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1
민원사무명	토지(임야)대장 열람 등본발급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 / 서대문구/ 도시관리과 박상민(☏330-815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관계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수수료감면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 민원24에서 토지(임야)대장 열람 등본발급신청을 할 경우 현재는 수수료와 부가수수료를 내고 있음. 문제점 : 부가수수료란 수수료를 온라인상에서 처리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민원수수료가 1~499원일 경우 50원, 500~2999원일 경우 90원, 3,000원 이상일 경우 4%를 받고 있으나 민원24의 경우 온라인 발급의 경우 본인이 직접 출력하는데 부가수수료까지 받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부가수수료 폐지 기대효과 : 부가수수료 폐지로 민원인의 부담 감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1
민원사무명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과 진승언(☏02-330-164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건축법 제22조
제도개선 유 형	통합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2조 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한다.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중 허가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인 경우 토지형질변경 허가 후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며 ○ 공사 후 형질변경 준공신청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별도로 하고 있음. ▣ 문제점 ○ 동일 토지에 대하여 행정 절차가 2번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비슷한 동일서류의 작성으로 인해 신청인의 부담 가중. ○ 또한 토지형질변경의 준공 후 건축물의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축행위가 있을 때까지 경관이 훼손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 방안 ○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중 형질변경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인 경우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반드시 동시에 처리 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 기대 효과 ○ 신청인의 신청서류 감소 ○ 행정처리 단축 ○ 형질변경 후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관훼손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1
민원사무명	자동차등록증 발급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촌동 (☏02-330-810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자동차등록증 동주민센터 즉시 발급 및 교부 □ 현황 - 현재 구청에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자동차등록증을 즉시 재교부하고 있으나 동주민센터에서는 어디서나민원(3시간이내 처리민원)으로 신청·교부하고 있어 민원인이 일정시간 기다려야 교부받을 수 있음. □ 문제점 - 동주민센터에서 자동차등록증을 교부 받기 위해 민원인이 일정시간을 기다리거나 재차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즉시 교부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시스템의 일부 권한을 제한적으로 받아 민원을 처리함. □ 개선효과 -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거나 기다리는 시간없이 업무를 처리하여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2
민원사무명	자동차등록증 발급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촌동 (☏02-330-810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및 전자정부법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자동차등록증 민원24 즉시 발급 및 교부 □ 현황 - 현재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처(동주민센터 등)나 등기 및 일반우편으로 교부받음. □ 문제점 - 민원24에서 신청을 하고 교부처를 방문하거나 등기나 일반우편으로 교부받는 것은 직접 방문하거나 3~4일 기다려야하는 불편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민원24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자동차등록증 재발급도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본인인 경우 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함. □ 개선효과 - 신청과 함께 발급이 가능하여 교부처로 방문하거나 3~4일을 기다려 교부받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2
민원사무명	*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1동 주민센터 이재연(☏330-8476)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도개선 유 형	※ 민원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건축물대장 등·초본의 경우 현재 민원24를 통하여 누구나 손쉽게 발급 및 열람 가능함. - 그러나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발급, 열람에 제한이 있어 민원24로는 발급 불가함. - 건축물 소유자의 경우에도 본인 소유 건축물의 평면도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건축물 소유자에 한하여 민원24를 통하여 평면도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발급자가 민원24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주와 일치하면 인터넷으로 평면도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경제적 편익을 증대하는 효과를 기대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1
민원사무명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무인발급기 발급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무1과 김기환(☏02-330-1187)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관계법령	*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별지17호)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은 해당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 세무과 및 동주민센터에서만 발급하고 타시도 물건 발급은 구청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방문 발급 (민원24시로 해당물건 소재지 부서에 요청 후 팩스 받아 발 급-즉시 발급 불가)하거나 인터넷 민원24시 접속하여 발급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하게 개선하면 전국 어디서나 즉시 편리하게 발급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2
민원사무명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무인발급기 발급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무1과 김기환(☏02-330-1187)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관계법령	*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별지14호)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은 해당공동주택 소재지 시 군구 세무과 및 동주민센터에서만 발급하고 타시도 물건 발급은 구청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방문 발급 (민원24시로 해당물건 소재지 부서에 요청 후 팩스 받아 발 급-즉시 발급 불가)하거나 인터넷 민원24시 접속하여 발급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하게 개선하면 전국 어디서나 즉시 편리하게 발급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2
민원사무명	지적도면의 무인민원발급
조사기관	* 서울시/서대문구/북가좌2동 주민센터 임지수(☏330-8700)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관계법령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 지적도(임야도) 등본발급은 방문, 우편, 인터넷, 무인민원발급기 모두에 발급가능하지만 지적도면발급은 방문, 우편, 인터넷만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지적도면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개선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선택발급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수수료 경감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주고, 민원창구는 발급에 따른 업무부담이 경감 되는 효과가 기대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3
민원사무명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해고,인장등록 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 서대문구 지적과 황찬중 (☏330-1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5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도개선 유 형	※ 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 민원접수시 민원의 등록기준지를 민원인 및 관련부서에 조회 한 후 등록기준지 관할 시‧군․읍․면에 결격사유(구 신원조회) 의뢰 하여 회신결과를 확인한 후 민원처리 ※ 근거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 문제점 - 결격사유 회신에 2~3일이 소요되므로 결과적으로 민원 처리의 지연을 가져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의 등록기준지 확인 및 결격사유 조회 권한을 각 부서에 부여(과별 1명)하여 전국적으로 결격사유조회 를 각 부서에서 즉시 처리하도록 개선 -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 등록기준지조회(행정안전부) - 결격사유조회 시스템 : 결격사유조회(행정안전부, 법무부) ○ 민원처리시간의 획기적 단축으로 일부 민원의 경우 즉시 및 당일 처리로 민원처리기간을 1일에서 6일 이상을 단축시킬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4
민원사무명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인장등록.분사무소 설치 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 서대문구 지적과 황찬중 (☏330-1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9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9조)
제도개선 유 형	※ 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 민원접수시 민원의 등록기준지를 민원인 및 관련부서에 조회 한 후 등록기준지 관할 시‧군․읍․면에 결격사유(구 신원조회) 의뢰 하여 회신결과를 확인한 후 민원처리 ※ 근거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 문제점 - 결격사유 회신에 2~3일이 소요되므로 결과적으로 민원 처리의 지연을 가져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의 등록기준지 확인 및 결격사유 조회 권한을 각 부서에 부여(과별 1명)하여 전국적으로 결격사유조회 를 각 부서에서 즉시 처리하도록 개선 -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 등록기준지조회(행정안전부) - 결격사유조회 시스템 : 결격사유조회(행정안전부, 법무부) ○ 민원처리시간의 획기적 단축으로 일부 민원의 경우 즉시 및 당일 처리로 민원처리기간을 1일에서 6일 이상을 단축시킬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5
민원사무명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서대문구/지적과 박주연(☏330-1240)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홍길동(☏○○○-○○○○)
관계법령	*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5조
제도개선 유 형	외국인 토지취득신고폐지
현 황 및 문제점	1. 분양권(전매포함) 및 증여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2. 상속,경매,법원의 확정판결,법인의 합병 등을 받은 외국인(외국법인)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외국인 토지 계약외 취득신고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동산거래 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대상에서 제외 되는데 검인 대상인 분양권(전매포함), 상속등에 관하여는 외국인토지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함 4. 특히 분양권(전매포함)은 소유권보존 등기를 내기 위해 검인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 외국인은 대부분 기간이 해태되어 과태료대상으로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내국인은 검인대상에 대하여 과태료 대상이 아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1. 분양권(전매포함),증여,상속,경매,법원의 확정판결등에 관하여는 검인으로 처리하는 사항으로 중복되게 별도의 외국인토지취득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외국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기대효과가 큼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과제번호	부동산-6
민원사무명	개별공시지가확인
조사기관	서울시 서대문구 지적과 (☏ 02-330-125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5)
관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신청시 별지제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게 되어있으나, 별지제7호서식은 신청인란에 생년월일, 주소, 발급용도 등 불필요한 항목을 기재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관련 개별공시지가 확인 신청서식을 개선하여, 민원인이 개별공시지가 확인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7
민원사무명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 발급업무
조사기관	지적과 조현희(☏330-1237)
소관부처	서대문구청 지적과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 발급을 지적과에서 하므로 출력 후 신청인을 대동하여 민원여권과 통합민원 발급창구에 가서 수수료 소인 및 구청장 직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있음으로써, 단순발급 업무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민원인을 피곤하게 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 : 민원여권과 및 동주민센타 통합민원창구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를 발급함. 효과 : - 수수료 소인 및 구청장 직인을 날인을 위하여 민원인을 대동하여 민원여권과로 움직일 필요가 없으며, - 현재 민원여권과 및 동주민센타 통합민원창구에서 지적민원발급에 활용중인 종합민원발급시스템을 사용하므로 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이 없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과제번호	건축-3
민원사무명	건축 허가
조사기관	서대문구 건축과 이원찬(☏330-899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2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89호)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 오피스텔 건축기준 - 오피스텔은 다른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3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수평·수직 동선(출입구, 계단, 승강기등)을 구조적으로 분리해야하는데, 기존 오피스텔 건축물의 일부를 타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전용출입구 설치 기준에 적합하려면 오피스텔 이용동선(승강기, 계단)과 분리해서 코어(승강기, 계단)를 신설해야하나, 1) 주요구조부 일부 해체를 통한 코어 신설시 건축물의 내진성능·구조내력이 상당히 감소하여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문제(붕괴 등)가 발생할 수 있으며, 2) 건폐율·용적률초과, 소유권확보 등 관계법령 부적합한 경우가 많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전용출입구의 기준에 대해서 수직·수평동선(출입구, 계단실, 승강기)의 구조적 분리를 ①오피스텔이 층별로 구분된 경우 또는 ②계단실, 승강기가 2개소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각 이용할 수 있게 동선을 분리하는 경우에는 전용출입구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완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과제번호	자동차-3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 서대문구 교통행정과 김연숙(☏330-1163)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별지제63호 서식
제도개선 유 형	※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의 상단과 하단이 모두 신고인으로 기재되어있음. -사용신고 시 대리인이 신고하러 왔을 경우, 대리인이 신고자가 되어 신청서 작성시 혼란 초래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상단의 신고인을 소유자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별지68호 폐지신고서와 별지63호 사용신고서 동일시 요함) -대리인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이 용이하며, 소유자가 명확해짐.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4
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등록(변경)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 서대문구 교통행정과 황영배 (☏330-1628)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시행령 제11조(경미한 등록사압의 변경) 시행령 제12조(자동차 정비업의 세분), 시행규칙 제112조(변경등록)
제도개선 유 형	※ 자동차관리사업(개인) 거주지 주소변경 신고 폐지 【 현행 관리사업주자 주소이전➯주소변경신청➯변경등록수리(등록) 】
현 황 및 문제점	❍ 자동차 정비업의 종류는 종합정비, 소형정비, 전문정비, 원동기전문정비로 구분된다 ❍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하지 아니한다 (경미한 사항 :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주소 및 사업장 면적30/100이하 변경 또는 증·개축) ❍ 따라서 다수의 전문정비업(카센터)의 거주지 주소 이전은 신고 대상으로 주민등록 등본을 구비하여 변경등록을 신고를 한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인 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거주지 주소변경 신고를 폐지한다 ❍ 현재 주민조회 전산시스템에서 필요시 조회가 가능하며, 확실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의 주소변경까지 신고대상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서류 준비·접수와 소요시간 및 이를 처리하는 행정력 낭비를 굳이 법으로 규제 할 만한 사유가 없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5
민원사무명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서대문구/교통행정과 김솔(☏330-868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등록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자동차 말소등록시 자동차등록증은 필수 제출서류임. 만약 자동차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말소신청 전에 자동차등록증을 먼저 재발급받아야 함 ❍전산시스템으로 자동차 등록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재발급 후 바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민원인에게 발급 받도록 안내 하는 것은 행정상 불필요한 절차로 보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자동차 말소등록시 자동차등록증 첨부와 관련하여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여 첨부할 수 없을 때 등록관청에서 전산확인후 처리 ❍불필요한 서류발급에 따른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감소시켜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3
민원사무명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사항 변경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서대문구/주택과 박효선(☏330-879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법령	임대주택법 제6조의2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임대주택법 제6조의2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문제점 현행법상 주소지와 임대주택 물건지가 다른 민원인이 많고, 준공공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은 물건지,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및 변경은 주소지에서 해야 하므로 두 곳의 주소가 다를 경우 민원인이 물건지와 주소지 해당부서를 두 번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현재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및 변경은 민원24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도록 민원24에 메뉴 추가 ○ 기대효과 - 인터넷 접수를 통한 서류 감소 - 민원인 직접 방문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민원 처리의 신속성․효율성 및 민원인 만족감 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4

민원사무명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조사기관

* 서울시/서대문구/주택과 박효선(☏330-879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법령

임대주택법 제6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임대주택의 소재지		호수(세대수)	종류	유형	규모

○ 문제점

서식상 ‘호수(세대수)’는 임대물건의 개수를 의미하지만 대부분의 민원인은 임대물건의 호를 기입. 또한 ‘규모’는 임대물건의 전용면적을 기입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민원인은 어떻게 기입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신청 서식 명칭 변경

- 호수(세대수) → 세대수

- 규        모 → 전용면적

○ 기대효과

- 서식상 명칭의 명확성을 기하여 민원인의 이해와 편의 증진을   도모하여 만족감 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5

민원사무명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서대문구/주택과 박효선(☏330-879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법령

임대주택법 제6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자 성명(법인명)
상 호
주 소
임대주택 소재지 및 호수
임대주택의 종류, 유형 및 규모

○ 문제점

민원인이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기입해야 할 사항이 많아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변경유형: ①전출입 ②세대수 추가 ③폐업 ④기타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자 성명(법인명)
상 호
주 소
임대주택 소재지 및 호수
임대주택의 종류, 유형 및 규모

○ 기대효과

- 여러 가지 변경 유형 중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고 해당 사항만 기록하게 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증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6
민원사무명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서대문구/주택과 신혜숙(☏330-157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법령	* 주택법 제43조제3항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인터넷접수 추가)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주택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때 현행에서는 방문, 우편접수를 받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때 민원24시 or 세움터에 인터넷 접수를 추가. ○ 기대효과 - 인터넷 접수를 통한 서류 감소 - 방문과 우편접수 인한 업무의 신속성 저해되는 요인 해소함으로써 민원 처리의 효율성 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7

민원사무명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배치 등 신고증명서 발급

조사기관

서울시/서대문구/주택과  신혜숙 (☏330-157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법령

* 임대주택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2의 서식15

제도개선

유 형

※ 임대조건신고 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서식)

임대 조건	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실제 임대조건)
	구분	세대	세대당 대출금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
	㎡
	합 계
	임대차 계약기간
	분양전환 시기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

○ 문제점(서식)

실제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재함에도 현재 임대료가 현 시세와 적정한 금액에 임대를 하는지 알기 위하여 신고 시 표준임대조건과 전환임대조건을 기재하게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일반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시세에 맞게 정하여 임대 후 표준임대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임대조건신고 시 실제임대조건에 대한 금액만 기재.

