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 제1호 서식 ]

	(영등포구 영등포동 570-17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서

사 업

시 행

구 역

위 치

영등포구 영등포동 570-17

구역면적

5,000(㎡)

정비(예정)구역

지정일

2004.06.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신청합니다.

2016 년        6 월         일

신청자  영등포구청장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검토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검토서

□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

□ 해제 개요

○ 주거환경개선사업

연번	구분	생활권 유 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	용적률 (%)	층 수	건폐율 (%)	추진 단계	사 업 시행방식	정비 유형	예정구역지정일 (고시번호)
1	당초	A	15	영등포동	570-17	0.5	190	12층 이하	60	2	주거환경개선	수복 (전면)	‘04.06.25 서고시2004-204호
	변경	해 제

□ 해제 추진경위

○ 2004.06.25 : 서울시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주거환경개선사업) 고시

⇒ 영등포동 570-17 일대 포함               (서울시고시 제2004-204호)

○ 2013.01.25 : 정비예정구역 해제 추진계획 제출(시 → 구)

○ 2013.01.31 : 2015년 해제(일몰제 적용) 계획 통보(구 → 시)

○ 2015.12.17 : 정비예정구역 해제 추진계획 방침

○ 2015.12.24 ~ 2016.01.25 : 정비예정구역 해제 관련 주민공람(의견 없음)

○ 2016.04.29 : 구의회 의견 청취 (의견 없음)

□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자 : 영등포구청장

□ 관할구청장 최종 검토의견

○ 본 정비예정구역은 수년간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건물 노후화 등에 따른 지역 슬럼화 방지 및 주민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며

○ 사업추진 주체가 없어 일몰제 적용시점(’15.1.31) 전까지 미시행된 정비예정구역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하여야함.

□ 정비예정구역 위치도

○ 주거환경개선사업

위 치 도	항공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