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종합자활지원계획

「내일(My Job) 드림 프로젝트」추진계획

2013. 4

	보 건 복 지 부

(자립지원과)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정책여건	1

1. 추진배경	1

2. 정책여건	2

Ⅱ. 자활사업 추진현황	3

1. 자활사업 현황	3

2. 그간의 성과	7

3. 한계점	8

Ⅲ. 추진방향 ․ 과제	10

1. 자립․자활지원 대상 확대	11

2.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13

3.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16

4. 자활프로그램  ․  인프라 개방화	18

5. 취업지원 활성화(고용노동부)	20

Ⅳ. 추진계획․일정	22

[참고] 2013 자활사업 관련 예산	23

Ⅰ. 추진배경 및 정책여건

1	추진배경

□ (도입)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제정하고, 자활사업을 제도화(’00년)

○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빈곤상태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차상위층 대상으로 자립․자활을 지원해 ‘일을 통한 복지’ 실현

* ’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시 자활사업 도입

□ (경과) 자활사업 초기(’01년) 자활근로 위주사업에서 자활일자리․프로그램 다양화,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자활사업 확대

* ’01년 자활근로 2만명(809억원) → ’12년 자활근로․희망리본․희망키움통장 등 10만명(5,330억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종합자활지원계획」 수립․시행

□ (방향) 자활사업을 근로능력 수급자의 복지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부과 기능을 강조함에 따라 적극적 탈수급․탈빈곤 지원 미흡

○ 근로빈곤층의 능력, 가구여건 등에 따라 자립경로를 지원하는 수요자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연계․통합 지원체계 구축 필요

	대통령님 말씀(’13.1.28. 고용복지분과 업무보고)
○ 복지가 일자리를 통해 구현될 때 진정한 복지가 되고 지속 가능한 복지가 될 것, 고용과 복지의 연계가 잘돼야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고 중산층 70%, 고용률 70% 달성도 가능합니다. ○ 고용과 복지는 국민 삶과 직결된 분야이고 또 그만큼 고용-복지의 유기적인 연계가 참 중요한데 역시 일자리 관련 사업들에 대한 부처 간 조정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2	정책여건

□ (경제여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 둔화, 노동시장 양극화 등으로 성장에 따른 빈곤해소 효과(trickle-down effect) 저하

○ 근로연령층의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단기간에 감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빈곤층비율 ’96년 8.2% → ’06년 11.9% → ’11년 12.4%(통계청 중위소득 50%미만)

** ’97～'08년간 근로연령가구주 2.2(%p) 노인가구주1.1(%p) 빈곤율 상승에 기여

○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빈곤층은 30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자립․자활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총 100만명 규모로 예상(’11년, 보사연)

* 개별급여 체계 전환 시 생계급여 수급대상 38만명, 미취업 차상위자 57만명

[참고1] 중산층 규모 변화의 추이(통계청)

대상(중위소득)	1996	2006	2011	차이 ('96~'11)
빈곤층(50%미만)	8.2	11.9	12.4	+4.2%p
중산층(50~150%)	74.5	68.3	67.7	△6.8%p
상류층(150%이상)	17.2	19.8	19.9	+2.7%p

□ (고용-복지여건) 일을 통한 탈수급․탈빈곤 유인 강화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형 급여 →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 증대

○ 빈곤 원인, 근로저해 요인은 매우 다양하나,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는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며 오히려 복지의존성(welfare dependency) 심화

○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로, 성장을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를 확충하는 한편, 일과 복지 연계를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 강화 필요

Ⅱ. 자활사업 추진현황

1	자활사업 현황

□ (의의) 근로빈곤층의 자립의지․역량 고양을 위하여 직접 일자리 제공, 취·창업 지원 등을 위한 자활사업 실시

○ (참여자) ’12년말 기준 기초수급자(7.8만명), 차상위층(2.1만명)

*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는 4.7만명으로 전체 기초수급자(139만명)의 3%, 근로능력수급자(24만명)의 19% 해당

○ (예산) ’12년 국비 5,333억원 → ’13년 5,795억원(8.7% 증)

[참고2]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12년말)

