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공유 협업과제-39
민원사무명	* 민원24 주민등록등·초본 영문발급 실시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번3동 한경아(☏02-901-2282)
소관부처	* 안정행정부 (민원제도과)
관계법령	* 전자정부법 제7조, 영 제5조· 7조 등
간소화 유 형	※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 민원24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가능하나, 한글로만 발급됨 ○ 문제점 - 동 주민센터 등 발급기관에서는 영문 발급이 가능하나, 민원24에서는 영문 발급이 안되어 불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민원24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 ○ 기대효과 - 민원 편의 도모 및 24이용률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정부3.0 공유 협업과제-40
민원사무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 신청의 간소화
발 굴 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번3동 한경아(☏02-901-2282)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주민과)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9항
간소화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타인이 발급받을 시 발급사실을 통보받는 서비스로, 본인 신청에 의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신청방법은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청임 ○ 문제점 - 본인확인은 민원24 접속 시 공인인증서로 확인 가능함에도 방문신청만이 가능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야기되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민원의 관심도 낮아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민원24를 활용하여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 신청 후 별도 발급절차가 없으므로 모바일 신청도 도입 ○ 기대효과 -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져 민원의 편의 증대 - 신청절차 간소화를 통해 통보서비스 이용률 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정부3.0 공유 협업과제-41
민원사무명	*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외 발급중지 도입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번3동 한경아(☏02-901-2282)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주민과) (☏02-2023-8956)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제29조
간소화 유 형	※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 등초본의 경우는 개인의 중요한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본인 외 발급중지 신청이 불가능. 특히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없이도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이 가능. 단,「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 문제점 - 현재 등초본 발급의 경우,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만 있으면 누구나 등초본 대리발급이 가능하여 개인정보가 불가피하게 누출될 우려가 있음. 또한 가정폭력의 특성 상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가해자가 배우자나 혈족인 경우 피해자의 거주지 현황이 담긴 등초본 정보가 보호막 없이 노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발급 관련 제29조 5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서는 본인 외 발급 및 열람 금지 제도 도입 (단, 주민등록법 제 29조 2항의 1,2,3,4,6,7항은 유지) ○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 및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정부3.0 공유 협업과제-42
민원사무명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간소화
발 굴 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번3동 한경아(☏02-901-2282)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주민과)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간소화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방문 신청만을 받고 있음 ○ 문제점 - 방문신청만을 받고 있어 직장인,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재발급 신청에 어려움이 있음 - 재발급 신청시 따로 지문날인을 다시 하고 있지 않고 본인 확인은 공인인증서 등으로 대체가능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민원 24를 이용하여 인터넷 신청-> 수령안내 문자메시지-> 방문수령이 가능하도록 개선 - 본인확인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대체 가능 ○ 기대효과 - 신청 절차의 간소화(1회 방문)로 민원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정부3.0 공유 협업과제-43
민원사무명	전입신고서 양식 변경
발 굴 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번3동 한경아(☏02-901-2282)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주민과)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간소화 유 형	※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 전입신고시 전 주소 기재하는 칸이 없음 ○ 문제점 - 전입신고시 관내전입, 관외 전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관외 전입 시는 전 행정기관을 입력해서 조회를 해야 함 - 현 전입신고 양식에 전 주소를 기재하는 칸이 없어 민원인들에게 매번 전 주소지를 물어봐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현 전입신고 양식에 전 주소지를 기재할 수 있게 양식 개선 ○ 기대효과 - 민원인들에게 번거롭게 물어봐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 일수 있어 - 신속한 민원처리로 보다 향상된 서비스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정부3.0 공유 협업과제-44
민원사무명	* 주민등록 등·초본 위임발급시 구비서류 감축
발 굴 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번3동 한경아(☏02-901-2282)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주민과)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간소화 유 형	※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등초본 위임 발급 시 위임자 신분증 사본 제출 ○ 문제점 - 민원인이 사본을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 담당공무원이 위임자 신분증을 복사해서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등초본 위임발급 시 신분증이나 신분증 사본 확인만으로 구비서류 감축 ○ 기대효과 -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 감소 - 담당공무원의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서비스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정부3.0 공유 협업과제-45
민원사무명	민원24 신용카드 수수료 결재시 신용카드 포인트 결재 추가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번3동 한경아(☏02-901-2282)
소관부처	* 안정행정부 (민원제도과)
관계법령	* 전자정부법 제7조, 영 제5조· 7조 등
간소화 유 형	※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 민원24에서 수수료 결재시 신용카드는 가능하나, 포인트 결재가 안됨 ○ 문제점 - 개인 신용카드 사용시 포인트 결재를 원하는 경우가 있으나, 민원24에서는 신용카드 포인트 결재가 안되어 불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민원24에서 수수료 카드 결재시 포인트 결재 가능토록 개선 ○ 기대효과 - 민원 편의 도모 및 24이용률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정부3.0 공유 협업과제-46
민원사무명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번3동 한경아(☏02-901-2282)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주민과)
관계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등
간소화 유 형	※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 주민등록등초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하나, 가족관계등록증명의 경우 불가능 ○ 문제점 - 대부분의 민원서류 신청시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등록등초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이 가능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열람이 안되어 민원인이 별도로 서류를 발급해야하는 불편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가족관계증명서도 열람이 가능토록 시스템 개선 ○ 기대효과 - 민원서류 감축으로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정부3.0 공유 협업과제-47
민원사무명	중·고등학교 팩스민원 전산화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번3동 한경아(☏02-901-2282)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민원제도과)
관계법령	* 전자정부법 제7조, 영 제5조· 7조 등
간소화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고등학교 팩스민원 신청시 그외 팩스민원신청과 달리 전산화 되어 있지 않음(민원24사이트와 이원화 되어 있음) ○ 문제점 처리기관을 인터넷 검색창에서 찾아 연락처 및 팩스번호를 찾아야 하고, 처리기관에서 접수확인 및 발송여부를 담당자가 전산에서 확인할 수 없어 불편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민원24에서 중·고등학교교 팩스 민원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 기대효과 민원 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정부3.0 공유 협업과제-48
민원사무명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방법 추가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번3동 한경아(☏02-901-2282)
소관부처	* 대법원(가족관계등록과)
관계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간소화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경우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 방문, 우편접수만 가능함 ○ 문제점 신청자격이 ‘누구나 신청가능’ 하며, 수수료도 없는데 방문 및 우편 접수만 가능하여 신속한 접수가 어려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방법을 방문, 우편에서 FAX까지 확대 ○ 기대효과 - 접수방법을 FAX로도 확대하여 신속한 접수가능 및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정부3.0 공유 협업과제-49
민원사무명	국적취득자의 성과본의 창성신고방법 추가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번3동 한경아(☏02-901-2282)
소관부처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관계법령	* 가족관계 등록 등의 관한 법률 제39조
간소화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귀화 등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가 새로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읍·면에 신고하는 것으로 접수방법이 방문, 우편만 가능함 ○ 문제점 접수방법이 방문, 우편 접수만 가능하여 신속한 접수가 어려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방법을 방문, 우편에서 FAX까지 확대 ○ 기대효과 - 접수방법을 FAX로도 확대하여 신속한 접수가능 및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정부3.0 공유 협업과제-50
민원사무명	추완신고방법 추가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번3동 한경아(☏02-901-2282)
소관부처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관계법령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간소화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접수방법이 방문, 우편으로만 한정되어 있음 ○ 문제점 접수방법이 방문, 우편 접수만 가능하여 신속한 접수가 어려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방법을 방문, 우편에서 FAX까지 확대 ○ 기대효과 - 접수방법을 FAX로도 확대하여 신속한 접수가능 및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정부3.0공유·협업(연번 21)
민원사무명		유원시설업 관련 법령 개정
조사기관		* 서울시/광진구/문화체육과 구순(☏ 02-450-7584)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1. 임시 행사장이나 1~2개월간 영업(한시적 영업)하는 유원시설업의 경우, 영업기간에 비해 허가 및 신고절차가 간단하지 않아 등록을 회피하거나 등록신청을 하여도 영업 개시 전에 신청이 완료되기 어려움. 2. 유원시설업 신규 등록 시, 유기기구 설치 후 유원시설업으로 등록하는 절차가 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 ☞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등은 사업계획의 승인 절차로 인해 영업시설을 건축하기 전, 관련 사업 기준에 맞지 않은 사항을 시정하거나 사업예정지에서 영업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사업자의 손실을 막을 수 있음. 그러나 유원시설업은 그 절차가 없음. ☞ 건축법 제83조에 ‘공작물(유희시설 포함)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유원시설업 사업자 대부분은 이 규정을 모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1-1. 임시 행사장(1주일 이하)에서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이나 같은 법률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에 따른 신고만 하고 영업하거나(유원시설업 등록 생략), 유원시설업으로만 등록하여(건축관련 신고는 생략) 영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1-2.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영업하는 경우, 기재한 영업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폐업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여 등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2-1. 유원시설업도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마련하여 이 승인을 받으면 ‘공작물 축조’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건축과에 협의 요청) 2-2. ‘공작물 축조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를 법령으로 명시하고, 관광진흥법에 ‘공작물 축조신고’ 관련 조항을 삽입, 허가신청서, 신고서 등에안내 문구 기재 필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정부3.0공유·협업(연번 22)
민원사무명	전통시장 내 닭·오리 판매 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조사기관	* 서울시/광진구/보건위생과 박준호(☏02-450-1917)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조 2항
제도개선 유 형	※ 법규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 축산물의 위생 관리를 위해 닭과 오리고기의 포장유통 의무화 (2010. 5. 25. 전문개정, 2010.11.26. 시행일) - 제정목적 :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2차 오염 예방 및 수입산 국내산 둔갑유통 방지 등으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목적으로 마련 - 처벌규정 : 위반 행위시마다 과태료 100만원 ○ 문제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 지원해야 하는 전통시장 내 상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서 영세 상인의 경우 규제 완화의 필요성 제기 - 신고포상금(보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일명, 파파라치)은 영세업체인 전통시장 내 닭·오리 판매업소를 주 신고대상으로 삼아 처벌을 요구 (개별포장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벌크 포장 제품된 제품을 구입하여 포장을 벗기고 진열하는 행위가 주된 신고사례임) - 개별포장된 닭·오리를 공급하는 제조업체 및 제품이 제한적 · 영업자가 거래하는 기존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제품공급을 제때하지 못하거나 삼계탕용 닭, 제수용 닭, 오리의 경우 원활한 공급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정부3.0공유·협업(연번 23)

민원사무명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관련 재산기준 조정(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조사기관

* 서울시/광진구/일자리경제과 박현희(☏02-450-7056)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관계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2014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자치단체 합동지침

제도개선

유 형

※ 법규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참여자 선발시 가족(본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직계 존․비속)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1.35억원(전국 동일 기준)을 초과하는 자는 선발에서 제외하고 있음.

○ 최저생계비 상승에 기초한 가구소득은 매년 반영되고 있으나 재산기준은 변동되지 않아 소규모 부동산 소유 참여자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 평가액 상승으로 참여에서 배제됨.

※ 광진구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 상승률

년도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공시지가	-1.3%	4.6%	1.5%	4.2%	3.6%
개별주택	-2.08%	3.56%	0.63%	6.01%	3.4%

○ 40세 ~ 64세 실직자의 경우 부동산 소유가 많은 연령대로, 자산 파악이 어려운 전세 거주자보다 재산기준에 따른 참여 제약이 큼

⇒ 우리나라는 향후 10년간 베이비붐 세대(1955년~63년생)가 매년 15만명 이상 퇴직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기소득이 없는 주택소유자의 빈곤화 예방대책이 필요함

개선방안

○ 2009년 부터 적용된 재산 기준을 서울시 부동산 거래가격 및 지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부동산 거래가격의 특수성을 감암하여 지역별 재산 기준을 달리하여야 함

