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귀금속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 목 차 -

Ⅰ. 진흥계획 개요           ------------------ 1

Ⅱ. 계획의 목표             ------------------ 2

Ⅲ. 대상지 현황 및 권장업종 ------------------ 3-6

대상지 현황

권장업종 현황

Ⅳ. 산업활성화 방안         ------------------ 7-18

산업활성화 계획

권장업종 집적 및 유치를 위한 지원 방안

권장업종 기업 및 시설 지정 기준

권장업종 기업 및 시설 지정 절차

권장업종 기업 및 시설 관리 방안

Ⅴ.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추진 방안  ----------- 19-20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검토

Ⅵ. 진흥지구 육성․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 21

Ⅰ				진흥계획 개요

○ 명    칭 : 종로 귀금속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 계획기간 : 2010 ~ 2015년

○ 지역적 범위 : 종로구 묘동 53번지 일대(140,855㎡)

○ 계획의 배경

- 귀금속산업은 환경오염과 공간부족 문제에 크게 제약받지 않는 도시형 제조업에 적합한 산업이며, 아울러 중·소기업형 노동집약산업으로서 ‘고용’과 ‘부가가치’를 동시에 제고가 가능한 산업으로 기대됨

- 귀금속산업 집적․유치를 유도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육성시책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 계획의 목적

-  장래 종로 귀금속․보석 업계 전반을 지속적으로 성장․발전시키고, 집적지 내 발생하는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종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종로 귀금속․보석 집적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진흥계획 수립

○ 계획의 범위

-  진흥지구의 비전 및 목표, 추진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고 투자 및 기업유치, 고용촉진 및 인력양성 방안, 연구개발 및 혁신역량 강화 방안, 협력 및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산업 인프라 향상 방안 등 권장업종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방안 제시

Ⅱ				계획의 목표

○ 비 전

-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기초하여 지구내 노후한 산업환경의 효율적 재정비와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유도함으로써 고용 창출과 산업활성화를 유도함은 물론, 중앙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공간적인 산업입지 지원체계의 마련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구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 종로 주얼리 비즈니스 센터의 건립으로 지역의 노후화와 지원시설부족을 해소하고, 귀금속·보석단지의 랜드마크적 기능을 통해 상징성 및 대외홍보 효과 기대

○ 목 표

- 종로 귀금속․보석산업은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핵심산업으로서, 주얼리 비즈니스센터 조성, 영세사업자 대상 경영컨설팅, 판로개척, 해외시장 진출, 양질의 교육과 해외연수 등 다각도 지원,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기반 조성 및 관련산업을 집중 육성

- 제조생산시설의 수요는 종로 귀금속․보석산업이 진흥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이에 과거 귀금속․보석산업의 성장률을 기준으로 추정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종사자수 추정(명)	5,542	7,426	9,976
대상지 제조업수 추정(개)	2,806	3,760	5,051

Ⅲ				대상지 현황 및 권장업종

대상지 현황

○ 지 구 명 : 종로 귀금속 특정개발진흥지구

○ 지구유형 : 재정비형

〈진흥지구 유형별 특성과 여건〉

구분	특성과 여건
관리형	․ 집적지를 관리․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두는 유형 ․ 물리적 환경이 양호하여 건축물의 신․증축을 유도할 필요가 없으며, 별도의 개발사업이 불필요한 지구 ․ 토지이용이 높아 건축물의 밀도가 높으며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집단적 개발이 불필요한 지구
재정비형	․ 집적지 육성․발전을 위해 전반적인 물적환경의 재정비를 수반하는 유형 ․ 물리적 환경이 양호하지 못해 신․증축의 유도가 필요하며, 기반시설이 양호하지 못해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지구 ․ 이외에 진흥계획에서 대대적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가 계획된 지구
전략개발형	․ 신규 집적지를 조성하기 위한 유형 ․ 기존 집적지가 아닌 토지구획사업이나 국민임대주택단지 등과 같이 신규 집적지를 조성하기 위한 공공개발이 이루어지는 지구 ․ 이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공공사업이 진행되는 지구

