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주거정책업무 관련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요청 관련 회신

1. 주거재생과-4996(2014.4.1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저소득층의 취약한 주거환경 공간구조와 사회현상에 대한 본질적인 구조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향후 빈곤계층을 위한 주거정책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거지 변천사 연구용역」의 수행을 위해 요청하신 서울시 전체 주민등록자료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검토결과

검토항목	검토의견
전산자료 이용․활용 목적의 정당성	주거지 변천사 기록하여 거주정책 참고자료를 작성을 위한 것으로 적당함
전산자료 범위의 적정성	저소득층 주거지 변천사 연구용역수행으로 건물별 거주현황(인구수, 세대수) 제공하는 것은 적합함
신청내용의 타당성 · 적합성 · 공익성	건물별 거주현황(인구수, 세대수)는 주거지 변천사 기록하여 거주정책 참고자료를 작성을 위한 자료로 적합함
사생활침해여부	개인을 특정할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불특정다수의 사생활 침해 우려 없음

3. 위 검토 결과에 따라서 우리시 전체 주민등록자료의 제공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시 주민등록자료의 주요사항이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도시계획 수립의 주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인 공간정보담당관 소관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SDW)의 건물기반 현황(주소, 건물ID, 인구 및 세대수 외의 항목은 제외)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자료는 업무 참고용이므로 용역수행사 외 일반인제공 및 다른 용도로의 활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사업종료시 수행사로부터 제공한 자료의 회수 및 파기를 수행하여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안전관리대책을 작성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관리대책 1부.  끝.

	행정과장
수신자	공간정보담당관,주거재생과장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과장
협조자
시행	행정과-10029	(	2014.4.18.	)	접수	주거재생과-5226	(	2014.4.21.	)
우	100-739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25	/전송	02-2133-0777	/	lefthanded@seoul.go.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