○ 기대효과

표준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재와 관련된 민원야기를 해소함으로써 효율적 업무 진행.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8
민원사무명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
조사기관	서울시/서대문구/주택과 신혜숙(☏330-15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법령	임대주택법 제16조의 2
제도개선 유 형	폐지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임차인 현황 신고를 임대조건을 신고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신고서(첨부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를 매년 임대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문제점 :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조건신고 외에도 임대의무 기간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하여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신고서를 별도로 제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임대조건신고시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해당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 등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을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임대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에 따라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에게도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다른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 ○ 기대효과 : - 매년 신고로 인한 반복적인 서류 제출 상황을 개선하여 민원편익 증진 - 민원 입장의 업무 효율성으로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성 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9
민원사무명	직장주택조합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서대문구/주택과 (☏330-8997)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법령	* 주택법시행령 제41조
제도개선 유 형	※ 구비서류감축 및 폐지
현 황 및 문제점	주택법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 ①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어떠한 서류인지 불분명하여 구체화 또는 폐지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제3항에 의거 국토교통보 장관에게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시 무주택 요건에 관한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여 되어 있음. 현행)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동의서로 변경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10
민원사무명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사항 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서대문구/주택과 박효선(☏330-879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법령	임대주택법 제6조의2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임대주택법 제6조의2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문제점 현행법상 주소지와 임대주택 물건지가 다른 민원인이 많고, 준공공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은 물건지,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및 변경은 주소지에서 해야 하므로 두 곳의 주소가 다를 경우 민원인이 물건지와 주소지 해당부서를 두 번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현재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및 변경은 민원24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도록 민원24에 메뉴 추가 ○ 기대효과 - 인터넷 접수를 통한 서류 감소 - 민원인 직접 방문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민원 처리의 신속성․효율성 및 민원인 만족감 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11
민원사무명	주택조합설립인가
조사기관	* 서울시/서대문구/주택과 (☏330-8997)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법령	* 주택법 제32조, 주택법시행령 제37조
제도개선 유 형	※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① 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사업계획승인시까지 추가 토지확보 지연에 따른 피해 발생 - 80/10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여 조합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나, 사업계획승인시까지 토지확보율은 95/100 이므로, 추가 15% 토지확보가 불가하면, 사업이 무산될 우려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① 조합설립인가 신청시부터 토지확보 비율 강화(80%→95%) -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가장 큰 쟁점인 조합설립인가시 토지사용확보비율을 사업계획승인 비율로 상향 조정하여 설립인가 요건을 강화함으로, 지역주택조합원의 선의의 피해를 어느 정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됨 - 토지를 확보하고 시작함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사업비용 최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4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민원여권과 장효선 (☏02-330-1147)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 )
관계법령	* 건축법 제38조 외
제도개선 유 형	현황도면 위임발급 신청양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위임발급 신청시, 동의(위임)서가 법 정화 되어 있지 않고, 현 사용 서식의 경우, 동의(위임)서 소유자의 날인만 가능 문제점 : 민원인의 행정 불편 초래 및 원활한 행정 업무 저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동의(위임)서 양식 법제화 및 동의(위임)서상 소유자의 날인 또는 서명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개선효과 : 원활한 행정 업무 처리로 인한 능률 제고 민원인의 행정 불편 감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5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민원여권과 장효선 (☏02-330-1147)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관계법령	* 건축법 제38조 외
제도개선 유 형	타 지자체 구 건축물대장 및 도면 발급 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 타 지자체의 구 건축물대장 및 도면의 경우, 해당 시군구 외에는 발급 불가하여 어디서나민원으로 신청 가능 문제점 : 민원인이 교부를 위해 다시 행정기관을 재방문해야하는 불편 발생 및 공무원의 과다 행정업무(팩스 송/수신 확 인 및 자료 상태 불량시 재송부요청/복사/수신 등) 초 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타 지자체의 구 건축물대장 및 도면 전산화하여 전국 발급 가능 개선효과 : 민원 접수 즉시 발급을 통한 민원인 불편 해소 행정비용 절감 및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6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민원여권과 장효선 (☏02-330-1147)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관계법령	* 건축법 제38조 외
제도개선 유 형	양식 개선-건축물대장 양식 내 담당과 대표번호 기재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 건축물대장 서식에 해당과(건축과) 전화번호 미기재 문제점 : 민원인이 문의사항 발생시 120 대표 전화나 타과로 전화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 민원 발생 소지가 많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건축물대장 법정 서식에 해당과(건축과) 전화번호 기재 개선효과 : 민원인의 편의 증진 도모 및 만족감 증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8
민원사무명	토지(임야)대장 등.초본 발급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민원여권과 장효선 (☏02-330-1147)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 - )
관계법령	*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5조)
제도개선 유 형	구토지대장 전국 발급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 타 지자체의 구토지대장 발급시 즉시 발급 불가하여 어디 서나민원으로 발급 가능 문제점 : 민원인 불편 초래(접수 후 교부기관 재방문 필요) 공무원의 행정 업무 과다(팩스 송/수신/복사 등)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관련 프로그램 개선(전산화)을 통한 전국 발급 개선효과 : 민원인 행정 불편 감소(접수 즉시 교부 완료) 공무원의 인한 능률 제고 민원인의 행정 불편 감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7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등․초본발급
조사기관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염미순(02-330-827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관계법령	* 건축법 제38조/건축법시행령 제25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①전입세대열람시 건축물대장 소유주명의가 상이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즉시발급 민원에 어려움이 있음. (전입세대열람은 소유주 또는 소유주 위임을 받아야만 가능함) ② 타읍면동 전입세대열람시 건축물대장을 출력하여야만 소유주 확인이 가능하므로 업무처리에 불편함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①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소유주명의 등 신속한 업데이트로 민원해소에 기여 ② 타읍면동 건축물대장 소유주 확인시 자읍면동과 같이 화면 으로 확인하여 업무처리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8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등․초본발급
조사기관	* 서울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과 진승언(02-330-1644)
소관부처	* 건설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관계법령	* 사도법 제12조 (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등)
제도개선 유 형	※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 법령내용 등 요약 설명 - 사도법 제12조(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도개설자에게 보수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제14조(보조금)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도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넘어 공공교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와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현재 서대문구에 사도는 50~80년대에 설치되었으며 대부분 사도는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되고 있음. ○ 공공성이 현저한 경우에도 사도의 보수는 사도 개설자가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청에서 보수를 하더라도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므로 도로의 파손 시 즉시 조치가 어려워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초래함. ○ 사용승낙 없이 구청에서 포장 및 하수도 개량공사 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행정낭비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사도법 제 12조(사도의 보수 ·보완 명령 등) ①항 개정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도개설자에게 보수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공공성이 현저한 사도의 경우 도로의 포장등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를 해당 관리청에서 할 수 있다. ○ 기대효과 - 공공성이 인정되는 사도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우선 보수함으로서 그 사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 할 수 있음. - 수정된 법에 의거 처리함으로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불필요한 행정낭비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9
민원사무명	사회통념에 맞는 「건축물 지하층 규정」 개정 건의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과 김재호(02-330-1953)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제5호 ( 지하층 정의 )
제도개선 유 형	※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ㅇ 현행 지하층 규정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으로 ※ 지표면은 각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 ㅇ 용적률 산정 / 층수 산입 제외 ㅇ 지하층 1면 이상이 완전 노출된 경우 사회통념 상 지상층처럼 보이나 건축법령 상 지하층으로 인정받아 용적률 및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ㅇ 사회통념에 반하는 지하층 규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집단민원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바,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행정신뢰도 하락이 심각함 ㅇ 경사지 경우 지하층으로 인정받아 층수 및 용적율 산정에 제외되기 위해 절․성토함에 따라 주변 지형 훼손 및 공사비 증가 ㅇ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건축계획을 하는 설계자⦁건축주들의 창작활동을 위축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ㅇ 지하층 산정을 위한 새로운 지표면 산정기준 마련 - 현 행 : 전체 면에 대한 『가중평균지표면』을 기준으로 검토를 함 - 개정안 : 전체 면에 대한 『가중평균지표면』에 더하여 각 면에 대한 최대 노출 기준을 추가하여 『가중평균지표면』을 적용함에 따른『실제 지표면』과의 차이를 최소화 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6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여권과 이정아(02-330-1146)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02조제1항및[별지67])
제도개선 유 형	※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하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사무의 접수 및 처리는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이륜차 업무는 전국적으로 시·군·구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며, 서울의 경우 동이 아닌 자치구에서 처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상 접수 및 처리처에서 시·군·구를 추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7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여권과 이정아(02-330-1146)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제48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03조및[별지69])
제도개선 유 형	※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하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사무의 접수 및 처리는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이륜차 업무는 전국적으로 시·군·구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며, 서울의 경우 동이 아닌 자치구에서 처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상 접수 및 처리처에서 시·군·구를 추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12
민원사무명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재교부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여권과 이정아(02-330-1146)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법령	* 주택법 시행규칙(제33조 제2항 별지 제42호)
제도개선 유 형	※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하면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재교부 사무의 접수 및 처리는 시·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재교부는 자치구에서도 처리하고 있어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내용 재정비 필요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상 접수 및 처리처에서 시·군·구를 추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10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여권과 이정아(02-330-1146)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제도개선 유 형	※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하면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사무의 접수 및 처리는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및 처리토록 하고 있어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내용 재정비 필요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상 접수 및 처리처에서 읍·면·동을 추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1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 은평구 신사제1동 류종훈(☏351-5333)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 1. 건축법(제38조) 2. 건축법 시행령(제25조)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게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확인으로 절차 간소화 - 절차 간소화로 민원처리 시간 단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2
민원사무명	건축물 철거신고 및 건축물대장 말소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 은평구/
소관부처	* 은평구/ 건축과 김강현 (☏ 351-7509)
관계법령	* 건축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항
제도개선 유 형	건축물철거신고와 건축물대장말소신고 통합 신청처리절차개선,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 건축물 철거신고 후 건축물대장 말소신고를 별도로 해야함 ○ 문제점 : 철거신고와 대장말소신고를 혼동하는 민원인 다수 건축물 철거신고 후 대장 말소신고 미이행 민원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철거신고서 작성시 대장말소 시점을 지정하여 대장말소신고를 동시에 신청 ○ 기대효과 : 행정단계의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3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
조사기관	* 서울특특별시 은평구 갈현제2동 고영진 (☏02-351-5138)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6항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보호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현행 법조항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6항 - 건축물대장 등·초본발급 또는 열람시 건축물소유자 외의 자에게 발급 및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 강화 추세와 2014.8.7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 번호수집 법정주의 시행과 관련하여 ○ 건축물 소유자 외의 자에게 건축물대장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표시를 원칙적 금지하고,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 허용하도록 조항 개정이 필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4
민원사무명	건축물현황도 발급
조사기관	* 서울특특별시 은평구 갈현제2동 고영진 (☏02-351-5138)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행법 조항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③ -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 발급은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 등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 가능 ○ 문제점 - 현행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소유자가 금융기관에 의뢰한 감정평가의뢰서는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증빙서류로 보지 않음 -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한 담보대출 신청서 등의 추가 서류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금융기관에서 소유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감정평가의뢰서가 있는 경우에도 ○ 평면도 발급에 대한 소유자 동의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한 담보대출 신청서 없이 서류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5
민원사무명	건축물 대장 소유자 변경
조사기관	* 은평구 민원여권과 이화영 (☏351-640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1.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26조제1항) 2.건축법(제39조제1항)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건축물 소유자가 변경 되었을 경우 법원 등기서류가 변경되고 나중에 통보가 와서 건축물 대장에 변경사항 반영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고 누락되는 사항도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원 등기사항과 건축물 대장상의 변경 사항이 실시간으로 변경될수있도록 시스템 개선 요망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6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조사기관	* 응암2동 양반규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8조)
제도개선 유 형	기타(민원발급 시스템 보완)
현 황 및 문제점	건축과에서 위반건축물 조사가 진행 중일 때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실사조사 후 대장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처음 발급 당시 건축물대장에는 표시가 되지 않았다가 거래 후에 확인이 되어 거래가 무효화된 사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위반건축물 조사 진행 중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인터넷이나 주민센터 방문 등으로 발급 신청할 경우 해당 지번을 검색할 시 “해당 건물은 현재 조사 진행 중입니다. 단, 발급은 가능합니다.”라고 팝업창으로 알림표시 ■ 기대효과 - 위반건축물표시가 건축물대장에 반영되기 전까지 알림 표시 팝업창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에 대해 민원인이 재검토(확인)를 할수 있게 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7
민원사무명	어려운 민원 용어를 쉽게 순화하자
조사기관	* 서울시/은평구/응암3동 이선혜(☏351-527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1.건축법(제38조) 2.건축법시행령(제25조) 3.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11조)
제도개선 유 형	※ 건축물대장발급시 용어 쉬운 말로 순화
현 황 및 문제점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때 총괄, 표제부, 전유부 라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용어가 어려워 발급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음. 익숙하지 않은 어려운 용어로 민원인들이 겪는 불편이 상당함. 건축물 대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민원서류에 쓰이는 용어 자체가 어렵고 이해가 안되는 경우가 많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표제부/전유부 등의 민원서류 명을 쉽게 순화 기대효과 : 건축물대장 발급이 필요한 민원인이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8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발급
조사기관	* 서울시/은평구/역촌동 주민센터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제도개선 유 형	※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시 타구/자치구 통합
현 황 및 문제점	※ 현재 소속 자치구의 건축물대장은 발급 전 미리보기가 가능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용이함. 그러나 다른 자치구의 건축물대장은 미리보기가 불가능하여 민원인이 전입세대 열람 등을 신청했을 때 전산으로 부동산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회하기 어렵고 매번 건축물대장을 출력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타구/자치구로 구분되어 있는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을 통합 * 기대효과 :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용이해져서 실무자는 편리하게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민원인은 민원처리 시간 단축으로 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9
민원사무명	건설폐기물 배출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은평구
소관부처	환경부