○ 지정일자 : 2010. 1. 28 (서울시 고시 제210-21호)

○ 위    치 : 종로구 묘동 53번지 일대

○ 면    적 : 140,855㎡

○ 용도지구 : 특정개발진흥지구

[ 대상지 위치도 ]

○ 선정사유 및 육성방향

-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잠재력이 높은 산업

· 귀금속․보석 산업은 원재료의 종류․품질․크기, 세공과정에서 투입되는 디자인에 따라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임.

· 현재 여러 제반 여건상, 종로 귀금속․보석 집적지의 고부가가치화 달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그러나, 국내 귀금속․보석 산업이 재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 귀금속․보석 산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관련 업체들의 밀도 높은 공간적 집중이 이루어져 있다는 점, 현재 국내 귀금속․보석 산업의 중심지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 등 주변 여건이 유리하게 변화하고 있거나 이미 갖추어져 있어 앞으로 산업 고도화가 달성될 경우, 종로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고용창출 효과, 활발한 창업의 중심지

· 귀금속․보석 산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높은 산업임.

· 귀금속․보석 산업은 기계화․자동화가 어려운 반면 정신집중, 섬세한 손재간 활용에 적합한 산업으로서 제품이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가공시 숙련기술공의 경험과 능력이 매우 중요시되는 노동집약적 산업 특성이 강함.

· 또한 산업의 기계화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남녀노소․지체부자유자 등을 모두 고용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고용창출을 최대화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님.

· 이러한 귀금속․보석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종로 귀금속․보석 산업집적지의 활성화가 종로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체의 고용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

· 현재 종로 귀금속․보석 업체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공방으로 되어 있어 창업시 초기 자본이 크지 않고, 소매점일 경우 신규 창업에 큰 어려움이 없어 활발한 창업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음.

- 도시내 신산업 공간

· 디자인이라는 인간의 창의성과 지적 능력이 강조되는 최근의 귀금속․보석 산업은 지식기반산업이라고 보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

· 귀금속․보석 제품이 상품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광의의 개념에서는 예술 공예품으로서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바, 귀금속․보석 산업을 ‘문화산업’으로 규정할 수 있음.

· 귀금속․보석 산업은 도시의 문화적 활력을 자양분으로 성장할뿐 아니라, 유행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높은 구매력이 있는 시장과의 근접성이 요구되는 산업이므로 높은 도심입지 지향성을 지님.

· 여기에 시설규모가 크지 않고 공해가 다른 제조업에 비해 적다는 점 등은 귀금속․보석 산업이 대표적인 도심형 산업으로 주목받게 된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권장업종 현황

○ 권장업종 정의

- “권장업종”이란 입지상의 비교우위에 있거나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 중 해당 진흥지구 내에서 전략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진흥지구 지정 당시에 고시한 업종(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로 표시)을 말함.

○ 핵심산업군, 연관산업군

- 종로 귀금속․보석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내 권장업종은 귀금속․보석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업종으로 선정하였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9차개정, 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상 다음과 같은 업종이 포함됨

- 권장업종에 대해 핵심산업군과 그 산업군에 대해 산업적 유사성이나 연관성을 지닌 업종을 연관산업군으로 구성함

업종	핵심산업군	연관산업군
귀금속․보석 산업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3311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33120)	․도금업(2592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46492)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47830)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95392)

○ 권장업종 사업체수

- 대상지가 속해 있는 종로1~4가의 경우 2,806개의 권장업종 사업체가 위치해 있으며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기침체와 인터넷 온라인 판매의 증가 등의 사회적, 산업구조적 변화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진흥계획을 통한 대상지의 귀금속‧보석관련 산업에 대한 체질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권장업종 사업체수 변화 ]

(단위 : 개, %)