○ (프로그램) 자활근로, 자활기업, 희망리본사업, 희망․내일키움통장,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 등

○ (인프라) 자활센터 지정․설치(중앙 1개, 광역 10개, 기초 247개) 및 자활연수원, 자활기금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사업기반 구축

- (자활연수원) 자활참여자․종사자 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 자활연수원(충주시) 건립 추진(’14년 하반기 개원 예정)

- (자활기금) 지자체 여건에 맞는 탄력적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광역․기초지자체 자활기금(’12년말 3,004억원) 보유․운영

* 자산형성지원사업 재원의 안정적 확보․운영을 위해 중앙자산키움펀드 설치(’13년)

자활사업 주요 프로그램

구분	직접 제공 일자리	취업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자활근로	희망리본 사업	취업성공패키지Ⅰ	희망키움통장
지원 대상	․조건부수급자 (월 60만원 이하 취업수급자 포함) ․일반수급자, 차상위층 중 희망자	․조건부수급자 (자활역량평가 70점 미만) ․일반수급자, 차상위층 중 희망자	․조건부수급자 (자활역량평가 70점 이상) ․차상위층 ․차차상위층 (최저생계비 150% 이하)	․일반시장 취업수급자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 가구)
’12년 실적	53,342명	4,231명	76,520명(수급자 13,410명)	17,824가구
’13년 목표	66,000명	10,000명	100,000명	14,000가구
사업 내용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근로유지형) * 자활사업단 2,832개(’11년말)	․초기상담, 1:1 밀착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하여 일자리 알선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 집중 취업알선 단계별 맞춤형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일하는 수급자가 매달 일정 금액 저축 시 탈수급을 요건으로 국고+민간매칭금 지급
인센 티브	․자활장려금 (자활근로소득의 30%) ․자활기업 초기창업지원	․수행기관 단계별 성과급 지급(1인당 120～380만원) ․참여자 실비 지급(100만원)	․위탁기관 참여자 1인당 150∼190만원 지급 ․참여자 단계별로 월 20∼40만원 수당 지급	․3년 기준 평균 1,700만원 적립 (3인 가구)
인프라	․지역자활센터 247개 (시·군·구 단위 / 지정)	․민간 수행기관 16개 (시․도 단위 / 공모)	․고용센터 82개소 ․민간위탁기관 270여개소	․지자체 (중앙자활센터, 모금회, 하나은행)
시작년도	’00년	’09년	’09년	’10년

1) 자활기업 : 기초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빈곤탈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설립․운영하는 기업(’12년말 1,340개)

2) 내일키움통장 : 자활사업 참여자가 일반시장․사회적경제 기업 등에 취․창업할 경우 본인저축액에 자활근로 수익금을 매칭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13년∼)

□ (자활사업 체계) 기초수급자 또는 급여 신청자에 대해 근로능력 유무 판정, 조건부과 여부 결정 및 근로능력수급자에 대한 자활역량평가

○ (근로능력판정) 시군구에서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평가를 의뢰, 의학적 평가, 활동능력 평가 등 결과를 종합하여 근로능력 유무 판정

- (의학적 평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전문 직원 및 자문위원(의사 또는 한의사)이 평가하여 의학적 평가 단계 결정(1단계~4단계, 단계외)

- (활동능력 평가) 국민연금공단 활동능력평가직원이 평가대상자에 대한 면담 또는 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평가항목별로 점수(0점~4점) 부여

[참고3] 근로능력판정 절차

○ (자활역량평가) 조건부과제외․유예자를 제외한 근로능력 수급자는 조건부수급자로서 자활사업 참여 의무 부과 및 자활역량평가 실시

- (평가기준) 연령․건강상태․직업이력․구직욕구․가구여건 등을 통하여 자활역량평가 실시

- (사업배치) 근로의욕증진․근로능력강화․집중취업지원 대상자로 구분하여 복지부(희망리본, 자활근로 등)․고용부(취업성공패키지) 자활사업 배치

[참고4] 자활역량평가에 따른 자립프로그램 배치

	자활사업 흐름도

2	그간의 성과

□ (경제적 성과) 자활사업 수혜자 확대, 대상별 프로그램 다양화,  인프라 확충 등으로 최근 자활성과가 크게 향상

○ (수혜자 확대 지원) 희망리본․취업성공패키지(’09년), 희망키움통장(’10년) 등 신규 자활프로그램 도입에 따라 자립․자활 지원대상 확대 추세