관계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제66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상기 규정사항 위반 시에는 동법 제66조제2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각 동에서는, 건설폐기물 배출신고 후 수 개월에서 1년 이상이 지나야 공사가 준공되기 때문에 기한 내 배출신고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구청에서 공사 준공 서류 제출 시 건설폐기물배출신고필증(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구청담당자가 신고여부 확인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을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게 되면 - 배출자는 신고 지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없고 - 각동 담당자는 사후 관리소홀 등의 사유로 책임을 추궁받는 사례가 없으며 -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임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1
민원사무명	주택임대조건신고(임대조건변경신고, 오피스텔임차인현황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주거재생과 김홍철(☏02-351-7373)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법령	* 임대주택법 제2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제도개선 유 형	※ 민원사무 제도개선 유형은 다음 유형 중 선택 폐지, 통합, 신청․처리절차개선, 구비서류감축, 법정처리기간단축,유효기간연장, 민원서식개선, 수수료감면,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임대조건신고 : 임대차계약체결일30일이내 임대조건작성신청→접수→임대조건신고증명서 작성→임대조건신고증명서발급 *임대조건변경신고 : 변경계약체결일30일이내 임대조건변경작성신청→접수→조건변경신고증명서 작성→임대조건변경신고증명서 발급 *오피스텔임차인현황신고 신고서작성→접수→신고내용확인 ▲문제점 : 대다수의 민원인이 오피스텔임차인현황신고시 구 계약서(표준계약서 Ⅲ)을 파기 분실하여 오피스텔임차인현황신고를 기피함⇉임대주택법제44조제3항4호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임대조건신고, 임대조건변경신고시 세움터시스템에 입력시에 임차인의 이력란을 신설하여 필요한 임차인성명, 생년월일, 임대차계약기간, 전화번호(연락처)등 추가 입력(본인확인과정을 거치면 정확한 내용관리가 이루어짐) □기대효과 민원인이 등한시 하거나 잊기쉬운 임차인 사항이 바르게 전달되어 해당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2
민원사무명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주거재생과 정승진(☏02-351-73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주택법 제43조 제3항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는 ①관리방법 변경,②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③관리규약 제·개정 신고로 이루어지는데 모두 최초 신고 및 변경 신고를 증명하는 증빙 서류가 상당히 많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를 아파트에서 편리하게 하고 구청에서도 쉽게 검토하고 서류 보관등 추가 업무가 발생하지 않게 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3
민원사무명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재교부
조사기관	서울시 은평구 주거재생과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교통과
관계법령	주택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별지 제42호
간소화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법정처리기간 단축 :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재교부기간이 현재 3일로 되어있음. 행정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2일로 단축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 처리기간 단축으로 행정서비스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지적-1
민원사무명	지적도등본 발급
조사기관	불광제1동 담당 기나영(☏ 02-351-504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1.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75조) 2.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4조별지제71호서식) 3.지적사무처리규정(제21조)
간소화 유 형	지적도등본 발급 수수료 감면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지적도등본은 온라인(민원24)에서 온라인인증서만 구비하고 주소만 입력하면 전국의 지적도등본을 무료로 쉽게 발급할 수 있으나, 동주민센터 방문 발급 시 700원 수수료를 받고 있어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인감 등 다른 증명서의 수수료에 비해 비싼 편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지적도등본 수수료 700원에서 400원으로 수수료 감면 □ 기대효과 :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고연령층 등 방문민원인의 서류발급 비용부담 감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지적-2
민원사무명	지적관련 민원서류 발급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김정선(☏351-501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토지관리과)
관계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5조, 제76조의4)
제도개선 유 형	※ 토지행정지원시스템 기능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지적관련민원서류(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등)도 주민센터에 내방하여 발급 가능, 문제는 관리자입장에서 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어 자주 이용되는 민원서류에도 발급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프로그램 설계시 자주 이용하는 민원은 화면 메인 상단이나 사이트에 따로 메뉴를 만들어 접속시 실무자가 한번에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 사전에 주민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민원인들이 자주 발급하는 민원종류가 무엇인지 조사하여 반영) 실무자 입장에서도 화면이 한눈에 쏙 들어와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민원인 입장에서도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되어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지적-3
민원사무명	확정일자부 임대차 정보 열람∙제공
조사기관	* 응암 2동 양반규
소관부처	* 법무부(법무심의관),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관계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6조
제도개선 유 형	기타(규정개정 및 민원발급 시스템 보완)
현 황 및 문제점	확정일자부 임대차 정보 열람∙제공이 현재 주택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군∙구의출장소에서만 가능한 관계로 시급을 요하는 국민들에게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2011년부터 확정일자 부여업무가 전산화(국토교통부의「전월세거래시스템」)된 관계로 확정일자 부여 기관(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군∙구의출장소) 어디에서나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요함 ■ 기대효과 - 시급을 요하는 국민들에게 시간과 경제적 편익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지적-4
민원사무명	지적민원 서류 발급
조사기관	* 은평구 불광2동 김은경(351-506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5조, 제76조의4)
제도개선 유 형	기타(무인민원발급 시스템 보완)
현 황 및 문제점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출물대장, 대지권등록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나, 지적도는 발급불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무인민원 발급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적도를 발급할 수 있도록 구성 ❏ 기대효과 - 민원인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지적도를 발급할 수 있음. 실무자 입장에서도 간단한 민원서류는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하도록 하여, 다른 민원인들에 대한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지적-5
민원사무명	토지(임야)대장발급
조사기관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장수미 (☏351-5460)
소관부처	국토부
관계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5조, 제76조의4)
제도개선 유 형	토지(임야)대장발급 전산처리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관외지역 대장발급을 위해서 대상지역의 광역-기초-해당동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디렉토리 검색방법에 번거로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통합검색시스템도입을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지적-6
민원사무명	지하수 개발․이용(변경) 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은평구
소관부처
관계법령	지하수법 제7조제6항단서 및 제8조,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8조
간소화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현행 : 지하수 개발․이용(변경) 신고의 경우(총 7일) ⇒ 신고처리기간이 길어 절차처리 늦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발․이용(변경) 신고 처리를 5일로 단축 ⇒ 신속한 절차처리 기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지적-7
민원사무명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관부처
관계법령	지하수법 제9조의 3, 시행규칙 제9조의 3
간소화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현행 :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신고의 경우(총 5일) ⇒ 신고처리기간이 길어 절차처리 늦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준공 신고 처리를 3일로 단축 ⇒ 신속한 절차처리 기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지적-8
민원사무명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은평구
소관부처
관계법령	지하수법 제9조, 시행령 제14조 제2항, 시행규칙 제9조
간소화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현행 :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신고의 경우(총 7일) ⇒ 신고처리기간이 길어 절차처리 늦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준공 신고 처리를 5일로 단축 ⇒ 신속한 절차처리 기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 1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무관할 처리
조사기관	서울시/은평구/차량등록과 이보경, 김효정(☏02-351-7852,786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자동차등록은 관할지역이 아니더라도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2010.12.01. 자동차등록령 제5조)되어 시행중임 ○ 이륜자동차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사용·변경·이전·폐지신고 등을 하도록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처리비용 문제,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 초래,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제기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륜차는 서민들의 생계 및 이동을 돕는 교통수단이며 50CC 미만 이륜차가 사용신고 대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그 등록대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륜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륜차 신고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판단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의 관할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별도의 법률개정 필요여부 검토 필요 ○ 자동차관리시스템 프로그램 보완을 통하여 타 시군구 이륜차 정보를 공유하도록 구현하면 이륜차 무관할 사용신고 등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서민의 생업 및 교통 수단인 이륜차의 신고 간소화는 복지증진 효과, 민원처리 편의성 증대,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으로 인한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2
민원사무명	자동차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은평구 갈현1동 이연국(351-51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자동차 정밀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이나 FAX등 다른 편리한 방법으로 접수하기가 어려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현재 많은 차량이 정기적으로 정밀검사를 받고 있는데 바쁘게 일하다보면 정해진 날짜에 받기가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한데 이 때 신청방법을 인터넷이나 FAX등으로 더 다양하게 한다면 훨씬 더 편하게 자동차 정밀검사를 받을 있을 것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3
민원사무명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은평구 교통행정과(☏02-351-775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조
간소화 유 형	수수료 감면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1.5톤 이상 영업용화물자동차 소유자는 차고지를 확보하여야하고,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은 차고지소재지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함(수수료 6천원). 차고지 유형으로는 자가, 노외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교회주차장, 주택가 나대지 등이 있음. □ 문제점 : 노외주차장을 차고지 설치 신청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1년 단위로 신청하고 연장을 하는 반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차고지로 설치하면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연장하는 실정이어서 차주의 번거로움과 수수료 부담 등의 불만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수수료 감면 시행 또는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1년 단위로 계약 ･□ 기대효과 : 잦은 신고에 따른 불편함 해소 및 수수료 감면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감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4
민원사무명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통지업무 관련 우편요금 절약 방법
조사기관	서울시 은평구 교통지도과
소관부처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도로교통법
간소화 유 형	기 타
현 황 및 문제점	□ 현재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처리 절차상 여러 차례의 서면 고지서 발행으로 우편요금이 많이 발생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과태료 부과 통지, 주소지 상이 등의 이유로 반송처리 등)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과태료 부과 안내 스티커에 이메일 수집 칸 및 전자고지 안내 문구를 삽입하여 이메일을 수집하고, □ 전자고지에 대한 부과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 동의를 한 사람에게 이메일을 통한 전자고지서를 발송하여 서면고지서를 발송하는데 드는 우편요금을 절약함. □ 연간 3~4억 원의 우편요금이 발생하는데 이 중 30%정도만 전자고지 형태로 전환하여도 1억여 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행정 효율도 제고될 것임.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1
민원사무명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조사기관	은평구 대조동 장인혜(☏ 02-351-518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5조, 제76조의4)
제도개선 유 형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변경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의 동시 출력으로 민원인이 세부적으로 봐야하는 부분이 없어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별적으로 발급할 때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세부적으로 나왔는 데 시스템 변경으로 수수료는 줄어들었지만 부분적 발급을 요하는 서류요청 시 민원인이 힘들어함. 부분적 발급을 요하는 민원인이 세부적으로 내용 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2
민원사무명	개별주택가격확인, 공동주택가격확인 부동산관련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대상 확대
조사기관	서울시 은평구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관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간소화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최근 민원창구 이용대신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발급, 민원처리 단축 및 주민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이용 등 간편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편리하게 민원서류 발급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무인민원발급기의 발급대상 목록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부동산관련 발급대상의 경우 현재 개별공시지가확인서는 발급이 가능하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은 발급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할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대상으로 확대 필요 □ 기대효과 무인민원발급기 적극 이용 취지에 부합하고, 개별공시지가나 공동주택가격 열람 시기에 민원업무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기대 효과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3
민원사무명	부동산 관련 서류 발급
조사기관	서울시 은평구 갈현2동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관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간소화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부동산 관련 서류 발급시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은 토지행정지원 시스템 상에서 건축대장 발급은 새움터 내에서 토지대장은 새올 상에서 발급이 가능하는 등 토지 관련 서류 발급하는 곳이 통합되지 않고 여러군데로 나누어져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부동산 관련 서류 발급하는 곳을 통합하면 담당 직원의 업무가 경감되고 통일성이 있어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01
민원사무명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관계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신청서 이외 별다른 구비서류 및 수수료가 없음에도 불구 하고 방문신청을 통해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방문을 통하지 않고서 우편 및 fax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민원인들이 불필요하게 관공서를 내방할 필요도 없어 시간 및 경제비용 절감 효과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02
민원사무명	지적측량의뢰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관계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신청서와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해도 되며, 수수료도 없음. 서류제출만 하면 되는경우인데 방문으로만 접수가 가능한 것은 민원인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것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방문을 통하지 않고서 우편 및 fax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민원인들이 불필요하게 관공서를 내방할 필요도 없어 시간 및 경제비용 절감 효과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03
민원사무명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열람, 등본발급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관계법령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방문은 통해서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발급이 가능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 24를 통해 신청시 온라인출력 혹인 방문수령등이 가능하도록 접수방법을 다양화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04
민원사무명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현행구비서류 : 부동산 정보 제공동의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생활형편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가족관계증명서는 공무원이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민원인들이 불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05
민원사무명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관계법령	교통안전법 제40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일반교통안전진단 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또는 전문인력 등의 변경이 있을시 신고를 하는 사무로, 현장조사나 시설조사를 하지 않고 서면심사로 이뤄지는 사무임에도 불구하구 처리기간이 30일이 걸림에 따라 민원인들이 기다려야하는 불편함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면심사만 하는 사무임을 감안하여 그에 맞게 처리기간 단축 하여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대기기간 단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06
민원사무명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관계법령	교통안전법 제40조 제2항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휴업,재개업,폐업신고는 위와 같은 사건 발생시 3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만 첨부하여 30 일이내 신고하는 사무로, 서면심사만 하는 사무의 처리기간이 30일일 필요가 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면심사만 하는 사무임을 감안하여 그에 맞게 처리기간 단축 하여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대기기간 단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07
민원사무명	자동차 성능시험 신청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1항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자동차 성능시험 신청은 현재 별다른 첨부서류 없이 신청 후 성능시험대행자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성능시험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되는 업무임에도 현재 신청방법이 방문과 우편만 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방문 외에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접수창구 개설. 인터넷, 모바일앱 회원 가입시 자동차 성능시험 기간 알림 등의 서비스 제공. 민원인의 편의 증진.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08
민원사무명	자기인증면제신청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3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자기인증면제신청은 현재 별다른 첨부서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청방법이 방문과 우편으로만 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인터넷이 보편화 된 요즘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게 신청방법의 다양화 추진. 민원인의 편의 증진.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09
민원사무명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 시행자 (변경,폐지) 통보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제2항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자기인증면제신청은 현재 별다른 첨부서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청방법이 방문과 우편으로만 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인터넷이 보편화 된 요즘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게 신청방법의 다양화 추진. 민원인의 편의 증진.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010
민원사무명	주택건설사업자등록(변경) 신청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법령	주택법 제9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현행구비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개인인 경우), 재외국민증 및 여권사본(재외국민), 외국인등록 사슬증명(외국인인 경우) 2.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번서류, 개인인 경우 자신 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3. 기술자 보유증(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4.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사용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5 향후 1년간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기술자 보유증, 건물등기부 등본은 현재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확인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기술자 보유증, 건물등기부 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공무원이 확인함으로써 민원인의 구비서류 감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1