사업체수	2007	2008	2009	2010	2007년 대비 증가율
서울시	6,816	6,733	6,601	6,566	-3.67
종로구	6,060	6,106	5,864	5,836	-3.70
종로1~4가	2,915	2,946	2,816	2,806	-3.74

○ 권장업종 종사자수

- 권장업종의 사업체수 감소와 더불어 2007년에서 2010년 사이 종사자수도 5%이상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추세는 서울시, 종로구, 대상지가 포함된 종로1~4가에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며 이는 관련업종의 인력감소로 인한 산업의 질을 감소시켜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권장업종 종사자수 변화 ]

(단위 : 명, %)

종사자수	2007	2008	2009	2010	2007년 대비 증가율
서울시	17,256	16,462	16,549	16,081	-6.81
종로구	12,584	12,374	12,230	11,848	-5.85
종로1~4가	5,950	5,842	5,733	5,542	-6.86

자 료 : 서울시 2007~2010년 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2011

Ⅳ				산업활성화 방안

산업활성화 계획

1. 산업활성화 개요

[ 총 괄 표 ]

연번	단위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1	주얼리 비즈니스센터 건립 (앵커시설)	- 제조집적 및 연계활동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2	숙련인력의 안정적 공급	- 숙련인력의 양성을 통한 구인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사업
3	서울형 사회적 기업 지정․육성	- 장애우 등 취약계층 고용기업을 ‘서울형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 각종 지원 실시
4	전략적 해외마케팅 지원	- 해외통상사절단 파견, 해외 전시․박람회 지원
5	귀금속․주얼리 축제 개최	- 한국 주얼리 페어 등 대규모 귀금속 축제 개최	-
6	공동브랜드화 사업	- 공동브랜드 기업을 지정, 국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브랜드 및 제품 공동 홍보,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

2.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가. 지역산업공동체 중심 개발진흥지구 운영

○ 지역 산업공동체 정의

- 시가 특정지역의 특화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산업 및 특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곳에서 권장업종에 종사하거나 업무에 관련된 자들로 구성된 협의기구

○ 지역 산업공동체 주요 역할

- 권장업종 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계획 수립

-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집행

- 지구내 권장업종 관련 제도개선, 통계관리, 모니터링

○ 관련 민간단체 현황

구분	기관명칭	주소
귀금속·보석 관련단체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종로3가 28번지 산호빌딩 703호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봉익동 23번지 보석빌딩 3층
	(사)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	봉익동 146 골든타워 3층
	서울귀금속중개업협동조합	봉익동 103번지 썬빌딩 2층
	(사)한국보석감정사협회	낙원동 193번지 봉명빌딩 5층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4-1번지
	(사)한국다이아몬드협회	종로3가 28번지 산호빌딩 703호
	한국주얼리평가협회	봉익동 23 보석백화점빌딩 8층
	한국보석마케팅최고매니저협회	동대문구 용두동 138-45
	한국진주협회	봉익동 141번지 세화상가 1층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묘동 88-1 유림빌딩 4층
	서울귀금속보석클러스터사업협동조합	예지동 48번지 예지빌딩 322호
	서울특별시주얼리산업협동조합	묘동 88-1 유림빌딩 4층
	한국귀금속장맥회	묘동 88-1 유림빌딩
	종로귀금속생활안전협의회	봉익동 162번지 태일귀금속상가1층
	(사)한국귀금속유통협회	봉익동 118-2 한화빌딩 5층
	(사)한국보석협회	돈의동 110번지 에메랄드하우스 2층
	한국 GIA보석전문가협회	종로구 봉익동 23번지 보석빌딩 302호

○ 산업공동체 구성(안)

- 명    칭 : 종로 귀금속지구 산업진흥협의회(가칭)

