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비 지원

협   약   서

2016. 3.

서울특별시

(복 지 본 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비 지원

협  약  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이하 “단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비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이하 “단체”라 한다)간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비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시”와 “단체”의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시”와 “단체”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실시) “단체”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시행) “단체”는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사업”을 통해 특정정당 및 정치인 지지 및 종교단체의 선교활동이나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협조 및 의무)

① “시”는 사업계획, 보조금 지급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단체”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단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단체”는 “시”가 사용계획이나 협약서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는 “단체”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단체”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지원 예산 집행을 하여야 하고, 시스템에 예산집행내역을 사업비목별로 작성(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단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 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에 그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단체”에게 사업수행 진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단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는 보조금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단체”에게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단체”가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는 지원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반환) “단체”가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약정의 변경 및 해지)

① “단체”는 “시”의 서면동의 없이 이 협약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시”가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단체”가 협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2. “단체”가 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3.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단체”는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고, 사업비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시”는 사업과 관련한 “단체”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단체”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사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소송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13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의 효력은 “시”과 “단체”는 상호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협약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와 “단체”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4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016년    3월      일

<“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

<“단체”>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30)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장   최 성 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