과제번호	자동차-011
민원사무명	이륜차 등록
조사기관	*서울시 영등포구/양평2동 권해란(☏2670-122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도개선 유 형	통합
현 황 및 문제점	현행법에 의하여 <이륜차> 등록은 관할 구청에서만 가능. 자동 차는 현재 전국 어디서나 등록이 가능한 점에 비교해보았을 때 민원인의 불편함 야기. 또한 시도가 바뀌었을 때는 전입에 따라 자동적으로 주소가 변 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15일이라는 기간 내에 전입신고와 별도로 주소 변경신고를 해야하며, 또한 기간 초과시 과태료가 부과되므 로 민원인의 번거로움 야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전국 무관할 실시는 즉각적으로 어려울 것이나, 관할을 시도로 늘린 후 점진적으로 자동차와 같이 무관할로 확대 실시하여 민원인의 불편함 감소 기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2

과제번호	주택-012
민원사무명	전월세 확정일자
조사기관	*서울시 영등포구/양평2동 권해란(☏2670-1222)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
제도개선 유 형	통합
현 황 및 문제점	전월세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에서 처리하는 경우 관할에서만 가능. 따라서 시민들의 불편 야기. 현행 시스템에서는 관할주민센 터에서만 확인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우선적으로 구단위로 확대하여 점증적으로 시도, 나아가 전국단 위로 확대하여야 함. 전입신고는 미방문시 민원24를 통한 처리가 능하나, 확정일자로 인해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따라서 관할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13
민원사무명	지적도 등본 발급
조사기관	영등포구 영등포동 조성권 (2670-1054)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어디서나 원하는 지역의 “지적도 등본” 즉시 발급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관할 지역내 지적도만 발급 가능하던 것을 관할에 관계없이 전국 민원창구에서 원하는 지역의 지적도 등본 즉시 발급 가능하도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14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조사기관	영등포구 영등포동 조성권 (2670-1054)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관계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시,군,구에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시 건축물 철거․멸실에 대한 읍,면,동장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했던 것을 공무원 자체확인 으로 개선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시 사전 읍면동 확인의무 면제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15
민원사무명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조사기관	영등포구 영등포동 조성권 (2670-1054)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관계법령	시도행정시스템 및 시군구 새올시스템 연계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간소화
현 황 및 문제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시 첨부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은 폐지하고 새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개선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첨부 폐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복지)-016
민원사무명	사회통합관리망(행복이음)이 주민등록망처럼 주소에 통반 구분되어 표시되도록 전산처리
조사기관	영등포구 영등포동 김해희 (2670-106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신청 처리 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사회통합관리망에서만 통반 구분이 표시되지 않아 도로명 시행 후 민원위치 분석 및 대상자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특히 저소득대상에게 물품지원할때 통반장 활용시 수기로 주민등록을 열람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주민등록망처럼 사회통합관리망에 통반구분이 되게 주소표시가 되도록 하면 통반장 활용시 구분이 용이하게 되고 각종 증명서 발급시 민원이 자신의 통반을 알 수 있게 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017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열람
조사기관	영등포구 영등포동 유정희 (2670-1060)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 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1. 건축물대장에서 우리 구 관련 배치도.평면도가 잘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구청에선 검색이 잘 되는 반면 동사무소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아 번거롭습니다. 2. 건축물대장 현소유자가 현황에 잘 검색이 되지 않아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서 다시 찾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도로명으로 검색이 되지 않아 지번으로 다시 찾아서 지번으로 검색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1. 동사무소에서도 검색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2. 건축물대장에서도 현소유자가 잘 검색이 되었으면 합니다. 3. 2014년 1월부터 도로명으로 사용하라고 하는데 아직 지번으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해주세요. 위에 사항이 개선되면 오신 민원인들에게 더 빠르게 민원을 해결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018
민원사무명	도로명주소 조회
조사기관	영등포구 영등포동 박지현 (2670-105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관계법령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구 지번 주소 및 실제 지적도와 도로명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우편물이 반송되어 민원인이 우편물을 받아보지 못 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실제 지적도와 도로명주소의 일치율을 높여 민원이 적기에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게 되면 민원 발생의 소지가 줄어들 것임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019
민원사무명	부동산 관련 민원신청서 통합
조사기관	영등포구 영등포동 조성권 (2670-1054)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관계법령	지적, 건축물, 가격․토지이용 관련 공부 통합 및 관련법령제․개정
제도개선 유 형	민원통․폐합
현 황 및 문제점	부동산 관련 민원신청서(5종) 하나로 통합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부동산 관련 5종(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시 지가 확인, 주택가격 확인) 민원신청서를 1장만으로 동시 신청 가능 하도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020
민원사무명	건축물 용도변경
조사기관	* 영등포구청 건축과 서인철(☏02-2670-3688)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건축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건축물 용도변경 시 첨부서류(건축법시행규칙제12조의2)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문제점) 변경 전‧후의 평면도 제출 의무화 대상과 관련하여 건물규모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소규모 건축물까지 설계도면 제출요구에 대한 민원인 불만이 다수 제기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연면적 100㎡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은 용도변경 시 용도변경 전‧후 평면도 제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시킴 (기대효과) 영세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021
민원사무명	건축허가(신고) 처리 시 면허세 부과 원스톱처리
조사기관	* 영등포구청 건축과 정화영(☏02-2670-370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건축허가(신고) 처리 시 건축주 면허세 부과 ․ 징수 확인 후 허가(신고)필증 교부 ○ 현재「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허가(신고) 처리완료 후 「세무종합시스템」에서 별도로 면허세 부과 및 납부 확인 가능 ○ 허가(신고)필증 수령코자 건축주 구청 방문 시, 면허세 부과고지서 발급여부 확인을 위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원스톱 처리가 어려운 불편사항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상 건축허가 처리단계에서 건축물 용도/규모 등 입력된 데이터를 연계하여 면허세 부과내역을 생성한 다음「세무종합시스템」과 연계하여 면허세 부과 처리 ⇒ 건축허가(신고) 처리완료 시 면허세 부과 동시에 처리 가능 ○ 또한「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면허세 납부 확인 가능토록「세무종합시스템」과 연계하여 허가서 교부 시 완납 확인 및 미납 건 정기적 관리에 활용 ○ 기대효과 - 건축허가 및 면허세 부과업무 원스톱 처리로 행정 효율성 개선 - 허가서 교부 시 불필요한 대기시간 단축하여 민원 만족도 향상 - 건축허가 면허세 과징 현황 철저한 관리로 세입 징수율 제고 ※ 전국 공통사항으로 타 기관 확대운영 시 파급효과 극대화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022
민원사무명	건축행정「전국최초 야외흡연실 도입」
조사기관	* 영등포구청 건축과 정화영(☏02-2670-370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제15조(가설건축물)
제도개선 유 형	기타 제도개선 (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건축법령 미비사항 제도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대부분 건축물 및 150㎡ 이상 음식점 등 영업소를 금연시설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흡연자를 위한 흡연공간 조성의 수요 발생 ○ 이에 따른 야외흡연실 마련을 위한 건축물 증축이 현실적으로 어렵고「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설치근거 또한 미비하여 흡연실 용도 건축물 무단설치 등 문제점 발생에 따라 금연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개선 적극 추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금연CARE부스(야외흡연실)」설치기준 시행 (2013.11월~) - 적용대상: 연면적 1,000㎡ 이상 사무/복합용도 등 금연건축물 - 재질/규모: 경량철골․유리 등(불연재료), 18㎡ 이하(1층 이하) - 설치조건: ‘흡연실’을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용도에 포함하되 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우리 구 금연 교육 ․홍보에 활용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기대효과 - 흡연‧비흡연자 모두 배려한 실질적 공간마련 및 상징적 금연홍보 - 금연건물 조기정착으로 구민건강 행복지수와 삶의 질 향상 도모 - 앞서가는 건축행정 서비스 구현으로 고품격 가로경관 조성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023
민원사무명	민원스피드 지수 향상을 위한「용도변경(표시변경) 처리절차 간소화」
조사기관	* 영등포구청 건축과 황재영(☏02-2670-3687)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건축법」제19조(용도변경)
제도개선 유 형	기타 제도개선 (건축복합민원처리절차 간소화 - 건축법령 미비사항 제도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인들이 건축물 임대 등 모든 창업준비를 마치고 영업허가 신청과정에서 뒤늦게 건축물의 용도변경(표시변경)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인지하여 어려움을 겪음 ○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하므로 ‛정화조 용량 적정여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여부□등에 대해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처리하고 있어 3 ~ 4일 정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용도변경(표시변경) 처리절차 간소화」시행 (2013. 6월~) - 용도변경시 정화조 용량산정 적합여부에 대하여 환경과 담당자가 신청서에 검토 날인하여 즉시 처리【기존 전자문서 협의 절차 개선】 - 용도변경으로 인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여부를 건축과 검토(변경전․후 용도별 오수발생량이 동일하거나 적은 경우)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안전치수과에 통보 ○ 기대효과 - 용도변경에 대한 처리기한 단축으로 민원스피드 지수 향상 - 소규모 창업준비 기간 단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024
민원사무명	예측가능한 건축행정 구현을 위한「사용승인 사전협의제」
조사기관	* 영등포구청 건축과 황재영(☏02-2670-3687)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건축법」제22조(사용승인)
제도개선 유 형	기타 제도개선 (건축복합민원처리절차 간소화 - 건축법령 미비사항 제도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특별검사원의 사용승인 조사에 의거 처리되나 관계부서의 허가조건 등에 대한 건축주의 이해부족으로 준공단계에서 보완, 재협의 등으로 사용승인 처리 지연되는 사례가 있음 ○ 미비시설 보완, 재시공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및 부실 우려 및 건물 사용계획 및 입주민들의 예상입주일 지연으로 주민불편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건축물 사용승인 사전협의제」시행 (2013. 6월~) - 사용승인시 의제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보나, 검토시기는 공사완료 단계 후 탄력적으로 운용함이 바람직 - 건축주 요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전 허가조건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신청시 별도 협의 없이 내용 및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으로 사용승인 처리하여 재산권행사 지연 방지 ○ 기대효과 - 건축주의 입주 예정일에 맞게 사용승인 됨으로써 민원인 편의증진 -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건축행정의 신뢰성 향상 - 보완 및 기한연장 감소로 예측가능한 건축행정 구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025
민원사무명	건축공사장 QR코드 부착
조사기관	* 영등포구청 건축과 김민수(☏02-2670-3697)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
제도개선 유 형	기타 제도개선(건축공사장 건축허가표지판 QR코드 부착)
현 황 및 문제점	-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설계자·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 건축 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고 있으나, - 공사중인 건축공사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화로 문의 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건축공사장에 설치하는 공사안내간판에 QR코드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접촉만으로도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규모, 공사관계자 등의 추가적인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토록 QR코드 부착 의무화 시행 - 공사중인 건축공사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 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공사안내간판 QR코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 시민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026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조사기관

* 영등포구청 건축과 팽지연(☏02-2670-371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건축법 제79조제4항,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8조제4항

제도개선

유 형

기타 제도개선

(국민편의와 민원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현  황

및

문제점

- 위반건축물 해제 현황                             (단위 : 건)

년도	2012년	2013년	2014년 (8월 13일 기준)
건수	325	437	187

- 해당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시정된 이후,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   축물’표기가 정상적으로 해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직접 열람 및 발급받거나 전화를 걸어서 문의하는 수 밖   에 없어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주택과 및 건축과에서 위반건축물해제 통보 시 연락처 제공

