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안 건 명 : 노들로 구조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 심의

심의일시 : 2019년   2월   15일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총괄표

분야별	심의위원	채택의견 (건)	반영 (건)	미반영 (건)
총괄	김홍길	11	11	-
교통	금기정	2	2	-
도로	송은정	4	4	-
토목구조	김정호	5	5	-
토질 및 기초	정상섬	2	2	-
계		24	24	-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
□ 위원명 : 김홍길 위원
분 야	채택 의견	발주기관(부서) 의견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공통 및 토목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 시기를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p9) - 실시설계 완료 2개월 전 → 기본설계 완료 2개월 전	(p9)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 심의 시기 수정하여 반영하겠음.	◯
	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5조 및 제6조를 참고하여 설계의 안정성(Design for Safety)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것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사항 -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5조 및 제6조를 참고하여 설계의 안정성(Design for Safety)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반영하겠음.	◯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
□ 위원명 : 김홍길 위원
분 야	채택 의견	발주기관(부서) 의견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공통 및 토목	3. 제1장 일반사항에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항목을 추가할 것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이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제1장 일반사항에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항목을 추가하여 반영하겠음.	◯
	4. 지장물 조사 방법에서 ‘서울시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및 ‘국토교통부 국토지반정보통합DB센터’ 자료를 활용하도록 내용을 보완할 것(p21)	(p21) ‘서울시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및 ‘국토교통부 국토지반정보통합DB센터’ 자료를 활용하도록 추가하여 반영하겠음.	◯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
□ 위원명 : 김홍길 위원
분 야	채택 의견	발주기관(부서) 의견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공통 및 토목	5. 제4장 설계업무에 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토목편) p523을 참고하여 ‘보도설계’ 항목을 추가할 것 - 보도포장 관련 설계용역 준공 전 서울시 보행정책과에 점검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승인 등	제4장 설계업무에 ‘보도설계’ 항목을 추가 반영하겠음.	◯
	6. 활하중의 표기 및 교량 등급은 현 도로교설계기준인 한계상태 설계법에 따라 표기할 것 - DB, DL → 차량활하중(LL), 상재활하중(LS) (P36) - 1등급(DB-24, DL-24) → 1등교(KL-510) (P37)	(p36, 37) 활화중 표기 및 교량 등급에 대해 한계상태 설계법에 따라 수정하여 반영하겠음.	◯
	7. 설계기준은 최신 기준으로 수정할 것 (p14) -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12)→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19)	(p14) 설계기준을 최신 기준으로 수정하여 반영하겠음.	◯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
□ 위원명 : 김홍길 위원
분 야	채택 의견	발주기관(부서) 의견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전 기	1. ‘1) 설계기준’에 아래 사항을 추가 및 수정할 것(p41) -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 전기설비 기술기준 ⇒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p41) 기전설비 설계의 ‘1)설계기준’에 미비규정 추가 및 수정 반영하겠음	◯
	2. “ 2) 운전자 고려사항” 내용 중 다음 사항을 추가할 것(p41) - 차로 폭 축소 및 평면교차로 신설시 적절한 노면휘도가 유지되고, 휘도의 분포가 균일하여야 한다. - 도로선형에 따른 조명의 적절한 배치･배열로 운전자가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횡단보도 부근의 조명기구 배열은 횡단하려는 보행자의 상황을 자동차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등기구의 배광곡선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등기구를 반영하여 인접 주택가 등에 빛공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p41) 기전설비 설계의 ‘2) 운전자 고려사항’에 추가 반영하겠음.	◯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
□ 위원명 : 김홍길 위원
분 야	채택 의견	발주기관(부서) 의견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전 기	3. ‘4) 수전전압’에 아래사항을 수정 및 추가할 것(p41) - 특고압 수전시설은 기존 수변전시설 위치에서 부하 용량 증감에 따른 수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측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계하되 정전시에 대비하여 2계통 수전 또는 비상발전기를 설치토록 한다. ⇒ 수전설비 산정용량이 500kW이하인 경우 수전전압은 향후 유지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특별고압(22.9kV) 또는 저압(380V/220V) 중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전방식을 채택한다. - 수전 지점은 부하의 중심부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수전할 수 있도록 하되 한국전력측과 협의 후 결정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계한다.	(p41) 기전설비 설계의 ‘4)수전전압’에 수정 및 추가 반영하겠음.	◯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
□ 위원명 : 김홍길 위원
분 야	채택 의견	발주기관(부서) 의견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전 기	4. ‘5) 가로등 설계기준’에 아래사항을 추가 및 수정할 것(p41) - 가로등 설치 전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22조에 의거 심의대상 시설일 경우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가로등 이설 및 교체시 운전자 및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부점등없이 시행 하여야 한다. - 등기구의 배광곡선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등기구를 반영하여 인접 건축물 등에 빛공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전력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시뮬레이션 포함), 전압강하계산서 등의 계산서를 작성하여 계산결과를 설계도서에 적용하여야 한다. - 보행로 및 버스정류장 설치에 따른 등기구 용량 증가 및 등주 추가 설치시 조도계산서(시뮬레이션 포함)를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p41) 기전설비 설계의 ‘5) 가로등 설치기준’에 내용을 추가하겠음.	◯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
□ 위원명 : 김홍길 위원
분 야	채택 의견	발주기관(부서) 의견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전 기	-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는 서울시 전문시방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시 공인기관 시험을 필요로 하는 자재 등은 목록을 작성하여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가로등은 조경과 건축물 주변여건 등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 검토할 것. ⇒ 가로등은 주변의 다른 조명시설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도로와 도로 주변의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 검토하여야 한다.

