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3862
결재일자	2014.4.28.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관리팀장	주거환경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주택개량비용 융자지원 개선 시행

2014. 04.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금융기관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

주택개량비용 융자지원 개선 시행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소규모 주택개량을 활성화하고 융자신청인의 담보제공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 보증서에 의한 소액융자지원을 활성화하고자 함

1		융자개요

(단위 : 천원)

구분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주택개량비용			주택신축비용
	단독	다가구 (가구당)	다세대 (세대당)	단독	다가구 (가구당)	다세대 (세대당)
융자 한도	45,000	20,000 (80,000이하)	20,000	90,000	40,000 (160,000이하)	40,000	50,000
적용 금리	연1.5% ※ 융자기간 중 2년간(1회) 임대료 동결조건 ※ 중증장애인 및 어르신주택은 1.0% 적용			연2.0% ※ 헙동조합주택 신축은 1.5% 적용			연2.0%
융자 상환	3년거치 10년균등분할상환(연4회)						3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연4회)

2		개선방안

□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

구 분	개 선 전	개 선 후
융자방법	개량자금10백만원 이하 담보 설정 공사 착공 시 일괄지급	개량자금 22백만원 이하 보증서 융자 공사 준공 시(보증서에 한함)
융자지원 대상	주택개량비용 융자지원 (경미한 주택개량비용)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지원 (계획수립중인 자치구와 협의) ※ 18개구역 → 23개구역
협동조합주택 지원 강화	계획수립이 완료된 구역 무주택 세대의 협동조합주택 조합원	계획수립 진행 및 완료된 구역 협동조합 주택 조합원

□ 보증서 수수료(주택개량)

구분	융자금리 (주택개량)	은행수수료 (우리은행)	보증료 (주택금융공사)	서울시 이자
담보대출	1.5%	0.7%	0.0%	0.8%
보증서대출	1.5%	0.2%	0.5%	0.8%

3		기대효과

○ 보증서에 의한 융자지원으로 융자신청인의 담보제공 부담 해소

○ 담보능력이 부족한 융자신청인의 소규모의 긴급한 주택개량 활성화

○ 점진적인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지원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활성화

4		행정사항

○ 주택개량비용 융자지원 변경 공고 : ‘14. 5

○ 업무협약 체결(서울시↔주택금융공사, 서울시↔우리은행) : ‘14. 5

○ 주택신축 및 개량비용 융자지원 홍보(지속)

붙임 1. 업무협약서(市↔우리은행, 市↔주택금융공사) 1부

2. 공고문(안) 1부

3. 공사이행 완료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