○ 재산 완화 적용 대상을 현재 39세 미만에서 상향 조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정부3.0공유·협업(연번 24)
민원사무명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
조사기관	* 서울시/광진구/민원여권과 김애덕(☏450-7172)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
제도개선 유 형	※ 수수료 감면
현 황 및 문제점	○ 현재 관공서등에 설치 운영중인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1,000원 ○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는 창구보다 50% 감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받는 경우 등기부등본 수수료로 50% 감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정부3.0공유·협업(연번 25)
민원사무명	무인민원발급창구 가족관계등록부 24시간 발급 가능 개선
조사기관	* 서울시/광진구/민원여권과 김애덕(☏450-7172)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재 관공서등에 설치 운영중인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의 경우 평일 공휴일에는 발급이 되는 않음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자는 평일 관공서방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용, 정작 업무시간 이후 및 공휴일에 이용할 수 없는 애로 사항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가족관계등록부도 24시간 이용가능 토록 요청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정부3.0공유·협업(연번 26)
민원사무명	무인민원발급창구 가족관계등록부 및 등기부등본 발급 확대
조사기관	* 서울시/광진구/민원여권과 김애덕(☏450-7172)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및 등기부등본은 관공서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발급가능 ○ 유동인구가 많고 야간 시간 때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역사 및 상가에 설치되어 있는 발급기에서 미발급에 따른 불만 많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관공서외 역사 및 기타 상가등에 설치되어 있는 발급기에서도 등기부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발급가능토록 요청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정부3.0공유·협업(연번 27)
민원사무명	무인민원발급창구 인감증명발급 추가 요청
조사기관	* 서울시/광진구/민원여권과 김애덕(☏450-7172)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인감증명발급이 되지 않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매도용인 아닌 인감증명의 발급도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요청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정부3.0공유·협업(연번 28)
민원사무명	무인민원발급창구 대학교 성적증명서 발급가능 요청
조사기관	* 서울시/광진구/민원여권과 김애덕(☏450-7172)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재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는 대학교 성적증명서 발급 불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대학교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토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 3.0 - 1
민원사무명	(대형)폐기물 신청·처리절차 개선
조사기관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1동 손민수(02-2670-1243)
소관부처
관계법령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대형폐기물 목록 수집 및 출력은 퇴근시간 오후 6시 전․후로 이뤄짐. 이에 주민이 6시 이후에 인터넷으로 익일 수거 요청건은 폐기물 신청에서 누락하기가 쉬움 ○ 다음날에 이전 6시 이후에 신청한 내용을 매번 확인하는 데 어려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민원인이 대형폐기물로 신청하는 경우 동 청소담당에게 팝업 또는 민원 접수 등 새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상시 확인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건이 누락되지 않아 관련 민원이 줄어들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 3.0 - 2
민원사무명	민원24에서 법인의 지방세 납세증명 온라인 발급
조사기관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관계법령	지방세 정보 시스템과 민원 24시스템 연계
제도개선 유 형	신청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개인만 온라인 민원24에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인도 발급 받도록 하여 민원신청 편의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 3.0 - 3
민원사무명	출생 및 사망신고
조사기관	* 영등포구청/당산2동 김유선(☏2670-1134)
소관부처	*
관계법령	*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 법률 제9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1조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출생·사망신고 접수 후 처리 절차 -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와 신청서 원본을 구청에 방문하여 제출하고 있음 - 시간과 인력의 낭비, 운반 시 보안의 문제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 방안 - 전산으로 통보(이첩 가능) -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출생증명서)에 고유번호(인식)으로 대신하고 민원여권과에 전산 통보로 대신함. ○ 기대 효과 : 보안 문제 해결, 매일 구청을 방문하여 발생되는 민원 응대의 공백을 방지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 3.0 - 4
민원사무명	출생신고 개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2동 최은영(☏2670-1137)
소관부처	*
관계법령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출생신고서 서식)
현 황 및 문제점	1. 외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많이 위축된 상황으로 2. 출생신고 작성시 기존 데이터가 없는 출생자 정보의 입력 외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부모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많이 기재함으로써 민원 불편야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1. 출생신고서상 ② 부모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만 기재, ⑪ 실제생년월일 삭제(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동일시), ⑭ 실제결혼생활시작일은 혼인신고일로 변경(가족관계로 확인가능) 2. 국가의 정책수립에 따른 불필요한 정보수집을 막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민원시간 단축기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 3.0 - 5
민원사무명	* 전입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영등포구/신길6동 이경화(☏2670-1332)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②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전입신고 시 전입지의 세대주 도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와 전 거주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함 * 문제점 합숙사 등에 전입해 있던 미성년자가 다시 부모의 집으로 전입을 해야할 경우, 합숙사 등의 관리자 확인 등을 꼭 받아야 하는데 이것으로 부모의 입장에서는 합숙사 등의 관리자 확인을 받아 오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친권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민원이 야기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합숙사 등에 전입해 있던 미성년자가 다시 부모의 집으로 전입할 경우, 전 세대주·세대를 관리하는 자의 확인 없이도 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친권자의 권리로 갈음. * 기대효과 친권자의 확인으로 전입신고를 받음으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조치계획	*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 3.0 - 6
민원사무명	인감대장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당산2동 김미진(☏2670-1138)
소관부처
관계법령	* 인감증명법 4조(인감대장)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전출입시 인감신고를 한 사람의 인감대장을 전입지로 이송 · 인감도장 변경시 민원인이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전입을 하는 경우도 있음. · 인감대장 이송으로 과다한 등기우편 요금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인감대장을 스캔, 전산화 하여 모든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이 인감도장 변경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 제공 · 인감대장 이송으로 인한 분실 사고 개선 · 등기우편 요금 감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 3.0 - 7
민원사무명	가족관계 등의 증명서 발급
조사기관	* 영등포구청/당산2동 (☏2670-1134)
소관부처	대법원
관계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직계가족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발급도 신청서를 작성을 요하고 있어 민원이 지연되고 있고 민원인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 방안 : 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신청 시 신청서 작성 폐지, 전자서명으로 갈음 ○ 직계가족은 신청자의 신분증으로 직계가족 확인 가능 ○ 기대효과 : 종이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신속한 민원처리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1
민원사무명	구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강동구/전자정보과 홍해룡(☏02-3425-5315)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기획과)
관계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6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시 현재 구비서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음 1. 신청서(필요시 위임장) 2. 준공설계 도면 사본 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담당자가 한국정보통신협회에서 공사업등록여부를 조회·확인 가능하므로, 공사업등록증은 제출할 필요가 없음 ○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및 종이낭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2
민원사무명	구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강동구/전자정보과 홍해룡(☏02-3425-5315)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기획과)
관계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6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 처리 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사용전검사 필증 교부시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하는 불편함이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는 대신 건축과에 공문서로 통보함으로써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고 ○ 단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개정을 검토해야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3
민원사무명	인감증명 발급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강동구/홍보과 김홍관(☏02-3425-5422)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 인감증명법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 문제점 : 대리권 없는자가 본인의 허락, 동의 없이 본인의 인감도장 및 신분증 임의로 제시 후 인감증명 발급받아 대출 등에 악용하는 사례 우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은행에서 현금 등 인출시 사용하는 비밀번호 제도 도입 및 피발급자가 이를 창구에서 직접 입력하게 하여 대리권 없는 자의 인감발급 원천차단, 선의의 피해자 발생 예방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4
민원사무명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재무과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
관계법령	* 국유재산법 제51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사무 분리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사용수익허가, 대부, 매수는 민원 내용이나 처리가 같은 민원사무라 볼 수 없는데도 함께 묶여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검토사항이 적은 허가, 대부처리기한과 상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매수의 업무를 분리하여 민원인의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 민원 절차를 찾기 편하게 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5
민원사무명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재무과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
관계법령	* 국유재산법 제51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허가, 대부, 매수의 경우 모두 법정처리기한은 20일로 되어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허가, 대부 처리기한을 14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6
민원사무명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 (국토교통부)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재무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하천운용과)
관계법령	* 하천법 제33조 1항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하천내의 토지점용신청의 처리기한은 10일로 되어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하천내의 토지점용신청의 처리기한을 8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7
민원사무명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기간연장허가 (국토교통부)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재무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관계법령	* 하천법 제33조 1항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허가 처리기한은 5일로 되어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허가 처리기한을 4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8
민원사무명	노동조합 단체협약서 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강동구/일자리경제과 김승길(☏02-3425-5832)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관계법령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2항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단체협약신고서에 의거 15일 이내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문제점 관청에서 노동조합 업무를 단일 업무로 주관하지 않을뿐더러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전문적인 분야를 습득하기 어려우며, 민원처리일자도 즉시민원(3시간이내)으로 처리하고 있어 사실상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고 해석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견을 요청하여 의결된 결과로 시정명령 처리해야하는 불편사항이 있음. 일반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 또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에 관심없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와 노동조합간 일방적인 협약에 의해 노동착취 및 임금 체불 등 조합원이 불이익 받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신고된 단체협약서로 인한 법정 다툼으로 행정력 낭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단체협약 시 체결된 단체협약을 전문가(노무사 등)에 경유(확인) 후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신고서 변경 - 기대효과 단체협약은 일정한 법률적 효력이 부여되며 일정기간에 거쳐 일정한 근로조건을 규율하게 되므로 이로 발생하는 조합원에 불합리한 노․사 합의로 인해 발생되는 노․노, 노․사간의 민원을 해소함. 민주적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노사 쌍방간에 체결된 협약에 사전에 전문가의 검증을 통하여 조합원의 권리보호와 불합리한 사항을 최소화하고 불합리한 협약으로 인한 민원을 미연에 예방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9
민원사무명	동물등록 변경신청 처리 간소화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일자리경제과 이재영(☏02-3425-5852)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방역총괄과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제12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동물등록현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도 관리중으로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하여 동물소유자는 다음 사항 변경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다음 중 3,4,5호의 경우 동물소유자가 직접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처리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1,2 호의 경우 구청에 직접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음 주민들은 주소변경, 소유자 변경시 직접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 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많은 불편을 호소
개선방안 밎 기대효과	1,2 또한 소유자가 직접 APMS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소이전, 동물 양도시 구청을 방문하여야 하는 동물소유자의 불편 감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10
민원사무명	축산물 인허가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일자리경제과 황주오(☏02-3425-5844)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및 24조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축산물 인허가 관련 신청인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조회 시 전국 시군구로 공문을 보내 회신을 받고 있어 민원 처리 시간이 길어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행정처분 내역을 철저히 입력하여 전국 시군구로 공문을 보낼 필요 없이 시스템 상으로 처분내역을 바로 확인하여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11
민원사무명	지방세환급 관련업무
조사기관	서울특별시/강동구/세무1과 김지영(☏02-3425-5505)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청구) 및 제36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신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별지 제46호 서식은 안전행정부 방침서상 100만원을 기준으로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 시 납세자가 제출하는 서식이며 별지 제49호 서식은 지방세환급금의 양도신청 시 제출하는 서식, 지방세환급금 환급청구서에는 환급계좌를 적는 칸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상 첨부서류로 통장사본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납세자가 알지도 못하는 과세번호를 기재하는 칸이 별도로 있음.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는 지방세기본법 제66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에서 요구하는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에 기분(정기, 수시, 신고), 과세번호를 적는 칸이 있어 사실상 납세자가 기재하기 곤란한 사항이라 공란으로 두는 경우가 빈번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서식의 간소화로 납세자들의 서류 작성 시의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고 본인이 작성한 서류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신뢰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12
민원사무명	지방세 징수유예등의 신청
발 굴 자	* 강동구(단체)/세무2과 ☏3425-5583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80조[징수유예],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37조
간소화 유 형	개정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 국세인 소득세 징수유예 신청하고,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별도로 징수유예 신청 ○문제점: 국세는 징수유예 되었으나 지방소득세는 징수유예 안되어 징수유예 법취지에 맞지 않아 불편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국세징수유예의 사유가 지방세 징수유예의 사유도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신설 ○ 징수유예 대상자 편리성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13
민원사무명	지방세 환급금 환급청구(지방세)
발 굴 자	강동구청/세무2과 예수진(☏02-3425-5573)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76조,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 지방세기본법 기본 통칙 76-8【상속인에의 환급】
간소화 유 형	신청 처리 절차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상속재산으로 분할되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처리는 민법 제1009조부터 제1013조까지에 따라 안분한 지방세환급금을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제점〕 개인균등분주민세(6,000원)과 같이 소액 환급금의 경우, 상속인들 이 무관심하고 상속협의 자체를 번거롭게 여겨 찾아가지 않음으로써 결국 5년 후 시효소멸되는 실정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상속재산으로 분할되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으로서 6개월 이상 환급신청이 없는 3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에 대해서는 상속자 중 지분이 가장 높은 자(동일할 경우 연장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 〔기대효과〕 납세자의 권리 회복 및 세정 신뢰도 향상, 비효율적인 환급통지서 발송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14
민원사무명	지방세 환급금 환급청구(지방세)
발 굴 자	강동구청/세무2과 예수진(☏02-3425-5573)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76조,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
간소화 유 형	신청방법 추가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지방세 착오납부 또는 과다 납부자가 환급을 받기 위해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으로 가능 〔문제점〕 신청방법 다양화 필요성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일상 중 접근도가 가장 높은 전화통화로 신청을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 명백히 확인되는 환급금 청구에 적용 〔기대효과〕 납세자의 환급청구권 다양화로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15
민원사무명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지방세)
발 굴 자	강동구청/세무2과 예수진(☏ 3425-5573)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78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6조 제3항
간소화 유 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14일 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문제점〕 양수인으로서는 환급금 수령 즉시 인지할 수 있으나, 양도인은 양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허위 양도신청 등 자칫 양수인이 이를 악용할 여지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양도신청서의 전화번호로 양도신청서의 접수여부를 우선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른 서식에 의거 사후 통지 〔기대효과〕 환급금 양도 여부를 접수 단계부터 통지함으로써 만일의 사고를 예방하고, 서면 통지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16
민원사무명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지방세)
발 굴 자	강동구청/세무2과 예수진(☏ 3425-5573)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78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6조 제3항
간소화 유 형	신청방법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은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가능 〔문제점〕 방문이나 우편 보다 편리한 인터넷 활용 신청방안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양도신청을 인터넷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 등 인터넷 항목 추가 〔기대효과〕 신청방법 다양화에 의한 민원편의 제공, 만족도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17
민원사무명	지방세 납부확인(지방세)
발 굴 자	강동구청/세무2과 이창희(☏ 3425-5576)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 간소화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지방세 징수금 납부한 확인서를 받을수 있다. 대리인은 위임장 및 신청인 신분증 구비 〔문제점〕 가족이 대리로 납부확인서 발급시 위임장에 위임자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하기에 도장이 없을시 불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가족이 대리인 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위임자의 도장을 날인하지 않아도 위임자와 신청인의 신분증 확인만 으로 발급 〔기대효과〕 가족의 경우 제한적으로 위임장 인장날인 절차 간소화로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18
민원사무명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지방세)
발 굴 자	강동구청/세무2과 이창희(☏ 3425-5576)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 간소화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지방세 과세 및 납부실적을 증명하는 민원사무,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신청인 신분증 구비 〔문제점〕 가족이 대리로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시 위임장에 위임자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하기에 도장이 없을시 불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가족이 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위임자의 도장을 날인하지 않아도 위임자와 신청인의 신분증 확인만 으로 발급 〔기대효과〕 가족의 경우에는 위임장 인장날인 생략 절차 간소화로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19
민원사무명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발 굴 자	* 강동구(단체)/세무2과 홍은주 ☏3425-5584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91조, 지방세법시행령제90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
간소화 유 형	신고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지방소득세(법인세분)신고납부 *현황: 안분있는 법인의 경우 본사에서 해당 사업장별로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 신고납부 *문제점: 법인이 안분세액 착오신고시 각 지자체에 수정신고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해당 법인 본사 소재지 구청에 안분세액 포함 일괄 신고납부 후 자치단체에서 해당 안분세액 갱입 요청 ※기대효과: 납세자의 착오신고납부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20
민원사무명	지방세 납세증명(지방세)
발 굴 자	강동구청/세무2과 이창희(☏ 3425-5576)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 간소화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발급일 현재 지방세 징수유예를 제외한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은 위임장 및 신청인 신분증 구비 〔문제점〕 가족이 대리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시 위임장에 위임자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하기에 도장이 없을시 불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가족이 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위임자의 도장을 날인하지 않아도 위임자와 신청인의 신분증 확인만 으로 발급 〔기대효과〕 가족의 경우 제한적으로 위임장 인장날인 절차 간소화로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21
민원사무명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발 굴 자	강동구청/세무2과 김대희(☏ 3425-5595)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간소화 유 형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교통순찰, 청소, 도로공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경우 비과세 신청 ○ 문제점 : 처리기간 5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처리기간 단축 현행 5일이나 1일로 단축 처리 ○기대효과 : 신속한 처리로 업무 효율성 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22
민원사무명	지방세 감면신청(자동차취득세 감면신청)
발 굴 자	강동구청/세무2과 김대희(☏ 3425-5595)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자녀셋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차량등록시 다자녀 감면 혜택으로 최초등록1대에 대해서 차량취득세 전액 감 면 또는 최고1,400,000원까지 감면하고있고, 이때 양육 하는부모가세대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토록 하 고 있음. ○ 문제점 : 부부세대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 므로 차량취득시 즉시 감면, 당일 차량등록을 위해서 는 민원인이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차량등록을 위해 방문하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차량취 득세감면 요청시 즉시처리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 서를 직접 행정전산망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기대효과 : 민원인들에게 구비서류 제출요구가 없이 차량취득세 감 면 처리가 가능하므로 민원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구비서류 없이 방문할시에도 즉시 감면 처리가능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23
민원사무명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발 굴 자	* 강동구(단체)/세무2과 홍은주 ☏3425-5584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91조, 지방세법시행령제90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
간소화 유 형	처리절차 간소화
현 황 및 문제점	지방소득세(법인세분)신고납부 *현황: 안분있는 법인의 경우 본사에서 해당 사업장별로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 신고납부 *문제점: 법인이 안분세액 착오신고시 각 지자체에 수정신고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해당 법인 본사 소재지 구청에 안분세액 포함 일괄신고납부후 자치단체에서 해당 안분세액 갱입 요청 ※기대효과: 납세자의 착오신고납부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24
민원사무명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
발 굴 자	* 강동구(단체)/세무2과 ☏3425-5570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7조,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4조
간소화 유 형	신청방법 개선(추가)
현 황 및 문제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 *현황: 천재지변 등 중대한 위기 상황으로 지방세 관련 기한내 신고, 신청, 청구 또는 납부기한을 연장신청 *문제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으로 신청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신청방법에 인터넷신청을 추가하여 처리 ※기대효과: 납세자의 방문신청에 따른 시간절약, 편리성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25
민원사무명	지방세 납세관리인 설정(변경, 해임) 신고
발 굴 자	* 강동구(단체)/세무2과 ☏3425-5570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103조,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61조
간소화 유 형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지방세 납세관리인 설정(변경, 해임) 신고 *현황: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직접 과세대상 물건을 사용, 수익 관리하지 않아 납세관리인 지정 필요성이 있을 때 신고 *문제점: 처리기간 10일 단축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처리기간 단축하여 7일로 지정 ※기대효과: 납세자의 신속한 처리결과 회신으로 민원편의 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26
민원사무명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강동구/청소행정과 모수진(☏02-3425-5876)
소관부처	* 환경부
관계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제도개선 유 형	※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 현행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을 원본 출력 후 신청인이 직접 구청 방문후 수령하도록 함 문제점 : 신고인이 지방에 있을 경우 구청 방문이 어려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을 이메일로 배부하도록 함 공사기간 내에 필증 수령이 가능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27
민원사무명	폐기물처리 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청소행정과 이경훈(☏02-3425-5885)
소관부처	* 환경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처리 기간은 7일인데 반해, 업무처리 기간은 3일 이내에 처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민원처리 가간 7일에서 5일로 감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28
민원사무명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준공검사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강동구/청소행정과 송영국(☏02-3425-5895)
소관부처	* 환경부
관계법령	* 하수도법시행규칙 제31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준공검사 처리현황> 시설설치를 완료 후 구비서류를 구청 민원여권과에 접수(신청) → 해당과에 서류 이첩 → 구비서류 확인 → 현장확인 → 준공처리 또는 부적합통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현재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준공검사 법정처리 기한이 5일로 되어 있으나, 법정처리 기한을 3일로 단축하여 민원인 편의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29
민원사무명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 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강동구/청소행정과 송영국(☏02-3425-5895)
소관부처	* 환경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52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현재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 법정처리 기한이 10일로 되어 있으나, 법정처리 기한을 7일로 단축하여 민원인 편의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30
민원사무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변경 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강동구/청소행정과 송영국(☏02-3425-5895)
소관부처	* 환경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51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을 하려는 자가 관계서류를 제출하면 구비서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10일 이내 변경등록 -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현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법정처리 기한이 10일로 되어 있으나, 법정처리 기한을 7일로 단축하여 민원인 편의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31
민원사무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강동구/청소행정과 송영국(☏02-3425-5895)
소관부처	* 환경부
관계법령	* 하수도법시행규칙 제31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을 하려는 자가 관계서류를 제출하면 구비서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10일 이내 등록 -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현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법정처리 기한이 10일로 되어 있으나, 법정처리 기한을 7일로 단축하여 민원인 편의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32
민원사무명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강동구/주택재건축과 김혜진(☏02-3425-59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법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제도개선 유 형	신고처리 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의 임대조건을 신고 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매년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나, 현재 민원24 등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하여 신고 및 업무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민원 24등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함 ○ 기대효과 :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대외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33
