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학술 심포지엄

‘물순환 도시’ 서울의 미래 진행상황

(마이크 미사용 및 녹취 불능은...표시함.)

개 회	2015년 5월6일 17시

장 소	8층 다목적실

권 수 열 좌장(한국물환경학회장)

예, 오늘 심포지엄 예, 종합토론 좌장을 맡게 된 물환경학회 학회장 권 수열입니다.

오늘 아마 날씨도, 밖에 날씨가 너무 좋고 또 이 서울 광장에 이 뭐 여러 가지 그 우리 물순환 관련 엑스포가 전시되고 해서, 뭐 그쪽으로 관심이 더 많으셔서 그런지,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많이 계셨는데 조금 마무리될 때 보니까 조금 많이 빠져나가셨네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저희들이 오늘 전문가 분들 여러 분들 모시고 좋은 말씀 듣고, 앞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이 물 순환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이 조금 도움 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하여간 그 발표하신 분들, 예, 다 모셨습니다.

우선 처음에 서울시 물순환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배 광환 물관리 정책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LID 사전협의제도 발전방안에 대해서, 저희 학교 총무이사이신 김 이형 공주대 교수께서 발표를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물수지분석을 통한 물순환 제고방안으로, 저희 학교이사이신 서울연구원에 김 영란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해외 빗물관리 시스템 그리고 뭐 현황, 방향에 대해서 건설기술연구원에 김 이호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하수 재이용의 현재와 미래, 저희 학교 이사이신 최 영준 서울시 상수도연구원 수도연구부장께서 발표를 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저도 재밌게 들었습니다마는, ‘도시농업으로 빗물 날게 달다.’ 저희 시민들을 대표 하셔가지고 빗물이용주치의로, 정말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이 은수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좋은 발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종합토론은 우선 저희가 오늘 말씀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해 주실 수 있는 전문가 네 분을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토론자 네 분으로부터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듣고, 그 토론자 말씀들이 끝나면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과 질문하고, 또	저희들이 또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이 답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정시간이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토론자들께서는 한 5분에서 5분 내외해서 10분정도까지 정해서,   시간을 조금 지켜 주셔서 토론을 해 주시고요.

그이후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정토론자로는 저희 학교 명예교수님이신, 명예회장님이신 고려대학교 윤주환 교수님 또 부산대학교에 신 현석 교수님 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김 동현 박사님, 서울대공학연구원에 권 경호 박사님 네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지정토론 순서는 부산대학교에 신 현석 교수님, 그다음에 KEI에 김동현 박사님, 서울대공학연구원에 권 경호 박사님, 고려대학교에 윤주환 교수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신 현석 교수님께서 토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 현 석 위원(부산대학교)

예, 반갑습니다.

굉장히 나른한 오후인데, 그 장기간동안 그 심포지엄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처음 그 서울시 물순환정책서부터, 그리고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그 물순환정책 그다음에 기술적인 LID 그다음에 그린인프라 정책 그다음에 도시농업까지, 이 도시 물순환에 대한 모든 요소들을 이번 연도에 다뤄보는 아주 의미 있는 심포지엄이고, 저도 많은 걸 공부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지금 현재 그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그린인프라, 그 다음에 저영향개발 LID, 연구단을 지금 3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가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산업체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논의됐던 물순환시설, 기술들이 과연 그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우리나라에 다양하게 접목될 수 있느냐 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산업화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지금 연구단을 진행 중에 있고, 아마 올해나 내년쯤이면 연구단 성과들이, 조금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 서울시에서 개최된 이 물순환 도시 심포지엄은, 뭐 저는 작년부터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매년 그 지나면서 상당히, 이 역시 정책의 흐름방향을 제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재작년 같은 경우는 ‘아, 물순환이 필요하다.’ 이 정도였었거든요.

작년에는 ‘물순환 기술이 이런 게 있다.’ 이 정도였는데, 올해는 ‘아, 물순환 그 기술을 어떻게 접목을 하고, 어떻게 정책이 돼 나가야 되냐.’ 이와 같이 3단계로 이 3차년 또는 4차년에 걸쳐갖고 ‘서울시 물순환정책이 구체화되고 실용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서울시 그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분들께서 지금 발표를 해 주셨지만, 몇 가지 저는 조금 그 사안을 조금 제안을 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 드리는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필요한 사항인데요.

이와 같은 물순환정책 또는 저영향개발 시설, 잘 보셨듯이 옥상녹화라든가 뭐 레인가든, 빗물정원이라든가 투수성 도로라든가 밖에서 전시하고 있는 블록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보면 밖에서 한 4, 50개가 전시가 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 실질적으로 현재 이 사회적,  사회 인프라죠.

인프라로 인정이 되지 않고는 정착이 되기가 힘듭니다.

그건 뭐냐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는 이 물순환시설을 어떻게 사회인프라로 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고, 지금 국토교통부나 환경부에서도 그 숙제를 지금 가지고 연구 중입니다.

왜냐면 도로에다가 투수성 포장을 깔려고 그러면, 도로 관련된 규정이 있고요.

물을 못 넣게 하죠.

건축물에다가 옥상녹화하게 되면, 건축안전성서부터 건축에 대한 규정있고 아, 시설 규정이 있고, 또 반면에 공원시설을 하게 되면 조경 지침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 물순환시설이라는 게 물만 다루는 시설이 아니라,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흙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콘크리트라든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재료, 그다음에 물 이 세 가지를 다 다루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국가시설에, 국가적으로 또는 지자체에서 사회 인프라로써 정의를 하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문제이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도, 시, 군 계획시설에 관련된 규정 개정을 하면서,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처음 단초가 된 것 같은데, 이와 같은 그 시설의 정의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그 LID 또는 지하에 이 시설들, 물순환 시설들이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미국이나 유럽, 아까 김 이호 박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자료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미국이나 유럽도 쪽지로 여러 개를 갖다 놓고 하다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효율성의 문제가 나왔어요.

