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재난관리시스템 사용자 주민번호 파기 완료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의 신설로 법령에 근거 없이 보유중인 주민등록번호는 2016. 8. 6. 이전까지 파기해야 됨에 따라 종합재난관리시스템 내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파기 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8조, 제24조, 제24조의2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13424(2014.8.5.)호『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이행 철저』

○ 안전지원과-330(2016.1.6.)호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철저 재강조(주민번호 수집금지)』

□ 추진 내용

○ 목    적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의거 개인정보보호 하기 위함

○ 대    상 : 종합재난관리시스템 내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

○ 작업내용

- 사용자 주민등록번호 제거 후 119행정정보시스템의 사용자 키(대체키) 사용

※ 대체키 : 본인 인증을 위한 개인별 유일한 식별 번호/일정한 규칙에 따라 자동생성

○ 작업기간 : 7. 4. ~ 7. 29.

단 계	기 간	내 용
분석/설계	7. 4. ~ 7. 8.	주민번호 사용 제거 분석 및 대체키 설계
연계수정 및 대체키 등록	7. 11. ~ 7. 15.	사용자 정보 연계 수정, 대체키 사용 등록 테스트 및 데이터 점검
DB 스크립트	7. 18. ~ 7. 22.	데이터 사용 연계 스크립트 수정
뷰 프로그램 및 테스트	7. 25. ~ 7. 28.	프로그램 사용자UI 및 처리 프로그램 수정 및 테스트
제거 및 작업 종료	7. 29.	종합재난 주민번호 사용 제거

□ 기대 효과

○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적 기준 준수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