* (자활사업 참여자) 78,340명(’09) → 88,286명(’10) → 98,951명(’11) → 98,146명(’12)

○ (자활성공률 제고) ’12년말 기준 자활사업 탈수급률 14.7%, 자활성공률* 28.3%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향상

* (자활성공률) 자활사업에 참여한 기초수급자 중 탈수급하였거나, 취·창업에 성공한 비율 [16.9%(’09) → 19.7%(’10) → 21.8%(’11) → 28.3%(’12)]

[참고5] 자활사업 참여 현황 및 주요 성과

□ (사회통합 성과) 자활공동체(자활기업)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자활사업 시행 10여년간 사회통합과 안정에 기여

○ (사회적 순편익) 가사간병, 장애인통합교육지원 등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공익성이 높은 자활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일조

○ (자기변화) 근로시간 증가, 음주량 감소 등 행태 변화 및 자아존중감, 사회적 관계 회복 등 심리․정서적 변화 경험

3	한계점

□ (참여대상) 근로능력 수급자 다수가 정책대상에서 제외

○ (대상선정)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조건부과 여부 평가 시 관대한 판정을 내릴 소지가 다분하여 자활사업 조건부과 회피 방치

○ (범위협소) 일반시장 취업수급자, 조건부과제외․유예자보다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층 일부 희망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자활지원

□ (프로그램) 기초수급자가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지 않고, 자활사업에 장기 체류하는 경향이 있으며,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프로그램 지원

○ (자활사업 안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자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일반시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높은 가처분소득 보유

* 근로소득의 최대 30%를 자활장려금의 형태로 지원

○ (프로그램의 편중)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능력․가구여건 등과 무관하게 정부 직접제공 일자리(자활근로), 창업 위주 프로그램 지원

□ (근로유인) 기초수급자가 일할수록 급여가 줄고, 탈수급 시 가처분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는 소득역전으로 근로기피 및 탈수급 지연

○ 생계․의료․교육 등 7대 급여가 기초수급자에게 지원되나, 탈수급시 모든 급여가 중단되는 통합급여체계(All or Nothing)로 탈수급 유인 부족

○ 자활장려금,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일부 완화되었으나, 소득이 증가할수록 급여가 감소하는 보충급여 방식으로 근로의욕 감소유인 잔존

○ 타부처 지원사업도 기초수급자 집중으로 탈수급시 가처분소득 감소

[참고6] 현행 기초생활보장급여체계의 가처분소득 변화

	① 보충형 기초생활급여체계에서 기초수급자의 근로유인이 낮으며, 탈수급 시 가처분소득이 낮아지는 빈곤함정에 직면 ② 조건부수급자 위주 자활사업 참여로 정책대상이 협소하며, 자활장려금 지급으로 자활사업에 안주하는 경향

□ (인프라) 근로빈곤층 일자리지원 인프라가 부처별․사업별로 각각 분산되어 있으며, 자활사업은 지역자활센터 중심으로 사업 수행

○ (Gateway 부재) 지자체, 고용센터 등에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는 허브 기능(Gateway) 부재

○ (폐쇄형 자활인프라) 지역자활센터 위주의 획일적 공급기관으로 다양한 수행기관 참여를 통한 선의의 경쟁체계 구축 미흡

Ⅲ. 추진방향 ․ 과제

비전

핵심

지표

고용-복지 연계 및 자활 일자리 창출로 빈곤 탈출

구 분		’12년	➡	’13년	⇨	’17년

자립프로그램지원		9.8만명	➡	14.8만명	⇨	44만명
자활지원 일자리		8만명	➡	11.6만명	⇨	27.3만명
자활성공률		28.3%	➡	30%	⇨	40%
(탈수급률)		(14.7%)		(15%)		(20%)

추진

과제

□  자립․자활
지원대상 확대

▪취업수급자, 조건부과제외자 등 자립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위험
계층 자립지원