레인가든은 뭐 10,000개를 해놨더니, 겨울에 봤더니 하천 쪽에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수저감이나 비점저감에서 시설된 투자 대비 효율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왜 그러냐?’ 라고 봤더니, ‘아, 이게 사업하는 하나의 사회기반시설화 되지 않았다.’라는 게 미국에서, EPA에서 나온 보고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고, 지금 현재 미국 환경청이죠.

미국 환경청에서도 사회기반시설화 해서 우리와 똑같은 거죠.

도로처럼 ‘물순환시설, 이게 사회기반시설화 해서 적용됐을 때 실질적인 효율과 경제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자체 측면에서는, 두 번째 김 이형 교수님께서 그 사전협의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물순환시설, 우리가 침투도랑이라든가 밖에 나가면 굉장히 많이 여러 개 전시가 되고 있는데, 제가 그 연구실뿐만 아니라 그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바로는 아직 이 시설들이 검증이나, 지자체 측면에서 제일 필요한 게 그겁니다.

검증이나 평가가 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일례로 보면 도로에 포장 하나, 아스팔트 포장 하나 깔려고 그래도 들어가기 전에 도로 아스팔트 검수서부터, 골재 검수서부터 그 아스팔트 공사가 끝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강도 실험서부터, 이와 같은 검수과정이나 아니면 평가시스템이 있어야 하나의 시설물이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물순환, 물이 침투하는 효율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효율성 검증, 또는 인증에 대한 그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적용됐을 때는, 오히려 더 많이 적용 돼가지고 실패 사례가 많아질수록, 앞으로 더 적용하기 힘들어 질 수 있다.

결국은 뭐냐면 이와 같은 효율성에 대한, 물순환시설의 효율성에 대한 서울시에서 검증과 인증체계를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측면에서, 아까 김 이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전협의제도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포함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산업체 측면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연구를 하면서 바깥에 또 제가 오기 전에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시설들을 다, 그 회사 제품들을 다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정책은 앞서가는데 이 산업체는 굉장히 지금 뒤쳐져 가고 있어요.

또 하나 같이 못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다 블록업체 아니면 그 빗물처리업체 하나, 침투도랑업체 딱 2개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먹을 수 있는 업체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시설화가 안 되고 지금 보면 침투도랑 하나에 500만 원, 아니면 블록 까는데 블록 가격 평당 얼마, 이 정도 산업밖에 안 돼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이 LID나 지하에 물순환시설이, 서울시에서 효율성을 보기 힘들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시설들이 아까 김 이호 박사가 좋은 그 발표를 하나 해 주셨는데, 저희 연구단에서도 지금 그 집중하는 게, 이게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체가, 결국은 우리 같은 도시시스템에서는 옥상녹화와 그다음에 옥상녹화에서, 옥상에서 내려온 빗물 통해서 내려온 시설이 건물주변에 플랜트 박스라 그러죠.

우리 화분, 그리고 화분을 통해서 내려간 물이 실질적으로 투수성 포장을 통해 갖고 남은 물, 깨끗한 물이 우수관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하천에서 할 수 있는, 이게 뭐냐면 하나의 체인이죠.

여하튼 시스템 2, 3개가 묶어서, 시스템이 돼서 우리가 그 경제성이라든가 효율성을 확보됐을 때, 이 물순환시설이 실질적으로 도시에 정착할 수 있는 단계, 선진국에서도 지금 현재 그래서 대부분 LID 시설은 뭐 빗물저류시설 아니면 빗물도랑, 뭐 침투도랑 이런 거 시설 개발하는 것보다, 오히려 재료를 가지고 안에다 뭐 필터를 넣어서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업체가 할 일이지마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여러 개 시스템을 도시에서 연계시켜서, 이 물순환 시스템을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 쪽인 효과와 산업 쪽인 유발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시스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저영향 개발시설이나 물순환 시설은, 굉장히 안 좋은 시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연구단 책임자가 이런 말씀을 하냐고 말씀하실 텐데, 물은 저류형하고 침투형인데 저류되면 썩어요.

더러워지고 냄새나고 벌레가 납니다.

미국에서도 옆에다가 레인가든 만들려 그랬더니, 흑인동네나 아니면 조금 못 사는 동네에서 보면 다 갈아엎었어요.

LA도, LA나 뉴욕도요.

왜냐, 관리가 안 되니까, 물을 고아놨더니 썩는 거죠.

그러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시민들 불평이 나오고 다 갈아엎었어요.

그다음에 또 침투시설이, 물이 지하로 들어가면 지반을 약화시켜요.

그래서 뭐 지반침하도 생길 수 있고, 또 지반의 약화로 인해 갖고 또 뭐 이런 그 구조적 안전성, 도로라든가 아니면 공원에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수성 포장 같은 경우는, 겨울 되면 물이 들어가 갖고 동결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또 막힘현상이 있습니다.

클로깅이라고요.