- 건축물대장상 위반표기해제 후 건축주에게 처리결과를 통보

- 통합메시지시스템을 이용한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제공

- 문자서비스 내용

․영등포동 00로 00 위반사항해제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      축물 해제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민원 편의를 도모하는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사전에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027
민원사무명	건축 민원안내도우미『마루지기』운영
조사기관	* 영등포구청 건축과 김은하(☏02-2670-3710)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건축법
제도개선 유 형	기타 제도개선 (국민편의와 민원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현 황 및 문제점	- 부서 입구에 직원별 업무분장과 좌석배치도가 부착되어있으나 민원인들이 담당 직원을 찾아 민원상담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민원인들이 방문목적에 따른 적절한 민원안내를 받지 못할 경 우, 다시 해당 업무부서 및 담당자를 찾아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 민원업무처리가 지체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매월 전 직원이『마루지기 어깨띠』를 착용하여 친절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열려있는 민원서비스 실시 - 민원인을 출입구에서 맞이하여 방문목적을 파악, 담당자에게 안 내 또는 처리하고 특히 우리구 업무가 아닌 유관기관 업무도 위치, 부서, 전화 등을 자세하게 안내 - 기존 민원실을 ‘소통마루’로 재구성한 공간과 ‘마루지기’ 민원안 내 서비스를 결합하여 친절을 넘어 구민의 힐링과 소통에 중점 을 둔 청렴서비스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028
민원사무명	무료 건축상담실『나눔마루』운영
조사기관	* 영등포구청 건축과 고철희(☏02-2670-3686)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건축법
제도개선 유 형	기타 제도개선 (국민편의와 민원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실 집기의 비규격화로 어수선한 분위기 - 민원실이 창구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민원상 담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주출입구에서 건축과 민원실로의 진입동선이 길어서 민원인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게 됨 -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축서비스 제공 미흡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기존 민원실을 ‘소통마루’로 환경 개선하여 선조들의 소통의 장 ‘마루’를 건축행정과 민원의 ‘소통마루’로 연계 - 민원실에 툇마루를 조성하여 언제든지 쉬고, 걸터앉아 이야기하 는 구민을 위한 소통,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 -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동선계획 및 민원집기 재배치 - 소통마루 내 무료 건축상담실 ‘나눔마루’ 를 운영함으로써 구민 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축서비스 제공 -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구민과 함께 소통하여 건축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029
민원사무명	건축허가 사전 알리미 운영
조사기관	* 영등포구청 건축과 고철희(☏02-2670-3686)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건축법
제도개선 유 형	기타 제도개선 (국민편의와 민원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는 반면,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건축허가 신청으로 이해관계 대립에 의한 집단 민원 발생 ○ 관계 법령에 적합한 용도, 규모 일지라도 건축으로 주거 환경저해 및 불편이 예상될 경우, 행정청의 적극적인 민원처리 요구 증가 추세 (문제점) ○ 건축법상 사전 예고제에 대한 법적근거 미약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주거지역, 아파트단지와 인접하여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등 신청사항이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형건축물로 주민기피 및 혐오 시설에 적용 - 건축예정지 등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허가 신청된 건축물 높이 2배이하 거리에 있는 건물주에게(단, 너비 20m이상 도로 반대편은 제외) 건축허가 예고문을 건축예정지 등에게첨 및 메일 등으로 7일간 주민 의견 청취 ○ 기대효과 - 건축허가 후 발생되는 집단 민원 감소 예상 및 건축허가 후 원할한 공사 진행 -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청의 조정 역할 기대 부응으로 주민 욕구 충족 및 건축행정의 신뢰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30
민원사무명	건물번호 부여(상세주소 부여)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정보과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주소정책과)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16조 제3항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 절차 개선 및 법정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상세주소 부여 복잡한 절차로 장기간 소요 ○ 주민편의 제도이나 신청기피로 주민혜택 미진 ○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소유자 신청 기피 ○ 신청인이 최소 2회 이상 구청(동)방문 접수 등 업무 효율성 저하 □ 원룸, 다가구 등은 동․층․호의 상세주소 정보가 없어 주소인식 혼란과 위치 찾기 곤란 ○ 주민을 위한 상세주소 제도의 활성화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도로명주소의 부여는 건물번호부여 이후에 상세주소부여로 이루어지고 있어 업무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통합 운영체계로 전환하여 문제해결 도모 ○ 행정편의 위주가 아닌 민원편의 행정 구현 ○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대민 서비스 개선 □ 개선내용 및 효과 ○ 건축 사용승인(준공)시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한번 신청으로 원스톱 처리 ▷ 건축 허가시에 건물번호 부여와 상세주소 부여 신청안내 ▷ 건축 사용승인(준공)전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협의 동시부여 처리 ○ 행정절차 간소화로 처리기간 대폭 감축(36일 6일) 현 행 개선 후 신청인 : 구(동) 4회 방문 공무원 : 현장조사 2회 방법 :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개별부여 소요기간 : 최고 36일 신청인 : 구(동) 각 1회 방문 공무원 : 현장조사 1회 방법 :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동시부여 소요기간 : 최고 6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031
민원사무명	주택 등 취득세 신고와 분할납부 신청 통합 처리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영등포동주민센터
소관부처	국세청
관계법령	지방세법시행령 및 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 통폐․합
현 황 및 문제점	취득세(주택,자동차,건설기계)신고시 분할납부 확인 곤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분할 납부여부를 표시하여 취득세 신고와 분할 납부 신청이 한번에 가능하도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32
민원사무명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시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첨부 폐지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영등포동주민센터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간소화
현 황 및 문제점	취득세 감면 신청시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첨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담당공무원이 지방세 전산시스템에서 국가유공자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33
민원사무명	확정일자
조사기관	* 서울시/영등포구/신길5동 김덕선(☏2670-1309)
소관부처
관계법령	* 민법 부칙 제3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 2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시 확정일자부(전산시스템)에 등재 하며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인을 찍고 돌려주며 동주민센터에 서는 계약서를 복사해서 보관하지 않음. 임차인이 계약서 원본 분실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확인은 받을 수 있으나 계약서의 자세한 내용이 없어 임차인이 임차 권리 주장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확정일자시스템에 스캔기능을 첨가하여 계약서를 스캔 저장하여 임차인이 계약서 원본을 분실하여 확정일자 확인 요청시 스캔한 계약서를 출력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확인서에 첨부하여 임차인에게 교부하면 임차권주장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34
민원사무명	확정일자
조사기관	* 서울시/영등포구/신길5동 김덕선(☏2670-1309)
소관부처
관계법령	* 민법 부칙 제3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 2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영등포구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외국인은 주소이전시 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주소지변경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어 구청과 동주민센터를 각각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주소지변경신고시 확정일자를 같이 부여하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절차로 인해 한국생활에 만족감을 증대시킬 것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35
민원사무명	건물번호판 재교부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 전민성(☏02-2670-3723)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주소정책과
관계법령	도로명주소법 제16조 제2, 3항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 도로명주소법 제16조는 “건물 등의 소․점유자는 건물 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분실 시 재교부를 받아 부착하여야 하며 건물 등의 신축․증축 등에도 발생되는 비용은 소․점유자가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 현재 자치구에서는 신축건물 등은 소유자가 사용승인 전에 부착하고 있으나 훼손․분실 또는 추가 부착요구 시 민원인과 불필요한 민원 발생 해소를 위해 시설물 일제조사를 통하여 자치구 예산으로 제작 부착하고 있는 실정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도로명주소법 제16조 제2, 3항 삭제 ※ 삭제 사유 :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착된 건물번호판이 떨어지거나 훼손할 경우가 있을 경우 소유자가 소중히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분실 시 소유자가 부착하여야 함 - 기대효과 • 건물번호판 설치 비용 부담 및 민원발생 일시에 해소 • 자치구의 불필요한 시간, 인력, 예산 절감 • 건물번호판을 제외한 시설물만 조사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합리적 의사결정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36
민원사무명	외국인토지취득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 이상호(☏02-2670-37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신고기간 연장
현 황 및 문제점	현행 외국인토지법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부동산거래의신고)에 의하면,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서도 반대급부이행완료일(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현행 외국인토지법의 규정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유사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 외국인에 대하여만 가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현행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1항의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을 『반대급부이행완료일부터 60일』로 변경 국내 부동산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시 형평성 있는 법률 적용으로 행정의 긍정적인 측면 부각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37
민원사무명	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 박재란(☏02-2670-372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20조에 의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전신고시 등록증을 첨부하도록 되어있고, 그 처리기간은 7일로 규정되어 있음 한편,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부동산중개업소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이전하여 영업을 개시하더라도 이전신고 처리기간인 최대 7일간 등록증의 게시 없이 영업을 하도록 조장되고 있는 실정이며, 시민으로 하여금 혼돈할 여지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변경하여 처리하고, 추후 이전신고의 적정여부(사무소의 확보와 설치 관계, 타 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사항)를 조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전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 대부분의 건전한 부동산중개업소의 이전신고를 즉시 처리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에게 편의 제공 및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38
민원사무명	토지(임야)이동 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 심미영(☏02-2670-373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관계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5호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또는 법령 개정
현 황 및 문제점	토지이동 신청 서식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없음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93조) : 별지서식 75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1안) 토지이동 신청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 2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 -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법적 근거 마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39
민원사무명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부동산 정보과 장현수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관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프로그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공적규제사항(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사항등)의 변동이 발생시 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 정리하여 민원업무을 처리하며, 도시계획 변경사항을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관리시스템에 수작업으로 정리하고 반영하고 있는 실정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특성조사 내용 중 각 필지별로 수작업으로 입력하고 있는 공적규제사항(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사항 등 변동내역)을 토지정보시스템(KLIS)정리시 공시지가 시스템 및 주택가격시스템에 자동변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정비하여 각종자료의 전산통합 입력으로 업무의 효율성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40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조사기관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 조수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
제도개선 유 형	발급제한 건축물대장 자료 정비
현 황 및 문제점	국가정보원에서 지정한 보안목표시설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용도상 주요 국가 산업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방송통신시설 등은 건축물대장 발급 제한이 적용되어 인터넷을 통한 조회 및 열람, 발급이 제한되고 있음. 발급을 원할 경우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가 해당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여 민원이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공인인증서나 개인아이핀 등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인터넷 발급을 가능토록 개선하여 시간적, 경제적비용 감소 및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 극대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41
민원사무명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조사기관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변하얀 (☏2670-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관계법령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5조)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 별지 71호서식) 3. 지적사무처리규정(제21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토지임야 대장의 경우 신청시에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게 되어 있음. 이는 불필요한 정보 수집이라고 보여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의 노출 최소화, 민원 응대 시간 단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42
민원사무명	공동주택 가격 확인
조사기관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변하얀 (☏2670-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관계법령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별지17호)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공동주택가격확인 민원신청 시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게 되어 있음. 이는 불필요한 정보 수집이라고 보여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의 노출 최소화, 민원 응대 시간 단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043
민원사무명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필증 재교부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보람 (02-2670-309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구비서류 감축의 경우 : 외국건축사자격증취득자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사진반명함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사진반명함판 원본만 아니라 파일을 제출했을 경우에도 신고필증 재교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요즘 사진을 찍을시 파일로 보관하 는 경우가 많아 사진반명함판이 없더라도 파일이 있을 경우 사진을 다시 찍을 필요가 없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044
민원사무명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신고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보람 (02-2670-309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구비서류 감축의 경우 :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신고서, 자격사본,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사진반명함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사진반명함판 원본만 아니라 파일을 제출했을 경우에도 신고필증 재교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요즘 사진을 찍을시 파일로 보관하 는 경우가 많아 사진반명함판이 없더라도 파일이 있을 경우 사진을 다시 찍을 필요가 없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045
민원사무명	건축사보신고필증재교부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보람 (02-2670-309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구비서류 감축의 경우 : 건축사보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사진명함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사진증명판 원본만 아니라 파일을 제출했을 경우에도 신고필증 재교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요즘 사진을 찍을시 파일로 보관하 는 경우가 많아 사진반명함판이 없더라도 파일이 있을 경우 사진을 다시 찍을 필요가 없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046
민원사무명	건축사보신고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02-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건축사법 제2조제2호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구비서류 감축의 경우 : 건축사보신고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사본, 사진반명함판 공무원확인사항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사진반명함판은 파일로도 제출 가능하도록 하며,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받기보다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 도록 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047
민원사무명	건축사자격증재발급신청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02-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구비서류 감축의 경우 : 건축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사진 1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사진 원본만 아니라 파일을 제출했을 경우에도 신고필증 재교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요즘 사진을 찍을시 파일로 보관하 는 경우가 많아 사진반명함판이 없더라도 파일이 있을 경우 사진을 다시 찍을 필요가 없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48
민원사무명	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02-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구비서류 감축의 경우 :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반명함판사진, 등록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사진반명함판 원본만 아니라 파일을 제출했을 경우에도 신고필증 재교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요즘 사진을 찍을시 파일로 보관하 는 경우가 많아 사진반명함판이 없더라도 파일이 있을 경우 사진을 다시 찍을 필요가 없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49
민원사무명	감정평가사 자격수첩 재교부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02-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관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4항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구비서류 감축의 경우 : 감정평가사자격수첩재교부신청서, 증명사진 2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증명사진 제출시 원본이 아닌 파일을 제출해도 되게함. 요즘 사진 을 찍을시 파일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사진 원본이 없더라도 파일이 있을 경우 사진을 다시 찍을 필요가 없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 - 050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도면 발급
조사기관	* 영등포구청/당산2동 강보람(☏2670-1145)
소관부처
관계법령	*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의 발급 및 열람 제11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건축물대장 중에 도면(평면도) 발급 시 타 지역 소재지는 그 해당 시, 구청으로 민원24에서 팩스민원을 신청해서 받아서 드리기 때문에 최대 3시간 정도 소요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타 지역 소재지의 도면 발급도 바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열어 즉시 발급 가능하도록 함. 기대효과: 민원인이 서류 발급을 위해 기다리지 않아서 좋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 - 051
민원사무명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열람 신청
조사기관	* 영등포구청/당산2동 (☏2670-1134)
소관부처	*
관계법령	* 자동차등록규칙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을 할 때 소유주의 주민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 개인정보의 노출위험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 방안: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생년월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기대 효과: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052
민원사무명	토지(임야)대장 발급
조사기관	* 영등포구청/당산2동 (☏2670-1134)
소관부처
관계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토지(임야)대장을 전산 상 발급할 때 같은 시·군·구의 토지(임야) 대장은 한 번에 발급 가능하나 여러 시·군·구 토지(임야)대장은 다시 입력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여러 시·군·구의 토지(임야)대장을 발급할 때도 한 번에 발급 가능하도록 전산 입력절차 개선 기대효과: 민원처리 시간이 단축되어 민원 서비스 질 증대 기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 - 053
민원사무명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조사기관	* 영등포구청 자동차관리과 이의진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제도개선 유 형	※ 법령의 간소화 및 통합
현 황 및 문제점	※ 현재의 시도간 변경은 지역 번호의 계속 사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의미가 퇴색하였고, 일선 민원 창구에서는 영업용 및 상품용 차량의 시도간 변경시에도 때로는 변경등록신청서(별지서식11호)로 갈음하여 민원처리함. 따라서, 별도 법령 및 서식에 의하여 처리할 사유가 없다고 여겨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을 제22조로 통합 ※ 법령의 간소화 및 서식 감축으로 민원 편의 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 - 054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조사기관	* 영등포구청 자동차관리과 이자영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
제도개선 유 형	※ 구비서류 감축(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작성시 차량번호와 본인 인적사항 기재 신분증 제출 ※ 문제점 : 신분증 제출시 본인확인 가능하나 신청서까지 작성해 민원처리시간 지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본인 신청시 신분증만 제출함으로써 민원처리시간 단축효과 기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55
민원사무명	법인 자동차등록 주소변경
조사기관	* 영등포구청 자동차관리과 배신배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도개선 유 형	※ 법인 자동차등록 주소변경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 자동차관리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법인등기부등본의 주소 변경 시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기간 경과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같은 시에서의 주소 이전은 수수료 면제 대상임. ※ 문 제 점 - 법인의 경우 자동차를 대량으로 소유하고 있어 대량 신고시 많은 업무처리 소요시간으로 인력한계에 따른 과부하 발생 - 미 신고시 과도한 과태료가 발생되고 실제 주소지로 우편물이 발송 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검사지연 등 2차적 민원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사이트 http://www.ecar.go.kr 법인(공인인증서 필요) 직접 입력 후 관할구청에서 승인 - 신청요건 간소화 및 법인등기사무소 등에 적극적인 홍보 및 협조 요청 - 세무서등 유관기관에 변경등록 사항 안내 협조 요청 ※ 기대효과 - 대량의 주소이전으로 인한 업무량 경감 및 비용 절감 - 과태료 발생 및 자동차세 체납 등 2차적 민원발생 최소화 - 시스템 사용으로 자동차 등록원부, 등록증 재발급 등 민원 편의 증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 - 056
민원사무명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조사기관	* 영등포구청 자동차관리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관계법령	*
제도개선 유 형	※ 기타(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 운영)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대포차 운행 및 유통을 차단하고자 자동차 신규·변경 및 이전등록 담당 3,4번 창구에서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접수도 겸하도록 운영 중이나, 접수 이후의 실질 단속 및 조치 확인 등이 부족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자진신고된 불법명의 자동차의 후속조치에 대한 처리방침 마련 - 신고 이후의 접수 진행 과정에 대한 안내 및 조회 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신고 이후 실제 처리 상황 및 결과를 확인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만족감 상승과 더 많은 신고 접수의 유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057
민원사무명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발급
조사기관	영등포구 민원여권과 이혜수 (02-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관계법령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문제점 : 단순 열람 발급 신청서 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작성 후 제출시 공무원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본인여부만 확인가능하게끔 업무를 개선하고, 신청서에는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함.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058
민원사무명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조사기관	영등포구 민원여권과 이혜수 (02-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관계법령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서식 제80호 문제점 : 현재 신청서에 불필요하게 한자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하도록 되어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작성 후 제출시 공무원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본인여부만 확인가능하게끔 업무를 개선하고, 신청서에는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함. 또한 이름은 한글로만 적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059
민원사무명	지적측량의뢰
조사기관	영등포구 민원여권과 이혜수 (02-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관계법령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별지서식 15호 문제점 : 방문으로만 처리되는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자 메일주소까지 기재하도록 되어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전자메일주소는 기재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060
민원사무명	공유토지분할, 합병 신청
조사기관	영등포구 민원여권과 이혜수(02-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관계법령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지서식 제6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61
민원사무명	자동차 수출 이행여부 신고
조사기관	영등포구 민원여권과 이혜수(02-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서식21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062
민원사무명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배치 등 신고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법령	주택법 제55조제4항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현행 구비서류 : 관리소장교육또는 주택관리사 등의 보수교육 이수현황, 배치를 증며하는 임명장 등 사본 1부,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배치내용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관리사등의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본 1부. 문제점 : 보수교육 시행기관인 주택관리사단체로 제출하는 서류임에도 보수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해당단체에서 이수현황을 직접 확인하여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 하지 않도록 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63
