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종합감사시 반복 지적사례 재발방지 재강조

종합감사시 반복 지적사항의 재발방지 개선사항으로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시달하고, 각 기관 종합감사시 실무자 소집교육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고 있어 재강조하여 재발방지코자 함.

Ⅰ		관련문서

□ 소방감사담당관-10077(2015.7.29.)호 『종합감사 반복 지적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감사결과 요약 알림』

□ 각 기관 종합감사 시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실무자 소집교육 시행(2015.09~현재까지)

Ⅱ		현실태 및 문제점

□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기관/부서별 정보공유 미흡

□ 부서별 업무처리에 대한 연계성 및 협의 소홀

□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처리 소홀

Ⅲ		반복 지적사항

□		국내여비(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출장공무원)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지적사항 요 약	⇒	◦ 내부 공적심의회, 간담회에 참석하였음에도 중복된 시간대에 출장 복명하여 여비를 수령함 ◦ 외부강의 강사로 초빙되어 강사료를 지급 받았음에도 출장여비 수령함

□		초과·휴일·야간 근무수당 수령 / 당직·초과근무 부적정

※ 지방공무원법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 (수당의 지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초과·휴일· 야간 근무수당 지급 기준)

초과근무 관련 직원 복무관리 철저 (소방행정과-5493호/2015.03.05.)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지적사항 요 약	⇒	◦ 외출 및 조퇴한 직원은 휴일 및 야간 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잔여 근무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휴일근무수당으로 과다 지급함 ◦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중복된 시간대에 초과근무를 실시한 것으로 지문인식을 한 후 시간외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함 ◦ 비상근무(당직), 워크숍행사 중임에도 같은 날 중복되는 시간에 초과근무를 실시한 것으로 지문인식하여 당직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중복하여 수령함

□		업무추진비(기관운영/시책추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해설(행정자치부)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지적사항 요 약	⇒	◦ 관할구역 유관기관의 장 취임에 축하 화분을 전달하면서 1건당 5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함 ◦ 축·부의금을 소방재난본부 소속 기관 간 등 외부 경조사비로 집행함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매월 주기적으로 의용소방대와 간담회를 실시함

□		법인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업무처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신용카드나 금융기관 외에 대형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인센티브로서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돕기 등 행정용도로 이용하여야 한다.’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규칙) 제10조(공용물의 사적사용 등)

‘공무원은 예산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 용도로 사용․수익 하여서는 안 된다’

지적사항 요 약	⇒	◦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단체 급식물품 및 기호품 구매함 ◦ 신용카드로 물품 구매 후 발생한 포인트를 일상경비 담당자 본인의 포인트에 적립함 ◦ 신용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포인트(비씨카드 포인트)를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지 아니함 ◦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공개(50만원이상 업무추진비 및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 ◦ 매월 1회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분임재무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함

□		세출예산집행 부적정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1조(예산집행품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 2.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제고(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지출품의 결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18조(산출기초조사서의 작성)

지적사항 요 약	⇒	◦ 예산 집행시 지출품의 후 일상경비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사후 품의함 ◦ 10만원 이상 물품(소모품)구매 시 가격 비교를 위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을 생략함 ◦ 산출기초조사서 작성시 항목별 낮은 가격으로 산출하지 않고 총액의 낮은 금액으로 산출함 ◦ 10만원 이상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구매하여야 하나 예산과목이 맞지 않는 공공운영비로 집행함 ◦ 2천만원 미만 소액 수의계약은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외에는 산출하지 않아야 함에도 과다하게 산출함(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제외) ◦ 안전센터 자체 식당에서 사용하는 취사용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예산으로 지급함 ◦ 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200만원 이상)를 하면서 예산담당부서에 재정합의를 결략함 ◦ 법인카드 사용 후 대금결제 통장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나 업체 계좌로 입금하여 중복 지급 또는 누락하여 미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