- 참여기관

· 산(업계) : 귀금속·보석 관련(제조, 유통, 판매 등) 단체장 협의회 중심

· 학(대학) : 진흥지구와 인접하여 있는 국민대 주얼리디자인센터 등

· 관(정부) : 서울시(경제정책과), 종로구(산업환경과), 중앙정부 지원

· 공(기관) : SBA,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공단, 디자인재단 등 유관기관

○ 산업공동체 운영(안)

» 협의기구 : 종로 귀금속지구 산업진흥협의회(가칭) «

- 주요임무

․ 기본․연간 사업계획 수립 결정

․ 사업추진결과 분석 및 결과보고 등

․ 산업활성화 지원정책 개발 및 시설물 위탁관리

․ 기타 지구내 산업활성화를 위해 중요사항 결정

» 집행기구(행정지원) : 종로 귀금속지구 산업진흥협의회 의결사항 집행 «

- 운영팀 : 사업진행, 예산집행, 앵커시설 운영 등

- 인력교육팀 : Pave 세팅교육, 숙련공 양성, 실업자교육 등

- 공동브랜드개발팀

· Pave 세팅교육, 숙련공 양성, 실업자교육, 보수교육실시 등

- 공동브랜드개발팀

· 공동브랜드관리, 디자인 개발, 디자인 의장등록 및 관리 등

- 비즈니스 컨벤션팀

· 창업지원, 회의 및 세미나, 바이어상담, 해외시장 조사 및 시장분석 등

- 문화관광활성화팀

· 주얼리 축제 운영, 관광객 확대를 위힌 인근 문화자산과 연결 사업추진

나. 주얼리 비즈니스센터 건립

	주얼리 비즈니스센터(앵커시설) 개요
◇ 위치/면적 : 종로 귀금속․보석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내 / 1,695㎡ ◇ 주요시설 - 교류협력시설 : 컨벤션 센터(150㎡), 전시장(150㎡), 휴게실(87㎡), 기타 공용공간(300㎡) - 기업지원시설 : 교육지원, 연구시설(368㎡), 창업지원센터(150㎡), 사무실(90㎡), 제조시설(400㎡) ◇ 개 관 : 2013년 ◇ 소요예산 : 11,078백만원(시비)

○ 목적 및 필요성

- 열악한 제조환경과 비효율적 공간활용을 해소하기 위한 집단화된 생산지원시설의 필요, 귀금속 집적지의 랜드마크 기능의 부족, 정보집적시설에 의한 정보 공유 및 확산을 통한 디자인 혁신역량의 제고, 접객·컨벤션 기능 제공을 통한 업체간 교류활성화 및 마케팅 활동 지원의 필요

○ 목 표

- 종로 귀금속 보석 산업을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서울시의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본 산업에 대한 앵커시설(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종로 주얼리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하여 제조집적 및 연계활동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역 할

- 종로 주얼리 비즈니스 센터의 건립으로 지역의 노후화와 지원시설부족을 해소하고, 귀금속·보석단지의 랜드마크적 기능을 통해 상징성 및 대외홍보 효과를 기대

- 동 센터는 귀금속․보석산업의 발전전략 개발, 정보교류, 수출마케팅, 귀금속 세공과정 견학, 귀금속 박물관 조성 등 다양한 역할 수행 가능

○ 수익사업발굴계획

- 건물(제조시설) 임대료, 시설대관료, 장비임차료 등을 통해 건물 운영비 충당

○ 발전방안

- 건물임차를 통한 앵커시설 설치는 임대기간 등의 한시성 문제로 지속적 운영이 곤란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안정적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종로구 소유 공유재산 등을 개발용지로 조성, 앵커시설 신규 설치 검토

다. 숙련인력의 안정적 공급(인력양성 및 고용 창출)

	사 업 개 요
◇ 시업명 : 주얼리사업 숙련인력 양성 및 고용 창출(숙련집약형 패션산업 육성사업) ◇ 사업기간 : 2013~2017년(5년) ◇ 추진주체 : 지식경제부, 서울시, 종로구,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 총사업비 : 7,000백만원(예산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사업내용: 생산 숙련인력의 고용유지, 주얼리 서비스 인력고용 확대 등

