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3616
결재일자	2015.8.28.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96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행정2부시장
협 조	재생정책과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재생지원센터장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관리팀장
	주거정비계획팀장
	주거정비사업팀장
	주거재생총괄팀장
	주무관

- 주거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

‘주거사업기획관’ 업무 및 인력 조정 계획

2015. 8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주거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

‘주거사업기획관’ 업무 및 인력 조정 계획

2015.1.1. 도시재생본부 신설 이후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재생사업 및 정비사업)의 전문성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의 업무 및 인력을 일부 조정,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정책환경 분석

○ 성격이 다른 재생사업과 정비사업을 한 부서에서 담당하여 전문성 저하

- 직원의 전문화를 통해 사업추진이 원할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리

○ 재생사업 담당부서가 분산되어 일관된 사업추진과 협업의 문제발생

- 주민·자치구·전문가·용역업체 등 사업관계자 혼란야기 방지

□ 부서별 주요업무 및 인력

부 서 명	주 요 업 무	비 고
주거재생과	ㅇ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법령·정책총괄 및 사업관리 ㅇ주거재생사업(창신·숭인, 해방촌, 신촌, 성수, 암사, 상도) ㅇ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6팀 27명
재생협력과	ㅇ정비사업 공공관리(융자금, 업체 선정, 정보공개 등) ㅇ직접해제 등 출구전략 실행, 조합실태 점검 ㅇ정비사업 진단 및 코디네이터 구성· 운영	5팀 23명
주거사업과	ㅇ도시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정책 및 사업관리 ㅇ돈의문 역사마을 조성사업 추진 ㅇ주거재생사업(가리봉, 장위)	4팀 18명
주거환경개선과	ㅇ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ㅇ성곽마을 보전관리 추진 ㅇ저층주거지 관리·지원 총괄	5팀 20명
주거재생지원센터	ㅇ정비사업 관련 갈등조정 및 중재 ㅇ주거재생사업 지원(3+5)	13명

□ 추진방향

○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재생사업과 정비사업 담당부서 분리

○ 재생사업 및 정비사업 분리를 통한 부서별 총괄기능 강화

○ 재생사업과 정비사업 담당부서 업무연속성 최대한 유지

○ 재생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단계별 조직강화

□ 업무 및 인력조정(안)

○ 재생사업과 정비사업 업무조정 및 담당부서 총괄기능 유지

- 주거재생과 : 주거재생사업(가리봉, 장위) 추가

- 재생협력과 : 도정법령,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가

- 주거사업과 : 단독주택재건축사업 추가

부 서 명	개 편 내 용	비 고
주거재생과	ㅇ도정법과 정비조례 및 정비사업정책[이관] - 도정법령/조례 질의회신 및 법제개편, 정비사업정책 관련 총괄 ㅇ2025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존치] - 기본계획 결정고시 이후 운영 및 관리 포함 ㅇ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통계)업무[이관] ㅇ주거재생사업 총괄 및 ‘3+5’ 사업추진 전담[확대] - 3 사업 : 창신숭인, 해방촌, 가리봉(신규) - 5 사업 : 장위(신규), 성수, 신촌, 상도4, 암사, *백사(존치) ※ 향후 뉴타운 해제지역 등 신규 재생사업 포함	1팀 축소 (팀장 1, 담당 4) · 센터 1명 주거재생과 지원근무
재생협력과	ㅇ도정법과 정비조례 및 정비사업정책[신규] - 도정법령/조례 질의회신 및 법제개편, 정비사업정책 관련 총괄 ㅇ재개발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통계)업무[신규] - 정비사업 통계관리,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포함 - 창조적 정비계획, 공공정비계획 및 공공건축가 활용 등	1팀 신설 (팀장 1, 담당 3)
주거사업과	ㅇ주거재생사업(가리봉, 장위) 업무[이관] ㅇ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신규]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직원 1명 증원

※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감안 본 방침(안)을 우선 시행하고, 추후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반영