민원사무명	임대주택분양전환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강동구/주택재건축과 김혜진 (☏02-3425-59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법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고는 임대의무기간(5년) 1/2가 경과된 후 임 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합의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 어 신고하는 유기한 민원으로서, 현재 법정처리간은 10일 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법정처리기한 2~3일 단축(현재 10일) ○ 기대효과 : 신속한 신고처리로 인한 대외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34
민원사무명	임대주택매각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강동구/주택재건축과 김혜진 (☏02-3425-59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법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임대주택 매각신고는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것을 신고하는 민원으로서, 현재 법정처리기 한은 10일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법정처리기한 2~3일 단축(현재 10일) ○ 기대효과 : 신속한 신고처리로 인한 대외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35
민원사무명	임대주택매각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강동구/주택재건축과 김혜진 (☏02-3425-59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법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도개선 유 형	신고처리 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임대주택 매각신고는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것을 신고하는 민원으로서, 현재 민원24등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민원 24등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함 ○ 기대효과 :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대외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36
민원사무명	행위허가
조사기관	서울특별시/강동구/주택재건축과 오정민 (☏02-3425-600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주택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용도변경/신·증·개축/철거, 리모델링 등 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로서, 현재 법정처 리기한은 10일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법정처리기한 1~2일 단축(현재 10일) ○ 기대효과 : 신속한 업무처리로 인한 대외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37
민원사무명	개발행위허가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임필경(☏02-3425-602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도개선 유 형	- 개발행위허가 절차에 따른 법정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의 규정에 따라 법정처리기간이 15일임.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협의기간에서 제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발행위허가의 법정처리기간 13일 단축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협의기간에서 제외 - 법정처리기간 단축 및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 만족도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38
민원사무명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과 조기석(☏02-3425-603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절차 불명확으로 민원 불편 및 행정 신뢰 저해 초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필요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 절차 불명확에 따른 민원 불편과 행정 일관성의 훼손이 초래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내용에 따른 결정 절차 명확화 - 변경 내용 중 도시관리계획 상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거나, 인접 토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방침 or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항을 구분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절차 명확화 및 일부 간소화를 통해 주민 불편 해소 ※ 필요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 한하여 심의(기준 및 대상 명확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39
민원사무명	정비사업 추진주체(조합/추진위) 임원 결격사유 조회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과 김진형(☎02-3425-6043)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가정법원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도개선 유 형	수수료 면제
현 황 및 문제점	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의거 추진위원회 임원(위원장, 감사, 위원) 및 조합의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은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위원을 겸직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격사유(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경찰서), 겸임여부(전국 시군구)를 조회하고 있으나, 〇 2013.7.1. 민법 개정에 따라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결격사유 조회 시 소관 부처인 가정법원에 등기여부를 병행 확인토록 개정되어 추가의 확인하여야 함(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발급 : 1통당 1200원). 〇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면제규정이 없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이에따라 추진위원(조합)의 경우 수십명에서 수백명의 증명서 발급에 따른 많은 예산이 필요함. 〇 증명서 발급비용을 조회기관(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또는 조합에서 부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야기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〇 개선방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 발급 의뢰시 수수료 면제 조치 〇 기대효과 - 행정부와 사법부의 공유 및 협업으로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 - 납부 부담에 대한 법률적 근거 신설 불필요 - 시군구별 수수료 편성에 따른 예산 낭비 및 행정력 소모 절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40
민원사무명	정비구역 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 해제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최대규(☏02-3425-604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9)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제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도개선 유 형	- 정비구역 등(추진위원회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 해제 요청 동의 및 철회 기준 수립(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추진주체가 있는 추진위원회(조합) 해산동의 철회 기준 시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서 「인․허가 등의 신청전(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접수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동법 제4조의3 제4항에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정비예정구역 등에서는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만 규정하고 구역해제 요청동의 철회 시점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30%이상 해제동의서를 첨부하여 구역해제 요청되어 해제 법적요건 검토 중에 철회요청이 있을 경우 철회 인정 여부에 따라 해제요청률이 변동됨에 따른 찬성 ‧ 반대 주민간의 갈등이 초래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추진위원회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의 해제 요청시 동의 및 철회 기준을 추진위원회(조합) 해산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1항을 적용토록 개정하거나, -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과 동의철회 시기 등을 다르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시 추진주체 없는 구역은 예외적용토록 단서 규정 신설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혼란 및 찬성 ‧ 반대 갈등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41
민원사무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협의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이지혜(☏02-3425-6053)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2조 제4항
제도개선 유 형	-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협의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2조제4항(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 15일로 단축 - 사업시행인가 처리기간 단축 및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 만족도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42
민원사무명	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건축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6조 제1항) 2. 건축법(제39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접수방법 : 방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43
민원사무명	건물 부존재증명 발급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건축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5조 제1항 별지 제22호) 3. 건축법(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 5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 : 4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44
민원사무명	집합건축물 대장 전유부변경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건축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7조 제1항 별지 제14호) 3. 건축법(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 7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 : 6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45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재작성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건축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4조 제1항 별지 제11호) 3. 건축법(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 7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 : 6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46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분리결합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건축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3조 제1항 별지 제10호) 3. 건축법(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 7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 : 6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47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건축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1항 별지 제18호) 3. 건축법(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 7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 : 6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48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건축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1항 별지 제18호) 3. 건축법(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49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건축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1항 별지 제18호) 3. 건축법(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제출서류 : 읍∙면∙동장 확인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제출서류 : 건설폐기물처리영수증, 정화조청소영수증, 석면처리확인서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50
민원사무명	건축물 표시변경∙정정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건축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별지 제15호) 3. 건축법(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51
민원사무명	건축물 표시변경∙정정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건축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별지 제15호) 3. 건축법(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 7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 : 6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52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건축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6조 제1항 별지 제13호) 3. 건축법(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 7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 : 6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53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합병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건축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제1항 별지 제12호) 3. 건축법(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 7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 : 6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54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건축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2조 제2항 별지 제9호) 3. 건축법(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 7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 : 6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55
민원사무명	건축사 업무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건축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1. 건축사법(제23조제1항) 2. 건축사법 시행령(제22조) 3. 건축사법 시행규칙(제13조및[별지19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 7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 : 6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56
민원사무명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건축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1. 건축법 시행규칙(제13조[별지8]) 2. 건축법(제20조 제2항) 3. 건축법 시행령(제15조 제10항)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 3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 : 2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57
민원사무명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건축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1. 건축법 시행규칙(제13조제5항[별지11]) 2. 건축법(제20조 제2항) 3. 건축법 시행령(제15조 제10항)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 3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 : 2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58
민원사무명	옥외광고물 연장 허가(신고)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도시디자인과 강병규(☏ 02-3425-6146)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공동체과 권영민(☏ 02-2100-3816)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도개선 유 형	※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옥외광고물 연장 허가(신고) 신청 시 구비서류 옥외광고물 연장 신청서 광고물의 원색사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의 서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 첨부 서류에서 제외 ◎ 광고주가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분실하는 등 현실적으로 첨부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해당 서류를 꼭 첨부해야 하는지 문의가 빈번함. 기존 증명 서류에는 허가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반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이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 서류에서 제외하여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59
민원사무명	옥외광고물 연장 허가시 사진첨부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도시디자인과 조희근 (☏ 02-3425-6153)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공동체과 권영민 (☏ 02-2100-3816)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10조
제도개선 유 형	※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허가 광고물의 연장 처리 시 광고물 등의 원색사진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문제점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관계 법령 미숙으로 원색사진을 미첨부 하는 경우가 있으며, 기존 허가 시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최근 증가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미첨부시 담당 직원이 사진촬영 부착 □ 기대효과 고객지향적인 행정으로 민원인의 편의와 만족감 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60
민원사무명	여권발급 온라인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도시디자인과 설영동 (☏ 02-3425-6134)
소관부처	* 외교부 여권과 이원희 (☏ 02-2100-7595)
관계법령	* 여권법 제9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여권발급 시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여권발급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무인 민원발급기와 같은 기계를 활용하여 본인이 직접 지문체크가 가능하도록 하여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민원처리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61
민원사무명	1종 운전면허 갱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디자인과 이정원 (☏ 02-3425-6163)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심지영 (☏ 044-201-3838)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87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2종 운전면허 갱신 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나, 1종 운전면호 갱신의 경우 방문신청을 해야 함. □ 문제점 : 경찰서 또는 시험장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진단서를 첨부하거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통한 신청을 허용 - 온라인을 통한 신청으로 민원인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62
민원사무명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 부족분에 대한 추징금 분할 납부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도시디자인과 김유선 (☏ 02- 3425-6133)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김정주 (☏ 044-215-4152)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85조
제도개선 유 형	※ 기 타
현 황 및 문제점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지출이 큰 항목들은 분할 납부가 가능함. 그러나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 부족분에 대하여 환수할 금액에 상관없이 한 번에 월급에서 환수가 되는데, 이때 가계 지출 계획에 예상치 못한 차질이 생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누군가에게 13월의 폭탄으로 돌아오는 연말정산 환수금을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면 예기치 못한 가계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63
민원사무명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조사기관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오헌아(☏3425-624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무사고 운전 경력 요건 증빙서류 - 사업용 및 비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 증명서 - 경찰청 운전경력 증명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무사고 운전 경력 요건 증빙서류중 경찰서 운전경력 증명서는 내부기관간 확인으로 갈음. → 민원인이 경찰청을 방문하는 번거러움 감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64
민원사무명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조사기관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오헌아(☏3425-624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재 처리기간 15일 - 본적지 신원조회 및 경찰서 사고 조회 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처리기간 12일 - 3일단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65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주기적 신고 및 양도양수 처리
조사기관	서울시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김성은 (☏3425-624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등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주기적 신고 및 양도양수 처리 시, 사무실 면적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구비제출서류에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이 포함 □ 문제점 민원인이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현황상 필요로 하는 확인사항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한 내 부 확인으로 갈음하여 구비서류 감축 유도 □ 기대효과 ◯ 구비서류 감축으로 인하여 민원인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 ◯ 전자행정 구현으로 행정의 효율성 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66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 처리, 자동차대여사업 신규등록 등
조사기관	서울시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김성은 (☏3425-624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등
제도개선 유 형	기타 제도 개선 (신원조회업무 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양도양수 및 자동차대여사업 신규 등록 시, 대표자 결격사항 확인을 위하여 등록기준지 신원조회 의뢰(2013.7.1 이전사항 확인) 및 후견 등기사항증명서(2013. 7.1. 이후사항 확인) 제출 요구 □ 문제점 ◯ 등록기준지 신원조회 회보에 걸리는 소요시간으로 인하여 민원처 리 시간이 길어짐 ◯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는 가정법원에서만 발급 가능하기에 민원인 이 직접 가정법원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 → 2013.7.1. 민법 개정에 따라 신원조회 확인에 걸리는 절차가 더욱 복잡해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신원조회 확인 업무의 일원화 및 전국망 구축 ◯ 신원조회증명서 발급 신설 → 민원인 구비서류에 포함시켜 신원조회 행정절차 갈음 □ 기대효과 ◯ 신원조회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민원처리 신속성 제고 ◯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인 행정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67
민원사무명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재발급
조사기관	서울시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김성은 (☏ 3425 - 624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등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민원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 재발급 신청서와 별도 자체 서식에 의거한 분실사유서 2가지의 서류를 제출요구 □ 문제점 민원인이 유사내용의 서류를 이중으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 재발급 신청서 하단에 분실사유서 란을 신설하여 기재 → 민원서식 개선 □ 기대효과 ◯ 이중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여 편리함 제고 ◯ 제출서류 종류를 줄여 기록물관리의 경제성과 효율성 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68
민원사무명	가로등 유지관리(부점등, 신설, 분점함 점검 신고등)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도로과 이윤지(☏02-3425-3642)
소관부처	*
관계법령	* 서울시 도로기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제도개선 유 형	※ 민원사무 제도개선 유형은 다음 유형 중 선택 폐지, 통합, 신청처리절차개선, 구비서류감축, 법정처리기간단축,유효기간연장, 민원서식개선, 수수료감면,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 처리기간 : 1~3일(공휴일 제외) ○ 문제점 : 부점등에 따른 신고 접수시 조속한 보수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우려 등이 있음 ※ 구비서류 감축의 경우 : 현행 구비서류 전체를 기재 민원서식 개선의 경우 : 해당 서식 근거규정 및 문제점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처리기간단축 : 당초 1~3일→ 1~2일(공휴일 제외) ○ 기대효과 - 조속한 민원처리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69
민원사무명	굴착, 굴착 후 복구(도로점용)허가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도로과 이윤지(☏02-3425-36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도로법 38조, 제97조 3호, 제94조, 제41조, 제101조 도로법 시행령 제28조(허가신청서 제출), 제30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처리기간 : 7일 ○ 문제점 : 개인하수도, 상수도 등은 대부분 긴급한 소규모로 주민이 꼭 필요한 생활기본시설로 조속한 허가 시행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거 요구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처리기간단축 : 당초 7일→ 변경 5일 ○ 기대효과 - 생활편익 시설의 조속한 설치로 주민 편익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70
민원사무명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확인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구/도로과 이윤지(☏02-3425-36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도로법 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처리기간 : 7일 ○ 문제점 : 점용구간에 대한 원상복구 상태 확인으로 처리기간 단축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처리기간단축 : 당초 7일→ 변경 5일 ○ 기대효과 - 주민 편익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71
민원사무명	보도공사장 보행안전보우미 배치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구/도로과 이윤지(☏02-3425-36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서울시장 방침 제 134호(2012.05.04)
제도개선 유 형	보행안전 도우미 배치기준 변경
현 황 및 문제점	○ 배치기준 : 연장 20m이상 보도공사장에 보행안전 도우미 배치 ○ 문제점 : 공사구간에 대부분 정비 등이 병행작업 시행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노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배치기준 : 연장 10m이상 보도공사장에 보행안전 도우미 배치 ○ 기대효과 - 사람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72
민원사무명	보안등 민원처리(부점등, 신설, 전기안전점검 등)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도로과 이윤지(☏02-3425-36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도로기전설비설치및관리에관한규정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처리기간 : 1~2일 ○ 문제점 : 대부분 주택가로 야간 여성 및 어린이 안전 위험 노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처리기간단축 : 당초 1~2일→ 변경 1일 ○ 기대효과 - 야간 안전한 귀가길 조성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73
민원사무명	풍수해 보험 가입절차 간소화
조사기관	서울시/강동구/치수과 최영숙(☏3425-6417)
소관부처
관계법령	풍수해 보험법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 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풍수해 보험 상품 중 ‘풍수해 보험Ⅱ’는 자치 단체장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임 - 가입절차 : 주민 가입 동의서 작성→구청 수합→보험사 송부 →청약서 작성→보험체결 - 문제점 1) 풍수해 보험은 주민이 해당 자연 재해로 부터 피해를 받은 경우 보험사에서 주민에게 직접 보상해 주고 있어, 2)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자로서 보험을 체결하는 것은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풍수해 보험Ⅱ’ 상품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를 통하지 않고 주민과 보험사간 계약체결토록 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74
민원사무명	침수방지시설 설치 신청서 작성
조사기관	서울시/강동구/치수과 송일섭(☏3425-6416)
소관부처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주민으로부터 침수 방지시설 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장을 확인하고 설치가 가능한 세대에 대하여 설치하는 사업임. - 신청 및 시행 : 신청서 작성(관할구청, 동 주민센터) →구청 수합→현장조사 →작업시행 - 문제점 : 신청서 작성시 불필요한 생년월일 작성토록 하여 개인 신상의 문제점 야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신청서 양식에 생년월일 삭제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75
민원사무명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발급수수료 면제
조사기관	서울시/강동구/강일동 전귀연(02-3425-740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 (☏02-3480-1771)
관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증명서 등의 수수료)
제도개선 유 형	수수료감면
현 황 및 문제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주민등록등․초본 등(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의 수수료를 면제받는 반면, 이 서류들과 비슷한 빈도로 수요가 높으면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수수료는 면제받지 못해 납득을 하지 못하거나 부담을 느끼는 실정. (참고로, 국가유공자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는 면제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증명서 등의 수수료)제④항제11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조항 신설 요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사회취약계층에 속하는 만큼, 발급 수요빈도가 높은 서류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배려가 필요할 것임.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76
민원사무명	어디서나 민원 신청서 서식 개선
조사기관	서울시/강동구/강일동 전귀연(02-3425-7405)
소관부처	안전행정부(민원제도과) (☏02-2100-3467)
관계법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방문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즉시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발급기관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대신 서류를 신청해 주고 3시간 내에 교부하는 것이 「어디서나 민원」 업무임. 이 때, 민원인으로부터 제출받는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 양식이 너무 복잡하고 한눈에 파악되지 않아 신청인마다 혼란을 느끼고 견본이 있음에도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신청서 기재방법을 직원이 거의 대부분 알려주어야 하는 행정력 낭비 초래. 또한 위임의 경우, 위임자의 (서명 또는 인)란이 없어서 민원발급 위임장을 별도로 작성해야 해서 같은 내용의 인적사항을 너무 많이 적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1. 같은 항목끼리는 모아서 배치 2. 제적부는 대부분 전산화로 타기관 신청이 거의 없음 - 칸 삭제 3. 위임한 사람의 (서명 또는 인)란도 하단에 배치해서 위임장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도록 함. 4. 지방세 납세증명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도 전국 조회, 발급 가능하여 타기관 신청 불필요 - 칸 삭제 5. 신청빈도가 높은 ‘보육교사 재직(경력)증명’ 칸 신설 [개선 전후 서식 별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77
민원사무명	가족관계증명서
조사기관	서울시/강동구/고덕1동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법률 14조의3
제도개선 유 형	※ 지하철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가능 할 필요가 있음
현 황 및 문제점	주민들이 가장 가깝게 이용하는 지하철에 배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불편함을 자주 제기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지하철 민원발급기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 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및 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78
민원사무명	농지원부
조사기관	서울시/강동구/고덕1동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관계법령	농지법 50조
제도개선 유 형	농지원부 발급 기준(기재사항) 단순화 및 기간 지정 등
현 황 및 문제점	농지원부의 경우 겨울 등 휴경기에 신청할 경우 휴경토지만 있으면 확인 후 발급하기가 어려워 민원이 제기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농지원부의 발급기준 또는 발급가능 시점 등을(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농번기) 지정 또는 조정 할 필요가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79
민원사무명	주민등록등초본
조사기관	서울시/강동구/고덕1동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제도개선 유 형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방법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있어서 지문 등이 확인 되지 않아 주민센터에 와서 항의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지문이 확인이 안 될 경우 사진 및 본인 핸드폰 확인 등을 통하여 발급 할 수 있도록 보조 장치가 필요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80
민원사무명	공공I-PIN 승인요청
조사기관	서울시/강동구/천호제1동 최한위(02-3425-7674)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공공 I-PIN의 신청방법이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있는데 온라인신청의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성격이 강함. 하지만 공공I-PIN의 경우 동거자가 있으면 동거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하지만 혼자 사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고도 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됨. 온라인신청의 목적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혼자사는 사람의 경우 가족의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두가지를 동시에 입증함으로써 본인인증을 거쳐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처리완료 할 수 있도록 보완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81
민원사무명	각종 제증명 발급(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조사기관	서울시/강동구/성내2동 김량희(☏ 02-3425-7798)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 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각종 제증명서를 떼는 경우 단순 확인용보다는 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주민센터에는 민원용 팩 스가 설치되지 않아 민원인들은 제증명서 발급 후 팩스 발송이 가능한 장소를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아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있 음. • 또한 민원용팩스가 없는 경우 주민센터 공용팩스로 개인정보가 담긴 증명서를 보내기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팩스와 같 은 간단한 서비스조차 제공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상당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각 법정동별로 최소 1대 이상 민원용 팩스를 설치하여 가까운 거리 내에 민원인들이 팩스를 보낼 수 있게 함. • 기대효과 - 민원인들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행정만족도의 향상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82