또 ‘유지 관리가 쉽지가 않아요.’라는 등, 그다음에 아까 그 우리 이 은수 선생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농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현재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마는, ‘어, 이 먹거리 안전성은 어떻게 담보할 거냐?’ 먹는 물 옆집에다가, 나누어, 먹는 그 채소를 제공해 갖고 옆집에다 줬는데, 나머지 농촌에서 나오는 식품들은 다 그 식약청이나 아니면 다 그 나름대로 위생검사가 되는데, 옆집에 줬을 때 만약에 탈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농업이 보통 보면 비점오염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또 비점오염을 우리가 도시에서 오히려 지금 현재 비점오염 처리시설로, 전체적으로 비점오염을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옥상에서 나오는, 또 아니면 저 농지에서 나오는, 우리가 뭐 유기농법을 하면 되겠지만 도시에서 쉽지 않고, 퇴비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갖고 오히려 비점오염이 저감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됐을 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저류시설, 침투시설, 포장성 시설, 도시농업 같은 것들이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작년, 재작년 제가 저영향개발 뿐만 아니라, 해외 학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답변하는, 그 다니는 상황에서 보면 이와 같은 것들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극복 가능하다, 선적용보다는 검증 후, 충분히 적용한 기술의 검증 후 우리가 기술이 남발되는 게 아니라, 기술의 검증 후 적용 가능한 시설로써,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접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일례로 투수성 동결 같은 경우는 오해였습니다.

뉴햄프셔 자료를 보니까, 미국 뉴햄프셔는 1년8개월이 눈이 오고 땅이 얼어있는 곳인데, 투수성 포장을 깔아봤더니 오히려 동결에 의한 베네피트 보다는, 투수성 포장으로 인한 침투라든가 아니면 교통사고 저감이라든가, 이와 같은 아, 그 데미지보다는 베네피트가 더 크다는 게 이미 공인화가 됐어요.

일례로 보면 도시농업 같은 경우도, 비점오염 처리시설도 마구잡이로 비점오염 농업을 만들어서 그렇지, ‘옥상에다가 작은 비점오염 처리시설이나 아니면 작은 비점오염 장치, 그 배출되기 전에 해 놨을 때는 오히려 그게 더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이 입증이 되거든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지막으로, 이 사회 인프라가 되고 물순환정책이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맞는 기술과 이 과학,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서울시에서도 그 연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반면에 그와 같은 투자와 함께 서울시에서도 이 물순환정책을 제대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쪽지산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차원에서, 그리고 물순환시설에 시스템 차원에서 조건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내년되면 아마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발표가 될 거고, 연구뿐만 아니라 적용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 제가 뭐 토론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 일동 박수! )

권 수 열 좌장(한국물환경학회장)

예, 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간은 조금 오버 되셨는데 워낙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중간에 끊지 않고 하실 말씀 조금 더 드렸습니다.

뒤에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조금만 더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워낙 이쪽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자체나 또는 산업체들께서 조금 유의해야지 되실 것, 또 앞으로 고민해야 되실 것 이런 것들을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KEI에 김 동현 박사님 토론해 주시죠.

김 동 현 위원(한국환경정책평가원)

예. 다음 토론을 하게 된 KEI 김 동현입니다.

저는 그 아까 발표 여러 분들, 그 여러 박사님이 해 주신 발표 중에서, 이제 서울시에서 실제 이 그린인프라 관련해 가지고 정책을 시행할 때, 조금 이제 세밀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그린인프라든지 이 물순환 관련돼 있는 시설이, 아까 김 영란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이렇게 단기 뭐 중 단기 계획 이런 걸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단기적인 변화라든지 효과에 조금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면, 일종의 뭐 조금 일시적인 유행 같이 이렇게 지나가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 조금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당장에 효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 중에서 아까 김 이형 교수님도 말씀해 주신, 그 파트에도 전체 사전협의제도가 조금 들어가 있었는데, 주민에 대한, 그 과정 중에 ‘주민에 대한 설득이 조금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토지이용에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조금 관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이게 우리가 이게 빗물관리시설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볼 때는 이건 ‘놀리는 땅이다.’라고밖에 볼 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 가서 농사를 지어버린다든지, 그런 형태로 또 변형이 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전협의라든지 홍보가 조금, 설득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유수지라든지 저류지, 이러한 형태하고 유사한 형태의 시설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게, 조금 설득이라든지, 혐오시설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조금 설득하고 홍보하고, 사전협의 하는 문제가 조금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뭐 일례로 조금 얼마 전에 있었던 그, ‘KBS 옥상에다가 도시농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학부모들이 뭐 반대를 해 가지고 안 된 사례가 있었듯이,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과정 중에서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물순환이라든지 이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문제 자체를, 마을에 대한 관리 자체 문제로 조금 전환을 해서 접근을 하면, 조금 그 방향을 조금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마을 안에서 뭐 쓰레기라든지 뭐 주차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같이, 이 물순환시설이 같이 뭐 어떤 해결방안으로 접근이 돼야지, 이 물순환시설만 덜렁 따로 들어가게 돼버리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주차하고 거기 가서 쓰레기 버리고, 이런 문제도 같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도봉구 뭐 그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런 여러 가지 마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나, 조금 같이 접근이 됐으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조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 단지가 엄청 많고, 연립주택 형태의 공동주택이 엄청 많은, 주거의 다수를, 대부분의 그 시가 면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이 연립주택 형태의 공동주택단지에서 안에 있는 뭐 내부의 그 골목이라고 하죠.

그 도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에 우리나라 현시에 맞는, 그 LID 물순환시설이 조금 개발이 돼서 이게 우리 서울시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시설들이라고 딱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이게 향후 조금 그 확대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특히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전환을 하게 된다 라면, 이 물순환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 안에는 공원도 있고요.

뭐 그다음 그 도로도, 투수성 포장으로 바꿀 수 있는 여유도 많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프로토타입, 이런 형태가 우리 ‘서울 형 뭐 LID 물순환시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큰 물순환관리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계획에서, 지금 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도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생활권 계획이 있고, 또 마을단위 계획을 이렇게 층위 별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물순환계획도 그런 도시에서의 어떤 계획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층위를 조금 가지게 된다.’라면 조금 복합적으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조금 더 효율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 수 열 좌장(한국물환경학회장)

예. 시간 또 너무 또 짧게 쓰셨습니다.