민원사무명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등록인장 변경신고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6조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11호의 2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64
민원사무명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관계법령	교통안전법 제40조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8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65
민원사무명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관계법령	교통안전법 제39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2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66
민원사무명	부동산개발업등록요건변경보고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법률 제17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5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67
민원사무명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0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68
민원사무명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신고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9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69
민원사무명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8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70
민원사무명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1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71
민원사무명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6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72
민원사무명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5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73
민원사무명	부동산개발업 등록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74
민원사무명	경매장 개설 운영승인 신청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60조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86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75
민원사무명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해고,인장등록 신고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1호 문제점 : 신고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076
민원사무명	주택거래계약신고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법령	주택법 제80조의 2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1호 문제점 : 매도인/매수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77
민원사무명	자동차제작자 등 변경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1호 문제점 : 신고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78
민원사무명	자동차변경등록 신청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서식 제11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79
민원사무명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서식 제14호 문제점 : 매도인/매수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80
민원사무명	자동차신규검사신청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제2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46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81
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합병신고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제1항제2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80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82
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81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83
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등록(변경)신청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53조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77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84
민원사무명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폐지신청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62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85
민원사무명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 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7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60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86
민원사무명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 검정신청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7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59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87
민원사무명	기계기구 정밀도검사 기간조정신청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0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43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88
민원사무명	기계기구의 정밀도 검사신청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0조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42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89
민원사무명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57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90
민원사무명	자동차 검사신청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47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91
민원사무명	자동차 정비책임자 선임(해임) 신고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64조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90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92
민원사무명	검사유효기간 연장(검사유예) 신청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45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93
민원사무명	자동차 검사대행자 지정신청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2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53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94
민원사무명	중고자동차 매도신고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2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84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95
민원사무명	자동차등록증재교부 신청서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서식 제2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96
민원사무명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6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97
민원사무명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신청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98
민원사무명	자동차 등록회복신청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서식 제6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99
민원사무명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발급 열람신청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서식 제5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00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65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01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67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02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63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03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68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04
민원사무명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서식 제17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05
민원사무명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서식 제13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06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 신청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69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07
민원사무명	자동차등록 번호판 재교부 등 신청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제49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08
민원사무명	자동차 신규등록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3조제10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서식 제9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109
민원사무명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법령	주택법 제29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0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110
민원사무명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재교부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42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111
민원사무명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법령	주택법 제53조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38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112
민원사무명	주택관리업 등록
조사기관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법령	주택법 제42조제2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35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 및 한자성명을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및 한자성명 기재란 삭제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113
민원사무명	행위허가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법령	주택법 제42조제2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9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114
민원사무명	주택건설사업자등록(변경) 신청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법령	주택법 제9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4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 및 한자성명을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및 한자성명 기재란 삭제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과-115
민원사무명	주택조합설립신고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법령	주택법 제32조 제3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6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116
민원사무명	주택조합설립 인가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법령	주택법 제32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9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117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제18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물-118
민원사무명	건축물 소유자 변경 정정 신청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건축법 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제16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119
민원사무명	건축물 표시 변경 정정 신청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건축법 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제15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120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합병신청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건축법 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제13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121
민원사무명	건축물 대장 전환신청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건축법 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제12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122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건축법 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제9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123
민원사무명	지적측량업 신고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관계법령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43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124
민원사무명	측량업 상속신고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관계법령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44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125
민원사무명	토지이동신청
조사기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수 (2670-30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관계법령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75호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제출시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주택-1
민원사무명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구로구/주택과 김철동(☏860-29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행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의 비내력벽 철거(발코니확장)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2분의1이상 동의를 얻은 때 철거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동의 규정이 까다로워 행위허가 신청시 동의서 징구에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소음 및 누수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런 피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상은 당해 세대 위아래 및 좌우측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해당동 1/2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해당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은때 철거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입주자 대표회의(관리사무소)등의 동의로 대체하도록 개정하고, ○ 공사시간(기간), 시공자, 건축주, 공사범위,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등을 표기하여 엘리베이터 및 게시판, 개별세대 등에 공지하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주택-2
민원사무명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조사기관	* 서울시/구로구/도시계획과 김성자(☏860-295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9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근 거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9조)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등 ○ 개발행위허가제의 의의 - 개발행위허가제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등을 고려하여 해당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서 도시기반시설 부족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이며, -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공작물 설치 포함),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현재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건축허가 과정에서 건축위원회를 가치게 되어 있어 이중적인 위원회 심의로, ○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간소화하여 같은 내용을 한번에 심의·검토하도록 제도보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주택-3
민원사무명	주거·비주거 건축물간 용적률완화 형평성 개선
조사기관	서울시 / 구로구 / 건축과 송인희(☏860-225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서울시건축조례 제3조제7항
간소화 유 형	기타 제도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산업단지 내 대형 지식산업센터 건축물의 입주 기업체등에서 입주자나 근로종사자를 위한 보육시설등 공동시설의 설치를 필요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한 관련법령 미비 ○ 기존법령에서 동일한 건축물이라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민공동시설 설치시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여성종사자가 많은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동시설 설치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가 없는 등의 법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개정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건축법시행령」제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완화의 대상에 공동주택에 대한 주민공동시설 뿐만 아니라, 실제 공동육아등 공동시설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일반 대형건축물의 공동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과 같이 법의 형평성에 맞에 완화의 규정 신설(건축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2호 신설) ○ 「건축법시행령」제6조제1항제12호 신설에 맞추어 일반 대형건축물에 대한 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범위를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에서 공동주택의 완화기준과 동일하게 적용(건축법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개정) ○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맞추어 일반건축물에 대하여도 공동주택의 완화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고자 함(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조제7항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주택-4
민원사무명	건축허가 관련 에너지절약계획서에 대한 검토·자문기간 단축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축과 송인희(☏860-225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2항 및 제31조제1호
간소화 유 형	기타 제도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관련법령 상 건축허가 시 제출된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허가권자가 그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건축허가권자가 그 적절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건축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및 향후 그 책임성을 이유로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계획서에 대하여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에 자문의뢰로 인하여 그 검토·자문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아울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실제 작성·검토하는 전문 설계기술자에 대한 책임의식 고취와 함께 부적정 작성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자문의뢰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체검토 또는 관련 전문기술자가 작성·날인한 에너지 절약계획서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우리구 자체 기준방안 마련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31조(과태료)기준에서 실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검토하는 관련 전문기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하고자 함.(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31조제1호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주택-5
민원사무명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시행자취소 및 구역해제 조항 마련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개발과 김성훈(☏860-227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간소화 유 형	기타 제도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 정비구역에서 조합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주민동의에 의한 추진주체 해산 및 구역해제 조항은 있으나, 공공(LH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지정요건은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 취소 및 구역해제에 대하여는 관련법 상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에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사업시행자를 취소할 수 없으며, 반대로 주민이 사업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사업시행자(LH공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을 포기할 경우에는 이를 막을 규정이 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구성된 구역에서 추진주체의 해산과 정비구역 해제의 조항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듯이, ○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도 명확한 사업시행자 취소요건 및 방법과 이에 따른 구역해제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의 일방적인 사업추진 및 포기가 아닌 주민의사에 따른 사업진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필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주택-6
민원사무명	고물상 설치 관련 양성화 방안
조사기관	서울시 구로구 도시계획과 김은선(☏860-294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관계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 폐기물 관리법
간소화 유 형	기타 제도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고물상은 자유업종으로 소규모 고물상의 경우 신고절차 없이 설치 할 수 있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주거지역에서는 설치가 불가한 업종이어서 고물상영업이 범법행위가 되고 있음 ○ 범법행위라면 강력히 근절해야 할 것이나, 주거지역 내 선설치-후고발의 형태로 문제시되고 있는 고물상은 주로 사회적배려계층(노인층 등)이 폐지등을 거래하며 생계유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철거가 어려운 실정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주거지역 내 고물상 설치 및 영업행위를 양성화하여 사회적 배려계층의 경제생활에 기여하고, 주변 주거지역과 공존할 수 있도록 소음·분진방지 및 도시미관기준 등을 마련하여, 주거지역 내 일정한 기준을 갖춘 고물상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 관련법 개정 - 고물상 적법 운영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 마련 - 1.000㎡이하의 소규모 고물상의 경우도 고물상 적법 운영을 위한 신고대상으로 규정 마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주택-7
민원사무명	소형건설업 면허의 제도적 보완
조사기관	서울시 구로구 수궁동 이성우(☏2620-765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1조
간소화 유 형	기타 제도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공동주택 3층이상 또는 일정규모 면적 이상의 건축물 시공시 현 제도하에서는 종합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소형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 면허를 빌려서 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소형건설업 면허 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시공규모와 용도등을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제도적으로 시급히 보완(완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8
민원사무명	건축허가(2층이하 또는 1천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여권과 오경애(☏860-23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
간소화 유 형	※ 간소화 유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건축허가(2층이하 또는 1천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은 7일이나, 평균 3일이내에 처리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법정처리기간은 민원처리의 지연을 초래하여 민원인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건축허가(2층이하 또는 1천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현재 7일에서 3일로 변경(57%단축) (7일 → 3일) <기대효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불편을 해소하여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9
민원사무명	건축사업무 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여권과 오경애(☏860-23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건축사법 제23조 1항
간소화 유 형	※ 간소화 유형 : 법정처리 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건축사업무 신고」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은 5일이나, 평균 1일이내에 처리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법정처리기간은 민원처리의 지연을 초래하여 민원인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건축사업무 신고」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현재 5일에서 1일로 변경(80%단축) (5일 → 1일) <기대효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불편을 해소하여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10
민원사무명	건축허가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여권과 오경애(☏860-23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
간소화 유 형	※ 간소화 유형 : 통합,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ㅇ 민원인이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완료처리 후 건축허가필증을 방문수령토록 함으로써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두 번이상 방문해야 하므로 민원불편 초래 ㅇ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하여도 허가증과 신고필증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ㅇ 각종 건축관련 허가증이나 신고필증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온라인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처리절차 개선 ㅇ 또한,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민원인도 신고필증 및 허가증을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통합운영 ㅇ 허가증과 신고필증 수령시 부과되는 면허세 납부방법도 온라인 납부 또는 계좌송금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11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여권과 오경애(☏860-23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관계법령	건축법시행령 제25조
간소화 유 형	※ 간소화 유형 : 법정처리 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은 7일이나, 평균 4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법정처리기간은 민원처리의 지연을 초래하여 민원인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현재 7일에서 4일로 변경(43%단축) (7일 → 4일) <기대효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불편을 해소하여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12
민원사무명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여권과 오경애(☏860-23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간소화 유 형	※ 간소화 유형 : 법정처리 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은 3일이나, 평균 1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법정처리기간은 민원처리의 지연을 초래하여 민원인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현재 3일에서 1일로 변경(67%단축) (3일 → 1일) <기대효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불편을 해소하여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13
민원사무명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정보과 김민수(☏860-2806)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관계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주택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간소화 유 형	기타 제도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2007년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개정 당시 고급주택으로 분류된 6억원 이상 매매주택 및 3억원 이상 임대차 주택은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현재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주택이나, ○ 최근 전셋값 폭등으로 서울지역에서 웬만한 아파트의 전셋값이 3억원을 넘기면서 매매와 전세의 중개수수료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2007년도에 만들어진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붙임1과 같이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 붙임 2 】