○ 필요성

- 현 시스템을 통해 배출된 인력이 산업 현장 요구와 미스매치(Miss Match)로 인해 현장 적응도가 떨어지고 이들을 고용한 기업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실정임

-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 산업 환경에 맞는 주얼리 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과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이 절실한 실정임

○ 목 표

- 현장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 및 공급 : 산업현장에 적합한 핵심 교육프로그램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이를 통한 주얼리 산업 종사자의 재교육 실시

○ 사업내용

- 주얼리산업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실무기술교육(귀금속 제작, 주얼리디자인,

품질관리 및 보석감정, 유통 및 마케팅) 실시

- 실질적 숙련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교육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질의 교육생을 선발․교육하고, 교육평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담당할 수 있는 업무에 맞는 단계별 교육 실시

- 숙련인력 양성기관(관련 대학 및 교육시설)에 첨단장비의 지원과 지속적 현장 주문식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지원

- 산업현장에 적용해야할 최신기술의 지속적 개발과 주얼리산업 종사자의 향상교육 실시

- 관련협회의 인력수급 업체와 취업연계하고, 창업 및 취업 인큐베이터 시스템을 통하여 60%이상의 창업 및 취업 기대

-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입상자, 자격증 취득자, 학교장 추천 우수 학생 조기 발굴 육성

- 교육과정 평가제 도입 통한 엄선된 인력 양성(졸업 정원제 실시)

- 주얼리 선진국 장․단기 해외연수 및 교육(디자인, 마케팅, 언어)실시

- 1인 기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 실시

라. 취약계층 고용기업 대상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육성

	사 업 개 요
◇ 남녀노소, 지체부자유도 우수한 세공인력으로 육성․활용이 가능한 산업특성을 고려, 장애우 등 취약계층을 일정규모 이상 고용한 기업에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인건비, 자금지원 시행

○ 신청자격

- 장애우 등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이거나 사회 서비스 제공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

- 취약계층 고용 비율+사회 서비스 제공 비율이 각각 15% 이상이거나

- 기타 사회공헌형으로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

○ 지원내역

구 분		서울형 사회적기업 (서울시 자체 지원)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서울시 지원	고용노동부 지원	서울시 지원	고용노동부 지원
인건비	일반 인력	월 980천 원/인 (50명까지)	실근무시간 비례 최저임금액 산정 금액 (근무일)×(최저임금일급)= 지원금+8.5%(5~30명)		※ 사회적 일자리사업 참여시 좌 동
	전문 인력	월 150만 원/인 (1명)	-	-	-	3명 (20인 이상 ) 2명 (20인 미만 )
중소기업 육성 자금지원		사회적기업특별자금 5억 원 이내 (연2%)	사회적기업 특별자금 5억 원 이내 (연2%)	-	-	시설비나 점포 임대자금 2억 원 이내(연6%)
지 원 기 간		1년차 : 100% (1년 연장 가능)	1년차 : 100%,2년차 : 90% ※ 매년 재심사		1년차 : 90%, 2년차 : 80% 3년차 : 70% ※ 매년 재심사

마. 귀금속․주얼리산업의 전략적 해외마케팅 지원

○ 해외통상사절단 파견

-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세공기술을 바탕으로 한 귀금속제품의 해외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주요 거점도시에 해외통상사절단을 파견하여 해외시장 개척

- 지원 내용(서울통상산업진흥원 주관) : 귀금속 관련 수요 상위국, 신흥시장 등을 대상으로 기업별 1:1 상담회 지원(바이어 섭외, 홍보물 제작, 상담장 운영 등)

○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 수출유망산업인 귀금속․주얼리산업의 세계 유명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여 참가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지원 내용(서울통상산업진흥원 주관)