□ 주거사업기획관 조직도(안)

【조정 전】

																																	주 거 사 업 기 획 관
				주거재생과(6)																														재생협력과(5)																												주거사업과(4)																										주거환경개선과(5)
주거재 생 총 괄 팀			재ㅈ생재생	주거재 생 정 책 팀					주거재 생 계 획 팀							주거재생관리팀					주거정비계획팀							주거정비사업팀				재생협력행정팀							공공관리정책팀								공공관리운용팀						바른조합계획팀					바른조합실행팀				주거사업총괄팀					주거사업계획팀					주거사업관리팀						주거사업지원팀									주거환경행정팀					주거환경총괄팀				성곽마을추진팀				저층주거지관리팀					주거환경지원팀

]

└【주거재생지원센터】

【조정 후】

																															주 거 사 업 기 획 관
	주거재생과(5)																																재생협력과(6)																																	주거사업과(4)																										주거환경개선과(5)
주거재 생 총 괄 팀			재ㅈ생재생	주거재 생 정 책 팀					주거재 생 계 획 팀							주거재생관리팀					주 거 재 생 사 업 팀 · 명 칭 변 경									재생협력행정팀							공공관리정책팀								공공관리운용팀					바른조합계획팀							바른조합실행팀				재 개 발 관 리 팀 · 신 설					주거사업총괄팀					주거사업계획팀					주거사업관리팀						주거사업지원팀									주거환경행정팀					주거환경총괄팀				성곽마을추진팀				저층주거지관리팀					주거환경지원팀

]

└【주거재생지원센터】

○ 주거재생과(6팀 → 5팀)

- 1개팀 폐지 : 주거정비사업팀

- 1개팀 명칭 변경 : 주거정비계획팀 → 주거재생사업팀

<조정 전>

<조정 후>

						주거재생과
			주 거 재생총괄팀					주 거 재생정책팀			주 거 재생계획팀			주거 재생관리팀				주 거 정비계획팀			주거 정비사업팀
			↓

<주거재생지원센터>

				주거재생과
			주 거 재생총괄팀			주 거 재생정책팀			주 거 재생계획팀			주거 재생관리팀				주 거 재생사업팀
			↓

<주거재생지원센터>

○ 재생협력과 (5팀 → 6팀)

- 1개팀 신설 : 재개발관리팀

<조정 전>

<조정 후>

			재생협력과
	재생협력행정팀				공공관리정책팀				공공관리운용팀				바른조합계획팀				바른조합실행팀

						재생협력과
			재생협력행정팀					공공관리정책팀			공공관리운용팀			바른조합계획팀				바른조합실행팀			재개발관리팀

□ 행정사항

○ 시행시기 : 2015.9.1

■ 첨부 :「주거재생과」“재생 및 정비사업” 팀별 주요업무 및 인력 현황 1부. 끝.