민원사무명

도로명 상세주소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강동구/성내2동    양차영(☏02-3425-7796)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전입신고 시, 다가구주택이나 원룸의 경우 동, 층, 호가 들어가지 않아 정확한 우편물 전달에 불편을 겪는 민원인들이 상세주소를 신청하여 동, 층, 호를 부여받는 유용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가 복잡하여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음.

∙ 현     황

① 상세주소신청	▶	② 결과통보	▶	③ 주민등록정정신청
민원인→구청도로명담당부서		구청→민원인		민원인→동주민센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① 상세주소신청 및 주민등록정정신청	▶	② 정정요청	▶	③ 결과통보
민원인→구청도로명담당부서		구청→동주민센터		구청→민원인

∙ 기대효과

- 민원인이 기존에 상세주소 신청 및 주민등록정정이라는 별도의 신청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절차를 개선하여 민원 편의 증진

- 상세주소의 사용확대로 다가구주택 및 원룸 거주자의 우편물 수령 및 건물 위급상황시 빠른 위치 찾기 등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83
민원사무명	농지원부 발급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길동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법령	* 농지법 50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에서 발급하나 경작지가 농업인의 주소지와 달리 있을 경우 경작지가 있는 시․군․구․읍․면사무소의 확인 공문을 거쳐 농업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여 민원인의 농지원부 수령 시 이중 방문의 번거로움이 존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인의 농지원부 발급 신청 시 경작지가 농업인의 주소지와 달리 있을 경우 fax민원으로 즉시 발급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84
민원사무명	주민등록증 발급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길동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제24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주민등록증 발급 시 잉크를 열 손가락에 발라서 채취하는 과정에서 지문 불량으로 반송되는 경우가 있고 십지문 채취 후 민원인은 손을 씻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스캐너를 사용하여 잉크 없이 바로 십지문을 입력하여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채취용지가 필요 없으므로 예산절감 효과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85
민원사무명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둔촌1동 주민센터 (☏02-3425-7880)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8조
제도개선 유 형	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은 주민센터에서 즉시발급이 가능하나, 폐차된 경우에는 구청 교통행정과에 팩스민원을 신청하여 받아야 하므로 다시 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말소되거나 폐차된 경우에도 주민센터와 시스템을 연동하여 주민센터에서도 말소된 차량의 등록원부등본(초본)을 발급 가능하게 한다면, 신청하고 주민센터를 다시 방분해야하는 불편함을 줄일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86
민원사무명	국내거소신고
조사기관	* 출입국관리사무소
소관부처	* 법무부 (체류관리과)
관계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9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별지1, 별지2)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1. 재외국민인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거주국의 영주권사본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진(반명함판) 2매 (3)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서류인 경우 시스템상에서 조회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시스템상에서 연계하여 구비서류 감축 방문신청만 가능하여 우편신청도 가능토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87
민원사무명	조리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53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1. 사진2장 2. 건강진단서 3.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사진1장으로 감축 ○ 기대효과 - 주민편익 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88
민원사무명	조리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53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 조리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별지 제60호서식)의 신청인 기재란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적게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번호만 기재 ○ 기대효과 - 서식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89
민원사무명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법원행정처
관계법령	* 대법원 예규 제296호 별지 제11호 서식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 신청대상란에 한명만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신청자가 여러명일 경우 별지에 기재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한번에 자녀 등 두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대상란에 대상자를 두명 기재가능하게 함 (세명 이상일 경우 별지에 기재) ○ 기대효과 - 서류간소화 및 민원편익 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90
민원사무명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의3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 영업소의 소재를 변경하는 경우 전출지에서 신고를 하게 되 어 있어 미리 신고를 하지 않고 전출을 한 경우 다시 전입 지로 와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전입신고와 같이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변경 신고함으 로써 민원인 편의 증진 ○ 기대효과 - 주민편익 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91
민원사무명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민원제도과) (☏02-2100-3467)
관계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 1.신청민원사항의 세정관련 항목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기타사항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과 지방세납세증명은 바로 발 급 가능하므로 신청서상 삭제 ○ 기대효과 - 서식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92
민원사무명	전입신고
조사기관	서울시/강동구/암사3동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제16조
제도개선 유 형	기타제도개선(전입신고 간소화)
현 황 및 문제점	민원 24에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함. 주소 이사가 주말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고 맞벌이가 증가함에 따라 컴퓨터가(인터넷) 없을 경우 평일 업무시간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하기가 불편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전국 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전입신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 필요. 손쉽게 전입신고가 가능함에 따라 주민 편리 증대 및 전입신고 지연에 따른 개인의 재산적 피해 노출 감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93
민원사무명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조사기관	서울시/강동구/암사3동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도개선 유 형	수수료 감면
현 황 및 문제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인터넷에서 발급시 수수료가 없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400원임. 가격차이가 심함 ⇒ 컴퓨터(인터넷)와 프린터가 갖추어진 상황일 경우만 혜택을 보는 구조로 상대적으로 기기가 없는 가정일 경우 상대적 위화감 조성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주민센터 방문시 수수료 50% 인하 (400원 → 200원) 상대적 위화감 완화 등 보편적 평등 실현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94
민원사무명	친환경비료 지원 사업
조사기관	서울시/강동구청/도시농업과 김윤우(☏02-3425-655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관계법령	｢비료관리법｣ 제7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농림축산식품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친환경인증농가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비료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으나, 동지침의 별표 제1호 서식에는 친환경 인증 여부를 묻는 내용이 없어서 친환경 인증면적과 일반면적을 구분하여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시행지침｣ 별표 제1호 서식에 친환경 인증면적과 비인증 면적을 분리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양식 내용 개선 ‣ 친환경 인증면적 확인을 통한 농가별 비료 공급의 형평성 증대 및 담당자의 업무 처리 간소화 기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95
민원사무명	비료의 생산업 ․ 수입업 신고
조사기관	서울시/강동구청/도시농업과 김윤우(☏02-3425-655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관계법령	｢비료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행 법정처리 기간 7일로 민원인의 대기기간이 길어 불편함을 야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정처리 기간 단축 : 현행 7일 ⇒ 6일 ‣ 신속한 민원처리 및 민원 만족도 향상 기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96
민원사무명	곤충의 ․ 생산업 ․ 가공업 ․ 유통업 신고
조사기관	서울시/강동구청/도시농업과 김윤우(☏02-3425-655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관계법령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행 법정처리 기간 5일로 민원인의 대기기간이 길어 불편함을 야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정처리 기간 단축 : 현행 5일 ⇒ 3일 ‣ 신속한 민원처리 및 민원 만족도 향상 기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97
민원사무명	농지원부 교부
조사기관	서울시/강동구청/도시농업과 고혜경(☏02-3425-655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관계법령	｢농지법｣ 제50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행 법정처리 기간 10일 이내로 민원인의 대기기간이 길어 불편함을 야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정처리 기간 단축 : 현행 10일 이내 ⇒ 8일 이내 ‣ 신속한 민원처리 및 민원 만족도 향상 기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98
민원사무명	도시공원 점용허가
조사기관	* 서울시 강동구 푸른도시과 장혜진(☏02-3425-64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신청절차 : 점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설 기대효과 : 신속한 민원처리 가능, 민원인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99
민원사무명	소나무류 생산확인
조사기관	* 서울시 강동구 푸른도시과 이선우(☏02-3425-6464)
소관부처	* 산림청
관계법령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처리기간 : 15일 이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7일 이내 기대효과 : 신속한 민원처리 가능, 민원인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100
민원사무명	소나무류 생산확인
조사기관	* 서울시 강동구 푸른도시과 이선우(☏02-3425-6464)
소관부처	* 산림청
관계법령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신청절차 :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설 기대효과 : 신속한 민원처리 가능, 민원인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101
민원사무명	지장수목 이식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 강동구 푸른도시과 안소영(☏02-3425-6463)
소관부처	* 산림청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20조
제도개선 유 형	※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구비서류 : 도로점용허가증, 기타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위치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도로점용허가증은 민원인이 별도 제출하지 않고 부서(건축과) 협조를 통해 확인 가능 기대효과 : 민원인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과제 - 102
민원사무명	지장수목 이식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 강동구 푸른도시과 안소영(☏02-3425-6463)
소관부처	* 산림청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20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신청절차 : 지장수목 이식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설 기대효과 : 신속한 민원처리 가능, 민원인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 3.0 공유/협업- 01
민원사무명	전자고지서비스 신규.변경.철회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이진경(☏02-2286-6018)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제88조의2)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전자고지서비스 신규,변경,철회 신청 접수 방법 개선 - 현행 : 우편, FAX - 개선 : 인터넷 신청 포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전자고지서비스 신규,변경,철회 신청 접수 방법에 인터넷 접수를 포함하여 민원인이 내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컴퓨터를 통해 빠른 민원처리 및 신뢰행정에 기여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 3.0 공유/협업- 02
민원사무명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마장동 김보경(☏2286-7256)
소관부처	* (주)예스코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및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전기요금 경감 신청’은 한국전력공사(123)로 전화하여 특별한 구비서류 없이 바로 신청 가능한 것에 비해,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현행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고지서, 경감대상자 증명서(수급자・장애인 증명서 등)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전화로 간단한 확인절차만 거치는 것으로 신청절차 간소화 및 불필요한 구비서류 제출 지양.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 3.0 공유/협업- 03
민원사무명	만65세 이상 무임교통카드 신청 및 발급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마장동 김보경(☏2286-7256)
소관부처	* 서울시 교통정책과 박화준(☏2133-2254)
관계법령	* ○○○법 제○○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만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금‘과 ’무임교통카드‘ 모두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 .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생년월일과 관계없이 연도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것에 비해, ’무임교통카드‘ 신청 및 발급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각각의 신청을 위해 동 주민센터를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무임교통카드의 ‘신청 및 발급’을 생년월일과 관계없이 연도를 기준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한번 방문으로 기초노령연금과 무임교통카드 신청이 모두 가능하도록 개선. 또한 무임교통카드의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생년월일이 경과한 이후에 시작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확충하여, 현행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 3.0 공유/협업- 04
민원사무명	보훈대상자증명서 발급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마장동 김보경(☏2286-7256)
소관부처	* 보훈처
관계법령	* ○○○법 제○○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동 주민센터에서 보훈보상대상자증명서 발급 신청시 보훈청으로 팩스 요청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보훈대상자증명서 발급을 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민원처리시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의 편의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 3.0 고유/협업 -05
민원사무명	정보공개청구 접수증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이진경(☏02-2286-6018)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벌류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정보공개청구서 접수증 출력)
현 황 및 문제점	① 현재 정보공개 청구 시 방문민원(off-line)인 경우 청구서 접수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하여 줌 ② 이후 해당과에서 정보공개 처리결과를 핸드폰이나 메일로 통지하는데 수수료 납부 등 사후절차가 안내되고 있지않아 민원인은 정보공개처리 기간(10일초과종결처리)을 경과하여 청구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다시 재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민원이 야기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현행 정보공개청구 접수 후 접수증 출력시 하단에 정보공개 통지를 받은 이후의 절차를 기재하여 민원인이 빠른 시일 내에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여 줌 (별첨: 정보공개 접수증 안내문 첨부) -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안내함으로써 민원 만족도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기존의 접수증 양식