․ 직접경비 지원 : 전시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등

․ 사전 마케팅 : 상시 바이어 발굴, 바이어 정보 제공, 세미나 개최 등

․ 현장지원 : 참가업체 현장홍보 강화, 편의시설 확충 등

․ 사후관리 : 바이어 신용조사,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추가상담 섭외 등

바. 귀금속 대축제 개최 등 지구 상징성 제고

○ 목적 및 필요성

- 인근 ‘동대문 디자인․패션특구’, ‘인사동 전통문화거리’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 부족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에 대한 유인동기 미흡

- 기존 개최하고 있던 귀금속축제가 종로3가 봉익동주변에 한정된 자체적인 축제에 그치고 있어 상인들의 참여도가 매우 낮아 개선 필요

○ 사업내용

- 지역적 상징성을 고려, COEX에서 개최되고 있는 ‘한국 주얼리페어’를 종로에서 개최토록 추진하여, 국내 주얼리브랜드 및 디자이너들의 신규컬렉션 발표, 보석학원 학생작품 전시회 등을 통하여 전국적 귀금속 대축제로 확대

- 종로3가~종로4가 대로변을 이용하고, 필요시 ‘청계천 차 없는 날’ 행사와 연계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

- 주얼리 비즈니스센터에 공동화 사업형태의 ‘외국인 전용 공동판매장’ 및 시연장을 입점, 수출 능력이 미약한 소규모 기업들의 매출 향상 도모하고, 우수업소․우수 서비스에 대한 인증체계 구축 및 통역전문가 배치 등으로 편의제공 추진

- 돈화문로 뒷골목에 위치한 노후 한옥을 게스트하우스로 개․보수하여 전통숙박 공간으로 조성, 귀금속 클러스터 지역의 전통시설 보호 및 관광상품으로 적극 활용

사. 공동브랜드화 사업

○ 목적 및 필요성

- 종로 귀금속 공동브랜드화 사업은 종로 지역의 업체간 연계 및 협력관계의 발전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과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한 상황에서 오는 제약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음

- 종로 귀금속·보석산업 업체들의 경우 개별업체가 자체 브랜드 개발,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역의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업계의 공동 노력이 요구됨

○ 목 표

- 종로 귀금속·보석 지역 업체들의 집적성과 기술을 능력을 활용하여, 여러 업체가 하나의 브랜드를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수출 판로개척 가능

- 공동 브랜드 개발, 공동원자재 구입, 공동생산과 공동판매를 전개함으로써 귀금속․보석 유통구조의 투명화 및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화

○ 역 할

- 종로 귀금속 공동브랜드 개발은 종로 지역의 업체간 연계 및 협력관계의 발전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과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한 상황에서 오는 제약요인을 최소화하며 지역의 공동브랜드를 고급화하여 경쟁력 확보 가능

○ 세부추진방안

- 귀금속 관련 제조업체 중 사업성, 기술력 등을 평가하여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기업들을 선발하여 기업군으로 묶고 ‘하이서울 브랜드’ 기업 등으로 지정․육성

- 국내․외 시장 개척지원, 브랜드 및 제품 공동 홍보,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 등에 자금지원

권장업종 집적 및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

1. 도시계획상 행위제한 완화

○ 건축행위 규제완화

지원대상

권장업종의 산업시설(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0호)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사목. 다만, 세탁소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라목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마목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나목. 다만, 오피스텔은 제외 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 <신설 2008.5.29>

바. 그 밖에 진흥지구별 진흥계획에서 정하는 산업시설

지원내용

건폐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용도지역별 범위 내

용적률 ․ 건물높이 제한 : 용도지역별 기준으로부터 120%이내

※ 복합용도건축물의 경우 권장업종 유치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권장업종 유치비율	50%이상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용적률, 건물높이 등 적용비율	120%	115%	110%	105%

2. 세제혜택

지원대상	권장 업종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
지원내용	시세(취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조례 잠정 보류 ※ 시․구 재정여건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추진
	구세(재산세-3년)

