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밀점검 확대실시 안내

(연면적 2,000㎡이상)

평소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점유자 · 관리자)님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귀하께서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규정[안전행정부령 제6호, 2013.4.16, 일부개정] 에 의거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이상인 것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정기적(매년 1회 사용승인일 이 있는 달)으로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종합정밀점검 추가 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비디오물감상실업 제외), 제6호, 제7호, 제7호의 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 시행일 : 2013.10.17.(사용승인일 10월 17일 이후, 11월, 12월인 대상 2013년 점검 실시)

□ 대상물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 종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총 8개 대상 중 1개 영업장만 있어도 점검 실시 대상)

Ⅱ		점검자의 자격

□ 종합정밀점검 점검자의 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ㆍ소방기술사 1명 이상을 점검자로 한다.

○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ㆍ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조 점검자로 둘 수 있다.

□ 점검 횟수 및 점검 시기

○ 점검 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

○ 점검 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 받은 신축 건축물은 검사필증을 받은 다음해부터 실시)

□ 점검 미실시 등으로 인한 소방관계법령 위반시 벌칙사항

○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30일 이내)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기타 문의 사항 : 서초소방서 예방과(02-591-0119)

서 초 소 방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