추가되는 내용

(각 구청별로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상이함으로 초기에 입력하여 출력 함)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 3.0 고유/협업 -06
민원사무명	결혼중개업 변경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6-6018)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관계법령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법률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결혼개업 변경신고 처리기간 현행: 30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결혼개업 변경신고 접수 시 처리기간을 15일로 단축하여 처리하여 신속히 민원을 처리함으로 신뢰행정에 기여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 3.0 고유/협업 -07
민원사무명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6-6018)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처리기간 현행: 7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접수 시 처리기간을 5일로 단축하여 처리하여 신속히 민원을 처리함으로 신뢰행정에 기여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 3.0 고유/협업 -08
민원사무명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비 지급 청구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6-6018)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비 지급 청구 처리기간 현행: 20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비 지급 청구 접수 시 처리기간을 15일로 단축하여 처리하여 신속히 민원을 처리함으로 신뢰행정에 기여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 3.0 고유/협업 -09
민원사무명	장애인보장구에대한보험금여비 지급청구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6-6018)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장애인보장구에대한보험금여비 지급청구 처리기간 현행: 7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장애인보장구에대한보험금여비 지급청구 접수 시 처리기간을 6일로 단축하여 처리하여 신속히 민원을 처리함으로 신뢰행정에 기여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 3.0 고유/협업 -10
민원사무명	장애인보장구에대한보험금여비 지급청구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6-6018)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장애인보장구에대한보험금여비 지급청구 처리기간 현행: 7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장애인보장구에대한보험금여비 지급청구 접수 시 처리기간을 6일로 단축하여 처리하여 신속히 민원을 처리함으로 신뢰행정에 기여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 3.0 고유/협업 -11
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종합,소형은 민원후견인지정)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6-6018)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종합,소형은 민원후견인지정) 처리기간 현행: 15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종합,소형은 민원후견인지정) 접수 시 처리기간을 12일로 단축하여 처리하여 신속히 민원을 처리함으로 신뢰행정에 기여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 3.0 고유/협업 -12
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합병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6-6018)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합병신고 처리기간 현행: 10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합병신고 접수 시 처리기간을 6일로 단축하여 처리하여 신속히 민원을 처리함으로 신뢰행정에 기여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 3.0 고유/협업 -13
민원사무명	차고지설치확인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6-6018)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5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차고지설치확인신청 처리기간 현행: 14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차고지설치확인신청 접수 시 처리기간을 6일로 단축하여 처리하여 신속히 민원을 처리함으로 신뢰행정에 기여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 3.0 고유/협업 -14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6-6018)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 처리기간 현행: 20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 접수 시 처리기간을 15일로 단축하여 처리하여 신속히 민원을 처리함으로 신뢰행정에 기여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 3.0 고유/협업 -15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증 재교부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6-6018)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증 재교부 신청 처리기간 현행: 6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증 재교부 신청 접수 시 처리기간을 5일로 단축하여 처리하여 신속히 민원을 처리함으로 신뢰행정에 기여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공유·협업 - 21
민원사무명	여권(재)발급신청서 서식 개선
조사기관	서울시 강서구 민원여권과 박순영(☏02-2600- 6683)
소관부처	외교부 여권과
관계법령	여권법 (제9조),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도개선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o.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1호서식] 즉 「여권(재)발급 신청서」 작성시 등록기준지를 적어야하는 경우가 있으나 등록기준지의 용어를 어려워하는 민원인이 많아서 문의하는 경우가 빈번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여권(재)발급 신청서」의 등록기준지옆에 ‘舊 본적지’를 병기표기 하여 익숙한 용어로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 행정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공유·협업 - 22
민원사무명	전입신고서 등 각종 신고서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여권과 전미라(☏02-2600-6085)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별지 제15호 서식)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2014년 1월 1일부터 주소 표기를 도로명주소 기재하게 되어있습 니다. 아직 민원인들의 인식이 도로명주소가 익숙하지 않아 지번 주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 경우 다시 도로명주소 기재 하여야 하므로 민원인들이 불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각종 신고서에 주소란을 도로명주소로 기재하면 민원인들이 잘 못 기재하는 경우가 없을 것으로 민원인 불편이 해소되고 행정 의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공유·협업 - 23
민원사무명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위임장 서식 개선
조사기관	서울시 강서구 민원여권과 이미연(☏02-2600- 6437)
소관부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법령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19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o.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 [별지 11호서식], 〔별지12호서식〕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작성시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와 위임장에 신청인(즉 위임을 받은자) 작성을 중복으로 하게되어 있어 중복작성에 따른 민원인의 불만이 잦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주민등록등.초본 위임발급신청서처럼 위임발급의 경우 신청서와 위임장을 한 장에 작성되도록 하여 이중작성에 따른 민원인 불편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공유·협업 - 24
민원사무명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발급시스템 개선
조사기관	서울시 강서구 민원여권과 이슬비(☏02-2600- 6149)
소관부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발급시스템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o.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발급 시 발급대상자를 한명씩 입력 하여 발급하여야 함. 예를 들어 신청인이 배우자와 여러 명의 자 녀들의 증명서를 발급 요청 시 발급 대상자란에 한명, 한명 따로 입력해서 발급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조회되는 가족(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중에 발급대상자를 한번에 여러 명 선택할 수 있게 하여 발급. 빠른 업무처리와 민원 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공유·협업 - 25
민원사무명	결격사유조회 회보
조사기관	서울시 강서구 민원여권과 반석순(☏02-2600- 6086)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국무총리 승인 2012. 1. 31)
제도개선 유 형	기 타
현 황 및 문제점	o.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조회요청기관이 회보기관(등록기준지)에 결격사유 기록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 - 결격사유조회 사항 : 한정치산, 금치산, 파산, 수형사실 기록 - 대상자의 등록기준지에서 조회 회신 - 조회에 필요한 시간은 8근무시간 이내 - 조회방법은 FAX, 행정전산망, 우편을 선택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전산망을 통합 관리하여 결격사유의 기록 및 회보 관련 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여 국민생활의 편익도모와 행정의 신뢰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공유·협업 - 26
민원사무명	사망자 인감증명발급 및 허위 전입신고 방지
조사기관	서울시 강서구 방화1동주민센터 김완주(☏02-2600-7944)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도개선 유 형	기 타
현 황 및 문제점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행복e음과 연계하여 사전에 사망자 인감 증명 발급 및 허위전입신고를 방지하고 선의의 범법자를 줄이기 위해 사망진단서 발급 시 당해 행위가 위법임을 알려주도록 함. ○ 현 황 시립승화원 등의 화장장에서 통보가 오지만 그 수가 적을뿐더러 통보가 오는데 3일 이상의 격차가 발생하여 그 효과가 미비함 ○ 문제점 유가족이 사망 신고 전에 사망자 인감증명서를 발급 및 허위 전입신고 하는 경우 ① 이를 적발하는데 행정적 낭비 심함. ② 발급한 유가족은 형사상 처벌대상임. ③ 경찰은 수사 업무 과중.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사 망할 경우 시스템에 사망 또는 사망의심자라고 표시됨. 이를 확대 시행하여 모든 사망자 발생시 시스템에 사망 또는 사 망의심 여부가 표시되도록 하고 이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함.(병원 및 화장장에서 사망자 발생시 즉각 시 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관건임) 나. 사망진단서에 사망자의 인감발급은 위법이라는 문구를 삽입 하고 사망진단서 발급시 이를 알리도록 함. ○ 기대효과 가. 행정기관의 경우 행정적 낭비 감소 나. 선의의 범법자 감소 다. 경찰의 경우 불필요한 수사 감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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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공유·협업 - 27
민원사무명	1주택 수가구 전기요금 적용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강서구 방화1동주민센터 김완주(☏02-2600-794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공사)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기 타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신청서만 교부하고 민원인이 한전에 직접 팩스로 송부하도록 민원처리 ○ 문제점 현재 다수의 주민센터에서 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신청서 를 일반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음. 수수료 부과 규 정을 찾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한전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세대수를 확인 가능하므로 굳이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과정을 거칠 필요 없음. 또한 우편송부 시 비용 발생 및 유실 우려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민원인에게 신청서만 교부하고 본인이 직접 팩스로 송부하도 록 안내할 경우 민원인차원에서도 재방문을 하지 않아도 돼서 편리할 뿐만 아니라 신청서 유실시 민원인 차원에서 한전과 직접해결 가능하여 불필요한 민원발생 감소시킬수 있음 ○ 기대효과 민원인 입장에서는 재방문할 필요가 없어 민원 불편 해소 가능. 동 주민센터 입장에서는 민원발생 감소시킬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공유·협업 - 28
민원사무명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여권과 박경필(☏02-2600-6092)
소관부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규칙 제4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처리 방법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o.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등록기준지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며, 무분별한 변경신고를 방지하고 시(구)읍면의 업무처리량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새롭게 변경하고 자 하는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에서만 변경신고가 가능함 o.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접수지(신고지) 처리원칙과 상반되는 등록 기준지 변경신고 관서 제한으로 인하여 최근 민원발생이 증가 하고 있고, 등록기준지는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취 지에 맞게 전국 어디서나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로 제한하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을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가능하게 개정하여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공유·협업 - 29
민원사무명	외국 출생신고 서류 간소화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여권과 박경필(☏02-2600-6092)
소관부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법령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3호
제도개선유 형	민워서류 간소화
현 황 및 문제점	o. 외국관공서 등으로 부터 교부받은 증서의 등본을 출생증명서에 갈음하여 민원인이 출생신고를 하고 그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 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3호에 출생증명서의 사본을 첨 부하여도 되는 경우를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경우”로 한정 하여 규정하고 있어 민원인이 그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의 환부 를 청구할 수 없어 민원불편 초래 o. 외국출생자녀를 증서의 등본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민원인 이 보관 또는 비자발급 등의 목적으로 원본제출을 꺼리고 있고 증서의 등본을 외국관공서에 추가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달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일선기관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은 사본 첨부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 지 않으며, 예규에 출생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도 되는 경우 를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관공서의 증서의 등본의 사본은 명시 하고 있지 않으므로, o. 외국관공서의 증서의 등본도 그 사본을 출생신고서에 첨부하고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과 규칙에 또는 예규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공유·협업 - 30
민원사무명	미성년자의 혼인신고(친권자가 지정된 미성년자의 혼인신고 동의자 개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여권과 박경필(☏02-2600-6092)
소관부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법령	민법 제807조 및 808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처리 방법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o. 최근 이혼율의 증가로 친권자가 지정된 미성년자도 같이 증가하 는 추세에 있고 친부․친모라 하더라도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있고, 친권자가 지정되어 있는 미성년자가 혼인신고시에도 친권 자 뿐만이 아니라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의 동의가 있어야 혼인신 고가 가능 o. 민법 제807조 및 제808조에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 의 동의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친권자 일방의 동의만으 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친권자가 지정된 미성년자의 혼인신고의 경우 친권자 일방의 동 의 만으로도 혼인신고를 가능하게 하여 실제 혼인을 하고도 혼 인신고를 못하는 경우와, o. 혹은 자녀의 출산이 있어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혼인중이면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없어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 고를 해야만 하는 실정을 감안해 관련규정 검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민원인의 권리구제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공유·협업 - 31
민원사무명	수도요금 세대분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1동주민센터 김완주(☏02-2600-794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수도요금 세대분할 신청서 송부방법을 팩스나 전화(다산콜센터) 로 변경 ○ 문제점 현재 다수의 동에서 신청서를 등기 또는 일반우편으로 송부중 인데 등기의 경우는 비용이 발생하고 일반우편의 경우는 유실 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이 소요됨. 또한 서울시 수도조례에 수수료 500원을 부과하는 근거규정이 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신청서를 수도사업소에 팩스로 송부후 민원인에게 당해 기관에 팩스수신여부 확인 또는 전입세대 열람을 권유하여 120 다산콜 센터로 신청하도록 민원안내. 또한, 수수료 부과 부분은 부과규정을 명확히 하거나 아예 부과 하지 않는 쪽으로 개선. ○ 기대효과 좀 더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불편감소 및 유실로 인한 민원 발생 감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과제번호	정부3.0 공유·협업 - 32
민원사무명	농지원부 발급제도 개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주민센터 최중술(☏02-2600-791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관계법령	농지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농지원부 신청 자경여부 사실 확인 후 발급 ○ 문제점 도시 영농인이 지방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민원신청 후 접수기관에서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농지경작사실 확인의뢰하고 자경여부 확인 회신되면 접수기관 에서 발급하는 3단계 처리과정에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경과되 어 민원 불편사항 야기 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현행 민원처리 규정을 5~7일로 단축 시행하는 방안과 ,농지 소 재지에서도 직접 접수 발급할 수 있도록 농지 프로그램을 개 선하여 농업인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도시 영농인의 불 편사항을 해소시키고자 함 ○ 기대효과 단시일내에 증명이 발급되어 농업인들의 농업자금 대출 등 영농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과제번호	정부3.0 공유·협업 - 33
민원사무명	인감증명서 발급 서식 보완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경제과 이두희(☏02-2600-6367)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인감증명 시행령(별지 제14호 서식)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발급시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인감증명서 부동산매도용 발급 시 부동산매수자 인적사항을 민원인들이 직접기재하고 있음 ※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구주소) ○ 문 제 점 부동산매수자 인적사항 주소기재란에 도로명주소를 기재할 경우 해당양식 여백이 작아 주소기재시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 ※ 일반적으로 도로명주소가 과거 구주소에 비하여 장문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발급시 부동산매수자 인적사항 기재란 중 주소기재란을 2줄 또는 줄칸을 현재보다 넓게 양식을 변경 ○ 기대효과 - 해당양식을 2줄 또는 칸을 넓게 변경시 민원인이 매수자 주소 기재란에 도로명주소를 기재하기에 매우 수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도로명주소 오기재로 인한 인감용지 낭비 방지 및 발급시 간 단축 효과가 기대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과제번호	정부3.0 공유·협업 - 34
민원사무명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동일하게 인지첨부 및 공탁제공에 대한 특례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8동주민센터 성낙국(☏02-2600-7702)
소관부처	법무부
관계법령	- 인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제도개선 유 형	기 타
현 황 및 문제점	○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서「민사소 송법」및「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규정하는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여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공탁도 하지 아니하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인지첩부나 공탁을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적지 않게 부담이 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동일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인지첩부나 공탁에서 특례를 인정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시책을 구현함은 물론 국가가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기 위해서도 국가와 동일수준에 서 인지첩부나 공탁에서 제외가 필요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과제번호	정부3.0 공유·협업 - 35
민원사무명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시스템 개선 - 경찰청 십지지문 연계서비스 실시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1동주민센터 홍성숙(☏02-2600-7347)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제27조 및 영 제40조
제도개선 유 형	기 타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성형으로 용모변경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본인 여부 확인을 1개 지문만으로 판단해야 함. - 쌍둥이나 형제, 자매의 경우 모양이 비슷하거나 선명하지 않아 타인 사칭 주민등록증발급 신청사례 다수 발생 ○ 문 제 점 - 잘못된 지문등록 시 본인확인이 어려워 경찰청에 십지지문에 의한 신원조회 의뢰 후 회보자료를 근거로 업무처리 -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등록된 지문으로 본인 확인이 안 될 경우 육안 및 가족관계, 개인고유사항으로 본인 확인하나 한계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여권발급 시스템과 같이 경찰청 지문자료와 연계하여 십지 지문에 의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본인확인 수단(본인의사 표시 수단)으로 사용되는 주민등록증의 정확한 발급(타인사칭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사전 방지) -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고 방지 및 구상권 청구에 따른 예산절감 - 십지지문에 의한 보다 정확한 업무처리(주민등록증발급 등)로 담당자의 불안감 해소 및 업무능률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공유·협업 - 36
민원사무명	여권(재)발급신청서 서식 개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여권과 윤명옥(☏02-2600-6120)
소관부처	외교부 여권과
관계법령	여권법 (제9조),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o. 미성년자, 해외출생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의 여권접수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권(재)발급 신청서」에 등록기준지를 적어야하나 민원인들 대부분이 알지 못하여 수수료를 내고 등록기준지를 열람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여권접수시 등록기준지를 몰라도 주민등록번호만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면 민원인이 어렵게 등록기준지를 적지 않아도 여권접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할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공유·협업 - 37
민원사무명	정정신고서 양식 문제점 개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주민센터 이상훈(☏02-2600-7304)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제9호서식]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현행 정정신고서의 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사항에는 정정, 말소 또는 거주 불명 등록을 하여야 할 사항을 민원인이 직접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 문제점 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사항의 경우가 다양하다 보니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듣지 않고는 민원인이 제대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일반 주민들이 쉽게 작성할 수 있 도록 양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신청서 양식을 변경하여 사항란을 세대주 변경, 세대분가, 지번정정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또는 가족관계등록 사항 정정 등의 체크박스로 구분을 해 줌. 민원인들은 해당 사항을 체크만 하는 방 식으로 신청서 작성이 수월해 질 것임. ○ 기대효과 민원인 편의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공유·협업 - 38
민원사무명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영문발급 신설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주민센터 이상훈(☏02-2600-7304)
소관부처	대법원
관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도개선 유 형	기 타(민원서류 추가발급)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현재 일선 민원창구에서는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음.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은 국문, 영문 발급이 다 가능한데 비해 가족관계 등 록 사항별 증명서는 국문발급만 가능하고 영문발급은 불가함. ○ 문제점 영문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민원인들이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증 번역소에 의뢰를 함으로써 시간지 연 및 추가 비용이 발생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일선 민원창구에서 국문 및 영문 발급이 다 가능하도록 함. 모든 사항의 가족관계 등록 증명서 영문 발급이 어렵다면 신청건수가 많은 가족관계증명 서와 혼인관계증명서부터 영문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기대효과 민원인 편의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공유·협업 - 39
민원사무명	전입신고서 서식 개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여권과 전미라(☏02-2600-6085)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별지 제15호 서식)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전입신고서 전입자 인적사항 기재란에서 전입자를 모두 기재하 여야 하나 세대주는 위 세대주란에 적었다고 전입자 인적사항란 에 기재안하는 경우가 많아 직원 검토시 다시 세대주는 맨 아래 줄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음. (혹여 전입신고시 세대주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입자 인적사항란 세대주와의 관 계 아래칸에 첫줄에 “본인”이라 기재해 놓으면 민원인이 전입자 기재시 세대주부터 기재하게 되어 민원인 이해 및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보임.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공유·협업 - 40
민원사무명	정보공개결정통지서 개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여권과 이영은(☏02-2600-6476)
소관부처	안전행정부(공공정보정책과)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별지 제7호 서식)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정보공개결정신고서 결재정보란의 팩스 번호 기재사항 수정 - 현재 팩스번호가 기관대표번호로 기재되어, 정보공개 처리 부서 팩스번호로 기재되지 안한 민원 불만사항 제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정보공개처리부서의 팩스번호로 연락처를 기재하여 처리함으로 써 결재정보란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공유·협업 - 41
민원사무명	전국 어디서나 인감신고 및 인감(도장)변경 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1동주민센터 이선심(☏02-2600-7948)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인감증명법 제3조(인감 신고 등), 13조(인감변경신고)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2호서식]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1.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내국인은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 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함. 2. 전입한 자가 인감도장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인감대장 이송소요기간(7일 ~ 10일)을 기다려야 함. ○ 문 제 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근무지가 원거리인 내국인이 많아짐에 따라 민원인이 주소지 관할 증명청에 방문하기 어렵다는 민원 이 자주 발생. 이에 인감 신고의 경우, 위장전입하여 인감신고 만 하고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전입하는 경우도 발생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1. 인감 신고 : 민원인이 가까운 시․군․구나 읍․면․동을 방 문하면 인감신고서를 받고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관할증명 청에 통보. 인감신고서와 방문지 증명청에서 작성한 인감대장 [별지 제2호서식]은 주민등록 관할 증명청에 이송하여 보관. 2. 인감 도장 변경 : 민원인이 가까운 시․군․구나 읍․면․동 을 방문하여 인감변경신고서[별지 제12호서식]을 받고 인감지 를 첨부. 주민등록 관할 증명청에 이송하여 인감대장에 인감지 와 인감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주민등록관할 증명청에 보관. ○ 기대효과 : 민원인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공유·협업 - 42
민원사무명	민원24시를 통한 주민등록신고사항의 주민등록시스템 연계 시스템 구축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1동주민센터 홍성숙(☏02-2600-7347)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24시를 통하여 민원인이 주민등록신고서(전입이외의 주민등 록신고,주민등록증분실,철회신고)접수→동주민센터 민원24시 담 당자가 민원24시 민원처리운영창구 민원처리현황(미접수)을 조 회하여 신고서를 출력→동주민센터 해당업무담당자 전달→해당 업무담당자는 주민등록시스템에서 해당업무처리→새올행정시스 템에서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을 관리하고 종결시킴 ○ 민원창구에서 이어지는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실시간으로 접수 민원을 확인할 수 없게되고 이로인해 해당 업무처리가 지연되 는 사례가 발생하여 민원불편사례 다수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민원인이 민원24시를 통하여 신고서를 접수하면 주민등록전입 신고처럼 주민등록시스템의 타시스템 연계→민원24민원접수 조 회를 통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고 종결시킬 수 있는 연계시스 템이 구축(신고서가 접수되면 전입신고서처럼 주민등록시스템에 실시간으로 팝업창이 뜨도록 조치)이 된다면, ○ 업무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접수민원을 확인하고 처리함으로 처 리시간 단축과 실시간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가 있어 민원서비 스 축면에서도 실효성이 있을 것임.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 ○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민원처리로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만족도 도 높아질 것으로 사료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공유·협업 - 43
민원사무명	습득 주민등록증의 습득증 입력(처리)기관 교부처리 가능 조치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1동주민센터 홍성숙(☏02-2600-7347)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인감증명법 제3조(인감 신고 등), 13조(인감변경신고)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2호서식]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재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게되면(습득자 우체통 투입) 해당경로를 통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송부됨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는 습득주민등록증 처리 후 대상자에게 습득주민등록증 수령 통지 ○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현 거주지에서 하였으나 전거주지에서 습득증 수령통지를 받은 대상자가 전거주지로 습득증을 수령하러간 경우 습득증은 전거주지에 있으나 습득증 교부처리가 현거주지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습득증교부처리로 인한 민원불편사항 발생 ○ 또한, 현거주지 주민센터 담당자의 없는 증 교부에 대한 업무부담사례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습득주민등록증 교부처리가 습득증입력처리기관에서도 가능해진다면 습득증교부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행정효율성 증대 및 민원편의 측면에서도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 3.0 공유 ․ 협업과제(1)
민원사무명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
조사기관	* 서대문구 민원여권과 이정아(☏02-330-1146)
소관부처	* ○○○부 (○○○과) 홍길동(☏○○○-○○○○)
관계법령	* ○○○법 제○○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는 별개의 민원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신고도 따로 실시하여야 하나, 가족관계등록법과 주민등록법이 별개로 존재함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혼인신고하면 주민등록등본에 자동 등재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신고기관이 달라,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을 2회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현재 개명, 사망 등 가족관계 신고사항이 주민등록에 영향을 주는 사항일 경우, 주민등록통보 제도(11호, 12호 통보)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주민등록 신고를 받지 않고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동시 처리여부를 신고서에 기재토록 하고, 행정기관 내부에서 주민등록통보 제도를 이용하여 전입신고를 처리한다면 민원인이 따로 신고해야 하는 처리절차를 개선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정부 3.0 공유 ․ 협업과제(2)
민원사무명	영문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조사기관	* 서대문구 민원여권과 이정아(☏02-330-1146)
소관부처	* ○○○부 (○○○과) 홍길동(☏○○○-○○○○)
관계법령	* ○○○법 제○○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영문 주민등록등(초)본은 온라인 신청 및 발급서비스 되지 않으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불가하여, 반드시 동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방문신청 시에도 발급 대상자의 영문철자는 여권이 있는 경우 여권과 일치하여야 함에도, 여권을 미지참한 경우 신청인의 기재사항에 의해 등본을 발급해주고 있으므로 영문철자를 오기한 경우 민원인이 재신청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영문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발급대상자가 여권을 보유한 경우 행정기관(외교부)이 보유한 성명정보를 이용하여 발급서비스를 실시한다면 신청인 또는 발급대상자의 여권 지참 또는 관련정보 취득을 위한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감소시킬 수 있음. 온라인과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외교부 보유한 대상자 영문성명 정보 제공으로 발급서비스를 실시한다면 방문민원을 최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정부 3.0 공유 ․ 협업과제(3)
민원사무명	無(무)방문 원클릭 부동산중개업 민원서비스
조사기관	* 서대문구 지적과 황찬중(☏02-330-1451)
소관부처	* ○○○부 (○○○과) 홍길동(☏○○○-○○○○)
관계법령	* ○○○법 제○○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 부동산중개업 민원신청 중개업관련 개설등록신청 등 7개 민원 신청․신고시 구청방문 - 민원처리결과 통지 중개업자 구청방문 수령 및 우편물(등기, 일반) 발송 ○ 문제점 - 부동산중개업 관련 민원을 신청하기 위 하여는 구청을 방문하 여야 하므로 시간적 경제적,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고, - 민원 접수사항에 관한 부서간 문서 전달에 1일 이상이 소요되 어 민원처리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많음 - 또한 민원처리 결과에 대하여 우편물(등기, 일반)을 발송하는 등 많은 비용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문제 해결을 위한 착안사항 - 우리 구에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012.9.5)에 따른 공인전자주소(샵메일) 시스템을 전국최초로 구축완료하고 부동산 중개업무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인전자주소 계정 등록으로 구청 無(무)방문 민원 접수‧처리 ○ 추진 내용 - 2013.10.14 시스템구축완료(전산정보과) - 2013.09.27~10.18 부동산중개업소 공인전자주소가입현장 안내 - 2013.11.18 업무개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업무처리 프로세스 ○ 업무처리방식 : - 민원신청인이 샵메일을 가입한 후 샵메일 중계서버(유통메시징 서버)인 http://www.onlinepost.co.kr에 접속하여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확인(휴대폰의 앱을 설치하면 실시간 확인 가능) - 구청에 구축된 샵메일시스템에서 담당자가 민원접수내역 즉시 확인하여 업무처리 후 처리결과 샵메일시스템에서 즉시 발송 ※공인전자주소(샵메일) 란? 정부․공공기관․기업․개인간 문서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전자 문서시스템임(내용증명과 같은 법적효력 부여). ○ 추진 내용 - 공인전자주소(샵메일)를 이용한 부동산중개업무 처리 - 부동산중개업관련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결과 통보 -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각종 홍보 및 안내(법령개정 사항 등)물 발송 - 부동산중개업자의 샵메일 계정 등록 적극적 유도 - 부동산중개업무외 타 업무에 적용 확산 ○ 기대효과 - 주로 혼자 영업하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 - 민원인이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즉시확인으로 대민서비스 개선 - 구 전체 민원업무 확산적용으로 구 민원업무 처리의 변화 선도 - 종이 문서 관련비용 감소 및 우편발송 비용 절감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에 따른 전국민 공인전자주소 갖기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우리 구 중개업무 분야가 선도, 앞서가는 업무혁신 시행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정부 3.0 공유 ․ 협업과제(4)
민원사무명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서비스
조사기관	* 서대문구 민원여권과 원성희(☏02-330-8613)
소관부처	* ○○○부 (○○○과) 홍길동(☏○○○-○○○○)
관계법령	* ○○○법 제○○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여권발급은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 교부는 해당면허시험장에서 신청에 의해 교부하고 있어 이원화 되어 있어 공공기관을 주민이 2번 방문해야 민원신청·처리가 가능하다는 불편함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구청에서 여권신청 접수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도 같이 신청접수 받아 관련서류 및 수수료를 해당기관(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 이송·발급 의뢰하여 민원인이 해당기관을 재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구청에 여권수령 방문시(등기우송 포함)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동시 교부함. 다만, 해당기관(서부운전면허시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민원인은 해당기관(서부운전면허시험장)를 재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구청에서는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인에 한해 국제운전면허증 신청·교부를 대행함으로써 정부 3.0의 「공유·협력」가치를 통해 수요자 중심 관점에서 기관간 협력과 공유를 통한 문제해결 또는 선제적 통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one-stop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지원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정부 3.0 공유 ․ 협업과제(5)
민원사무명	모 미상의 혼인외자 출생신고
조사기관	* 서대문구 민원여권과 이정언(☏02-330-1403)
소관부처	* ○○○부 (○○○과) 홍길동(☏○○○-○○○○)
관계법령	* ○○○법 제○○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혼인외 자의 경우, 출생신고의무자가 모로 지정되어 있으며, 모 의 인적사항을 알수 없는 경우에 부가 모 미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음. 따라서, 모가 미상인 경우, 부가 혼인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를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자의 성본창설허가를 받고, 자가 부를 상대로 강제인지 판결을 받아야 함. 이외의 방법으로는 부가 확인된 출생아를 기아로 신고해야 하는 모순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부의 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서 등을 첨부하여 부가 모 미상의 혼인외 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제정함. ○ 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부가 친자를 등록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부와 자의 법률상 신분관계를 형성하는데 편의를 도모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정부 3.0 공유 ․ 협업과제(6)
민원사무명	이(미)용사면허신청
조사기관	* 서대문구 민원여권과 최윤서(☏02-330-1150)
소관부처	* ○○○부 (○○○과) 홍길동(☏○○○-○○○○)
관계법령	* ○○○법 제○○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이(미)용사면허신청의 경우 즉시민원으로 3시간(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안에 처리해야하나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1호에 따라 등록기준지에 금치산자 신원조회를 공문으로 요청해야함. 등록기준지 신원조회 담당자에게 공문이 접수되는데까지만해도 3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즉시민원으로 알고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만이 야기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1안 : 타기관전산시스템과의 연계로 신원조회 절차를 간소화 하여 3시간 안에 처리 민원만족도 제고 o 2안 : 즉시민원을 3일 정도의 민원으로 개정하여 면허증신청 접수시 안내함. 면허증이 발급되면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수령해 가도록 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정부 3.0 공유 ․ 협업과제(7)
과 제 명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발급기관(구청) 확대
조사기관		서대문구 자치행정과 허미선주무관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2호 서식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현재 전국 읍·면·동 및 출장소에서만 가능 ○ 관련 법령 및 지침 - 주민등록법 시행령 서식32(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주민등록시스템 업무처리지침서 - 주민등록 사무편람(p18)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시·군·구청에서도 가능하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만 하며, 여권발급 및 세무관련 민원 등 구청을 방문해야만 하는 민원처리를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주민등록증 분실시 동주민센터 방문 후 구청 방문을 다시 해야 하는 불편 이 큼.
개선방안		○ 주민등록등·초본과 같이 발급 신청기관을 전국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안전행정부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면, 민원인의 발급기관 선택권이 넓어져 민원인의 불편을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음.
과제 소관기관 검토의견	채택 여부	(향후 소관기관 작성 예정)
	검토의견	(향후 소관기관 작성 예정)
	조치계획	(향후 소관기관 작성 예정)