개선 전 ․ 후 중개수수료 요율 비교

< 개 선 전 >				< 개 선 후 >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거래내용	요율	한도액
주택 매매․교환 (주택의 부속토지, 분양권 포함)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토지, 건물 매매․교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없음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6억원 이상	1천분의( )	상한요율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 요율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합의하여 결정함.
주택 임대차 등 (주택의 부속토지, 분양권 포함)	5천만원미만	1천분의 5	20만원	토지, 건물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없음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3억원 이상	1천분의( )	상한요율 1천분의 8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 요율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합의하여 결정함.
주택 이외 매매․교환, 임대차 등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모든 금액	1천분의( )	상한요율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 요율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합의하여 결정함.	상 동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14
민원사무명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정보과 서현주(☏ 02-860-284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업무는 전산망이 구축되어 전국 어디서나 업무처리가 가능함에도 「등록번호화일변경」은 최초등록번호를 부여한 시·군·구에만 접수 및 처리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함은 물론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등록번호화일변경신청」을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도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규정」제7조의2를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15
민원사무명	부동산중개업 폐업 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문진형 (☏ 02-2026-77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1조
간소화 유 형	※ 신청․처리 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를 할 때, 해당 사무소에 고용된 중개인 또는 중개보조원이 있다면 폐업신고서와 해고신고서를 따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 중개사무소를 폐업함에 따라 소속되어 있는 고용인들은 자동적으로 해고가 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인데 이중으로 신고서를 쓰고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폐업신고를 할 때, 중개인 또는 중개보조원 해고를 당연한 절차로 간주하여 생략하거나 꼭 필요하다면 서식에 간단한 문구를 추가하여 체크함으로써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였으면 함 <기대효과> ◦ 한 번의 폐업신고 만으로 민원을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담당자는 이중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16
민원사무명	토지대장, 지적도 발급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여권과 오경애(☏860-23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지적기획과)
관계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대한 법률 제75조
간소화 유 형	※ 간소화 유형 : 수수료감면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 토지대장, 지적도 발급시 수수료가 필지·장수에 따라 달라져 민원인 입장에서는 수수료에 대한 혼란과 불편 야기 ◦ 특히 토지대장의 경우 장수가 증가할 경우 기본500원에 장수에 따라 100원씩 추가됨에 따라 기본수수료 500원을 넘어설 경우가 많아 수수료로 인한 민원야기 ◦ 따라서 수수료 체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수수료를 건수로 통일하거나 추가 수수료 기준을 5장단위 또는 10장단위(예시 : 5장당 100원, 10장당등 100원 등)로 조정하여 민원편의 제공 <기대효과>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17
민원사무명	토지거래 계약허가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여권과 오경애(☏860-23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1항
간소화 유 형	※ 간소화 유형 : 법정처리 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토지거래 계약허가」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은 15일이나, 평균 8일이내에 처리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법정처리기간은 민원처리의 지연을 초래하여 민원인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토지거래 계약허가」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현재 15일에서 8일로 변경(47%단축) (15일 → 8일) <기대효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불편을 해소하여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18
민원사무명	취득토지 이용목적 변경승인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여권과 오경애(☏860-23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간소화 유 형	※ 간소화 유형 : 법정처리 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취득토지 이용목적 변경승인」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은 15일이나, 평균 10일이내에 처리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법정처리기간은 민원처리의 지연을 초래하여 민원인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취득토지 이용목적 변경승인」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현재 15일에서 10일로 변경(33%단축) (15일 → 10일) <기대효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불편을 해소하여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19
민원사무명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여권과 오경애(☏860-23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간소화 유 형	※ 간소화 유형 : 법정처리 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은 15일이나, 평균 10일이내에 처리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법정처리기간은 민원처리의 지연을 초래하여 민원인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현재 15일에서 10일로 변경(33%단축) (15일 → 10일) <기대효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불편을 해소하여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20
민원사무명	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 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여권과 오경애(☏860-23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건축법시행령 제25조
간소화 유 형	※ 간소화 유형 :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현재는 등기관서와 건축물대장 관리부서 간에 전산망으로 연계가 되어 있어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전산망을 통해 등기관서로부터 통지되어 건축물대장 상 소유권 변동이 빠짐없이 등재가 되는데 과거 전산망이 구축되기 전에는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이 되어있어도 건축물대장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건축물 소유자가 따로 소유자 변경신청을 하기 위해 건축물소유자 변경·정정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등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소유권에 관해서는 등기부등본이 우선하므로 소유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대신 전화로도 변경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게 하여 건축물소유자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공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21
민원사무명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여권과 오경애(☏860-23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관계법령	외국인토지법 제4조 2항
간소화 유 형	※ 간소화 유형 : 법정처리 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신청」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은 15일이나, 평균 10일이내에 처리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법정처리기간은 민원처리의 지연을 초래하여 민원인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신청」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현재 15일에서 10일로 변경(33%단축) (15일 → 10일) <기대효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불편을 해소하여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22
민원사무명	부동산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 신고
조사기관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860-2848)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관계법령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간소화 유 형	※ 간소화 유형 :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중개업자는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단, 보증을 한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 그러나 이경우는 등록관청에 직접방문하여 증서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또한, 보증을 1년마다 갱신하여야 하기 때문에 무심코 만료일을 넘기는 경우도 많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업무보증설정기간의 만료일이 다가오는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업무보증설정 갱신 안내문을 발송하여 보증설정기간을 넘겨 행정처분등 불이익을 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 FAX로도 그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등록관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도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23
민원사무명	전입신고시 도로명주소 One-stop서비스 실시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동차관리과 조성호 (☏ 02-860-2714)
소관부처	안전행정부(주민과, 주소정책과)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3항/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조
간소화 유 형	기타 제도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재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1항6호는 상세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를 표기하도록 되어있음(※상세주소는 건물주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만 기재) ○ 현행 상세주소 신청절차 : 구청방문(도로명 주소팀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후 동주민센터 재방문(주민등록 정정신고) ○ 이러한 번잡한 절차로 상세주소 기재를 미루거나 인식 못하는 상황발생 그로 인해 다가구주택 주민들이 각종 공법상 의무를 인지 못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른 민원제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부동산정보과와 동주민센터의 상호연계된 One-Stop서비스를 실시를 통해 상세 주소표기가 가능하도록 조치 - 민원인이 전입신고시 상세주소부여를 위한 건물주동의서 및 상세주소 부여 신고서 제출하면 동주민센터에서 부동산정보과로 이첩, 주민등록 주소 정정처리 후 결과를 민원인에 통보 ○ 동주민센터에 상세부소 부여신고서와 건물주동의서 양식 등을 비치, 다가구 주택등의 구분되어 있지 않은 집합건물 세입자들에게 전입신고 시 적극 홍보 ○ 관련부서 검토 후 관련지침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24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번호판 ‘전국번호판’ 체계도입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2동 진재환(☏ 02-2620-755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간소화 유 형	기타 민원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모든 이륜자동차는 2012년 1월부터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시·군·구 단위의 지역번호판체계로 운영되면서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마다 번호판을 새로 교체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 또한 주소지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도 관할관청(시·군·구)을 방문하여 15일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하며 만약 법정 기일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됨 ○ 반면, 자동차는 전국번호판체계로 개선된 이후부터는 소유자의 주소지가 변경되면 동시에 자동적으로 변경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편이 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전국 번호판체계로 개선하고 이륜자동차 변경신고도 자동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불편을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25
민원사무명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처분규정 완화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행정과 (☏ 02-860-245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간소화 유 형	기타 민원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영세한 대형 화물차량 운수사업자가 지방에서 일을 하는 도중 지정된 차고지로 돌아가기 힘든 상황에서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는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처분되는 일이 비일비재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지방에서 일을하는 경우가 많은 영세한 화물차량 운송사업자가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민간 주차장 또는 도로 교통에 불편함이 없는 한적한 곳에 주차를 할 경우 처분이 불가하도록 개선이 필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26
민원사무명	마을버스 신설 및 노선변경 규제 완화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행정과 (☏ 02-860-2451)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
간소화 유 형	기타 민원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마을버스 노선변경 또는 신설시 시내버스 정류장을 4개소 이내로 통과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마을버스의 노선신설이나 변경이 거의 불가능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마을버스의 노선의 신설이나 변경시 시내버스 정류장의 통과가능 개수를 10개소 이내로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구민의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만족도 향상을 위해 완화조치가 필요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27
민원사무명	자동차 적성검사 기준 통일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사실 김희진 (☏ 02-860-3473)
소관부처	경찰청 교통기획과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간소화 유 형	기타 민원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자동차등 운전에 필요한 적성검사 항목 중 시력 검사기준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이상 ○ 영업용 운전자가 많은 제1종 운전면허 시력 기준이 자가용 운전자인 제2종 운전면허 시력 검사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치가 높아 생계유지가 목적인 제1종 운전면허자의 사회적 박탈감이 심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운전은 기술이 아니고 기능이기 때문에 제1종 면허와 제2종 면허의 시력기준이 다를 이유가 없으므로 시력 기준을 동등하게 적용하여 균형있는 행정 구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28
민원사무명	버스전용차로 위반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근거 마련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관리과 신유리 (☏ 02-860-3197)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5조
간소화 유 형	기타 민원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같은법 제5조에서 이 법이 다른 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을 명시, 같은법에 따라 과태료 자진납부자에게 20%의 감면혜택을 주고있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등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위배됨. ○ 자진납부를 해도 감경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자진 납부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징수율하락이 원인이 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별표39] 감경기준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를 포함시켜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혜택 범위를 넓힘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자진납부자의 부담을 줄여 과태료 징수율을 높임과 동시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의 형평성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29
민원사무명	자동차에 등록된 저당권 설정 등록자 및 압류등록권자 재산보호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동차관리과 박안자 (☏ 02-860-346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간소화 유 형	기타 민원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면 종전에 말소된 저당권 설절등록 및 압류등록이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가용으로 신규등록 후 양도·양수해 버리면 자동차에 등록되었던 저당권자의 재산권 손실발생은 물론 각종 제세공과금 등의 세수입 감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4호에 의거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등록 신청 시 당해 자동차에 등록되었던 저당권의 설정 등록 및 압류등록사항을 회복시켜 채권자의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을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30
민원사무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료기관 과태료 부담 경감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동차관리과 최서경 (☏ 02-860-248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 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36조
간소화 유 형	기타 민원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가짜 환자로 인한 폐해를 업애기 위해서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이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필수 기재항목 누락건 등에 대하여 이률적을 과도한 과태료 부과(200만원)로 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과태료부과를 사안에 따른 차등부과등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12조의 필수기재사항 누락건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를 일부 개정하여 입원환자의 관리상태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부과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여 가짜환자 근절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조속한 정착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31
민원사무명	자동차등록원부 압류해제의 요건완화 필요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징수과 송계수 (☏ 02-860-2729)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92조
간소화 유 형	기타 민원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차량등록원부 압류시 전체 체납액을 완납해야 압류해제가 되므로 자동차 이전이나 폐차·말소시 어려움이 있어, 당해 차량에 대한 세금만 완납하면 차량등록원부 압류를 해제토록 제도 개선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 말소하고자 할 때 당해 차량에 관련된 체납액만 완납하면 차량등록원부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조항 추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32
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 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여권과 오경애(☏860-23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제1항, 제2항
간소화 유 형	※ 간소화 유형 : 법정처리 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은 10일이나, 평균 5일이내에 처리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법정처리기간은 민원처리의 지연을 초래하여 민원인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현재 10일에서 5일로 변경(50%단축) (10일 → 5일) <기대효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불편을 해소하여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33
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여권과 오경애(☏860-23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조
간소화 유 형	※ 간소화 유형 : 법정처리 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고」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은 15일이나, 평균 10일이내에 처리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법정처리기간은 민원처리의 지연을 초래하여 민원인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건축사업무 신고」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현재 15일에서 10일로 변경(33%단축) (15일 → 10일) <기대효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불편을 해소하여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34
민원사무명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여권과 오경애(☏860-23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5조
간소화 유 형	※ 간소화 유형 :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증차 또는 감차)을 신청할 경우 민원인은 변경등록신청서를 접수하고 변경등록신청이 처리되면 다시 내방하여 자동차등록(또는 말소) 신청을 하여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증차 또는 감차)수리와 동시에 자동차등록(또는 말소)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처리절차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001
민원사무명	주택임대조건신고 처리기간 단축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과 정윤숙(☏02-2627-106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법령	임대주택법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주택임대조건신고 처리기한 – 10일 ○ 문제점 : 임대조건신고 처리 절차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길게 설정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실제 임대조건신고 처리 기간을 반영, 현행 10일 -> 5일 로 현실화 ○ 단, 주택임대업 특성상 다량물건 보유자가 동시에 여러건을 신청하는 경우 처리기한 연장 가능하도록 할 것 예) 동일 사업자가 10건이상 신청 시 추가 10건당 5일 연장 등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002
민원사무명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조건신고 처리기관 확대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과 정윤숙(☏02-2627-106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법령	임대주택법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임대조건신고 및 처리관서가 임대주택소재 시군구에 한함 ○ 문제점 : 임대주택이 사업자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일부러 물건지 소재 관서까지 방문, 신청해야 하는 등 임대조건 신고를 하기에 매우 불편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임대조건신고 및 처리관서를 임대사업자 주민등록 소재 시군구로 확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003
민원사무명	주택임대사업자의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신고” 의무 폐지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과 정윤숙(☏02-2627-106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법령	임대주택법
제도개선 유 형	※ 통합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유형이 오피스텔인 경우 임대조건 신고 외에 매년 임차인의 서명(또는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임차인현황 신고를 해야함 ○ 문제점 : 임대조건신고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제출토록 함에도 매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제출, 임차인의 서명(또는 주민등록초본)을 받아 오피스텔임차인현황신고를 하도록 하여 민원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임대주택 유형이 오피스텔인 경우, 임차인이 주거용도로 사용함을 보증하는 조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표기하여 임대조건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004
민원사무명	주택임대사업자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의무 개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과 정윤숙(☏02-2627-106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법령	임대주택법 제26조(임대조건신고) 및 제32조(표준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1조(표준임대차계약서) 및 제25조(임대조건의 신고)
제도개선 유 형	※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임대주택법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와 법무부에서 공시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이 상이 ○ 문제점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만 사용해야하며, 법무부에서 공시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이 불가하여 민원 불편과 혼란 초래 특히, 계약서상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약정이 없어 부동산중개업자의 불편‧불만 민원이 있음 ○ 사례 기존 주택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이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이유 등으로 현재 널리 통용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 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대인이 임의로 재작성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무부에서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공시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임대주택법 내용을 추가 반영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 서식을 통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005
민원사무명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에서의 건축규제완화 확대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과 류선균(☏02-2627-154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5조의 2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제4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사항을 규정하여 운용 중 □ 문 제 점 ○ 법률에서 위임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지 않고 있어 재정비촉진구역 등 해제지역에 대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이 부진함 - 법률에서는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 안의 조경기준”과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의 완화를 명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특히, 건축계획에서 가장 예민한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에 대한 특례규정을 정하지 않아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저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재정비촉진구역등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특례조항 신설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006
민원사무명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 확대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과 류선균(☏02-2627-154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준공업지역으로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되어 주거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른 민원 발생 - 준공업지역 :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을 지역의 실제여건 및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형평성문제 발생 - 준공업지역 비율이 큰 자치구에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시행 가능 지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 문 제 점 ○ 준공업지역내 실질적으로 주거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로 지정하여 정비사업 시행 불가 ○ 준공업지역의 면적비율이 높은 자치구에서는 이 법의 혜택범위가 제한적으로 형평성 논란 - 준공업지역은 서울시 25개구 중 7개 구에 분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준공업지역 중 배후 기능인 주거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단독․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개정 필요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대상지역의 확대로 민원편의 증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001
민원사무명	건축민원 관련 정보공개 처리 절차
