규대상지 결정 검토 보고

(노원구 공릉동 503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공릉동 503번지 일대에 대하여 주민동의율 50%이상 확보와 선정위원회 심의 조건에 대한 조치결과가 자치구로부터 제출되어 이를 검토하고 향후 계획을 보고드림

추진 경위

❍ ’13. 5. 1 : 주거환경관리사업 후보지 신청 (구 → 시)

❍ ’13. 8.21 : 공릉동 주거환경관리사업 후보지 선정(시)

- 조건 : 주민동의율 50%이상 확보, 정비예정구역 해제절차 이행 등

❍ ’14. 4.24 : 정비예정구역 해제 절차 이행 요청 (구→주거재생과)

- 주거재생과 의견 : 주민 동의율 진행 상황에 따라 검토 예정

❍ ’14. 5.22 : 정비예정구역 해제 절차 이행 재요청

❍ ’14. 5.22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결정 요청 (구→주거환경과)

신규대상지 개요

❍ 위    치 : 노원구 공릉1동 503번지 일대

❍ 규    모 : 면적 49,000㎡, 건물 230동  1,406세대

❍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유    형 : 정비예정구역(재건축)

❍ 주민현황 : 1,511세대, 토지 등 소유자 464명, 세입자 1,047명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자치구 조치결과 검토

❍ 심의 조건에 대한 자치구 조치결과 검토 결과 적정하여 대상지로 결정

❍ 세부 내용

심의 조건	자치구 조치결과	비고
- 주민동의율 50%이상 확보	- 확보 현황 : 51.5% (소유주 51.2%, 세입자 51.7%)
- 정비예정구역은 해제절차 이행	주택재건축 정비를 위한 물리적 요건 충족이 불가하며, (2015.1월 기준 노후도 47.39%, 충족가능 년도 2030년)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주택재건축에 대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추진 요청 (도정법 제4조의3 제4항) (구→주거재생과)
- 공동이용시설 건립은 아래사항을 신중히 검토 후 추진토록 할 것 · 공공적 필요성 · 주민역량 · 자생적 구조	- 정비계획 수립시 반영
- 주민생활권역 및 경춘선공원화 계획 등을 고려한 구역 확장 검토	- 북측은 대형상가, 남측은 재래시장 및 아파트 입지로 확장의 실효성 없음

검토 의견

❍ 용역발주 준비와 해제절차 병행이행 추진

향후 계획

❍ ’14. 5월 : 대상지 결정 통보

❍ ’14. 6월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계획 수립비 예산 재배정 및 용역발주

❍ ’14. 7월 : 정비계획 수립용역 계약 및 착수.

따로붙임 1) 자치구 제출 공문 1부.

2) 주민동의 현황 1부.

3) 주민의견 조사분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