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공공사업 감시·평가 조치요구 처리결과

(반영예정, 대안마련, 중·장기 검토)

□ 기관 (부서) 명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사 업 명	조치요구 (지적사항)	조치요구 반영여부	조치요구 처리내용	증빙자료
환자권리 옴부즈만 운영	- 사업의 연속성이 중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주체가 매년 변경되는 보조금 공모지원의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조례 제23조의 옴부즈만의 구성·운영의 경우에는 조례 상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조례에 맞게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서 운영토록 할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민간위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함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23조(환자권리 옴부즈만의 구성·운영)은 시에서 직접 운영토록 방안을 마련하겠음 조례 제26조(환자권익 보호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은 조례 제26조 제2항에 의거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 2014.1.9.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정 당시 조례 제26조(업무의 위탁) 조항에 의거 환자권리옴부즈만 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재정법 개정(‘14.5.28)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의 지출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상위법에 없는 사항에 대한 부적절함 해소를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를 개정(’16.1.7)하였기에 조례개정을 통한 민간위탁은 어려운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