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1347
결재일자	2015.7.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협 조
	재생협력과장

주거재생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뉴타운․재개발 관리대책 업무이관계획

2015. 7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주거재생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뉴타운․재개발 관리대책 업무이관계획

주거재생사업(3+5)의 공동체 활성화,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현안사항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뉴타운․재개발 관리대책 추진부서를   조정하여 시행코자 함.

□ 근  거

○ 도시재생본부장 지시사항(‘15. 7. 20일)

- 주거재생과 주거재생정책팀 뉴타운 수습방안 업무를 재생협력과로 이관

- 주거재생과 주거재생정책팀은 주거재생분야 현안사항 총괄추진

□ 이관업무 : 뉴타운․재개발 관리대책

○ 주거재생과 ⇒ 재생협력과

① 직접해제 1, 2단계 추진

② 직접해제기준, 사용비용지원 등 도정조례 개정 추진

③ 직접해제관련 사용비용 지원 (‘15년 예산편성)

□ 주요 이관내용

① 직접해제 1,2단계 추진

〔1단계 : 현행법령을 근거로 추진〕

○ 대    상 : 28개 구역

-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 달성 곤란한 구역

○ 추진현황 : 행정예고중 (20일간)

- 금천, 강북구 행정예고 미시행(검토중)

⇒ 도시계획심의 상정(8월), 추진주체 사용비용 지원근거 마련후 고시

〔직접해제 추가 추진〕

○ 대    상 : 16개 구역

- 추진상항으로 보아 지정목적 달성 곤란, 과도한 부담 예상 구역

○ 해제시기 : ‘16. 1월 이후

⇒ 직접해제 세부기준, 사용비용 지원근거 마련(조례개정)후 추진

② 직접해제기준, 사용비용지원 등 도정조례 개정 추진

○ 도정법 개정에 따른 도정조례 개정

- 직접해제 세부기준, 사용비용지원 근거신설 등

- 공공관리 등 도정조례 개정 필요사항

- 공동주택 노후불량 건축물 연한조정, 주택재건축 안전진단요청 절차,  방법 및 기준,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방법에 관한 사항 포함

※ 검토사항

‣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통합운영 방안 (부시장님 지시사항)

⇒ 법령개정(직접해제 기준, 사용비용 지원근거)후 조례개정 추진

③ 직접해제관련 추진주체 사용비용 지원

⇒ ‘16년 예산 편성 및 지원

□ 이관시기 : 2015. 7.   (방침일)

따로붙임 : 이관 관련자료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