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관리사업 개선내용(요약)

1. 주거환경관리사업 예비단계(후보지) 관리방법 개선

가. 후보지 선정방법(2가지 방식 모두 운영)

1) 구청장의 후보지 선정 요청에 의거 후보지로 결정하는 방법(기존방식)

2) 희망지사업(주민제안)로 선정된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는 후보지로 진행

나. 대상지 확정 :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받은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역량 검증 후 대상지 확정(주거환경관리자문단 자문)

2.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 동의서 양식 및 서명방법 개선

가. 동의서 서명 방법 : 본인이름 정자체 서명

나. 동의서 양식 : 토지등소유자 소재지 주소, 세입자 세대주 거주지 주소만 기재

다. 동의서 첨부서류 : 구역내 주민의 동의서

※ 주민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은 삭제

라. 붙임 : 주민공동체운영회 동의서(승인신청서, 승인서)

3. 사업단계별 용역 및 공사 과정의 백서 작성

가. 목적(배경)

1) 참여주민들의 여건변화 등으로 의견이 달라져 주민갈등 유발과 사업기간 지연 등으로 초래함.

2) 기존 계획내용의 연속성 유지 및 주민갈등 해소용으로 활용

나. 대상 : 정비계획 수립 용역, 공공부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공부문 공사

※ 공공부문 :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다. 내용 : 주민의견수렴과정(워크숍 등) 및 합의 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수록

※ 수록내용 : 용역(공사) 진행일정, 회의내용, 회의자료, PPT, 사진 등

라. 운영방법 : 과업내용서의 납품목록에 포함하여 발주

4. 주거환경관리사업 운영단계(공동이용시설 준공 후) 관리방법 개선

가. 운영단계 관리실태 점검대상

1) 주민공동체운영회 운영실태

2) 공동이용시설 운영실태

나. 운영단계 관리실태 점검횟수

1) 공동이용시설 준공 ~ 2년 이내 : 연 1회

2) 공동이용시설 준공이후 2년 초과 ~ 6년 이내 : 격년 1회

다. 운영단계 관리실태 점검 후 점검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1) 우수마을 : 시장표창, 시상금 등

2) 부진마을 : 문제해결 방안 모색(전문가 파견 등)

※ 단; 공동체의 재생가능성이 없을 경우 시설 환수 및 운영회 재구성 검토

라. 2017년도 점검계획 : 별도 점검표 작성 후 사전고지 및 점검 추진

<붙임 1>

(제1쪽)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 동의서

1. 동의자 인적사항

<토지등소유자>

소유자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토지 소재지
	건축물(지상권) 소재지

<세입자>

세대주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거주지 주 소

2. 동의사항

가. 명칭 : 00동 00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운영회

나.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 공란으로 두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음)

직 책	임 원 수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대 표
부 대 표
고 문
총 무
감 사
회 원		따로붙임

	(제2쪽)
다. 주민공동체운영회 운영규약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60조에 따라 주민공동체운영회를 구성할 때 별첨 운영규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며, -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 승인업무 진행과정에서 행정관청의 요청에 따라 운영규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의 없이 따른다. - 운영규약의 간인은 선임된 임원의 날인으로 대체한다. 위와 같이 본인은 00동 00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주민으로서 상기 내용을 숙지한 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 (정자 서명) ※ 주의사항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에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동의사항을 미리 쓰고, 동의자는 동의사항이 적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자필서명을 흘려쓰지 않고 정자로 기재해야 한다. 따로붙임 : 회원의 명부 / 운영규약 구청장 귀하

<붙임 2>

주민공동체운영회 승인신청서(안)									처리기한
									14일
사업구분			주거환경관리사업
신청인	주민공동체운영회명칭		00동 00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운영회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주민공동체운영회설립내역	설립목적		00동 00마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조직 구성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회원수	명(주민 명, 관련전문가 명, 이해관계자 명, 기타 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구역명					구역면적	(㎡)
	활동범위
동의 사항	토지등 소유자수	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 명)				동의율		%
						동의자수
	세입자수	명				구역 내 주민 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주민공동체운영회 회원명부(구역 내 주민 등) 2. 운영규약										수수료
										없음
3. 구역 내 주민의 동의서 4. 임원자격 및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5. 회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뒤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자치구(주거환경관리사업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 토
				▼
	통 지	◀				승 인

<붙임 4>

주민공동체운영회 승인서(안)
사업구분			주거환경관리사업
신청인	주민공동체운영회명칭		00동 00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운영회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주민공동체운영회설립내역	설립목적		00동 00마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조직 구성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구 역 명					구역면적	(㎡)
	활동범위
회원수	명					구역지정 고 시 일
동의 사항	주민	토지등소유자 명				동의율	%
						동의자수
		세 입 자 명
						구역 내 주민 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인)
※ 첨부서류 : 주민공동체운영회 운영규약								수수료
								없음
※ 주민공동체운영회(변경)승인 안내 1. 승인을 받은 때에는 주민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승인을 받은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