과제번호	정부 3.0 공유 ․ 협업과제(8)
과 제 명	협동조합 출자금 변경등기 개선 및 조합명과 사업 간 연계 유도
조사기관	서대문구 경제발전기획단 송자영 주무관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관계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제64조, 지방세법 제28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협동조합기본법 제64조 제1항은 협동조합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에 변경이 있을 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할 것을 의무화하였음 ○ 2014년 1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에 설립된 일반협동조합 중 출자금이 1천만원 이하인 협동조합이 70%(1,036개 중 721개)이상을 차지하는 현시점에서, 출자금 변경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출자금액의 4/1000, 수도권과밀억제구역, 지방교육세 포함 최저 납부세액 금405,000원)는 출자금 변경등기를 의무화하지 않은 생활소비자협동조합법 상 생활소비자협동조합에 비해 일반협동조합에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임 ○ 또한 각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협동조합 명칭을 통해 해당 조합 주요 사업 파악이 용이하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은 그 명칭과 주요 사업 간 연계성이 떨어져 대주민 홍보시 집중력과 흡입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음
개선방안	○ 지방세법 제28조는 법인 출자금 변경시 등록면허세율을 총출자액의 4/1000(납부세액이 금112,500원 미만인 때에는 금112,500원으로 봄)로 규정하였으므로,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1천만원 이하 소액의 출자금 변경등기에도 설립등기시와 동일한 금액의 등록면허세, 금405,000원(수도권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세와 지방교육세율 적용)을 반복하여 납부하여야 함 ○ 일반협동조합의 출자금 변경이 최저 등록면허세 부과 구간 내 속할 경우 해당 등록면허세를 감면하여 일반협동조합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일반협동조합과 생활소비자협동조합과 간 출자금 변경등기에 대한 형평성 확보와 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 3.0과제 - 1
민원사무명	옥외광고물 표시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관리과 신승일(02-2620-3609)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 이승준(☏ 02-2100-3832)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
제도개선 유 형	※ 통합, 신청처리절차개선, 구비서류감축, 수수료감면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각종 영업관련 인․허가(신고)와 별도로 간판 제작 전에 옥외광고물 관리부서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함 ○ 문제점 - 영업관련 인․허가 부서 방문 후 옥외광고물 관리부서에 재차 방문하여 별도로 간판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함. - 영업에 지장이 없으면 간판에 대한 별도의 허가(신고) 없이 기존 간판을 활용 하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간판 제작으로 불법광고물 지속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영업관련 인․허가(신고) 시 규정에 맞는 간판 설치가 확인된 경우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갈음.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제1항 단서로 “다만, 영업관련 인․허가(신고)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표시․설치 사항을 확인한 경우 이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것으로 본다”를 추가 ○ 기대효과 : 영업주 입장에 맞춘 행정으로 신뢰도 상승 - 행정절차 간소화, 수수료 감면, 구비서류 감축 - 불법광고물 대폭 축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공유/협업과제 1
민원사무명	여권발급(군미필자)
조사기관	* 서울시/중랑구/민원여권과 김지현(☏02-2094-0614)
소관부처	* 외교부 (여권과)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신청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여권 신청 발급시 병역미필자는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득해야 하고 그 정보는 병무청 시스템과 연계돼 여권시스템상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나 병무청 연계 정보는 신청인에 관한 정보를 모두 전산입력 후 발급신청 마지막 단계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은 미입대자가 신청시 여권발급 신청 대기시간(3분~5분) 소요후 국외여행허가를 득하러 되돌아가는 사례 다수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여권시스템상 이름 주민번호 입력란 옆에 병역사항 확인 버튼을 생성시켜 병역사항을 미리 확인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 여권신청시 불필요한 대기시간(3~5분) 낭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공유/협업과제 2
민원사무명	여권발급(전역예정자)
조사기관	* 서울시/중랑구/민원여권과 김지현(☏02-2094-0614)
소관부처	* 외교부 (여권과)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신청 처리절차 개선,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전역예정 6개월 미만 현역군인의 경우, 여권 신청시 군부대에서 발급받은 전역예정증명서가 필요함. 그런데 휴가차 나와 항공권 예약을 위해 여권을 발급 받으러 왔다가 전역예정증명서가 없어 여권 발급을 위해 거리가 먼 군부대로 복귀해야 하는 불편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기존 구비서류: 신분증, 전역예정증명서(해당 군부대 발급) 또는 현역증, 사진 1장, 수수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현역군인의 경우 군부대내 시스템상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병무청과 연계해 여권 발급시에도 전역예정 정보를 공유해 여권발급시 활용토록 시스템 개선 -> 전역예정 증명서 발급을 위해 휴가시에도 군부대로 돌아가 야하는 번거로움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3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공유/협업과제 3
민원사무명	여권발급(공익근무요원)
조사기관	* 서울시/중랑구/민원여권과 김지현(☏02-2094-0614)
소관부처	* 외교부 (여권과)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신청 처리절차 개선,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공익근무요원이 여권 신청 발급시 해당기관에 국외여행허가를 득해야 하고 그 여행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기존 구비서류: 신분증, 국외여행허가서(해당 기관발급), 사진 1장, 수수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도 해당기관에서 국외여행허가를 승인할 때 병무청 사이트에도 해당 공익요원의 국외여행허가 사항을 입력할 수 있게 하고 여권발급시에도 정보연계를 통해 구비서류 감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4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공유/협업과제 4
민원사무명	개명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중랑구/민원여권과 김지현(☏02-2094-0614)
소관부처	* 대법원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신청 처리절차 개선,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예전에 비해 개명허가가 쉬워져 개명을 하는 민원인들이 대폭 증가 했음. 그런데 법원 개명허가후 해당 구청에 개명 신청을 할 때 개명허가 결정문을 필수 지참해야하는데 만약 분실시 개명을 허가한 관할 법원에 가서 다시 재발급 받아와야하는 사례 발생(신고기한이 한달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바쁜 직장인에게 매우 번거로움 있음). ▸기존 구비서류: 신분증, 법원개명허가 결정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구청에서 개명신청 접수시 대법원 사이트와 연계해 개명허가사항 확인후 처리할 수 있게 구비서류 감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공유/협업과제 5
민원사무명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조사기관	* 서울시/중랑구/민원여권과 최광수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도개선 유 형	수수료 감면(무인민원발급창구 제증명 수수료 통일)
현 황 및 문제점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마다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에 따른 수수료가 상이하여 주민부담 형평성 및 공정성 결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관련 개별법 일괄 개정 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국 시․군․구 수수료 통일 ▫ 관련 업무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관련 주민 민원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공유/협업과제 6
민원사무명	민방위 당연제외 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묵제1동 김현섭(☏02-2094-6416)
소관부처	소방방재청 민방위과
관계법령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2014년도 민방위대 편성지침(소방방재청)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재 민방위 법정 당연제외자 중 군인,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당연제외 사유소멸시에도 본인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병역법에 따른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는 당연제외 사유발생 및 사유소멸 시 본인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군인 및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는 새올행정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당연제외 사유발생 및 사유소멸시 대상자 신고없이 직권처리 하되, 필요시에만 본인이 신고하도록 개선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7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공유/협업과제 7
민원사무명	병적증명서 발급
조사기관	서울시 중랑구/ 민원여권과 김지현(☏2094-0614)
소관부처	병무청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〇 병적증명서 발급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민원24)를 통하여 즉시 발급이 가능하지만 공공기관 방문 시 어디서나 민원을 거쳐 발급할 경우 3시간에서 1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공공기관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오류 시 공공기관으로 내방하여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즉시 발급이 되는 것을 기관에서 어디서나 민원으로 발급 시 소요되는 시간(1일) 이해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〇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민원24를 통하여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수요와 민원24 이용 시 공인인증서를 지참하여 다니지 않아 사실상 공공기관의 방문이 잦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병적증명서와 같은 단문민원처리의 경우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동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〇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8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공유/협업과제 8
민원사무명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
조사기관	서울시 중랑구/망우제3동 최은정(☏2094-6543)
소관부처	가정복지과, 자치행정과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4)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 출생신고서 양식 및 업무처리 매뉴얼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과 출산축하금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거나 누락되어 주민이 양육수당과 출산축하금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늦게 신청하게 되어 이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출생신고서 양식에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 및 출산축하금을 신청하세요. 양육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출산축하금은 출생신고 후 6개월이내에 신청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산축하금의 경우 중랑구 거주기간이 1년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출생신고 접수직원이 출생신고처리시에 양육수당과 출산축하금에 대해 안내하도록 업무처리 매뉴얼을 정비한다면 양육수당과 출산축하금을 늦게 신청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 3.0 - 1
민원사무명	정보공개청구
조사기관	동대문구청 민원여권과 안미숙(2127-4461)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도개선 유 형	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1항에 의거 공공기관은 10일 이내에 정보공개 청구건에 대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동법 제12조 3항에 의거하여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내부종결처리 할 수 있음. 현 시스템 상으로는 15일 경과시 내부종결처리되고 있음. 하지만 청구인에게 접수 시 종결처리에 대한 안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15일 경과 후에 정보를 수령하고자 할 경우 재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정보공개 청구 후 접수증에 10일 이내 종결처리 된다는 안내 문구가 인쇄되어 출력하도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 2
민원사무명	정보공개청구
조사기관	동대문구청 민원여권과 안미숙(02-2127-4461)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도개선 유 형	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정보공개청구의 법정 처리기한은 10일 이내임. - 유기한 민원 접수증에는 법정처리기한이 명시되어 출력됨 - 현재 청구인에게 교부하는 접수증에는 “접수번호, 청구인 이름, 접수자 직급·이름, 담당부서, 접수자 전화번호”만 확인이 가능함. - 처리일자를 별도로 안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민원인에게 교부하는 접수증에 법정처리기한이 명시되어 출력되도록 개선 요청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 공유․협업분야 (연번1)
민원사무명	공공아이핀 방문 확인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동작구/노량진제1동 임덕천(☏820-2405, #############)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2항(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아이핀 개념 및 현황 ❍ 공공아이핀(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약자 인터넷상 개인 식별번호를 의미하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글쓰기 시 민감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를 의미 함 ❍ 발급신청 절차는 온라인 발급 및 방문신청 방법으로 구분 - 온라인 신청 : 공인인증서 및 주민등록정보를 이용 - 방문신청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온라인 회원가입 후 방문신청을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 ❏ 문제점(방문신청) ❍ 공공아이핀 사이트 회원가입의 어려움 - 인터넷 사용에 미숙한 노년층 및 미성년자 등은 인터넷 사이트(g-pin.go.kr)에서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방문 사례 다수 ※ 담당자는 방문 민원인의 회원가입을 돕는데 한계가 있음 (개인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회원가입을 돕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 ❍ 방문신청 시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 - 방문만 하면 모두 확인이 되는 것으로 착각한 민원인들은 시간 및 절차가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확인의 어려움 - 회원가입 후 승인 처리 시 주민등록증 발급일자가 요구됨 - 주민등록증 분실자 및 미소지자 등 발급일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망을 활용 민원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조회하여 승인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도입 된 아이핀이 민원인과 공무원에게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방문신청 처리 절차 개선 ❍ 방문신청 시 아이핀 사이트 회원 미 가입자도 공무원전용 사이트에서 회원등록 할 수 있도록 개선 - 개인 아이디와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 개인 이메일 주소 입력은 필수요소가 아닌 선택요소로 변경 ※ 개인 상용메일을 입력할 필요가 없으므로 번거로운 절차 생략 ❍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통한 승인 방법 개선 - 주민등록증 미지참자는 핸드폰 인증을 통한 승인방법 도입 ※ 담당자가 승인처리 시 민원인의 핸드폰번호로 임시 인증번호를 전송하고, 전송된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승인처리 -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면허증 발급일자 또는 면허 번호를 입력하여 승인처리 할 수 있도록 변경 ※ 단,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입력, 핸드폰 인증, 운전면허증 인증 중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과제번호	정부3.0공유협업분야 (연번2 )
민원사무명	옥외광고물 신고
조사기관	*동작구/도시계획과 신원순(☏820-9177)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
제도개선 유 형
현 황 및 문제점	2013.7.25 개정된 조례에 수수료 산정 세부내역 부분을 삭제하여 금액산정이 추상적으로 해석되어 수수료 부과에 어려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수수료 금액의 산정을 면적,길이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 하고 산정금액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는 세부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수수료 금액의 투명성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정부3.0공유협업분야 (연번3 )
민원사무명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조사기관	동작구/건축과 손위현(☏820-9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 건축법 제14조 제1항,제16조,제19조, 하수도법 제61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처리시 민원인이 세움터를 통해 신청하고 건축과 담당이 현장 확인 검토후 안전치수과에 협조 요청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출 후 건축과에 통보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출은 민원인의 신청서와 도면확인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민원 신청시 현장확인과 동시에 안전치수과에 통보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정부3.0공유협업분야 (연번4 )
민원사무명	건축물 대장 말소 처리
조사기관	동작구/건축과 손위현(☏820-9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 건축법 제36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철거시 철거 예정일 7일전 까지 신고 하여야 하고 철거후 증빙자료 제출 및 유선으로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담당자가 현장확인 후 지적과에 건축물대장 말소 요청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건축물 철거신고 후 실제로 건축물을 철거하였으나 증빙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유선상으로 연락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대장이 말소 되지 않아 재산세가 부과되어 민원 발생함. 건축과는 신고서상의 철거예정일 이후 실제 철거여부를 소유자의 신고와는 무관하게 현장조사하여 즉시 지적과에 건축물 대장 말소을 요청하여 신뢰 받는 건축행정 구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정부3.0공유협업분야 (연번5 )
민원사무명	행위허가 후 사용검사 신청
조사기관	* 동작구/주택과 윤진(☏820-977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과)
관계법령	* 주택법 제42조,29조,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주택법시행규칙 제15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행위허가(신고) 신청시 사용검사 신청서 및 처분조치 내용 안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인이 행위허가신고를 하고 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행위허가 내용이외의 불법 변경이 있을시 이에 따른 조치 불가하여 건축물 대장에 변경된 사항을 등재하지 못함. 행위허가 신청서에 기재하는 사용검사 신청 예정일에 SMS로 사용검사 신청과 미신청시 처벌규정 안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정부3.0공유협업분야 (연번6 )
민원사무명	도로굴착 복구허가 처리
조사기관	* 동작구/건설관리과 김용화(☏820-9136)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법시행령 제28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관련 행정업무를 도로굴착복구시스템으로 처리하여 시스템 등록시 새올에 연계되어 유기한민원으로 접수됨. 민원인이 서면으로 제출시에는 허가 담당자가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입력시 새올시스템과 이중으로 유기한 민원으로 등록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신청을 서면으로 접수할 경우에도 허가 담당자가 도로굴착 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 연계되어 새올시스템의 유기한 민원으로 접수 처리되도록 개선하여 이중등록으로 행정력 낭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정부3.0공유협업분야 (연번8 )
민원사무명	가족관계등록부증명서 교부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 김도연(☏ 02-820-2532)
소관부처	대법원(가족관계등록과)
관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가족관계등록부 위임발급 신청시, 신청서와 위임장을 각각 작성함으로써, 민원인 입장에서 기재사항이 많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불편을 야기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현재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세무관련 서류 위임발급처럼 신청서와 위임장을 단일화하여 민원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종이 낭비를 없앰으로써 예산절약 효과를 누림.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정부3.0공유협업분야 (연번7 )
민원사무명	가족관계등록부증명서 교부 신청(2)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5동 김정혜(☏ 02-820-2793 )
소관부처	대법원(가족관계등록과)
관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서의 교부)에 의거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중 시부모· 며느리, 장인장모·사위 간에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발급을 금하며, 직계혈족의 위임을 받도록 되어있음. -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의 경우는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시부모·며느리, 장인장모·사위)의 신청이 가능함 - 민원인이 시부모·며느리, 장인장모·사위의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 등,초본만 발급받고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이 되지 않아 대상자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동주민센터를 재방문해야하는 불편함으로 종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시부모·며느리, 장인장모·사위간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의 경우 대상자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비공개로하여 직계혈족의 위임장 없이 발급함. - 민원인이 위임장을 작성하여 동주민센터를 재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임으로서 민원 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정부3.0공유협업분야 (연번9 )
민원사무명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조사기관	동작구/민원여권과 장정원(☏820-1279)
소관부처	대법원(가족관계등록과)
관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서의 교부)에 의거 배우자, 직계혈족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야 가능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배우자, 직계혈족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하므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매우 번거로운 사항으로 등초본처럼 신청서 작성하지 않고 발급하여 민원 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정부3.0공유협업분야 (연번10 )
민원사무명	인감증명발급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여권과 장정원(☏820-1279)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 인감증명서와 관계(법 제13조)
제도개선 유 형	※ 민원서식 개선(인감증명서에 본인서명사실증명에 관한 내용 추가)
현 황 및 문제점	※현 인감제도는 인감도장을 제작.관리하고 사전에 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시행하였으나 홍보부족 및 사용실적이 저조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기대방안 - 현 인감증명서의 비고란 7항아래 8항을 신설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함을 추가함 ※ 기대효과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함을 홍보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활성화되고 인감대장을 관리.제작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정부3.0공유협업분야 (연번11 )
민원사무명	인감증명발급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여권과 장정원(☏820-1279)
소관부처	* 안정행정부 (주민과)
관계법령	* 인감증명발급〔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제도개선 유 형	※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나 국내거소신고자가 인감증명 발급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확인 또는 공증지가 아포스티유 가입국이면 현지 아포스티유 관서에서 확인을 받도록 규정(인감증명발급법 제12조)하고 있으나 인감 증명 위임장 서식 3에 내용이 일부 누락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기대방안 - 인감증명 위임장 유의사항 3항에 “공증지가 아포스티유 가입국이면 현지 아포스티유 관서에서 확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함. 기대효과 - 인감 증명 위임장을 현지 대한민국 재외공관과의 거리가 멀 경우 현지 아포스티유 관서에서 확인을 받을 수 있어서 재외국민에 편리성 도모 및 바뀐 제도의 홍보 기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정부3.0공유협업분야 (연번12 )
민원사무명	외국인 인감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여권과 최수정(☏820-1278)
소관부처	안전행정부(주민과)
관계법령	인감증명법 제7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1. 외국인 등록자의 경우 최초 외국인 등록이후 신분증 수령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며,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이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체류허가신청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음 2. 외국인등록자가 인감을 신고하려면 인감증명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하도록 되어있고 기타신분증은 인정되고 있지 않아 신분증 발급 전인 외국인은 인감등록 및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1. 인감등록을 요청하는 외국인의 제출신분증에 ‘체류허가신청확인서’를 추가 2. ‘체류허가신청확인서’에도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와 같이 외국인등록자의 사진, 외국인 등록번호, 체류기간, 자격 등이 표시되어있어, 사실상 본인 확인이 가능함. 3.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와 같이 ‘체류허가신청확인서’도 외국인 등록증 발급시까지 임시로 사용가능하도록 처리하여 민원인 불편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과제 - 1