<별첨>

「주거재생과」“재생 및 정비사업”팀별 주요업무 및 인력 현황

팀 명 (인원)	분 야	합계	주요 사업구역명(내용)
주거재생과 재생/정비사업 총합 (팀장4, 직원 11)	재개발	104	옥인1, 제기4, 백사, 녹번1-1/녹번1-2(종교용지, 관리처분, 철거 등)
	재건축(단독)	92
	주거환경개선	30	(부당이익금 관련소송, 반환예정액 35억)
	재생사업	6	창신숭인, 해방촌, 성수, 신촌, 암사, 상도4
	소계	230
주거재생계획팀 (팀장1, 직원 3)	재개발	-	-
	재건축(단독)	-	-
	재생사업	2	창신숭인, 해방촌
	소계	2
주거재생관리팀 (팀장1, 직원 3)	재개발	46	옥인1, 무악2, 신영1, 충신1, 이화1, 당산2, 당산4, 신길2, 답십리14, 답십리17, 전농9, 전농11, 제기4, 제기5, 제기6, 청량리6, 청량리7, 청량리8, 용두5, 용두6, 신설1, 신정4, 신월1, 고척4, 개봉1, 금호13, 금호15, 금호16, 금호20, 금호14-1, 옥수13, 용답, 하왕1-5, 행당6, 행당7, 성수전략1, 성수전략2, 성수전략3, 성수전략4, 마장2, 봉천4-1-2, 봉천4-1-3, 봉천12-1, 봉천12-2, 봉천13, 봉천14
	재건축(단독)	17	대림1, 대림3, 대농·신안, 장안4, 개봉3, 개봉4, 개봉5, 오류1, 신월2, 신월4, 목1,염창1, 성수1, 등촌1, 봉천1-1, 봉천8-1, 화곡동105-27번지
	재생사업	1	5개 시범사업 총괄, 성동구 성수동 도시재생시범사업
	소계	64	※ 별도 : 도시계획위원회 총괄, 공사장 안전관리 총괄
주거정비계획팀 (팀장1, 직원 2)	재개발	31	만리1, 만리2, 신당8, 신당10, 신당11, 신당9, 효창4 효창5, 효창6, 갈현1, 녹번1-1, 녹번1-2, 녹번1-3, 불 광5, 응암10, 응암11, 응암1, 응암2, 대조1, 충정로1, 연희1, 영천, 홍은12, 홍은13, 홍은14, 홍제2, 홍제3, 공덕6, 대흥2, 현석2, 아현1-3
	재건축(단독)	45	신사19-190, 구산1, 홍은1, 응암1, 남가좌1, 홍제1, 홍은2, 역촌1, 연희1, 방배3, 역촌2, 응암2, 구의1, 홍제동 무궁화단지, 홍은5, 홍은6, 신수1, 응암3, 창전1, 신사1, 신수2, 응암4, 방배5, 홍제3, 고덕1, 방배6, 구의동 592일대, 자양1, 망원1, 공덕1, 방배7, 불광1, 구마을3지구, 구마을2지구, 구마을1지구, 북가좌6, 송파6, 방배13, 방배14, 오금동 143, 문정동 136, 역촌2, 방배8, 방배15, 갈현동 12-248
	주거환경개선	30	용산1, 용산2, 후암1, 후암2, 금호1-1, 금호1-2, 금호3-1, 응봉, 중곡4-1, 용두1, 제기1, 제기3, 미아1, 미아2, 미아3, 미아4, 미아5, 수유1, 수유2, 수유3, 녹번, 불광, 연희1, 홍제4-1, 홍은2-1, 홍은2-2, 현저2, 창천, 거여2, 무수골.
	재생사업	2	서대문구 신촌동, 강동구 암사동 도시재생시범사업
	소계	108	※ 별도 창조적 정비계획,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소송(행정1, 민사1, 부당이득금반환청구 18건), 행정심판1
주거정비사업팀 (팀장1, 직원 3)	재개발	27	미아3, 미아4, 미아7, 미아11, 월계4, 도봉2, 도봉3, 상도10, 돈암·정릉, 돈암6, 동선1, 동선2, 동소문2, 보문2, 보문3, 보문5, 삼선5, 석관2, 성북2, 성북3, 안암2, 월곡4, 정릉골, 백사
	재건축(단독)	30	미아4-1, 미아9-1, 미아9-2, 미아동3-111, 월계동, 월계2, 월계3, 상계1, 쌍문2, 사당1, 사당2, 동작1, 사당3, 석관1, 정릉1, 정릉4, 정릉5, 정릉6, 종암3, 면목1, 면목2, 면목3, 면목4, 면목5, 면목6, 묵1구역
	재생사업	1	상도4동 도시재생시범사업
	소계	58	※ 별도 : 강제철거 예방대책 추진

※ 작성기준 : 정비예정구역은 현재 정비구역지정을 추진중인 곳만 포함, 정비구역 결정고시된 구역은 모두 포함(실태조사, 정비계획변경, 민원처리 등 업무 처리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