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3636
결재일자	2015.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총괄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협 조
	주거환경지원팀장
	저층주거지관리팀장
	성곽마을추진팀장
	주거환경행정팀장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15년 자문계획가 운영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4.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15년 자문계획가 운영계획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주민공동체활성화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15년도 구역별․단계별 자문계획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65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용 및 비율 등) 제3항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 운영비 및 사업비

□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내 주민공동체 활성화방안 추진 계획(주거환경과-8509호, ’13.10.1.)

□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계획(주거환경과-9863호, ’13.11.8)

□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자문계획가)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계획(주거환경과-5349호, ’14.6.19.)

□ 공동체활성화 지원을 위한 전문가(자문계획가) 운영계획 개선방안 보고(주거환경과-10486호, ’14.11.27.)

□ ’15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총괄계획가 등 대가기준(주거환경개선과-2344호, ’15.3.9)

Ⅱ		운영방향

□ 지원기간 : 예비단계부터 정착시까지

- 예비단계 : 후보지 선정 후 용역 착수 전까지

- 주민공동체 정착기간 : 공동이용시설 준공후 6개월(필요시 6개월연장 가능)

□ 지원분야 : 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기타분야

□ 추진절차 : 자치구 및 지원센터로부터 지역활동가를 추천받아 인력풀 관리 및 마을특성 등을 감안 해당 전문가를 선발·지원

Ⅲ		운영계획

□ 자문계획가(정의)

➡ 주거환경관리사업 후보지 단계부터 공공분야(공동이용시설 등) 준공 후 6개월까지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사업추진에 도움을 주는 전문가

□ 자격기준 및 지급단가

구 분		자격기준		지원회수 및 활동비 지급단가
		국가자격증	학력 및 경력
자 문 계획가	중급기술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규정 기술자	• 주거환경관리사업 참여분야의 유사경력 보유자로 박사(고급), 석사3년, 학사 6년, 기사4년 등 ※ 경력발급기관 : 민간,공공 모두 해당	• 180,000원/1회, 월5회 ※ 1회는 8시간 기준, 합산가능 ※ 자문에는 사전검토, 자료조사등을 수반하는 것으로 1회는 8시간으로 볼수 있음
	초급기술자		• 석사, 학사, 전문대학 졸업한자 • 고등학교졸업후 주거환경관리사업 참여 분야의 유사경력 보유자로 3년이상 수행자 •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 관련교육 이수자 • 시장이 업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자 ※ 경력발급기관 : 민간,공공 모두 해당	• 140,000원/1회, 월5회 ※ 1회는 8시간 기준, 합산가능 ※ 자문에는 사전검토, 자료조사등을 수반하는 것으로 1회는 8시간으로 볼수 있음

□ 지원분야 및 인원

- 예비단계 : 공동체분야 1인 지원

- 구상·실행단계 : 필요시 동시에 자문계획가 분야별로 지원

북한산 저층주거지 재생구역 2개구역 각구역당 3명, 총6명 지원

- 운영단계 : 공동이용시설 준공후 6개월간 필요한 1개분야 1명 지원

(필요시 6개월 연장 가능)

□ 선정추천 및 지정권자

구 분	선정추천	지정권자	지원기간
공동체 분야	자치구	서울시	후보지 선정이후 주민공동체 정착시까지(필요시 지원) ※ 주민공동체 정착기간 : 공동이용시설 준공후 6개월 이내
사회적경제∙도시재생∙기타분야	자치구		용역착수 ~ 주민공동체 정착시까지(필요시 지원) ※ 주민공동체 정착기간 : 공동이용시설 준공후 6개월 이내

□ 지정절차

- 자치구 : 지역특성, 주민역량 등 고려, 주민, 총괄계획가, 서울시 의견 수렴 후 추천

(제출서류 : 이력 및 추천서, 활동계획서, 제출서류에 대한 자치구 검토의견서)

- 서울시 : 추천대상자 경력, 활동계획서 검토후 지정 여부를 결정, 자치구 통지

□ 단계별 자문계획가 역할

구분	예비단계		구상단계		실행단계		운영단계
	후보지선정	대상지선정	구역지정	계획결정	실행계획	사업실행	공동체활성화
자문 계획가 역할	①주민조직 구성 및 운영지원 ②사업 홍보 및 이해 도모 ③임시주민협의체 지원 ④주민동의서 징구 지원		①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간담회 및 워크숍 지원 ②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③ 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용역사 자치구,총괄계획가 중재 ④ 협동조합, 마을기업조성 등 일자리창출 지원 ⑤ 공동이용시설 수익사업 유치 및 운영계획서 작성지원 ⑥ 주민협정서 작성 지원 ⑦ 공모사업 작성 지원		①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간담회지원, 워크숍지원 ②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 및 지원 ③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을 위한 주민 및 업체간 중재 ④ 협동조합, 마을기업조성 등 일자리창출지원 및 육성 ⑤ 공동이용시설 수익사업 유치 및 운영계획서 작성지원 ⑥ 주민협정서 작성 지원 ⑦ 공모사업 작성지원		① 공동이용시설 프로그램 지원 ② 협동조합, 마을기업조성등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육성 ③ 공모사업 작성지원
분야	공동체분야		공동체,도시재생,사회적경제, 기타분야		공동체,도시재생,사회적경제, 기타분야		공동체,도시재생,사회적경제, 기타분야

□ 선정시기 : 매분기 초 (1월, 4월, 7월, 10월)

□ 예산집행 방법 : 자치구별 재배정후 자치구 월별 지출

□ ’15년 예산액 : 156,000천원

- 1분기 8개구 15개구역 19명, 38,220천원 지원(1인/65만원/월)

하반기 지출추이 분석후 부족분 발생시 공동체운영경비 및 장수마을 주택개량비 불용예상액 활용

⁍ ’14년 지출현황 : 11개 자치구 24개구역, 34명, 95,550천원

Ⅳ		향후계획

□ 분기별 정산 및 익분기 사업현황 파악 철저

□ 하반기 집행추이 분석후 부족액 발생시 사업변경 추진

붙임   1. 자문계획가 이력 및 추천서 1부.

2. 자문계획가 활동계획서 1부.

3.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1부.

4. 성과평가기준 1부.

5. 지역활동가 활동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