작성자  직   시  설  7  급    성명  이 승 헌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도로계획과장    성명  안 대 희  (서명 또는 인)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
□ 위원명 : 금기정 위원
분 야	채택 의견	발주기관(부서) 의견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교 통	1. 과업의 개요 중 위치에서 “주변 접속도로 시설”에서 주변의 정의(영역)가 필요하며 “인근 몇 개 교차로”와 같은 정량적 제시가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구조개선에 따라 우회운영 전략 등이 필요하다면 인근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고 이 정의에 따라 과업의 양( 3)과업의 내용 중 (1)~(7)까지 내용)이 결정됩니다.	(p4) “노들로 및 노들로와 교차 및 접속되는 교차로(7개소)”로 정량적 규모를 반영하겠음.	◯
	2. 5.의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에서 (3)에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 보다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자문의견을 구한다.”	(p5)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자문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수정 반영하겠음.	◯

작성자  직   시  설  7  급    성명  이 승 헌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도로계획과장    성명  안 대 희  (서명 또는 인)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
□ 위원명 : 송은정 위원
분 야	채택 의견	발주기관(부서) 의견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도 로	1. P11/ 17. 설계 등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제출→과업 착수 시 제출로. 변경 검토 바랍니다.	(p11) ‘17. 설계 등 손해배상’에 수정 반영하겠음.	◯
	2. P12/ 21. 하도급 사항 1)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검토 바랍니다.	(p12) ‘21. 하도급 사항’에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하겠음.	◯
	3. P40/ 9. 유․출입 시설 및 접속도로 교차로 운영방안 설계 1)......기하구조기준에 의한 가․감속 차로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 가․감속 차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발생시간(Peak Time)에 혼잡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혼잡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p40) ‘9. 유·출입시설 및 접속도로 교차로 운영방안 설계’ 에 내용을 수정 반영하겠음.	◯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
□ 위원명 : 송은정 위원
분 야	채택 의견	발주기관(부서) 의견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도 로	4. P45/ 5) 교통소통대책 수립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을 위하여 공사중 단계별로 검토하여 교통안전시설...검토바랍니다	(p45) ‘5)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내용을 수정 반영하겠음.	◯

작성자  직   시  설  7  급    성명  이 승 헌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도로계획과장    성명  안 대 희  (서명 또는 인)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
□ 위원명 : 김정호 위원
분 야	채택 의견	발주기관(부서) 의견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토목 구조	1. 17페이지 (12), ‘우기시 및 동절기 안전대책’ 을 ‘우기시, 동절기 및 해빙기’로 해빙기도 고려	(p17) (12) ‘우기시 및 동절기 안전대책’ 을 해빙기도 고려하여 수정 반영하겠음.	◯
	2. 30페이지 4의 7), 녹시율이 녹지율의 오타	(p30) 4의 7) ‘녹지율’로 수정하겠음.	◯
	3. 31페이지7. 1), (1), ‘선형은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은 설계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구조물계획, 지형지물조사, 지상 및 지하시설물 조사 등과 함께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계획’에서 ‘구조물계획, 구조물계획에 따른 용지매입규모, 지형지물조사, 지상 및 지하시설물 조사 등과 함께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계획’으로 변경하여 구조물계획과 이에 따른 용지비용을 연계하여 경제성 검토	(p31) 7의 1)의 (1)의 ➁에서 구조물계획과 이에 따른 용지비용을 연계하여 경제성 검토할 수 있도록 수정 반영하겠음.	◯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
□ 위원명 : 김정호 위원
분 야	채택 의견	발주기관(부서) 의견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토목 구조	4. 37페이지, (2) 1) ‘합리적이 교량계획을 수립’에서 합리적으로 수정	(p37) 오타 수정 반영하겠음.	◯
	5. 37페이지, (2) 1) - ‘환경 친화적인 교량 구조물 계획 및 민원발생 최소화‘를 도심지 공사임을 감안하여 ’환경 친화적인 교량 구조물 계획, 용지매입 최소화 및 민원발생 최소화‘로 하는 의견	(p37) ’환경 친화적인 교량 구조물 계획, 용지매입 최소화 및 민원발생 최소화‘ 로 수정 반영하겠음.	◯

작성자  직   시  설  7  급    성명  이 승 헌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도로계획과장    성명  안 대 희  (서명 또는 인)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
□ 위원명 : 정상섬 위원
분 야	채택 의견	발주기관(부서) 의견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토질 및 기초	1. 다음 항목에서 필요시란 부분 삭제 요망 (p22) 5)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필요시) (p48) 2)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필요시) (p58) 1.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 부수(기본설계) 1) 설계심의용 자료 납품 - 지반조사 보고서(필요시) (p59) 1.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 부수(실시설계) 1) 최종성과품 - 지반조사 보고서(필요시)	(p22,48,58,59) “필요시” 란 부분 수정하여 반영하겠음.	◯
	2. 과업내용서 수정사항 (1) 일반사항 ➃ 세부조사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교량기초부분에 대한 지반조사를 포함하는 지반조사는 기본설계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 조사계획서를 수립하여 ~ ⇒ 지반조사는 기본설계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실시설계단계에서도 시행하여야 하며 세부 조사계획서를 수립하여~	(p22) 지반조사 세부조사계획서 중 지반조사는 필요시 실시설계단계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반영하겠음.	◯

작성자  직   시  설  7  급    성명  이 승 헌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도로계획과장    성명  안 대 희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