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

□ 조치결과(통보)                                                            (북부수도사업소)

관련 번호	지 적 사 항		조 치 내 역							처리결과 (진행/완료)	담당자 (전화)
	제 목	조치할 사항	조치일자	조치내용	증빙서류	결재일	최종결재자		부서명 (팀명)
							직위	성명
7	수도요금 체납처분 미이행 등 업무처리 부적정	① 앞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재산을 압류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경과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전사업소) → 교육 후 교육일지 등 제출	18.1.16.	교육 실시	교육일지	2018.1.16.	요금과장	이병호	요금과	완료	3146-3285
		② 시효중단 사유 발생시 요금관리시스템에 빠짐없이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전사업소) → 교육 후 교육일지 등 제출	18.1.16.	교육 실시	교육일지	2018.1.16.	요금과장	이병호	요금과	완료	3146-3285
		③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표4)의 연번 1,5번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등 계 8,698,350원은 시효결손 취소 (강서, 강남) → 시효결손 취소 후 공문 및 증빙서류 제출		해당 없음

관련 번호	지 적 사 항		조 치 내 역							처리결과 (진행/완료)	담당자 (전화)
	제 목	조치할 사항	조치일자	조치내용	증빙서류	결재일	최종결재자		부서명 (팀명)
							직위	성명
8	수도요금 징수시기 미준수 등	① 수도요금 징수시기를 준수토록 담당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등 관련업무 철저 (전사업소) → 교육 후 교육일지 등 제출	18.1.16.	교육 실시	교육일지	2018.1.16.	요금과장	이병호	요금과	완료	3146-3285
		② 징수시기가 지난 이후 압류처분(3건 82,163천원)한 사항은 개별 사안을 확인(납세자의 시효이익 포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압류 해제 처리 (중부, 동부, 강서) → 압류해제 처리 후 공문 및 증빙서류 제출		해당 없음
		③ 체납관리 체계상 단순 소액의 수도요금과 고액의 수도요금 체납에 따라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가 억제되도록 체납․징수 관리체계를 엄격히 준수 및 정비하는 효율적인 방안 마련 (전사업소) → 사업소별 의견 제출 (양식 별첨)		의견 없음

관련 번호	지 적 사 항		조 치 내 역							처리결과 (진행/완료)	담당자 (전화)
	제 목	조치할 사항	조치일자	조치내용	증빙서류	결재일	최종결재자		부서명 (팀명)
							직위	성명
11	수도요금 체납자 정수처분 후 사후관리 소홀	① 앞으로 정수처분 중 무단사용 수용가 발생할 경우 「시 수도조례」제44조 등에 따라 조사 및 과태료 부과업무를 처리하고, 정수처분 원인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해제하는 일이 없도록 담당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중부, 서부, 강서, 남부) → 교육후 교육일지 등 제출		해당 없음
		② 시 조례 등에 정수처분 해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시행 (전사업소) → 각사업소별 의견 제출 (양식 별첨)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