민원사무명

인․허가 대상자 결격사유 조회

조사기관

서울시 용산구 문화체육과 표미영(☏02-2199-7246)

소관부처

서울가정법원 (가족관계등록과)  (☏02-2055-7302)

관계법령

후견등기에관한법률 제15조, 후견등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1조

제도개선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 인․허가 대상자 결격사유 조회 절차 간소화

현  황

및

문제점

□ 인․허가 대상자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 현황

(*우리부서 소관업무: 잡지등정기간행물등록(신고), 관광사업, 유통관련업 등록)

구분	조회항목		처리절차		신청방식
기존	신원조회		구청 → 등록기준지(읍,면,구)로 조회		공문(전자문서)
현재 (‘13.7.1~)	신원조회	금치산, 정치산, 파산선고	구청→등록기준지(읍,면,구)로 조회		공문(전자문서)
		성년후견,한정후견 부존재	기관	구청→가정법원으로 조회	공문(우편 또는 방문) /수수료1,200원
			개인	민원인→가정법원 방문 (※대리도 가능)	방문 /수수료1,200원

※ 2013. 7. 1부터 민법, 가사소송규칙 개정․시행으로 금치산, 한정치산은 성년후견,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봄.(2013. 7. 1부터 가정법원에서 후견사항에 대하여 등기 기록함, 종전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는 2018.6.30까지 유효하므로 등록기준지 읍,면,구에서 조회)

□ 문제점

◦ 신원조회 항목 중 성년후견, 한정후견인이 없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가정법원에서 발급하며, 서울에서는 서울가정법원(서초구소재)에 방문하여야만 발급받을 수 있음

→ 민원인에게 증빙을 요청할 경우 서울가정법원 경유 후 구청에 방문하여야 하므로 불편초래

◦ 행정관서에서 서울가정법원으로 공문 지참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별도의 수수료 면제 규정이 없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우편신청의 경우에는 수수료와

회송용봉투를 같이 보내야 회신을 받을 수 있음

→ 수수료 납부를 위한 예산이 미편성된 상태이며, 우편신청의 경우 1주일 이상 소요되

므로 민원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1.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사무로 등록하여

업무담당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후견인 부존재 사항만 확인하면 되므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 적음

