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조금 집행잔액 정산 보고서

□ 사업목적(추진배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15조의4 및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산 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보조함

※ 구청장은 검증위원회 이전에 관련분야 전문가(세무사, 변호사, 정비

사업관리업자 등)를 통해 사전검토 할 수 있음

□ 사업개요

○ 기    간 : 2014.10.14. ~ 2015.07.30.(신청~지급완료)

○ 사 업 비 : 12,610,000원 (사용비용보조+사전검토비용)

○ 사업내용 : 종로구 명륜4가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보조

및 사전검토비용 지급

□ 추진사항

○ 정비(예정)구역 지정 : 2006.03.30.

○ 추진위 승인 : 2004.09.13.

○ 추진위 승인 취소 : 2014.06.27

○ 정비(예정)구역 해제 : 2014.11.13.

○ 사용비용 보조 신청 : 2014.10.14.(해산추진위원회→구, 1,149,357,641원)

○ 공고 및 이해관계자통보 : 2014.10.31.~ 2014.11.15.

○ 사전검토 비용 보조 : 2014.10.30.(시→구, 300만원)

○ 사전검토 용역 : 2014.11.17.~ 2015.01.15.(구)

○ 검증위원회 검증 : 2015.02.13.(1차)/2015.02.24.(2차)

○ 이의신청 및 재검증 : 2015.03.23./추가 증빙자료 요청했으나 미제출

○ 사용비용 보조 요청 : 2015.05.18.(구→시, 976만원)

○ 사용비용 지급 신청 : 2015.05.15.(해산추진위원회→구, 976만원)

○ 공고(구청장) :  2015.05.28. ~ 2015.06.11.

○ 사용비용 지급 : 2015.07.30.(구→해산추진위원회, 976만원)

□ 정산내역                                                  (원)

구 분			예산액(①)	지출액(②)	집행잔액 (①-②)	반납액	반납일 (예정일)
재원		회계 년도
시비	사전 검토	2014	3,000,000	2,850,000	150,000	150,000
	사용 비용	2015	9,760,000	9,760,000	0	0	-

□ 집행 잔액 발생 사유

○ 낙찰(용역계약)잔액

시비보조금 정산 내역서

▣ 보조사업명 : 일반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명륜4가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보조 및 사전검토비용 지급

○ 사업기간 : 2014.10.14. ~ 2015.07.30.

▣ 사업비 집행사항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①)	지출액(②)	집행잔액 (①-②)	반납액	반납일 (예정일)
재원		회계 년도
시비	사전 검토	2014	3,000,000	2,850,000	150,000	150,000
	사용 비용	2015	9,760,000	9,760,000	0	0	-

첨부 : 1. 보조사업 추진실적 1부.

2. 보조금 집행상황 1부.

3.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2000년   10	월  26일

단  체  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대표자성명 : 김영종

서울특별시장 귀하

1. 보조사업 추진실적

가. 사업개요

○ 기    간 : 2014.10.14. ~ 2015.07.30.

○ 사 업 비 : 12,610,000원

○ 사업내용 : 종로구 명륜4가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보조 및              사전검토비용 지급

나. 추진경위

○ 사용비용 보조 신청 : 2014.10.14.(해산추진위원회→구, 300만원)

○ 공고 및 이해관계자통보 : 2014.10.31. ~ 2014.11.15.

○ 사전검토 비용 보조 : 2014.10.30.(시→구, 300만원)

○ 사전검토 용역 : 2014.11.17.~ 2015.01.15.(구)

○ 검증위원회 검증 : 2015.02.13.(1차)/2015.02.24.(2차)

○ 이의신청 및 재검증 : 2015.03.23./추가 증빙자료 요청했으나 미제출

○ 사용비용 보조 요청 : 2015.05.18.(구→시, 976만원)

○ 사용비용 지급 신청 : 2015.05.15.(해산추진위원회→구, 976만원)

○ 공고(구청장) : 2015.05.28. ~ 2015.06.11.

○ 사용비용 지급 : 2015.07.30.(구→해산추진위원회, 976만원)

다. 기대 효과

○ 매몰비용의 주민 피해부담 감소

라. 주민동향

○ 신청금액의 1.2%만이 결정금액으로 결정된 것에 대한 아쉬움 토로

○ 신청자 6인의 금액 배분에 대한 합의가 어려워 변제금액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함

마. 향후추진계획

○ 보조금 지급 완료 후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서 주민 동의서 확보하여 사업진행 예정

바. 기타 (문제점 및 건의사항)

○ 없음.

2. 보조금 집행상황

가. 총  괄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①)	지출액(②)	집행잔액 (①-②)	반납액	반납일 (예정일)
재원		회계 년도
시비	사전 검토	2014	3,000,000	2,850,000	150,000	150,000
	사용 비용	2015	9,760,000	9,760,000	0	0	-

나. 세부 내역

(단위 : 원)

내 역	금 액	산 출 근 거	비고
계	12,610,000
사전검토 비용	2,850,000	용역계약금 = 2,850,000원
사용비용 보조	9,760,000	외주용역비 = 0원 기타사업비 = 0원 회의비 = 7,770,680원 인건비 = 999,700원 운영비 = 5,177,320원	결정금액의 69.92% 지급

3. 증빙서류 사본 (별첨) – (PDF파일로 제출)

가.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

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

다. 사전검토 결과 보고서 및 준공검사서

라. 검증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서(1차, 2차, 재검증위)

마.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결정금액 이의신청서

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서

사.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계획서

아.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이행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