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   1.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주거기본 조례안 발의

(강구덕 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주거기본 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강 구 덕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주거기본 조례안 (강구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6년 1월 일
			발 의 자 :		강구덕 의원(1명)
			찬 성 자 :		김현기, 박중화, 박성숙, 박진형, 김창수, 김창원, 양준욱, 김진철, 이신혜, 유동균, 김기대, 김희걸, 우미경 의원(13명)
1. 제안이유 「주거기본법」제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주거종합계획의 수립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7조) 라. 주거복지센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등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거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주거정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한다.

제4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거기본법」 제6조.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⓵ 시장은 시 주거종합계획을 연도별 주거종합계획과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이하“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⓶ 주거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대한 관한 사항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주거기본법」 제17조, 제19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 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⓷ 시장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후 5년 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⓸ 시장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주거종합계획 수립 변경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거나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주거실태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⓹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시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주거관련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연도별 주거종합계획) ⓵ 시장은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⓶ 연도별 주거종합게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당해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공급계획

3. 다음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제6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시장은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른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2.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시장인 경우에 한정하되, 같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제외)

3. 「주거기본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시장이 발의한 조례로 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⓵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⓶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행정2부시장이 한다.

⓷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택건축국장, 복지본부장,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명

2.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택정책과장이 된다.

제8조(임기)⓵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⓶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⓵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⓶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⓵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⓶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⓷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⓸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실무위원회 구성) ⓵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⓶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부의원장은 주택건축국장으로 한다.

⓷ 실무위원회 위원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수당 등) 회비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주거실태조사) ⓵ 시장은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가구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실태 파악을 위한 사항

⓶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다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신혼부부, 장애인 및 고령자

3.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4. 그 밖에 주거약자 등 주거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⓷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 기관을 지정 위탁할 수 있다.

1. 에스에이치(SH)공사

2. 서울연구원

3. 국토연구원

4. 한국토지주택공사

5. 한국감정원

⓸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주거복지전달체계) ⓵ 시장은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 기능적으로 균형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⓶ 시장은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등을 갖추어야한다.

⓷ 시장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7조(주거복지센터) ⓵ 시장은 「주거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 설치하고 운영을 에스에이치(SH)공사에 위탁한다.

② 주거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영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복지전달 관련 각종 주거복지 지원서비스 제공

주거실태조사 및 지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주거복지 관련 교육·훈련사업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주거복지 관련 사항

③ 센터는 지역별 센터를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주거기본 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