예. 다음에 또 기회 있으시면 조금 더 의견 주셔도 되겠고요.

다음은 서울대공학연구원에 권 경호 박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권 경 호 위원(서울대공학연구원)

예, 고맙습니다.

지난 발표자 분들께서요, 서울시 현황이나 정책화에...말씀...

그래서 이번...통해서 우리는 도시계획...(마이크 미사용)

권 수 열 좌장(한국물환경학회장)

마이크를 조금,

권 경 호 위원(서울대공학연구원)

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이다 보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드릴 내용은, 조금은 본질적이고 조금은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책의 입안 추진을 하는 주체가 서울시이고요.

어떤 정책의 대상, 또는 그 대상이 시민 또는 개발업체, 개발자에게 되는데요.

그 주체와 객체 사이의 연결고리가, 그것이 어떤 그런 경제적 유인책이라든지 또는 법적 의무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거를 말로, 말과 마부로 표현하게 되면, 마부가 말을 몰고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필요로 하는 것이 2개가 있는데요.

말을 안 들으면 채찍을 가하게 되고요.

또 말을 잘 들으면 당근을 주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시민이기 때문에 이게 적절한 비유라 하기에는 조금 그렇기는 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데, ‘과연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에게 우리 중앙정부나, 또는 우리 사회가 충분한 당근과 정책, 당근과 채찍을 주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즈음에서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그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에 태동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저도 이렇게 많이 참여도 하고 했지마는, 우선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서요.

근거법, 모법이 있어야 되고 그 모법을 바탕으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 모법에 근원이 만들 당시에는, 환경정책기본법 하고 그다음에 소방방재청, 당시 소방방재청에 자연재해대책법입니다.

그 법을 바탕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채찍에 해당하는 거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채찍이, 이게 모법이 아직 이러한 LID를 수행하기에는 탄탄하지가 못합니다.

이게 정교하지가 못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 본다면, 독일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 독일에 물 관련해서는 가장 최상위법이 연방 물순환법입니다.

거기서는 모든 댐에서부터 하천까지 다 아우르고 있는데요.

거기에 제55조에 보면 딱 한 줄이 나옵니다.

물 관리, 빗물 관련해서요.

물 순환 관련해서,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은 비가 내리는 그 장소에서 침투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것이 불가할 경우에는 오수랑 섞지 말고 하천으로 방류한다.’ 이렇게 원칙을 정하고요.

그게 원칙이 바탕이 되어서 주정부나 또는 그 도시로 내려 가가지고는 그 예외조항으로써, 당연히 침투를 시키는 것이 원칙인데, 그 예외로써 이렇게 어떻게 할 때는 침투를 안 하느냐, 또는 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랑의 법체계 큰 차이점이고, 만약 우리에게 이런 든든한 모법이 있다면, 훨씬 더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수행하기가 편하다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 유인책인데요.

이것을 또 시행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게 당근이 있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재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또 말 또는 객체 입장에서 보면, 뭔가 내가 이런 친환경적인 물순환 시설을 하면 뭔가 득이 있어야 되는데, 뭐 계속 요구만 하지, 나한테 뭐 득이 없으면 또 잘 안 하게 되고, 또 형식적으로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그 빗물요금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를 잘 버무린 제도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적용 하냐?’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그 지방자치단체 가장 큰 어려움이 하수도 비용입니다.

하수도 비용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약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렇다고 일괄적으로 현실화하려고 하다 보니, 또 서민층 뭐 이렇게 안정, 주거생활안정에 영향을 준다 해서 또 정치인들이 하기를 조금 꺼려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하수도요금 현실화라고 하는 큰 어떤, 마땅히 해야 될 어떤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 빗물요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연계시킴으로써 서민층, 그러니까 집수 면적이 작고 토지 면적이 작고, 건축물이 작은 서민들한테는 전혀 영향이 안 가고, 정말로 유출량이 많고 하수도를 부하시켜서, 로드를 많이 시켜서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건축주나 이런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이거 그냥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정당하게 그들에게 원인자 부담을 시키는 것이, 지금 이 때에 필요로 하는 그런 논리가 아닌가, ‘그것이 근본적인 우리 물 순환 정책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권 수 열 좌장(한국물환경학회장)

예. 아주 권 박사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나중에 뭐 저, 발제해 주신 분들 중에서 조금 답이 가능하신 분 있으시면 조금 답을 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예, 고려대학교 윤 주환 교수님께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윤 주 환 위원(고려대학교)

예, 이거 물순환 그 보니까 이제 드디어 서울시도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여러 분들이 좋은 발표해 주셔 가지고 상당히 감명 깊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2시 반인가 3시에서, 그 사이에 잠깐 한 2, 3분정도 집중력이 흐려진 적은 있었는데, 6분의 발표를 다 들었는데 그런데 그 돈 이야기가 딱 한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최 영준 박사님께서 그 수돗물 값 500원인가 600원, 그 이야기 딱 한번 하셨던 것 같아요.

바꾸어 말하면 돈 이야기가 없이 뭐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아마 우리 그 권 경호 박사님께서 그걸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 특히 그 돈 이야기 즉 비용 대비 이야기 하실, 하려고 그러면, 정량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지금 오늘 발표한 것도 마찬가지지마는요.

상당히 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또한 기분 좋게 말씀을 하셨지마는, 거기는 콘텐츠가 없습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 정책을 입안을 하고 밀어 붙이려고 그러면, 그 안에 정량화 돼있는 어떤 수치,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이고 돈으로 치면 얼마고 환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이렇게 말만 하면요.

