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2·3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시행지침

제29조(옥외광고물)

1.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에 설치가능한 옥외광고물은 종류에 관계없이 업소당 2개 이내로 제한한다.(가급적 통합 간판 형태로 조성한다)

2. 광고물의 규모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한다.

가. 간판의 종류는 가로형, 돌출형, 옥상간판만 설치토록 한다.

나. 간판의 종류별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돌출간판	가로형 간판	옥상간판	비고
설치기준	․ 가로: 벽면으로부터 800mm 이내 ․ 세로 : 층고 이내 ․ 지면으로부터 6m(3층)이상 설치하되 건축물의 상단을 넘지못하며, 건축물의 벽을 따라 세로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설치	․ 가로 : 업소 전면폭 이내 ․ 세로 : 800mm 이내 ․ 동일층은 가급적 형태를 통일 ․ 2~3층은 문자형 설치 권장 ․ 야간조명 설치	․ (건축물+옥상간판)의 높이가 지침13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

3. 광고물의 색채는 원색계열을 금지한다.(지침 제28조의 원색계열의 정의 참조)

4. 표현방식 : 원색네온사인 금지, 점멸등 금지(점멸하지 않는 LED사용가능), 창문이용간판 금지

5. 4층 이상은 가로형 간판설치를 금지 한다.

6. 지상으로부터 6m 이내(1층 층고 이상)에 건물내 업종을 나타내는 픽토그램 설치 권장

□ 조성예시

제40조 (인센티브 및 페널티에 관한 사항)

1.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도서에 의한 지침 준수시 다음의 ‘인센티브 적용기준표’에 의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미준수시 ‘페널티 적용기준표’에 의한 페널티를 부여한다.

□ 페널티 적용기준표

계획요소		페널티조건	페널티내용	비고
획지	필지분할 최대개발규모	지침 미준수시	• 기준용적률 × -0.07	• 필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경우 및 최대개발규모초과시 (단, 최대개발규모 초과가 10% 이내인 경우 : -0.05)

□ 인센티브 적용기준표

구분	계획요소		완화조건	완화내용	비고
용적률	용도	권장/지정 용도	지침준수시	• 기준용적률 × α × (권장/지정 연면적 ÷ 주차장 등을 제외한 연면적)	• α = 0.1 • 지정용도 100% 수용시 • 권장용도 입지층은 70% 이상 수용시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공개공지 설치의무 초과시	• 기준용적률 × α × (공개공지 설치의무 초과면적 ÷ 대지면적)	• α = 1.0 •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조성면적 전체 적용 • 침상형으로 조성시 α=1.2 적용
			위치지정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05
		공공보행통로 및 보차혼용통로	지침준수시	• 기준용적률 × α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개방형 α = 1.0 • 피로티 α = 0.5
		전면공지	지침준수시	• 기준용적률 × 1.0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미관지구 후퇴 (3m)부분 및 법정 도로폭 확보를 위한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미적용
	보행 동선	보행동선 입체화	지침준수시	• 기준용적률 × 0.05	• 민간부문시행지침 제36조 참조
	형태	맞벽건축	지침준수시	• 기준용적률 × 0.05
	환경 친화	옥상녹화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15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옥상녹화면적은 (옥상면적의 50% 이상 조성시) 계단탑 / 설비면적 / 대지내 조경 완화면적에 계상된 면적은 제외
		자연지반보존	비건폐면적의 30% 이상 자연지반 보존시 (건폐율 60%이하 건축물)	• 기준용적률 × 0.15 × (자연지반면적 ÷ 대지면적)	• 200㎡ 이상 대지 : 대지내 조경의무면적을 제외한 비건폐면적의 30% 이상 자연지반보존시 • 200㎡ 이하 대지 : 전체 비건폐면적의 30% 이상 보존시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시설설치시	• 기준용적률 × 0.05	• 서울특별시빗물저수조설치지침(2004.12.)에 적합할 경우 적용
		생태면적률	서울시 생태면적률	• 기준용적률 × 0.2 × (초과면적 ÷ 대지면적)	• 대지면적의 20% 초과시 적용
	청계천변 건물외관	1층부 가로변 오픈	지침준수시	• 기준용적률 × 0.05	• 1층부 가로변에 접한 건축물 전면부 길이의 70%이상 오픈시
		고층부 후퇴	지침준수시	• 기준용적률 × 0.05	• 3층 내지 6층에서 5m이상 후퇴하여 저층부 옥상면적의 50%이상 또는 45㎡이상을 옥외테라스로 설치한 경우
건폐율	건폐율		20m(5층)이하 건축물	• 건폐율 80% 이하 적용	• 권장용도 수용시
주차장	부설주차장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대지	• 설치기준의 100%완화 (단, 설치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설치비용 납부)	• 차량출입금지구간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의해 차량진출입이 불가능한 대지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같은 공지에 인센티브를 중복하지 않는다. • 공동개발을 통해 맞벽건축을 준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맞벽건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