2. 기관에서 가정법원으로 공문(전자문서)로 조회하여 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과제 - 2
민원사무명	농지원부 발급
조사기관	* 서울시/용산구/원효로2동 곽동호(☏02-2199-8507)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관계법령	* 농지법 시행규칙 등
제도개선 유 형	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인이 농지원부를 열람·발급하고자 할 때 - 구두로 신청할 수 있어 추후 열람·발급 신청여부를 확인하기 힘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열람·신청서를 작성토록 신청서식을 만들어 추후 확인 가능토록 조치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과제 - 3
민원사무명	일반 인감증명 인터넷발급
조사기관	* 서울시/용산구/원효로2동 신은실(☏02-2199-8512)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주민과)
관계법령	* 인감증명법
제도개선 유 형	인감증명발급신청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 인터넷발급이 가능하 고, 전입 및 주민등록정정신고와 각종서류발급이 대부분 가능하지 만 인감증명 때문에 구청이나 주민센타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인터넷 발급신청이 가능하게 되면서 방문민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터넷발급제도가 생기면, 본인의 공인인증으로 서류발급이 편리 할 것으로 생각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과제 - 4
민원사무명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
조사기관	용산구청/ 원효로2동 박민정 (☏ 02-2199-8511)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주민과)
관계법령	주민등록법(29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7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3조, 제15조, 별지제14호의2서식)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본인의 등본을 누가 발급했는지 현황을 알고자 하는 민원인이 점차 발생됨에 따라 신청서 및 전산상 사전에 동의를 받아 접수처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기존에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 신청서가 있으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에도 표기추가하고 전산상의 등·초본 구분란에 “SMS통보”라는 데이터가 추가하거나 등·초본 전상상 하단에 기존 SMS 통보서비스로 바로가는 탭을 만들어 미리 동의 함에 있어 민원인이 인지하고 그에 따른 대책 및 궁금증을 해소시킴에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과제 - 5
민원사무명	전입세대열람 전국 열람 및 다량의 전입세대열람 신청 폐지
조사기관	* 서울시 /용산구/원효로2동 박승현(☏02-2199-8513)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주민과)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제도개선 유 형	전입세대 전국열람 폐지
현 황 및 문제점	2014. 1. 1 전입세대열람 전국 열람 실시에 따라 다량의 신청서 발급 등 담당자 업무량 증가로 인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어려움과 전국 열람으로 소유자가 직접 전입세대 열람 신청으로 금융권 대출시 열람 출력물 위조 위험 높아짐. (기존 열람은 금융권 직원이 직접 열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전입세대열람 전국열람 폐지 또는 일괄열람 시스템 간소화 구축으로 업무량 줄임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실현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과제 - 6
민원사무명	지방세납세증명 체납 납부계좌 안내
조사기관	* 서울시 /용산구/원효로2동 김경성(☏02-2199-8514)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세무과)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지방세납세 증명서 발급할 때 체납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 외 타시군구 체납은 해당 시군구로 별도의 유선 연락을 하여 체납액 납부 계좌 번호를 받아야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세무 화면에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계좌를 출력 되도록 하여 민원인에게 즉시 안내가 가능하도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과제 - 7
민원사무명	민원24 / 어디서나 민원처리
조사기관	용산구 용문동주민센터 주혜영 (☏02 - 2199- 8557)
소관부처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민원24에서 어디서나 민원처리를 통해 민원사무를 처리하면서 대학 민원의 경우는 졸업증명, 성적증명, 재학증명 발급 등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처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어느 한 종류의 증명서 발급만을 요청하지 않고 2개 내지 3개 이상의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증명서 발급 종류별로 각각의 인적사항을 중복하여 등록해야하는 이중 작업을 하는 불편이 있어 신속한 민원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현재 가족관계등록 전산에는 신청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조회하면 신청 민원 종류별로 체크를 하면 발급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민원업무 종사자의 불필요한 작업이 없는 것과 같이 민원24 어디서나 민원처리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전산 시스템이 변경될 경우에 민원업무 종사자가 보다 신속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과제 - 8
민원사무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어디서나민원 추가
조사기관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02-2199-8400)
소관부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관계법령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제19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납세증명서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동시에 발급신청하러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으나, 납세증명서만 어디서나민원 신청이 가능하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므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발급신청 빈도가 높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도 어디서나 민원항목에 추가하여 민원인 편익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과제 - 9
민원사무명	무허가건물확인원 동주민센터 발급 확대
조사기관	용산구 후암동주민센터 (☏02-2199-840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 황 : 무허가건물확인원은 각 구별로 전산관리하며, 현재는 구청을 방문해야만 발급할 수 있음 문 제 점 : 용산구는 기존 무허가건물도 상당히 많아 무허가건물확인원 민원이 적지 않은 편인데 건축물대장과 달리 구청에서만 발급 가능하여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인이 많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각 자치구별로 관리하는 무허가건물대장을 통합하여 전산관리하면 더 좋겠지만, 현재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도 건축물대장처럼 동주민터에서도 발급 가능토록 조치 기대효과 :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증명발급 가능하게 하여 민원편의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과제-19
민원사무명	대부업 등록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경제과 최용일(☏860-285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관계법령	대부업의등록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조
간소화 유 형	※ 간소화 유형 : 민원수수료 감면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신규 등록 시 민원수수료 : 100,000원 - 타 업종 민원수수료 평균 2~5만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신규 등록 시 민원수수료 : 50,000원 - 타 업종 민원수수료와의 형평성 감안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과제-20
민원사무명	행정정보공개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여권과 김향란(☏860-3429)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간소화 유 형	※ 간소화 유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 현재 정보공개 청구시 수령방법으로 직접방문, 우편, 정보통신망, 모사전송 등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전에는 청구서 및 접수창에 ‘기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선택의 폭이 넓었으나 최근 법률 등 규정의 개정 없이 ‘기타’ 항목만 삭제 됨 <문제점> - 정보공개 신청 경험이 있는 민원인의 경우, 현재 선택할 수 있는 4가지의 수령방법 외에 ‘이메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구두로 질의한 결과 ‘제공된 정보를 수정하여 위․변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하라’라는 취지로 답변. - 그러나 현재 정보공개시스템의 접수창에서는 4가지 수령방법 외에는 기입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정보공개 처리 완료 후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법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 정보공개 대상 자료를 ‘이메일’ 등 전자파일로 제공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킬 예정이 없다면 정보공개청구서 서식과 정보공개시스템 접수창에 정해진 방식 외에 청구인이 요구하는 추가사항을 기입할 수 있도록 개선 <기대효과> 청구인의 요구에 적극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및 민원 불만 감소를 통해 업무효율 상승 기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과제-21
민원사무명	행정정보공개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여권과 김향란(☏860-3429)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간소화 유 형	※ 간소화 유형 :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정보공개시스템에서『정보공개결정통지서』출력시 ‘공개일시’가 ‘통지버튼’을 클릭한 시점임 - 또한 함께 출력되는『유의사항』3번 항목에 의하면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때에는 앞면에 기재된 ‘공개일’까지 우송료를 공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현실상『정보공개결정통지서』는 지정된 ‘공개일시’보다 후에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음 - 이에『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받은 정보공개 청구인으로부터 민원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출력되는 ‘공개일시’를 ‘수수료 납부 후 0일’이라던가 혹은 변경 기입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여 오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과제-22
민원사무명	인감증명 발급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여권과 홍민정(☏860-3451)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주민과
관계법령	인감증명법 제12조
간소화 유 형	※ 간소화 유형 :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현재 인감증명 발급은 신분증 육안 확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지문 확인을 하고 있음. <문제점> 지문이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지문확인은 추가적인 사항으로 인식되어 민원창구 직원뿐아니라 민원인도 불필요하고 불편한 절차로 인식하고 있으며, 쌍둥이 형제나 사망자의 인감증명 발급 등 사건·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 본인서명사실확인제와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 인감시스템 화상지문 제공 중지로 대부분의 민원창구에는 지문인식장치가 보급되어 있는 상황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인감증명 발급 시 보급되어있는 지문인식장치를 활용하여 지문확인 절차를 정식 관련 법규에 규정화 <기대효과> 다수의 인감증명 발급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인감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 완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과제-23
민원사무명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문진형 (☏ 02-2026-7711)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관계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항
간소화 유 형	※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 해당 법에 따르면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교부 받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분실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함 ◦ 그러나 해당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5항 및 서식은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가 아닌 분실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등록증이 필요하여 재발급을 원하는 민원인에게 ‘분실신고’ 이후에 또 다른 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게 하는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해당 사무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등록관청에 등록증을 분실했다는 단순신고보다는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적극적 요청의 의미가 더 크므로 분실신고서 제출보다는 재발급 신청으로 법조문 및 서식을 변경하였으면 함 <기대효과> ◦ 민원인의 입장에서 관청에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힘으로써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과제-24
민원사무명	부동산중개업 폐업 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문진형 (☏ 02-2026-77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1조
간소화 유 형	※ 신청․처리 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를 할 때, 해당 사무소에 고용된 중개인 또는 중개보조원이 있다면 폐업신고서와 해고신고서를 따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 중개사무소를 폐업함에 따라 소속되어 있는 고용인들은 자동적으로 해고가 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인데 이중으로 신고서를 쓰고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폐업신고를 할 때, 중개인 또는 중개보조원 해고를 당연한 절차로 간주하여 생략하거나 꼭 필요하다면 서식에 간단한 문구를 추가하여 체크함으로써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였으면 함 <기대효과> ◦ 한 번의 폐업신고 만으로 민원을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담당자는 이중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과제-25
민원사무명	신규주민등록증 지문채취방법 개선
조사기관	서울시 구로구 민원여권과 박영길 (☏ 02-860-3439)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주민과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제24조
간소화 유 형	※ 민원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시 손가락에 지문잉크를 묻혀서 주민등록 증발급신청서양식에 십지문을 채취하고 있음 ◦ 지문잉크를 손가락에 묻혀서 종이원장에 찍다보니 지문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손가락에 땀이 많아서 지문채취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 급변하는 시대에 종이원장을 월별로 지구대 ‣ 경찰서 ‣ 경찰청 으로 송부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스캐너로 십지문을 스캔해서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로 실시간으로 전송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기대효과> 선명한 지문채취와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효율성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과제-26
민원사무명	출입국 사실증명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여권과 유미랑(☏02-860-3445)
소관부처	법무부 정보팀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1항
간소화 유 형	※ 간소화 유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방문, 민원우편, 인터넷으로만 발급이 가능함. 따라서 컴퓨터 활용능력이 없는 분들은 인터넷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관공소가 쉬는 날에는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 할 수가 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출입국사실증명을 발급받을수 있게 시스템 개선 <기대효과> ○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출입국사실증명을 발급 받을수 있어 민원인 편의증진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과제-27
민원사무명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여권과 최혜빈(☏02-860-3433)
소관부처	법무부 정보팀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36조
간소화 유 형	※ 간소화 유형 :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결혼이민자가 있는 부부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는 동주민센터에서 외국인 배우자는 구청에서 전입신고를 각각 따로 해야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한국인 배우자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여러번 요구한 바 있는 부분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한국인 배우자의 전입신고시에 외국인 배우자도 동주민센터에서 같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 외국인화면을 열어 준다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선방안> ○ 또한, 한국인 배우자와 주소지를 다르게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감소하게 되어 민원인의 경제적인 부담도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과제-28
민원사무명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구로구/민원여권과 김은숙(☏860-3436)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044-202-2847)
관계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 이·미용사 재발급 기관이 최초 면허증 발급 기관과 다를 경우, 재발급기관에서는 신청서를 최초발급기관에 팩스로 송부하여 최초발급기관으로부터 전산으로 면허증을 전송받아 출력하여 교부하고 있음 - 문제점 : 최초 발급기관 확인 및 통화, 팩스송부 등에 의한 처리시간 지연으로 민원인의 대기시간이 2배 정도 되며 최초발급기관의 사정에 따라 1일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미용사 면허 업무를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스템에서 처리하고 있고, 최초 발급도 주소와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에서 가능하므로, 재발급도 최초발급기관과 관계없이 재발급지에서 직접 발급 할 수 있도록 개선 ※ 참고 :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전국 읍면동에서 가능함 - 기대효과 : 면허업무 처리 간소화 및 민원인 대기시간 감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과제-29
민원사무명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여권과 문진형(☏860-3435)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관계법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 제4조
간소화 유 형	※ 간소화 유형 : 수수료감면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 유기한민원을 접수하면서 결혼중개업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에 불만을 표출하는 민원이 많았음 ◦ 특히 변경신고의 경우, 다른 유기한민원의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거나 최근에 감면된 사무도 있는데 비해 결혼중개업 변경신고의 경우 변동 없이 2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음 ◦ 정해진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하는 중개업체로서는 부담스러운 비용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결혼중개업 등록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하여 사회적으로 결혼 중개업체와 관련된 문제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신고를 유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기대효과>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과제-30
민원사무명	결혼중개업 신고 및 등록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여권과 사희선(☏860-23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관계법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간소화 유 형	※ 간소화 유형 :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결혼중개업 신고 및 등록」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은 30일이나, 평균 20일이내에 처리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법정처리기간은 민원처리의 지연을 초래하여 민원인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결혼중개업 신고 및 등록」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현재 30일에서 20일로 변경(33%단축) (30일 → 20일) <기대효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불편을 해소하여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 3.0 공유⦁협업과제- 1
민원사무명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신청 간소화
조사기관	* 서울시 중구/명동 주민센터 김양휘(☏3396-6563)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도개선 유 형	※ 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의하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를 중심으로 배우자의 직계혈족 혹은 직계혈족의 배우자만 신청발급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음 - 문제점 세대주가 자녀이고 부모가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세대주 이외의 자녀는 부모의 등초본도 발급할 수 없는 불편함이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향 세대주 중심이 아닌 모든 세대원을 중심으로 하여 세대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세대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초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법령 완화 - 기대효과 민원인 편의증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 3.0 공유⦁협업과제- 2
민원사무명	민원서식개선
조사기관	* 중구 장충동 행정민원팀 김보민(☎3396-6623)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별지 제15호서식
제도개선 유 형	※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현재 전입신청서는 기재해야 할 사항이 많으며 또한 신청서를 기재할 때 민원인이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내용을 알아보기도 어려움. 문제점 전입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작성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내용을 적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질문에 일일이 대답할 경우 민원처리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로운 민원을 발생시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1. ‘새로 사는 곳’의 주소에서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와 별표(※)부분 2. ‘전에 살던 곳’ 아래 전입자인적사항 부분에서 “남/녀, 등록장애인, 인감, 주민등록증 정리”부분 삭제 3. 우편물 전입지 전송 관련 내용전체 삭제 기대효과 민원인이 기재하지 않고 기재 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을 삭제하여 민원신청 및 처리시간의 단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 3.0 공유⦁협업과제-3

민원사무명

혼인신고서

조사기관

* 서울시 중구/민원여권과 김효순 (☏3396-4755)

소관부처

* 법무부

관계법령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도개선

유 형

※ 서식간소화

현  황

및

문제점

- 혼인신고서 작성시 증인 2명 입력하는 항목이 있음

- 증인없이 와서 본인이 작성하려는 경우가 많고 응대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성인이 작성 시 증인 항목 삭제

- 미성년자 작성 시 기존 방식 유지

- 민원처리시간 단축 및 서식 현실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 3.0 공유⦁협업과제-4
민원사무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가로환경과 신수경(☏3396-6003)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도개선 유 형	기타 (민원사무명 변경)
현 황 및 문제점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납세증명서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주로 발급되고 있으나, 민원사무명이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의 민원인이 정확한 민원서류명을 알지 못하고, ‘지방세완납증명’으로 오해하거나, ‘자동차세완납증명’ 또는 ‘재산세과세증명’ 등으로 민원인의 필요에 의해 다양하게 불리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1. 현재 민원사무명칭은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이나, 민원24에서 민원사무명칭을 세분화하여 ‘자동차세과세(납세)증명’, ‘재산세과세(납세)증명’ 등으로 표시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해소 2. 신청서식 등은 기존의 신청서식을 활용하여, 재산세인지 자동차세인지 아니면 지방세세목전체인지 등을 체크하도록 하여 민원인이 필요한 세목을 직접 선택토록 함 □ 기대효과 애매한 민원사무명으로 인한 민원인의 혼란을 줄여주고 업무담당자는 민원인이 원하는 정확한 증명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어 상호 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 3.0 공유⦁협업과제-5

민원사무명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조사기관

* 서울시 중구/민원여권과 김효순 (☏3396-4755)

소관부처

법무부

관계법령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도개선

유 형

※ 서식간소화

현  황

및

문제점

- 이혼신고서 작성시 부모의 인적사항 기재란이 있음

- 법원 판결문으로 이혼시에도 현 서식은 상대방의 부모 인적사항을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판결문으로 이혼신고서를 제출시에는 부모의 인적사항 기재항목 삭제

- 민원발생 사전에 차단효과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 3.0 공유⦁협업과제-6
민원사무명	수렵면허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관리과 김연수(☏3396-6259)
소관부처	환경부
관계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49조
제도개선 유 형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수렵면허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기재사항변경, 취소정지처분을 하고 있으나, 현 새올시스템에서는 관할지 외 면허발급상황과 취소처분내역을 조회할 수 없고, 때문에 매 처리시마다 전국 시군구로 결격사유조회 및 신규,갱신,재발급,기재사항변경 등의 알림 공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실정임. 또한, 전국 각 지역에서 발송되는 공문이 과도하게 많아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1. 새올행정시스템 수렵면허관리메뉴에서 교부,갱신,전출,최소정지내역 등의 면허상태를 전국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철저한 면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전산망을 통합관리 2. 전국 시군구가 동일한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수렵면허 신규발급, 갱신, 기재사항변경, 재발급, 취소정지처분 등의 사항 발생 시 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타시도에서 현 면허상황을 조회 가능토록 함 □ 기대효과 통합적인 면허관리로 민원처리 신속성 및 업무능률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 3.0 공유⦁협업과제-7
민원사무명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절차 개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 청구동 정주민(☏3396 - 6813)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제27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 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주민등록증을 분실할 경우 신고 방법으로는 인근 주민 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민원24를 이용 할 수 있으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노인들이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내방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고 신고까지 걸리는 시간동안 주민등록증이 악용 될 소지가 많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용카드나 핸드폰 분실신고처럼 전화로도 분실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서울다산콜센터 120 등과 연계하여 24시간 접수를 받도록 하며 접수 시에는 발신전화번호, 분실 장소, 분실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함. ▪신분증 분실 후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으나 전화신고 등 신고방법 간편화로 분실신고가 활성화되고 적극적인 신분증관리 가능할 것으로 기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 3.0 공유⦁협업과제-8
민원사무명	통신판매업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 필동 주민센터 윤영미(☏02-3396-6596)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또는 국세청
관계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도개선 유 형	통신판매업 폐업신청 절차 처리 개선방안
현 황 및 문제점	통신판매업 등록후 국세청 사업자폐업할 경우 해당 지자체 담당자는 폐업사실 바로 확인이 불가하여 민원인 불편 초래와 행정업무 가중으로 문제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국세청 사업자 폐업을 할 경우 바로 해당 면허를 부여한 자치단체에 연동하여 바로 면허를 폐업할 수 있는 안내 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처리 누락이나 지연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 및 행정능률성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 3.0 공유⦁협업과제-9
민원사무명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중구/민원여권과 김효순(☏02-3396-4755)
소관부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
관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 15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별지 제11호 서식] 1.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필요한 서식내용 - “접수번호”, “접수증” ○ 현황 : 호적전산화 이후 신청즉시 발급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서 하단의 접수번호 및 접수증(납부수수료액, 열람․교부 예정시간 등이 표시됨) 항목이 있음. ○ 문제점 :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필요한 항목으로 인해 서식 혼잡 2. 신청서내 항목의 명칭 모호로 혼란야기 - “신청대상” ○ 현황 :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시 위임의 경우에만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보통 맨 위쪽 “신청대상”란에 증명발급대상자가 아닌 신청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쓰는 경우가 빈번함. ○ 문제점 : 신청서 오작성으로 민원인 및 업무담당자의 불편 야기 3. 신청서내 항목 내용의 비현실성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숫자의)공개신청여부” ○ 현황 : 증빙제출용으로 가족관계등록증명을 발급하므로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가 필요한 민원이 대부분임. ○ 문제점 : 극소수의 민원인이 비공개요청을 하는 현실이며, 또한 대다수의 민원인이 공개신청을 하지만 이 항목에 기입하지 않음으로 인해 업무 혼란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1.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필요한 서식내용 삭제 ○ 개선방안 : “접수번호”, “접수증” 내용을 삭제 ○ 기대효과 : 서식의 간소화 2. 신청서내 항목의 명칭 구체화 ○ 개선방안 : “신청대상”을 “발급대상” 등으로 명칭 구체화 ○ 기대효과 : 민원인 및 업무담당자의 편의 제공 3. 신청서내 항목의 내용 보완 ○ 개선방안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숫자의)공개신청여부”를 “비공개신청여부”로, 신청사유를 “개인정보보호/기타” 등의 항목으로 바꿈 ○ 기대효과 : 비공개를 원하는 소수의 민원인들만 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수 민원인의 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공유·협업과제-10
민원사무명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변경 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중구청/ 환경과 김원희(☏3396-5603)
소관부처	환경부
관계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변경 신고 시 신고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재직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등 그 신분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사본을 다시 첨부하도록 하여 민원인으로 하여금 비슷한 용도의 서류를 이중으로 제출하는 결과를 초래. ※ 현행 구비서류 : 1.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 (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제출) 2.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3.「석면안전관리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증명서 사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1. 개선방안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변경 신고 시 구비서류에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외하도록 함. 2. 기대효과 : 불필요한 서류를 줄여 행정서비스간소화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공유·협업과제-11
민원사무명	무단투기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주민센터 배현우(02-3396-6503)
소관부처	환경부, 법무부
관계법령	폐기물 관리법 제8조, 동법 제6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20조
제도개선 유 형	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 무단투기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하게 됨.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과태료부과처분이 내려질 경우 이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을 받아야 함. ·문제점 : 일반 시민의 경우 행정청에 제출하는 의견제출서와 과태료재판을 청구하는 이의신청서의 차이를 실감하기 어려우며 동일한 의견에 대해 반복해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10만원 이하의 소액 과태료의 경우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가 서면으로 접수되었다면 그러한 의견제출서를 과태료재판청구를 위한 이의신청서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기대효과 : 불복절차의 간소화로 처분 상대방의 심리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권익구제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정부3.0공유·협업과제-12
민원사무명	체육시설업 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 문화체육과 최우중 (☏02-3396-468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1조)
제도개선 유 형	체육시설 신고 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체육시설업 신고를 받고 접수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어 신고가 반려되었을 시 수수료 환불이 되지 않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체육시설업 신고시 민원인이 거짓으로 신고서 작성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사유로 반려되는 상황이 아닐 경우 수수료를 환불해 준다면 추후에 미비한 서류 등을 보완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를 했을시 수수료 납부로 인한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