결국은 말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제가 볼 때요.

심지어 그 사람 목숨 어떻게 돈으로다가 환산합니까?

하지만 보험회사는 사람 목숨도, 뭐 자동차 사고 나면 얼마다는 식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것도 하는 판국에 왜 이거는 못합니까?

그러니까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 권 경호 박사님 이야기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를, 조금 더 발전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빗물세 이야기인데요.

빗물세가 한국에 알려 질 때 잘못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독일 사람들이 말한 빗물세를 갖다가,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적용을 시키려 그랬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 잘못된 걸로 매년 지적을 했는데, 매년 이해를 못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이해할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뭐냐 그러면요, 서울시는 현재 그 하수관거의 개념에서 보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잘 되든 못했든 간에 수치상으로 60%가 분류식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오수와 우수를 갖다가 분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빗물세의 개념이 뭐 저, 독일 사람들이 연방법이 아니고 독일 사람들 그 지자, 주 조례로 만들 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독일은 100% 합류식입니다. 분류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은, 이러한 그 서울시와 같은 그나마 분류식화가 가능하고 돼가고 있는 곳 같으면, 당장 사실 불가능, 완전하지는 않지만요.

그러면 저 불투수층을 많이 만드는 그 토지소유자나 주택소유자들에게, 오수가 아닌 분류식이기 때문에, 우수관거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돈, 또는 거기에 대한 그걸 차지라 그럴까, 그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우수관거 및 물순환시설을 갖다가 쓰는데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제안이고, 한번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이 분류식 퍼센트 60%에 가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김 이형 교수님 발표하신 것 중에서 상당히 재밌는 게 많았었는데요.

LA시 같은 경우하고 서울시를 갖다 비교하는 것은, 그 보기는 좋으나마 그렇게 마땅하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LA는 근본적으로 물이 부족한 데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물이 부족하다고 느껴본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사례 측면에서 그 비용, 제가 볼 때 아마 그 신 현석 교수님 하고 김 이형 교수님이, 아마도 그런 비용 대비 정량화를 하실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유일한, 그 많지 않은 학자들 분들 중에서 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치중을 해 주시면, 이것들이 이후에 잘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영란 박사님 그 의견은 상당히 좋았는데요.

자연계, 인문계 이야기하니까 입시 이야기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쉬운 용어로 써주시면 더 이해 될 것 같고, 최 영준 박사님 이야기 중에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서울시 같은 경우 하수처리장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왜 4개가 됐냐?’ 그러면, 원래 8개를 만들려 그러다가 비용 때문에 4개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서울시 하수처리장이 확장을 할 당시에, 청계하수처리장을 비롯해서요.

또다시 이게 분산,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디센트럴라이즈 또는 뭐 연계되어 있는 분산형, 그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으로 못 간 이유 중에 하나는요.

확장을 할 때 또다시 비용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 기존처리장에다가 또 덧대서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중랑처리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그건 현재로써는 큰 대안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냐 그러면 그 김 이호 박사님이 그 세계 이야기를 갖다가 해 주셨는데, 각 나라나 각 도시는 각자가 가진 독특한, 고유한 물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농업 그 이야기를 조금 해 드리겠는데, 이 농업 이야기는, 그 과장님 이야기는 다음에 그 김 이형 교수님도 언급을 하셨고, 이 은수 발표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농업문제에서 그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법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원튼, 원치 않든 도시옥상농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오염된, ‘오염됐다.’기 보다는 그 농업용어로 치면 양액이라 그럽니다.

그 질소, 인 비료로 사용, 포타슘까지 합쳐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 현재 대한민국 법으로는 정 그 폐수가 됩니다.

원튼, 원치 않든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긴 하지만, 아무리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해 봐야 현재 방류수배출규정의 기준법 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바꾸고 싶을, 그걸 바꿔야지 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연구와 그다음에 그 법제도적인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아무리 좋다고 해 봐야 이거는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그 도시농업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 도시농업에 최적지가 어디냐 그러면 사실은 하수처리장입니다.

하수처리장에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유, 충분한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 아까 여러 가지 뭐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장점은 뭐냐 그러면 사실은 에너지 문제입니다.

김해 땅, 그 김해평야에서 난 미나리를 갖다가, 김 현석 교수님이 타고 오신 KTX에 실어가지고 같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돈이 들겠는가요.

그리고 저 전라도 강진에서 온 양파를 갖다가, 500㎏이나 수송을 해 가지고 서울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보다는 사실은 그 건강성만 담보가 되면, 서울 시내에서 한 농업을 해서 먹는 건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현재 법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으로 그 해결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권 수 열 좌장(한국물환경학회장)

예, 감사합니다.

윤 교수님께서 뭐 다양한 발표 하거나 하신 분들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코멘트를 해 주셨는데요.

혹시 토론자 분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오늘 발표하신 분들 중에 답변이라든지 또 해 주실 분 계신가요?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조금 저 답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배 광 환

저희들이 지금 물 순환회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느껴가지고요.

2014년2월 달에 그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인데, 그 건물 연면적 1,500㎡ 이상이나 그 개발면적 1,000㎡ 이상 되는 것은, 법 조례로 의무화하도록 했고요.

그 의무화 하면서 저희들이 물관리, 빗물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을 금년2월 달에 끝냈습니다.

