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의견 조회

□ (문제점)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위법여부 판단이 가능한 조항(☞첨부 참조)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도 공정위만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음

ㅇ 이에 따라 지방 소재 사업자라도 진술조서 작성, 자료제출, 공정위 심의 참여 등을 위하여 공정위에 내방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ㅇ 또한 시정조치로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사건도 지자체의 시정권고⇒공정위에의 조치의뢰⇒공정위의 시정조치를 거쳐야 함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특정 법위반행위에 한해 공정위의 시정조치 권한을 시도에 위임하는 방안 고려 가능

□ 그래서 다음 사항에 대한 시도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함

① 위임할 필요성이 있는지

② 지자체에서 법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③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④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위임을 하여야 할 것인지

⑤ 기타 의견

※ 참고로 시도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한 법위반행위가 있다면 시군구에 재위임할 수도 있을 것임

【첨부】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위법여부 판단이 가능한 조항

【첨부】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위법여부 판단이 가능한 조항

구분	법조문	내용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제5조①~③	영업신고, 변경신고, 휴․폐업신고
방문판매원 명부작성 등	제6조	방문판매원 명부 작성, 소비자 요청시 방문판매원 신원 확인 의무 등
정보제공 (방문판매자)	제7조①~③,⑤	계약내용 설명, 계약서 교부 등
청약철회	제8조⑤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이를 포장 등에 표시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제12조①	방문판매자는 휴업기간 중에도 청약철회 업무 수행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제13조②,③	변경신고, 휴ㆍ폐업신고
다단계판매업 결격사유	제14조	미성년자, 파산자, 징역형을 받은 자 등
다단계판매원	제15조	다단계판매원의 업자에의 등록, 다단계판매원 결격자(공무원, 임직원 등), 다단계판매원 수첩 발급 등
정보제공 (다단계판매자)	제16조	계약내용 설명, 계약서 교부 등
청약철회	제17조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이를 포장 등에 표시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제26조①,②	다단계판매자는 휴업기간 중에도 청약철회 업무 수행
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	제28조	판매원에게 금지행위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당 규정을 고지
정보제공 (계속거래업자)	제30조	계약내용 설명, 계약서 교부 등
거래기록 열람	제33조	계속거래업자는 소비자 요청시 거래기록 발송
거래기록 보존	제36조②	특수판매업자는 거래기록을 3개월 이상 보존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제42조②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 대한 전화권유판매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