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4328
결재일자	2018.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캠퍼스타운조성팀장		캠퍼스타운 조성 단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협 조
	캠퍼스타운정책팀장
	주무관

- 종합형(광운대․세종대․중앙대) 실행계획 관련 -

SH 협력연계사업 발굴 관련 TF팀 구성 운영 계획

2018.  4.

도시계획국

[캠퍼스타운조성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대학(총장)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종합형(광운대․세종대․중앙대) 실행계획 관련 -

SH 협력연계사업 발굴 관련 TF팀 구성․운영 계획

종합형 실행계획 수립 관련 ‘18년 중점사업인 공기업(SH)의 강점을 활용한 캠퍼스타운 협력연계사업을 발굴하기 위한『대학+서울시+SH+자치구』TF팀을 구성․운영 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대학가를 청년창업 일자리 중심의 활력있는 창조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창업 공간확보”가 시급한 과제임

- 대학생 등 소득이 없는 청년이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창업공간 마련이 어려운 상황임.(안암동 창업스튜디오 입주자 인터뷰. ‘17. 8. 23)

◌ SH의 강점인 창업공간․청년주거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창업공간을 확보, 예산의 한계를 해소하고 청년창업자에게 창업공간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예시) SH : 창업공간 및 주거 지원 / 서울시 : 대학과 협력통해 청년창업 육성

Ⅱ		그간 추진경과

◌ ‘18. 01. 18 : 대학+자치구 종합형 관계자 회의

◌ ‘18. 01. 25 : ’18년 신년업무 보고(시장)

◌ ‘18. 02. 08 : TF팀 구성 협조요청 공문(시→대학,자치구)

◌ ‘18. 03. 02 : SH(공공개발사업본부) 관계자(1차 회의)

◌ ‘18. 03. 28 : 제4회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사업계획 보고

◌ ‘18. 03. 29 : SH(공공개발사업본부) 관계자(2차 회의)

Ⅲ		TF팀 구성 및 운영계획

□ TF팀 구성

◌ 구  성 : 종합형(3개소) 관련기관(대학+자치구+SH)

- 서울시 : 캠퍼스타운조성단장, 팀장, 담당

- 대  학 : 3개 대학(광운대, 세종대, 중앙대) MP,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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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 노원구청, 광진구청, 동작구청 관계자(과장,팀장,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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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 서울주택공사 : ********************

□ 운영계획

◌ 운영기간 : ‘18. 4 ~ 사업종료시까지

◌ 서울시 주관 회의(전체) : 월 2회(둘째주, 넷째주)

- 참석자 : 부서장 및 담당자(대학+SH+자치구+서울시)

- 장소/회의 : 서울시(필요시 대학 또는 자치구) / 회의 개최는 변경될 수 있음

※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사업계획 논의 및 대학별 추진사항 점검

※ 필요시 SH 협력연계 사업 모델 외부 전문가 자문 실시

◌ 각 기관별 실무회의(사업별 수시) : 수시 개최

- 참석자 : 기관별 담당자(대학+SH+자치구) / 필요시 확대 회의 등

- 장  소 : 기관별 순회(협의하여 결정)

※ 각 대학별, 자치구별 사업계획과 SH 협력사업 실무적 협의(회의)

	< 각 기관별 역할(업무) >
◈ 서울시 : SH 협력연계사업 발굴 TF팀 총괄 / 기관별 이견사항 조정․협의 ◈ 대 학 : 종합형에 선정된 대학제안사업과 SH와 협력가능한 프로그램 제안 ◈ 자치구 : 대학 및 SH의 협조 사항 행정절차 수행 및 협력연계사업 논의 ◈ SH : 각 자치구 및 대학별 수요를 감안한 청년 창업공간 ‘19년 사업 신규 포함

□ 주요 논의사항

◌ 대학별 제안사업과 연계한 SH 협력연계사업 발굴 논의

- SH 주요사업인 물리적 공간(청년창업 공간 제공 등) 실질적 사업 협의

◌ 종합형 실행계획 수립, 투자심사(사업계획) 등 협력방안 논의

- ‘19년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투자심사 협력 지원 방안 등

◌ 타 공공기관(LH, 코트라 등) 협력연계사업 논의

- 우선 SH 협력연계사업 추진 후, 타 공공기관 협력연계사업 발굴 논의

□ 행정사항 : TF 회의 다과비, 외부 전문가 자문비 등 지급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도시 발전기반 제고, 캠퍼스타운조성, 캠퍼스타운 조성확대, 사무관리비

Ⅴ		기대효과

◌ 캠퍼스타운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SH 협력연계사업 발굴

- SH 강점인 물리적 공간 제공과 대학의 우수자원 매칭으로 안정적 사업 추진

◌ 청년창업․주거공간 등 SH의 확보된 공간 활용시 사업예산 절감

- 값비싼 토지가, 건축비 등으로 물리적 공간 확보시 사업비 대부분 투입

◌ SH 등 공기업과의 협력연계사업을 통해 캠퍼스타운 사업 확산

- 캠퍼스타운 사업의 다양한 사업형태 발굴 시행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Ⅵ		향후계획

◌ ’18. 04. 10 : 종합형 3개 대학 현장 방문

◌ ’18. 04. 11 : 협력연계 사업 관련 SH 회의(3차 회의)

◌ ’18. 4 ~ 6 : 대학별 SH 협력연계사업 협의(TF회의)

◌ ’18. 7 ~ 8 : 종합형 투자심사

◌ ’18. 9 ~11 : SH 협력연계 사업모델 선정(확정)

◌ ’18. 12     : 협력연계사업 발표

붙임 : 종합형 실행계획 관련 협력연계사업 발굴 TF팀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