그걸 끝낸 이유가, 그 의무화하고 난 다음에 어떤 그거를 검정해 줄 수 있는 그게 안 되면, 어디가 그 협의의 대상이고 협의의 대상이 누락된 게 어떤 것들인지, 구청에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이루어진 일도 있고, 그리고 구청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해 가지고 일단 뭐 모든 것을 다 사전협의토록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권 경호 박사님께서, 당근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빗물관리시설을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 도입되면, 그 용적률 인센티브를 300에 4%를 주도록 거기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뭐 물순환 효과분석을 그 연구 용역 중인데요.

이 연구 용역이 금년 7월, 8월 달에 아마 끝날 겁니다.

8월 달에 끝나면, 그 각 시설물에 대한 어떤 효과가 검증되면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이 확산 시켜 나갈 거고요.

저희 빗물 뭐 물순환 예산이 2012년도부터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2012년도에 불과 6억이었던 예산이 13년도에는 12억, 14년도에 28억 그런 식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고, 물순환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금 물순환정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금년 6월 달까지, 이때까지 추진한 물순환정책에 문제점이 뭔지, 보완해야 될 점이 뭔지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뭐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 수 열 좌장(한국물환경학회장)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발표자하고 토론자 분들 말씀은 다 대략 들은 것 같고요.

혹시 오늘 청중으로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질문이나 또는 뭐 좋은 코멘트 있으시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분들은 뭐 간단하게 성함이나 소속을 조금 말씀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시죠.

한두 분정도, 예.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방청객1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이노블록이라는 그 보도블록 업체에서 왔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도블록의 역할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생산하는 제품 중에서 투수블록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물순환 하는데 제일 최전선에서 역할을 해 주는 그런 블록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러 가지 블록들이 나와 있는데 투수블록이, 그것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그 투수블록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그 지반이 하나의 물탱크가 돼야 투수블록 역할을 하지, 지반이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시공해 버리면, 그냥 껍데기만 투수블록이지 전혀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블록 밑에 기반이 하나의 물탱크가 돼가지고, 비가 왔을 때 침투가 돼서 밑에 저류가 되고, 그게 스스로 또 밑으로 다시 지하로 침투가 되고, 그래서 그 어떤 정화기능을 갖도록 해 줘야 이게 역할을 하지, 그게 현재 상태에서 그냥, 지금 우수하게 블록들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제도, 어떤 규정대로 쓰고 시공이 되고 있는지, 우선 그런 것들 감독을 잘 하셔서 정말 잘하는 업체를 골라서 조금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권 수 열 좌장(한국물환경학회장)

혹시 뭐 답을 조금 주실 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아까 뭐 발표자 분도 그렇고 또 토론하신 분들 중에서도, 하여간 기획이나 시공 또 설계 이런 것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 어떤 전문가 그런 말씀도 조금 있으셨는데, 예, 답을 조금해 주실 분 있으면 신 교수님, 예.

신 현 석 위원(부산대학교)

지금 투수성 블록 관련해서, 제가 잠깐, 예,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가장 큰 문제, 투수성 포장도 그렇고 블록도 그렇고, 제가 지금 연구를 시행하면서 연구단에서 설계서부터 지금 시공까지 그다음에 유지관리까지, 이 풀코스를 지금 LID 시설 그 한 26개, 그 작업을 설계하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투수블록 쪽에서 문제 중에서 이런 사례입니다.

공사규정에는 밑에 기반석을 깔 때 실질적으로 보면 규정이 없습니다.

도로규정에는, 그냥 혼합석으로 깔아도 돼요.

그리고 다짐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모래층을 깔고 보도 투수성 블록을 깔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LID 기준으로 보면 투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혼합골재가 아니라 일정한 규격 크기의 골재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밑에 그 물을 저류할 수 있는 그런 통을 만들지 않고 설치한, 그러니까 블록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반 층의 문제, 그런 사례가 제가 한 국내에 뭐 에코델타시티도 그렇고 한 20개 이상 조사를 해봤더니, 한 70%가 기반석이라든가 주변시설 고려를 안 하고 블록기능만 갖는 것, 블록만 까는 형태로 됐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와 같은 것들이 단순히 어떤 블록이라든가 포장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게 기능할 수 있는 밑에 기반, 그 지반 그다음에 기반층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뭐 모래층 그다음에 블록층, 이 4개가 실질적으로 공사 후에도 이 투수성이라든가 안전성 할 수 있는 그 평가기준을 통해서, 좋은 제품을 가려내는 그런 방안이 서울시에서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 수 열 좌장(한국물환경학회장)

예, 혹시 김 박사님께서 조금 더 보충,

김 영 란 위원(서울연구원)

지금 서울시에서 환경영향평가 그 대상지가 있습니다.

연면적 100,000㎥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보시면 개발 전, 후 그래서 개발 전은 나지 상태입니다.

나지 상태에 대해서 개발 후에 늘어난 불투수율에 대해서 증가된, 유출량을 단지 내에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서울시에는 사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투수포장을 설치를 하는 그거는, 지표면에 설치를 많이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가 지하개발, 공공아파트 단지든지 어떤 거든지, 자연지반이 없습니다.

지하에 다 인공구조물이 다 들어가면서,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걸 다 확보를 하고, 자연지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건물 개발 대상지에 조금 가에, 가장자리에 뭐 한 5% 내외정도 그것밖에 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투수포장을 설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 인공구조물, 지하구조물이 있는 바로 위에다가 투수성 포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토층이 거의 1m 밖에 확보를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투수성 포장을 설치를 하겠는데, 지금 플로어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현재 문제입니다.

