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직 개편에 따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견 송부

□ 관련 규정

ㅇ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상임위원회 소관) 제1항제7호

< 현 행 >	<개정 요청안>
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가. 재난안전관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물순환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도시기반시설본부 사무 중 시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삭제 <2023.7.24.> 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관한 사항	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가. 재난안전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물순환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도시기반시설본부 사무 중 시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건설기술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삭제 <2023.7.24.> 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관한 사항

□ 개정 필요사유

ㅇ ‘건설기술정책관’의 신설 목적은 건설안전 확립을 위한 컨트롤타워 마련임

- 기술 도입 단계부터 건설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부실공사 근절 및 건설산업 선진화를 총괄

ㅇ ‘건설기술정책관’의 주요 업무는 기술심사담당관의 기존 업무에 ‘재난안전관리실 건설혁신과’ 업무와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가 추가되는 형태로,

ㅇ 조직의 신설 취지 및 유관기관 협조, 추진 동력 강화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기술심사담당관과 건설혁신과를 소관하고 있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기존과 동일하게 소관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