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정비시범구역 지정에 따른 협의 의견

시 조례 규정	종로구 지정고시 내용(광고물 등 표시방법)	시 협의의견
제2조제1항 ① 영 제12조제8항에 따른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 2개 이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 1개 이하 - 제2조제2항제3․7호 ② 제1항의 한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생략)… 3. 1면의 면적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 1개(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한다) …(생략)… 7. 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연립형간판(2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총 수량 ○ 간판수량 : 1업소 1간판 ※ 단, 곡각지점인 경우 벽면이용간판 1개 추가가능 2. 글씨체 ○ 한글중심의 디자인으로 외국문자 50%이하 ○ 손글씨 등을 활용한 캘리그래피 및 고유서체 활용	간판개선사업의 목적은 무질서한 간판에 대한 수량과 크기, 표시방법 등을 제한하여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1개 업소 당 간판의 총 수량을 1개로 정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한글중심의 디자인이나 고유서체 활용을 유도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법령상 간판표기의 원칙과 간판개선사업의 목적에 비추어봤을 때 도시경관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제4조제1항 1. 건물 3층 이하의 벽면에 하나의 업소에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5. 가로크기는 당해 업소 가로 폭의 80퍼센트 이내로써 최대 폭은 10미터 이내여야 한다. 6.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써 판류형간판은 80센티미터 이내, 입체형간판은 4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2. 가로형 간판 ○ 표시형태 : 입체형 간판 원칙 ○ 설치위치 : 3층 이하 정면 (부득이한 경우 5층이하에 표시 가능) ○ 표시규격 ▸가로 : 당해 업소 전면폭의 80% 이내(최대 10m 이내) ▸세로 : 판류형 80cm 이내, 입체형 45cm 이내 ※ 판류형 간판의 표기내용 : 바탕면 세로높이의 1/2이내 (40cm 이내)	- 해당 건물 등에 벽면 이용 간판과 돌출 간판이 혼재할 경우, 무질서한 간판을 개선하기 위한 간판개선사업의 목적·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체형 벽면 이용 간판 설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판류형 간판의 표기내용 중 바탕면 세로 높이의 1/2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우나 판류형 바탕면 안의 간판의 크기 말한다면 입체형 간판의 크기보다 적어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간판의 성격상 과도한 제제라고 판단되므로 최소한 입체형 간판의 크기 정도로 재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6조제1항 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건물 벽면의 높이를 넘을 수 없다. 2. 벽면과 간판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 세로의 길이는 3.5미터 이내여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3. 하나의 업소에서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건물에서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이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하되, 당해 벽면의 가로폭이 2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줄로,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벽면의 양쪽 끝부분에 1줄씩 표시할 수 있다.	3. 돌출 간판 ○ 표시규격 ▸한 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내 ▸돌출간판 간 이격 거리 미적용, 사유지 또는 인도면 위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 간격 유지 설치가능	- 간판개선은 쾌적한 도시경관개선을 위하여 간판의 크기나 수량 등을 제한하여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동출간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기보다는 필요한 업소에게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제3항제4호 ③ ③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생략)… 4.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과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타 준수사항 ○ 조명은 비 점멸 LED조명 및 간접조명활용 ○ 검정 또는 빨강(주황, 핑크 포함), 노랑 등 원색 바탕 간판 지양 ○ 건물 및 간판 디자인 특성상, 법령·서울시 조례의 표시 방법 및 설치 가이드 라인의 적용이 부적합간 경우에는 광고물별로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 가능	- 시 조례에 따라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하나,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등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으므로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 판단하여 시행. -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 판단하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