그래서 투수성 포장이, 지금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일단은 안을 냈느냐면, 투수성 포장에도 현재 저류능을 공간을 가지는 투수성 포장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투수성 포장의 가장 큰 문제는, 설치를 하고 나서 금방 그 협잡물에 의해서 폐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투수성 포장을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그 투수율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청소를, 유지관리 해 주느냐.’ 해 주는데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조금 용이하면서 그러한 공극을, 이 투수율을 조금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보면 ‘강도를 가지면서 투수성 포장 그 안에 조금 저류공간을 가지는, 그러한 포장이 조금 많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제품이 있는 거는 잘 모르겠고 저희는 그렇게 자꾸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투수성 포장 그 업체에서는, 조금 더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희는 일단 유도를 하고 있고, 투수성 포장에서 침투된 그 빗물은 그 옆에 있는, 가장자리에 있는 자연지반으로 또 유도를 하게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단은, 그 우리 투수성 포장을 또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서울시에는 그런 거를 잘, 업체에 계신 분들은 잘 생각을 안 하시는데, 반드시 토층에 포화투수율이 10-4㎤/s이상의 투수율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트가 포함돼 있어서 설치해도 소용이 없고, 또는 이런 또 지하수위가 높은 또 저지대 같은 경우, 침투시설 설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하수위가 낮은 지역, 그런 쪽으로 일단 유도를 지금 일단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가장 그 지금 업체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투수성 포장은 가능한 서울시에서 유도를 하는 영향평가를 할 때 설치를 하도록 하는 부분은, 투수성 포장 안에 큰 저류통이 아닙니다.

토층 투수성 포장 그 안에, 저류기능을 조금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같이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시설도 같이 제안을 해 주셔야지만, 서울시에 그런 투수성 포장 설치를 한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데는 지금 뭐 투수성 포장을 설치한 이후에, 투수율이 맨 처음에 100이었다면, 90%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조금, 이런 투수성 포장 기술 유지관리 하는 것, 같이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 수 열 좌장(한국물환경학회장)

예, 여러 가지 사업체에서 또 앞으로 조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들, 뭐 법적인 것이라든지 기술적인 것, 이런 것들 또 맞추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뭐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방청객1

예. 말씀을 듣고 제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블록 속, 블록 내에다가 그거가 시간당 한 7, 80mm 정도의 강우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저류를 만들어놓고, 그래서 그 밑에 지반이 엉성하게 되더라도, 일단 이 블록 자체가 어떤 저류기능과 침투기능을 동시에 갖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또 블록이라는 것이 안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침하라든가 이런 게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침하기능도 맞게, 맞고 또 싱크홀, 요즘 싱크홀 문제도 많이 이제 대두가 됐는데, 그런 것까지 다 보완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블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전시를 해 놨는데, 한번 가서 구경 조금 해 보시고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 수 열 좌장(한국물환경학회장)

예, 뭐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으네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가서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또 다른 분 질의사항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 주시죠.

예. 이제 한 분 정도밖에는 말씀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 장식해 주실 분 없으십니까?

예.

방청객2

예,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에 박 성권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서울시의 그 하수도 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아까 그 서울대 권 경호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고, 고대 윤 주환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모든 그 어떤, 오늘 뭐 제안하신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도, 저희가 사실 현실적으로다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예산입니다.

역시, 뭐 예산이 없으면 사실 아무리 뭐, 유토피아 같은 엄청 좋은 꿈이 있어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제 생각에는, 서울시에 하수도 사용 조례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위법규하고도 그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하수도법 2조 상에는 하수의 정의를 오수와 지하수와, 그다음에 오수와 유출지하수와 그다음에 빗물, 우수를 전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하수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하수도 사용 조례 23조 그 사용료 등, 그 항목에 보면  조례로다가 그 하수도 사용료를 정할 수 있는데, 거기에 단서 조항을 붙여가지고 ‘다만, 빗물과 그다음에 월 60㎥ 이하에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 가지고, 현행 하수도 사용료 조례상으로는, 빗물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아예 하수도 사용료를 전혀 부담, 부과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그 오수 그 총괄원가에 분리 산정을 통해가지고 빗물처리를 어떤 식으로, 뭐 원인자 부담금이 됐든 아니면 분담, 그 면적 대비 분담금이 됐든 부과를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 현행 하수도법과 약간 배치된다고 생각하는, 그 서울시의 하수도 사용 조례의 그 단서조항, 그 빗물과 유출지하수 부분에 대한 요금을 부과할 수 없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 그 교수님들과 박사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조금 듣고 싶습니다.

윤 주 환 위원(고려대학교)

저한테 물으신 것 같았는데,

권 수 열 좌장(한국물환경학회장)

예, 말씀해 주세요.

윤 주 환 위원(고려대학교)

김 영란 박사님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서울시 입장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잘못,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뭐냐 하면 그 하위법은 상위법에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 맞고요.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될 때는 거기에 합당한, 그 뭐 소통이라 그럴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그 아까 독일 이야기,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 독일이야기를 자꾸 드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요.

그 하수도와 관련된 법이 없습니다. 국가법이요.

단지, 국가법 하나가 뭐냐 그러면 물 값을 갖다가 차지하는, 돈에 관련된 것만 연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줘가지고,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법체계에서는 분명히 환경부에 그 지시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 극단적인 경우,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위헌소송에 그 대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건 뭐 극단적인 이야기, 그렇게 될 리도 없지만 그런 거지만, 제가 볼 때 그 환경부에서도 아마 이런 그- 특히 빗물사용과 관련, 빗물문제와 관련된 인센티브 문제 때문에, 현재 포럼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저 요금과 관련된 부분은,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오히려 그 빗물이용시설과 관련 돼있는 인센티브 그- 뭐 쉽게 말하면 건설과정에 주는 인센티브, 이런 것들은 막대한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현재 법제도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우리가 전향적으로 만약에 이 법을 갖다가, 그 법제도를 갖다가 규정을 바꿔간다고 그러면, 한국 같은 현실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합류식 하수관거는 아마 없어질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저희 은퇴하고 난 이후는요.