□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자활급여 체계 개편

▪EITC 확대

▪자산형성지원 확대

□ 복지․고용 연계․통합지원

▪일자리 통합 지원  One Stop & Multi-service 제공

▪내일행복지원단 설치

□ 자활프로그램․ 인프라 개방화

▪취업지원 강화

▪시장참여형 자활사업 강화

▪자활인프라 개방

원인

진단

조건부수급자 중심 자립지원

낮은 근로유인

통합적 지원․관리

체계 취약

지역자활센터 창업 위주 자활프로그램

추진

체계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과 연계하여 자활제도 개선

○ ‘내일행복지원단’을 설치하여 지자체 중심 복지-고용 연계․통합 지원

국정

과제

○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 차상위층 기준 확대(중위소득 50%), 자활프로그램․인프라 개방

과제 1	자립․자활지원 대상 확대(공약․국정과제)

◈ 근로빈곤층이 실질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통한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자활사업 참여 대상 선정체계 전문성․객관성 강화

□ (지원대상 확대) 조건부수급자 뿐 아니라 빈곤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수급자와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위험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기초수급자) 취업수급자 등을 조건이행 중인 자로 재정의하고, 자활계획수립 지원, 교육훈련(전직훈련 등), 자산형성지원 등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제공

○ (차상위층) 근로빈곤층이 실질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차상위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 개편

-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 및 사회적경제일자리 제공 등 한시적 자활서비스 제공

*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차상위 기준 확대(’14.하반기 예정)

[참고7] 고용-복지 통합지원 대상 범위

구 분		현 행	➡	개선(대상확대)	정책방향
근로 빈곤층	차상위층	최저생계비 120%		중위소득 50% (확대된 차상위층)	고용서비스 우선 지원
	최저생계비 이하 (근로능력 기초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조건부과제외자 (취업수급자 등)	고용-복지 통합지원

○ (저신용대상 자립지원)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받는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빈곤위험계층에 준하여 자활․자립지원

- 채무 불이행자이나 일자리가 없는 기초수급자, 차상위층에 대해 시장참여형 자활사업을 통해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제공

* 자활사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 불이행 미취업자는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연계를 통해 고용서비스 우선 지원

□ (대상자 선정 체계화) 근로능력판정, 자활역량평가 정확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 활용 및 적정한 평가기준 마련

○ (근로능력판정)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평가 의뢰를 통하여 자활사업 참여 대상 선정․관리의 전문성·일관성 강화 추진(’12.12월)

- 국민연금공단 담당 인력(209명)의 추가 정규직 전환(현 90명 정규직) 및 위탁 시행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추진

○ (자활역량평가) 자활역량평가표 항목․배점을 개선하여 자활사업 참여자 맞춤형 자활경로 지원

- 연령구간 세분화(3 → 4단계), 건강상태․직업이력 배점 조정(25 → 20점), 구직욕구 및 가구여건 항목 신설 등 자활역량평가표 개선

- 관계부처,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및 연구용역 제시안 등을 반영하여 자활역량평가 적용여부․기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추진

과제 2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공약․국정과제)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고, EITC - 사회보험료 지원 - 자산형성지원 확대․연계

◈ 미취업 수급자보다 취업자가, 보호된 시장보다 보호되지 않은 시장에서 일할수록 더 유리한 급여체계로 개편

□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를 생계․주거 등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기초생활보장과)

○ 생계․주거․교육․의료 급여별로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을 차별화하고, 분야별 저소득층 지원제도와 연계․통합

[참고8]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개편

[현행] 통합 급여체계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탈수급시 지원全無(All or Nothing)	➡				교육 *중위소득 50%
					주거 *중위소득 40～50%
				의료 *중위소득 38%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등 각종 급여 수혜 *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38%, 현금급여기준선(생계+주거)은 31% 수준 (’12)
			생계 *중위소득 30%
	절대적 빈곤․현금급여 중심		상대적 빈곤․고용-복지서비스 강화

□ (근로연계급여) EITC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 및 급여체계 개선으로 일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도록 연계

○ 급여체계 개편과 연계, 기초수급자까지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기획재정부)