3. 자금융자방안

○ 건설자금 : 100억원 이내, 건축비의 75%(3년거치 5년 균등상환)

○ 입주자금 :   8억원 이내, 입주자금의 75%(3년거치 5년 균등상환)

○ 경영안정자금 : 5억원이내(1년거치 4년 균등상환)

○ 지원절차

권장업종 확인신청		➜	권장업종 확인서발급		➜	자금신청		➜	추천서 및 보증서 발급		➜	은행		➜	자금융자
	자치구						서울신용보증재단				14개 협력은행

권장업종기업 및 시설 지정 기준

○ 권장업종 시설 구분

- 특정개발진흥지구에서 진흥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이에 수반되는 제도적 지원을 위해 진흥구역 내에 입지하고 있는 산업시설 중 귀금속관련 권장업종시설과 권장업종예정시설을 운영함

· 권장업종시설 : 권장업종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산업시설

· 권장업종예정시설 : 권장업종용도에 사용될 예정인 산업시설

- 종로구는 진흥계획이 결정된 이후 권장업종시설 및 권장업종예정시설을 지정하고, 지정된 시설이 지정할 당시의 목적과 기준에 부합하여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사후관리 담당하고, 목적 및 기준과 다르게 운영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 권장업종시설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함

권장업종기업 및 시설 지정 절차

구 분	권장업종 기업	권장업종 시설
지정 전담부서	종로구 산업환경과	종로구 건축과
권장업종 확인방법	서면/현장조사 병행 (산업환경과)	서면/현장조사 병행(산업환경과)
신청시 증빙 및 구비서류	권장업종 지정신청서(향후 고시예정)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권장업종 지정신청서(향후 고시예정) 건물배치도 및 평면도 건축물 대장 시설내 입주기업현황 사업계획서(권장업종 예정건물의 경우) 건축허가서(권장업종 예정건물의 경우) 건물 매매계약서(권장업종 예정건물의 경우)
지정절차	신청서 제출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지정 → 지정서 교부	(권장업종시설) 신청서 제출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지정 → 지정서 교부 (권장업종예정시설) 신청서 제출 → 서류심사 → 예비지정 → 신고 → 현장심사 → 지정 → 지정서 교부

권장업종 기업 및 시설 관리방안

○ 운영 실태조사계획

- 권장시설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 정기 실태조사 : 매 1년 실태점검 / 실태조사보고서 제출

· 상시 실태조사 : 자치구 판단에 의해 필요시

· 수시 실태조사 : 서울시의 요청에 의해 필요시

- 실태조사에서 중점 조사항목

· 권장업종기업의 권장업종 운영 여부

· 권장시설의 변경 여부(지정면적, 소유권, 기타 변경사항 등)

· 권장시설내 권장업종 및 지원시설 입주 및 사용 여부

· 권장업종 예정시설의 준공 및 권장업종용도 사용 여부

· 권장업종 예정시설의 권장업종시설로의 지정 여부

○ 지정취소 사유

- 권장시설 및 권장업종기업의 취소 사유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해당 시설이 당초 지정기준이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 사후 확인된 경우

· 지정된 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시설의 지정기준이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시설변경에 따른 권장시설별 지정 취소 요건

· 권장업종시설은 권장업종으로 미사용시 확인된 즉시 지정 취소하고, 권장업종선도시설에 대해서는 권장업종으로 사용된 시설에 대해서만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변경

○ 위반 시 제재사항

- 권장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 당시 제공된 각종의 혜택이 회수되거나 범칙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감면된 세금은 추징됨

- 이를 위해 자치구는 지정이 취소된 즉시로 관련 사실을 지구단위계획 관리부서, 서울시 세제과와 자치구 세무과,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자금회수, 벌칙부과, 세금추징 등을 할 수 있음

권장 업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산업공동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수시 모니터링

- 진흥지구 내 권장업체에 대하여 산업진흥회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변동사항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실시

