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명령 기간연장 신청 안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조치명령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조치명령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경매 또는 양도ㆍ양수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조치명령기간 내에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출장 등으로 관계인(실질적 관리권자)의 장기간 부재하여 조치명령

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3. 천재 ․ 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4. 조치명령에 따른 기간 내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또는 그 밖에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관계인 의견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명령기간 내에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절차

조치명령 → 특별한 사유발생 → 기간연장신청(명령기한 내) → 정당한 사유인정   → 기간연장.

※ 조치명령 기간연장신청 시에는 조치명령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