그리고 그 관리와 운영 측면에서 보면, 오수와 우수를 갖다가 분명히 가르게 될 겁니다. 제가 볼 때요.

서울시가 이미 60%대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미 문제는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요금체계도 그 오수와 우수를 갖다 가르는, 그 선제적인 아마 연구라 그럴까, 자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안 없이,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 그 하수도 부분 이런데, 우리는 이렇게 했다고 해서 양자가 이렇게 대립하는 것은, 그렇게 보기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지자체와 상위 그 중앙부서와 관계의 소통과 이런 뭐 대화라든가, 이런 포럼 같은 그런 자리가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코멘트입니다.

권 수 열 좌장(한국물환경학회장)

예.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중요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해서, 우리 저 서울연구원에 김 박사님께 간단하게 답변을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란 위원(서울연구원)

예. 이게 하수도 요금, 서울시는 대부분 일단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류식으로 조금씩 뭐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수도 요금 그 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우수처리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빗물요금을 새로 부과할 건가 말 건가, 어떤 측면에서는 중복부과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수요금 그런 산정 부분, 자산관리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수에 대한 부분만 하수도 요금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빗물, 우수처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하게 분리하지 않는 한 빗물처리비용을, 우리가 빗물요금을 어떻게, 그다음에 만약에 적용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이 그 이후에 조금 결정이 돼서 반영이 돼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빗물요금 참, 하수요금을 지금 서울시가 70%까지 현실화 되어 있습니까, 적정성, 그 가까이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하수도 요금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하수 요금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산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일단 시설 노후화에 대한 시설투자, 유지관리비, 그런 부분이 같이 검토가 돼서 지금 하수 요금의 그런 적정선이 어느 정도 와있나, 우리가 뭐 현실화율은 이제는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실화율이 아니라 이제는 하수도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적정율이 어느 정도 와 있나 그런 부분이,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청객2

예,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까 저도 계속 윤 주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의아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수치로는, 저희 지금 서울시 내에 총 하수관거의 연장이 10,570㎞입니다.

2014년12월31일 말 기준으로요.

그런데 그 중에서 90.1%가 지금 합류식으로 돼있습니다.

그 분류식은 지금,

김 영 란 위원(서울연구원)

...86%, 합류식이 서울시의 86%, 저는 지금 현재 하수관거 연장이 한 10,400㎞가 되고요.

그 중에...400㎞ 후,

방청객2

10,400㎞ 그거 기준이 2013년 말 기준이고요.

김 영 란 위원(서울연구원)

예.

방청객2

2014년 말 기준의 자산평가를 며칠 전에 끝냈습니다.

김 영 란 위원(서울연구원)

예.

방청객2

그 10,570 기준으로 했을 때 90.1% 나옵니다.

김 영 란 위원(서울연구원)

그 합류식 퍼센트가 86%, 분류식이 14%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

방청객2

예, 뭐 하여튼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합류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를 흔히 생각할 때는, 그 공공하수관로의 이용요금과 그다음에 물 재생 센터에서의 그 처리비용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에 뭐, 물론 뭐 간접적으로다가 그 우천 시에 뭐 지천에 그 수위를 측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어떤 그 우수와 우수의 비율을 대략적으로는 뭐 계산할 수 있지만, 그거는 사실 정확한 방법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합류 관거로 돼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공공하수관로에 유입되는 그 양은, 오수와 우수를 누구도 정확하게 분류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능한 거는, 물재생센터의 처리되는 우수량은 거의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청천 시에 매일 그 처리하는 양이 있고, 그 우천 시에 거기서 증가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아주 극소수에 뭐 계곡수 같은 뭐, 그런 불명수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그거는 우수처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4개의 물재생센터에서 1년에 처리하는 그 총 처리량 중에서, 실제로 저희가 요금을 부과하는, 흔히 이야기하는 조정량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지금 2013년 저희 총괄원가 산정 상 70.2%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거의 29%정도에서, 일부 뭐 불명수를 제외하더라도,  20%이상이 지금 우수처리비용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저희 1년 예산으로 생각했을 때, 약 700억에서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을 저는 어떻게든 불투수 면적을 만든, 그게 뭐 어떤 공공이 됐든 민간이 됐든 그 분들에게, 그런 원인자들에게 저는 그 분담하는 형식으로 뭐 이름은, 뭐 어떤 빗물처리분담금이 됐든 뭐 물순환분담금이 됐든, 그런 형태로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는 게 공공서비스에 있어서의 그 수혜자부담원칙에도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 수 열 좌장(한국물환경학회장)

예, 하여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법적으로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실제 어떻게 그 부담금을 우리가 이 물순환 쪽으로 끌어올 수 있을까, 그런 아이디어도 주신 것 같은데, 하여간 그거는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그렇고요.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리고, 아마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 또 토론해 주신 분들도 돌아가셔서,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또 제기를 해서,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장시간, 정말 2시에 딱 시작해 가지고 6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뭐 여러 분도 발표해 주시고 또 좋은 토론을 해 주셨고요.

또 플로어에서도 실질적인 코멘트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015년도 서울시랑 저희 물환경학회랑 공동으로 주최한 심포지엄을, 이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의견들, 말씀들이 또 서울시 정책 결정하는데 또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서울시랑 더 좋은 주제 가지고, 저희 학회랑 계속해서 포럼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 또 토론해 주신 분들, 또 앞에 끝까지 남아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심포지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폐 회 18시10분.(2015년학술심포지엄 ‘물순환 도시 서울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