- EITC 적용 대상, 소득기준(중위소득 50% 수준), 점증구간․점증률 확대 등을 통해 최대급여액 인상

* EITC 확대·개편과 연계하여 자활장려금 등 조정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의 단계적 확대 검토, EITC 수혜자의 사회보험 가입 유도(국민연금정책과, 고용부)

○ 취․창업 수급자가 일을 통해 탈수급한 경우 2년간 한시적 이행급여(의료․교육급여) 지원

○ 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자는 일을 통해 소득을 보장하고, 일을 할수록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급여 체계로 개편

□ (자산형성지원 확대)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대상을 일반시장 취․창업 수급자에서 자활사업 참여자 및 차상위층까지 확대

○ (희망키움통장 확대) 취업수급자의 목돈 마련지원을 위해 가입 대상 확대 및 차상위층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희망키움통장Ⅱ) 도입

○ (내일키움통장 도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일반시장, 사회적 경제  취․창업을 조건으로 자활사업단 매출금 및 수익금 매칭지원

* 자활근로 성실 참여자 2만명 대상 신규 도입(’13.2월)

[참고9] 근로빈곤층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강화(안)

* (차상위층) 이행급여,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기초수급자) 자활장려금 개편

○ (중앙자산키움펀드 조성) 기부금, 자활근로사업단 수익금 등을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조성하여 자산형성지원 재원 확보(중앙자활센터)

[참고10]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예시

[현 행]		[개 선]
	➡

과제 3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공약․국정과제)

◈ 수요자 맞춤형 고용-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자체 중심 One-Stop & Multi-service 도입

* (사례) 호주 Centrelink, 일본 Hello Work Center와 복지사무소 간 업무연계

□ (Gateway 설치․운영)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및 일자리 지원 통합 수행을 위해 지자체(시군구)에 가칭 ‘내일행복지원단’ 설치․운영

* 내일행복지원단 운영모델(안) 마련을 통한 시범운영 실시(’13.10월)

○ 직업상담사 확대 배치로 취업연계를 강화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 일자리지원기관과 연계(고용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등), 전문인력 배치

* 고용부 자립지원직업상담사 배치 : 177명(’13) → 확대 배치 추진(’14)

** 주민센터 개편 시 내일행복지원단의 일자리특화 대면창구 기능은 주민센터에서 수행

○ 초기상담, 급여신청,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지원기관 연계 등을 통해 중산층 진입을 위한 일자리 중심 고용-복지 사례관리 강화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고용센터(취업성공패키지), 자활센터(희망리본, 자활근로), 사회적경제 기업 등을 연계하여 고용서비스 지원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하여 의료·교육·문화·주거 등 사회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와 지자체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은 고용센터(취업성공패키지)에 우선 의뢰

○ 개인․가구여건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화프로그램(희망리본, 자활센터 등)을 통해 재도전 기회 제공

* 사회복지통합관리망(복지부) - 일모아시스템(고용부) 연계 추진

[참고11] 고용-복지 연계 모형

[참고12] 내일행복지원단 및 희망복지지원단 비교

구 분	내일행복지원단	희망복지지원단
대 상	고용-복지 서비스 대상	복지서비스 대상
주요기능	일자리 중심 고용-복지 Gateway 맞춤형 자립경로 지원	종합적․체계적 사례관리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일자리 특화 One-Stop 대면창구 운영	욕구조사, 사례관리, 현장방문
담당부서	자활(사회복지과) + 일자리(경제창출․지원과)	복지(주민생활지원과)

과제 4	자활프로그램․인프라 개방화(국정과제)

◈ 자활근로를 통한 창업 위주의 자활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 민간기업 등이 함께하는 시장참여형 자활사업 활성화

◈ 자활센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방형․성과중심형 자활인프라로 기능을 전환하고, 자활통계․회계․교육체계 구축 등을 통한 자활사업 기반 강화

□ (시장참여형 자활사업 활성화) 자활사업(자활근로 등)을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에 우선 개방하고, 점진적으로 민간시장 확대