○ 귀금속·보석 단체 내부 모니터링

- 진흥지구 내 업종별(제조·가공·유통·판매) 단체를 활용하여 월례회의 개최 등을 통해 내부 모니터링 실시

○ 현장 방문을 통한 모니터링

- 권장 업종 시설의 운영실태 현장조사(년 1회 이상) 모니터링 실시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란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의해 권장업종시설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권장업종 이외의 다른 업종으로 업종변경이 있는 경우 권장업종시설의 지정 취소

Ⅴ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추진 방안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검토

가. 사업대상지 구역검토

○ 대상지 내 지구단위계획 현황

- 대상지 북측은 종로2․3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돈화문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기 지정되어 있음

구 역	면적(㎡)	구역결정	주요 계획내용
종로2,3가 제1종지구단위계획	231,323	2004.7.26	․ 도심부 낙후지역 개발유도 및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 가로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 역사·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거리조성계획 수립
돈화문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673,290	2002.1.25	․ 돈화문로의 특성 유도 ․ 전통적 도시조직의 보전 ․ 도심부 개발압력에 대응 ․ 관련 법체계변화에 대한 대응

○ 재정비촉진지구

- 대상지 남측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로 세운1구역, 세운2구역, 세운4구역이 기 지정되어 있음

구 역	면적(㎡)	구역결정	주요 계획내용
세운1구역	4,393.1	2007.7.30	․ 기 결정된 광장에 대해 일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
세운2구역	44,108.5	2006.10.26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을 통한 도심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심을 조성
세운4구역	33,262.9	2006.10.26	․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도시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도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

나. 대상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여부

○ 진흥계획 승인 및 고시 후 진흥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검토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구역은 대상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기 개발계획이 수립된 세운재정비촉진구역을 제외한 필요 구역에 한하여 지정

Ⅵ				진흥지구 육성․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소요예산 및 연차별 사업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3	‘14	‘15	‘16	‘17
합계		20,828	12,928	2,350	1,850	1,850	1,850
산업 활성화 계획	주얼리비즈니스센터	11,578	11,078	500
	숙련인력 양성사업	7,000	1,400	1,400	1,400	1,400	1,400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	500	100	100	100	100	100
	전략적 해외마케팅 지원	500	100	100	100	100	100
	귀금속․주얼리 축제	750	150	150	150	150	150
	공동브랜드화 사업	500	100	100	100	100	100

재원조달방안

○ 사업비 공동 분담

- 서 울 시 : 앵커시설 구축 및 운영비 (관리비 포함),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50%)

※ 2013년 예산은 초년도임을 감안하여 전액 서울시 지원

- 자 치 구 :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25%

- 민간단체 : 산업공동체 집행기구 운영비 100%,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25%

○ 종로비즈니스센터 건립 투자계획에 따라 ‘13년 예산을 활용하여 구축하고, 시설운영비,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장비도입 및 리모델링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12년 예산 이월하여 추진

○ 숙련인력 양성사업 : 지식경제부가 추진중인 ‘숙련집약형 패션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확보 후 추진

○ 기타 사업 : 서울통상산업진흥원(SBA)에서 추진중인 마케팅 지원사업 활용

Ⅶ				그 외 진흥지구 추진을 위한 기반마련

산업공동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체계 구축

○ 전담조직 구성

- 전담조직(T/F)은 사업 초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이후 종로 귀금속지구 산업진흥협의회(가칭) 구성 이후에는 협의회 주도로 사업 추진

구 분	주요구성	주요역할	비고
전담조직 구성 · 운영	팀장(1) 행정(1) 시설(1) 산업진흥(1)	- 종로 귀금속지구 산업진흥협의회(가칭) 구성과 운영지원 - 진흥지구 내 권장업종기업 및 권장시설의 지정 및 관리 - 연차별 사업추진과정의 관리와 평가 - 진흥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와의 협의	Task/Force/Team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