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1900
결재일자	2013.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관리팀장	주거환경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협 조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지원팀장
	주무관
	주무관

주거환경관리사업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수립

2013. 3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CPTED학회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경찰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주거환경관리사업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수립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도입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여성, 어린이 및 노약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정비계획의 내용) 제8의3

▶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시장님 방침 제98호(디자인정책과-3451(‘12. 04. 06))

▶ 범죄예방 백신 디자인 프로젝트 추진계획

시장님 기자설명회(‘13. 03. 06)

▶ 여성안전특별시 선포 및 「서울시 여성안전대책」발표

Ⅱ	가이드라인 필요성

사회적 약자(여성 등)를 대상으로 한 각종 강력범죄 빈번한 발생

서민밀집 노후 주거지에서의 다양한 범죄 불안 요소

▶ 인적이 드물면서 좁고 복잡한 골목길

▶ 방치된 건물 사이의 이격공간과 노출 배관 등

공동주택단지에 비해 전반적인 유지관리 및 방범대책이 미흡한 노후 주거지에서의 공공의 지원 강화 필요

Ⅲ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표지디자인 및 발간사

<표지디자인>	<발간사>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의 필요성

2. CPTED의 이해와 주요원리(CPTED 개념, CPTED 주요원리 등)

3.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의 CPTED 적용원리(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활동의 활성화, 유지관리,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설치, 커뮤니티시설 조성 등)

4.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단계별 CPTED 적용전략(주민워크숍 단계에서 지역의 방범 평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의 방범대책 수립 등)

5. 국내외 사례(영국 리버풀, 영국 엘도니안, 미국 휴스턴, 일본 아이치현, 서울 마포구 염리동 등)

Ⅳ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적용대상

▶′12년도 추진사업 대상지역 : 영등포구 대림동 외 총 10개지역

☞ 대림·도봉·개봉·상도·구로·시흥·응암·신사·정릉·휘경동 등

▶′13년도 신규대상사업지구 15개소

☞ 매년 15개 신규 선정지역 등에 적용

Ⅴ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소요예산 : 3,940,000원(부가세 포함 : 사무관리비)

구 분	내 용	소요액(원)	비 고
표지디자인기획비	300,000원 × 1부	300,000
내지 디자인	20,000원 × 54페이지	1,080,000
출력비용(칼라)	1부×10,800원×200부	2,160,000
제본비	200부×1,000원	200,000
칼라표지 및 코팅	200부×1,000원	200,000
총계		3,940,000

행정사항

▶ 신규 주거환경관리사업 용역발주 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적용

☞ 설문조사를 통해 범죄공포지도 작성 등 주민들의 범죄 불안 요소 파악

☞ 주거환경관리사업 CPTED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실행전략 개발

▶ 가이드라인 배포

☞ 시장단, 시의회(도시관리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관련부서 및 자치구 언론(보도자료에 포함 배포)

따로붙임 :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