○ (자활근로) 자활센터 Gateway 프로그램 도입, 광역형․지역특화형 자활사업, 고용주․참여자 지원 등을 통해 시장참여형 자활사업 확대

- (Gateway) 자활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 등), 사회적경제․민간기업 등 자활사업 참여자 맞춤형 자립경로 지원

- (특화사업 활성화) 자활사업단 규모화․현지화 등을 위해 광역형․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확대, 사업비와 인건비 탄력적 운영 지원

- (고용주 지원) 취약계층 채용기업에 대해 한시적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일반시장 고용 지원 강화

* 고용부 고용촉진지원금과 연계․조정방안 마련

- (참여자 지원) 자활사업 참여자의 급여 현실화로 일을 통한 소득보장

○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 지향 강화

- (전국자활기업 육성) 유사․동종업종의 수직적․수평적 기능개편을 통해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도모 및 7대 ‘전국자활기업’ 육성

* 정부양곡배송, 주거에너지 관리, 식자재 공급, 자활생산품 유통, 청소․세차, 폐자원․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자전거 대여․수리 등

□ (자활사업 기반강화) 자활인프라 내실화 및 확장을 통하여 자활사업 개편에 따른 추진 동력 확보

○ (인프라 내실화) 자활통계관리 선진화 및 재무회계 투명성 제고, 통합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한 내실있는 자활사업 추진

- (통계․회계관리 강화) 자활참여자, 종사자, 인프라 이력․정보관리 등을 위한 자활통계시스템 구축 및 자활인프라 재무회계 투명성 제고

- (성과관리 강화) 복지부와 고용부 자활사업에 대한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단위 기관별 차별적 보상체계 도입

* 취업률 등 성과에 따라 ‘人’ 보상이 아닌 ‘기관’ 보상으로 개편

○ (인프라 확장) 지자체 자활기금 활성화, 자활연수원 건립 등을 통한 자활사업 물적 기반 확대

- (자활기금 활성화)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창출 지원 등을 위하여 자활기금 활용 활성화 추진

- (자활연수원 설립) 사회적경제 지도자 양성 등을 위한 자활사업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자활연수원의 차질없는 준공․개원 추진

□ (자활센터 기능개선) 지역자활센터가 단계적으로 밀착사례관리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참고13] 자활제도 개편 관련 법령 제․개정 필요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 추진 (’13.하)

-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도입, 자립․자활지원 대상 확대,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근로장려세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등 반영

○「(가칭) 빈곤의 예방과 탈빈곤을 위한 자립지원법」 제정 추진 (’14년)

- 빈곤위험계층에 대한 실질적․포괄적 빈곤예방 강화, 맞춤형 고용-복지 통합서비스 지원 등 근거법령 제정

과제 5	취업지원 활성화 (고용노동부)

◈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하여 취업취약계층의 취업 및 더 나은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여 탈빈곤 및 중산층 도약 촉진

-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를 확대 배치하여,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

- 업무처리절차 효율화,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등을 통한 취업 성과 제고

□ 취업성공패키지 활성화

○ ’13년 취업성공패키지Ⅰ(저소득층) 추진규모를 10만명으로 확대(‘12년 7만명)하고, 이 중 취업이 가장 어려운 기초수급자에 3만명 배정

[참고14] 취업성공패키지Ⅰ 참여대상 : 저소득 취약계층

○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차차상위(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자

○ (취약계층)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출소(예정)자,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장애인, FTA 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 지자체 일자리 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발굴 및 참여 활성화

[참고15] 단계별 지원 내용(’13년)

구분	1단계(3주～1개월)	2단계(최대 8개월)	3단계(3개월)
서비스	진단․의욕제고 및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직업능력과 직장적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취업알선서비스 제공 및 취업성공
지원사항	▪참여수당 최대 20만원 지급 * IAP 수립자에 한정	▪훈련비 200～300만원 지원(내일배움카드) ▪훈련수당 월 40만원 지급(6개월간) ▪인턴, 일경험 등 참여 (해당사업 수당 수령)	▪취업성공수당 최대 100 만원 지급 (근속 기간과 연계)

□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확대 배치

○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지자체 확대 배치*를 통한 취약계층 자립 지원 강화

* 48개소 48명('11년) → 93개소 100명('12년) →169개소 177명('13년)  → 확대 배치 추진('14년)

