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차령연장 고시 (※ 서울특별시 시보 3272호(2015.1.2.)참조)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5 –2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마을버스) 차령연장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제1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마을버스)의 차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시행합니다.

2015년  1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목  적

차량제작기술의 발달 및 도로 운행여건 개선 등에 따른 차량 내구성의 향상, 운행 안전성 강화를 고려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 대상자동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서울특별시(자치구를 포함)에 등록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C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

3. 차령연장 조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제1항 별표 2에 규정한 당해 차량의 차령만료일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만료일 2개월 이내에 아래 기준을 충족시키는 차량

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 검사)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4조(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3항 별표4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위반되지 않을 것.

③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의거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할 것.

4. 차령연장 기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제1항의 별표2에 규정된 승합자동차의 차령에 6개월을 더한 기간을 차령 만료시점에 연장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하지 못함

5. 신청절차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임시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의한 배출가스정밀검사 수검 후 검사자가 발행하는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차령만료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

6. 시 행 일 : 2015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