○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의 고용안정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기간제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추진

* '13.3월말 기준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11년 채용자) 44명 중 25명이 무기계약직 전환(56.8%)

□ 취약계층에 대한 특화 훈련과정 지원

○ 내일배움카드제에서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인 대상 과정 중 취약 계층 특화 훈련과정 지정․운영

* '13년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취업희망자) 특화 훈련과정으로 7,229개 지정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교육과정 수강료 지원

* 대형면허, 특수면허, 1종 면허의 장내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정 지원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IAP 수립)를 거쳐 2·3단계 진행 중인 자 또는 종료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3개월 경과 후부터 연 최대 860만원의 지원금 지급

Ⅳ. 추진계획․일정

◈ 국정과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추진계획․세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가칭) 맞춤형 복지급여 기획단’ 연계․운영 및 연구용역 병행 실시

○ 취업성공패키지-희망리본 대상자 선정방안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차별화 방안마련(’13.5월)

○ ‘내일행복지원단’ 운영모델․시범운영(안) 및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 마련(’13.7월)

○ 자산형성지원 사업 확대․개선 계획(안) 마련(’13.9월)

○ ‘내일행복지원단’ 시범사업 실시(’13.10월)

○ 지역자활센터 기능개편 방안 등 자활사업 사회적경제 개방 및 민간시장 연계(안) 마련(’13.10월)

* 지역자활센터 기능개편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고용-복지 연계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활용방안 마련(’14.상)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일모아시스템 등

○ ‘빈곤의 예방과 탈빈곤을 위한 자립지원법(안)’ 마련(’14.상)

붙 임		2013년 자활사업 예산

◎ 복지부 소관 자활사업 총 예산 : 579,556백만원(전년대비 8.7% 증)

(단위 : 백만원)

구 분	ʼ12예산 (A)	ʼ13예산 (B)	증 감 (B-A)		주 요 명 세
				%
계	533,328	579,556	46,228	8.7	-
◦ 자활사업	442,999	472,269	29,270	6.6	-
- 자활근로	396,900	409,857	12,957	3.3	◦ 자활근로 : 66천명
- 자활사례관리(신규)	762	1,020	258	33.9	◦ 자활사례관리 60개소 - 개소당 월 193만원
- 희망리본 (성과중심자활)	9,022	22,282	13,260	147.0	◦ 성과중심 자활사업 : 10천명
- 자활통계시스템 선진화	0	300	신규	-	◦ 자활통계시스템 개선
- 지역자활센터운영	36,315	38,810	2,495	7.0	◦ 지역자활센터 : 247개소 (225백만원/1개소) ◦ 청소년자활프로그램 28개 (65백만원/1개)
◦ 자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7,202	15,031	7,829	108.7	◦ 중앙자활센터 : 1개소 2,127백만원 ◦ 광역자활지원센터(10개소) 3,003백만원, (442백만원/1개소) ◦ 한국자활연수원 건립(1개소) 3,000백만원
◦ 자활사업관리	226	203	△23	△10.2	◦ 사업추진 경상 경비
◦ 생업자금 이차보전 및 손실보전금	1,054	989	△65	△6.2	◦ 손실보전금 : 504백만원 ◦ 이차보전료 : 485백만원
◦ 자활장려금 (구, 자활소득공제)	37,441	38,937	1,496	4.0	◦ 자활장려금 : 38천명
◦ 희망키움통장(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37,436	43,475	6,039	16.1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18 → 32천 가구)
◦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운영(신규)	6,970	8,652	1,682	24.1	◦ 인건비 : 5,573백만원 ◦ 운영비 : 3,079백만원

* 양곡할인 예산 별도: ’13년 923억원 (민생안정과 이관)

◎ 고용부 소관 자활사업 예산 : 105,945백만원(취업성공패키지 Ⅰ)

* 취업성공패키지 Ⅰ 전체 예산 (취약계층 10만명 중 기초수급자 3만명)

** 취업성공패키지 Ⅱ(청․장년층) 57,334백만원 별도, 사업운영비(취업성공패키지 Ⅰ․Ⅱ) 2,868백만원 공동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