발 굴 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과 김해룡(☏02-2627-216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축물과 관련한 각종 정보공개요청 많음 ○ 문제점 - 유사 또는 동일내용에 대하여 여러사람이 신청할 경우 반복하여 공개 - 민원인이 필요한 정보를 구하기 위하여는 동일업무를 처리하는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요청 필요 - 정보를 공개해야하는 공공기관은 업무량 증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전국 공공기관에서 처리되는 모든 건축허가(사용승인)처리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하여 처리되므로 - 허가(사용승인)처리되는 내용 중 정보공개가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기관별 일괄검색이 가능토록 세움터와 연계한 사이트 개설 ○ 기대효과 - 민원인은 필요한 자료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고 - 각 공공기관은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정보공개업무 감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002
민원사무명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대상 및 주기 완화
발 굴 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과 김권웅(☏02-2627-160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점검개요 - 건축물 소유·관리자가 건축물 정기·수시점검 실시, 그 결과를 허가권에게 보고 ○ 점검대상 - 다중이용 건축물 - 연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 집합건축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점검시기(주기) -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부터 2년마다 한번 □ 문 제 점 ○ 해당 제도가 시행(2012.7.19.) 되면서 기존건물 소유·관리자에게 새로운 의무가 추가되어 경제적 부담 발생(1회 점검비용 100~200만원) ○ 점검대상을 대지 기준으로 판단하여 별동으로 사실상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는 소규모건축물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별도 대지에 있는 소규모 건축물과의 형평성에 어긋남) □ 사 례 ○ 아파트 단지 내 연면적 725.95㎡의 소규모 유치원이 점검대상에 포함(단지 내 상가동과의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 ○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은 대부분 별동으로 건축된 연면적이 1,0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이며, 소유·관리 등이 단지 내 다른 시설들(공동주택, 상가 등)과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은 동별 연면적을 기준으로 대상선정 ○ 사용승인일 기준 20년 미만 건축물의 정기점검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완화 ※「시․특법」대상 건축물 정밀점검 주기 : A등급 4년 / B․C등급 3년 / D․E등급 2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003
민원사무명	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규제 완화
발 굴 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행정과 권혁봉(☏02-2627-19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관계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금천구 자원재활용처리장 : 독산유수지 상부 - 설치년도 : 1991년 - 위치 금천구 서부샛길 202(독산동700번지) - 부지면적 : 9,120 ㎡ □ 문 제 점 ○ 국토교통부의 규칙에 따라 노후 시설물 증․개축이 불가하여 시설 현대화 및 친환경 시설화 추진이 불가 ○ 인근 아파트 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악취,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 □ 사 례 ○ 현재 대학생용 기숙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시설은 허용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국토교통부 규칙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개정 - 유수시설에 재활용처리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칙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004
민원사무명	건축물용도 추가 기재(동물장묘업)
발 굴 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경제과 허윤석(☏02-2627-13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동물보호법 제32조의1(동물장묘업), 동법 제33조(영업의등록)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7조 ○건축법시행령 제14조(건축물의용도)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개요 : 동물장묘업 등록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용도가 필요한데 현행법상 건축물의 용도에 “동물장묘업”이 빠져 있어 등록을 할 수 없는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 관련법령 등 근거: 동물보호법 제32조의1(동물장묘업), 동법 제33조(영업의등록),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7조 ○ 현 제도의 적용 현황: 적용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없음 ○ 관련 통계 등 기재 - 전국에 8개의 동물장묘업 시설이 등록됨: 장례식장, 동물화장장, 납골당으로 영업 중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건축물용도) : 6개 - 묘지관련시설(납골당, 장례식장) : 1개 -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 1개 □ 문 제 점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상의 건축물의 용도』에서 동물장묘업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없으므로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상의 건축물의 용도』에서 동물장묘업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용도를 기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005
민원사무명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 허용기준 완화
발 굴 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과 박준석(☏02-2627-216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공장이적지 포함)에는 기숙사 및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은 건축 할 수 없음 - 다만, 2008. 07. 30. 현재 주택지 등으로 둘러싸여 산업부지의 활용이 어렵고 주변과 연계하여 개발이 불가능한 공장 이적지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건축 가능 □ 문 제 점 ○ 노후 소규모 주택이 밀집된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는 현실적으로 새로운 공장 입주가 어렵고 주택지가 조성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현재 해당 지역 내에서는 공동주택 건축이 불가함 ○ 지목이 공장부지가 아닌 대지에 건축된 건물로 공장과 공장이외의 용도가 복합되어 사용되다가 공장이 2008. 7. 30 이후에 이전하여 현재는 공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없음에도 공장이적지로 분류하여 공동주택 건축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도심(소규모 주택이 밀집된 지역 포함)에 있는 준공업지역 내 소규모 공장부지(공장이적지 포함)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하여 건축경기 활성화 유도 - 주변 환경 변화로 공장으로 지속 사용이 어려운 소규모 공장부지는 2008. 07. 30. 기준일 이후의 공장이적지에 대하여도 공동주택 건축 허용(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공장부지가 아닌 일반대지에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는 공장 입주 또는 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주택 건축 허용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006
민원사무명	공장에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건축법시행령』 개정
발 굴 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과 윤정희(☏02-2627-163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2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노유자시설(아동관련 시설)과 공장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2조」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로 어린이집을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설치할 수 있음 □ 문 제 점 ○ 공장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에 관하여 「건축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서로 상충 ○ 지식산업센터는 건축물 용도상은 공장으로 구분하나 지식산업, 정보통신 산업 등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과 지원시설을 복합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집합건축물로 도시형공장으로 특정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공장으로 입주자들의 육아를 위한 어린이집 설치가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건축법 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제1항에서 노유자시설(어린이집에 한함)과 공장(특정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방화에 장애가 되지 않는 공장 및 「산업집적활성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한함)는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 기대효과 ○ 상충되는 법률을 통일되도록 개정하여 명확한 업무처리 ○ 공장에 어린이집 설치를 통한 근로자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007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처리기간 단축
발 굴 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과 윤정희(☏02-2627-163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2조1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 처리기간 - 7일 ○ 문제점 -건축물대장의 말소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 법정처리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게 설정공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실제 건축물대장의 말소신청에 필요한 처리기간을 반영, 현행 7일 -> 5일로 현실화 ○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편의 증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008
민원사무명	건축물용도 추가 기재(지식산업센터)
발 굴 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과 김해룡(☏02-2627-216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건축법시행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지식산업센터 용도 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지식산업센터는 건축법에 분류된 공장용도로 볼 수 있는 제조업 외에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복합용도의 건축물임 - 전국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설립되고 있음에도 건축법상으로는 용도분류가 되어있지 않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도 건축법상 용도분류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음 □ 문 제 점 ○ 건축법상으로는 지식산업센터라는 용도를 사용하는 건축물이 불가함 - 건축물을 관리하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에 규정된 용도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나 건축법시행령에 지식산업센터라는 용도는 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용도별 구역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그 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용도는 건축법이 아닌 산집법에 의한 용도로 규정되어 있어 건축법에 규정된 용도의 건축물이 입주할 수 있는 용도는 극히 제한적임 ○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불편 및 입주 불가한 경우 발생 - 지식산업센터내 각실별 용도를 건축법에 의한 용도만으로 분류․표기할 경우 입주업체의 업종이 바뀔 때마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및 선입주되어 있는 동종업종이 있을 경우에는 면적초과 등으로 해당 건물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됨 ○ 건축법상으로는 지식산업센터에 어린이집 건축이 불가함 - 산집법상에는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지원시설의 면적을 추가 확대할 수 있도록 완화해주고 있으나, 건축법에는 공장용도의 건축물과 어린이집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1안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지식산업센터 용도신설 - 29.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3에 의한 용도의 건축물) ○ 2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지식산업센터 용도 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 -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에 ⑤항 신설 ⑤ 제2조 13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의 세부용도에 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01
민원사무명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폐업.휴업.재개, 휴업기간변경 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 부동산정보과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① 구청을 방문 민원여권과에 폐업신고서 제출 ② 부동산정보과 폐업신고서 처리 ③ 폐업 통지서 교부(신청인) ④ 금천세무서를 방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⑤ 사업자 등록 폐업처리 □ 문제점 ① 관공서 2곳 방문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의 이중 부담 ② 등록사항 또는 사업자등록 만 폐업신고로 인한 행정통계 불일치 해결을 위한 행정력 낭비 ③ 미 폐업으로 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과다 지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민원 원스톱 처리) ① 중개업자 폐업신고시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서 동시접수 처리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본인 작성),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원본 ○ 처리방법(세무서 전달방법) - 중개업 폐업처리 후 그 결과를 세무서에 통지(전자문서 시행) - 구비서류(우편 또는 방문통지) : “주” 단위로 발송 ○ 안내사항 : 중개업자 폐업신고시 사업자등록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을 민원인에게 안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음) □ 기대효과 ○ 민원처리 시간의 단축 ○ 시간․경제적비용부담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002
민원사무명	조상땅 찾기(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 부동산정보과 임만규(☏02-2627-1325) 김범용(☏02-2627-1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국가공간정보센터) 엄태기(☏044-201-3492)
관계법령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규정 제11조제3항
제도개선 유 형	※ 구비서류감축 및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구비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음(토지소유자 사망시) 3. 위임장 ○ 문제점 1. 민원 신청을 위해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상기 제도는 본인이나 사망자가 몰랐던 부동산(토지)을 지적전산정보에 의하여 검색하여 찾아주는 취지로 만든 제도이지만, 2012. 4월경 부터 법원에서 파산이나 유사 신원보호에 대한 결정의 구비서류로 상기 신청 후 검색결과의 출력물인 ‘개인별 토지소유 미등록자 현황’을 제출요구하고 있어 1일 평균 10건 내외 신청건 중 90% 이상이 이를 위한 신청을 하고 있으나, 상기 규정으로 인한 본인 외의 존비속관계의 생존자들의 신청은 위임장을 첨부해야 하는데 존비속의 위임을 받기 위하여 2~5차례 이상 방문하는 경우가 있어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조상땅찾기의 방문자와 파산 등의 법원사건 당사자가 동일인일 경우, - 법원결정서에 준하는 서류 - 법원결정으로 인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와 현주소 등) 및 존․비속의 상기 서류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서면 - 가족관계증명서 상기 서류를 첨부하면 위임장이 없이도 대리인으로써 신청가능 ○ 기대효과 개인파산 및 그에 준하는 법원결정의 과정에서 곤란을 겪는 국민에게 법원 이 요구하는 서류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처리절차의 간소화로 국민의 불 편함을 줄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감동행정 확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003
민원사무명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및 열람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 부동산정보과 봉하덕(☏02-2627-134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지적기획과)
관계법령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75조
제도개선 유 형	※ 수수료 감면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1.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일정수수료를 소관청에 납부하고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교부를 받을 수 있음. 2.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등 특정 민원서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정인에 한하여 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고 있음. ○ 문제점 1. 부동산관련 민원서류 발급함에 있어 수수료 감면 되는 서류도 있고 않되는 서류도 있어 형평성 문제 대두. 2. 사회적 약자에게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이 필요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1. 현재 한부모가족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수료 면제 등 지원확대되고 있음. 2.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 계층이 부동산관련 민원서류 발급시 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 기대효과 국가 및 참전유공자 자긍심 고취, 사회취약계층 발급수수료 부담완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004
민원사무명	조상땅 찾기(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관련 위임장)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 부동산정보과 김현섭(☏ 02-2627-133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국가공간정보센터)
관계법령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규정
제도개선 유 형	※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를 위한 위임장(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작성시, 위임자의 서명 또는 인을 받게 되어 있으나, 첨부서류는 자필 서명이 있는 신분증을 받게 되어있음. 따라서 인으로 한 경우 서명을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 초래함.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관련 위임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 서명으로만 받으면 민원인의 혼돈을 방지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005
민원사무명	조상땅 찿기(토지소유현황 열람)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 부동산정보과 김현섭(☏ 02-2627-133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국가공간정보센터)
관계법령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규정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재, 개인의 토지소유현황이 인터넷을 통해 열람은 가능하나 출력할 수 없어, 출력물로 받기 위해서는 구청 등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인터넷 출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토지소유현황을 열람 뿐 아니라 출력도 가능토록 하면 민원인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006
민원사무명	조상땅 찾기(민원서류 작성 도우미 배치)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 부동산정보과 김현섭(☏ 02-2627-133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국가공간정보센터)
관계법령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규정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직계존․비속의 토지미소유 증명을 하기 위해 제적등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자로만 기록 된 제적등본인 경우 민원인이 해석하지 못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음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시 사망확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 한자에 유능한 분을 공공근로 등의 절차를 통해 통합민원실에 배치 ○ 민원인과 담당 직원 등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007
민원사무명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해고,인장등록 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 부동산정보과 한진영(☏02-2627-134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부동산사업과)
관계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5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보조원 또는 소속공인중개사 고용·해고에 따른 신고 등 단순한 신고사항에 대해 대표자가 등록관청에 내방하여 신고서 작성하여 신고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인터넷 신고를 신설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번호 및 인증서를 통해 대표자 인증 후 인터넷 신고 ○ 기대효과 -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이익 발생과 편리하고 신속한 신고절차 이행으로 미신고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처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008
민원사무명	상세주소부여 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 부동산정보과 박진우(☏02-2627-2134)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주소정책과 김장오(☏02-2100-4077)
관계법령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구비서류 1. 상세주소 신청 도면 (부여ㆍ변경의 경우)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건물등의 임차인인 경우)-(부여ㆍ변경의 경우) ※신청인이 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필요 ○ 문제점 1. 신청인의 경우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에 따라 소유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세주소 업무처리 요령에 대리인인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도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2. 신청인이 동일세대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야하므로 대리인에게 등본을 발급받아 오라고 하여 확인 하고 있음(행정정보공동이용(G4C)에서는 상세주소부여 권한에 주민등록초본만 열람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상세주소부여 신청을 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주민등록등본이 열람되도록 개선하여 실질적인 구비서류가 감축이 되도록 함 ○ 기대효과 구비서류 감축 효과 및 신청조건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009
민원사무명	중개사무소 이전 처리기간 단축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 부동산정보과 천정은(☏02-2627-133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중개사무소 이전 처리기한 – 7일 ○ 문제점 : 중개사무소 이전 처리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 법정처리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게 설정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실제 중개사무소 이전에 필요한 처리 기간을 반영, 현행 7일 -> 5일 로 현실화 ○ 처리기간이 단축되어 민원편의 증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010
민원사무명	중개사무소 개설 처리기간 단축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 부동산정보과 천정은(☏02-2627-133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9조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중개사무소 개설 처리기한 – 7일 ○ 문제점 : 중개사무소 개설 처리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 법정처리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게 설정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실제 중개사무소 개설에 필요한 처리 기간을 반영, 현행 7일 -> 5일 로 현실화 ○ 처리기간이 단축되어 민원편의 증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011
민원사무명	중개업소의 결격사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 부동산정보과 전재협(☏02-2627-133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3항(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적용에 따른 보완)
제도개선 유 형	※ 기타 제도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일반건축물상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한 후 등록자의 잘못이 아닌 타인의 행위로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될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됨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1호 나목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제1호 :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업무정지 6월) - 법제처 유권해석 : 안건번호 14-0333,14-0415, 2014.07.10. 시행, 중개사무소를 등록한 후 동일 건축물의 일부분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될 경우 등록결격사유에 해당 함 □ 문 제 점 ○ 민법상 정당한 임차권(사용대차)의 한계는 임차한 부분의 범위 안에 미치고, 임차자의 선량한 관리의무 또한 임차범위 안에서 적용된다 할 것임 따라서, 임차권의 범위를 벗어난 범위에서의 타임차자의 행위 규제, 소유자 또는 타 임차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것은 위반건축물의 관리 및 해제를 위한 이익의 범위를 벗어난 규제에 해당할 수 있음 □ 사 례 ○ 부동산중개업소 개설등록 후 타임차인 또는 건물소유자의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감시하여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법제처 유권해석(안건번호 14-0333,14-0415)의 적용 배제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01
민원사무명	자동차 폐차장 입고시 의무보험 가입 면제
조사기관	서울시특별시 금천구 / 교통행정과 유은경(☏02-2627-17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과)
관계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제도개선 유 형	※ 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폐차하고자 폐차장에 자동차를 입고한 후에는 사실상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있지만,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될 때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토록 함에 따라 빈번한 민원이 발생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폐차장에 입고한 후 폐차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폐차입고증을 제출하면 의무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 ·폐차입고증으로 의무보험을 면제받을 수 있어 불필요한 민원 발 생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002
민원사무명	자동차 압류금액 및 수납방법 확인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 환경과 안주영(☏02-2627-150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 황> 차량 폐차 및 소유권 이전 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바, 민원인은 압류 금액 및 수납 방법을 각 기관에 일일이 조회하여 처리하고 있음. <문제점> ◦ 민원인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기관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듬. ◦ 압류금액을 납부하기 위하여 압류를 설정한 기관마다 일일이 전화 및 방문하여 금액 및 입금계좌를 문의하여야 함. ◦ 수납 후 압류해제 완료 여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폐차 및 소유권 이전 등록을 위한 사전 절차로서 가칭 「자동차 압류금액 조회 및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 신청서를 받은 기관에서 차량번호 등을 온라인시스템에 등록하면 각 압류기관에서 금액 및 계좌번호를 입력(처리기간 : 4시간) ◦ 민원인에게 압류금액 및 입금계좌가 기재된 통지서 발급 <기대효과> ◦ 자동차 명의변경 및 폐차 등록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003
민원사무명	차령초과 말소신청 악용에 따른 개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 주차관리과 양태호(☏02-2627-174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지방세 등이 체납되어 압류된 경우라도 차령초과말소제도 실시로 인해 폐차가 가능하게 됨 ○ 세금체납자 증가와 방치되는 차량으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으로 만든 제도이나, 이 제도를 악용하여 조세를 체납하고 폐차하는 차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지방세 등이 체납된 상태에서 폐차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고철비를 지자체에 입금하는 제도 마련 ○ 일부나마 체납된 세금 징수 가능 ○ 공정한 조세제도 운영에 도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004
민원사무명	이륜차 등록,변경,폐차 관할구 제한폐지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 지역경제과 오태영(☏02-2627-156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101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이륜차를 등록,변경,폐차(사용승인 폐지)시 주소지 관할 구청에 가서 신고하여 불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전국 어디서나 등록,변경,폐차(사용승인 폐지) 하도록 전산화하여 민원편의 증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005
민원사무명	사법부(등기소)와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망)의 전산시스템 연계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교통행정과 허란(☏02-2627-1709)
소관부처	사법부,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가족관계등록예규제260호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 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 자동차등록령 제22조 1항 ‘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의거하여 최고 30 만원 과태료 부과할수 있음 ○ 이와 같은 사항을 방문민원시 구두로 안내하고, 자동차등록증과 소식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고지하고 있으나 충분치 않고, 주소변 경을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시키기 어려움 ○ 법인은 자동차를 여러 대 소유하는 경우가 있어 과태료가 과중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자동차등록령 제22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 주민 등록전산망과 자동차관리망이 연계되어 개인의 불편함은 해소 ○ 전산망을 연계하여 시민고객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고려하 여 주기를 바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006
민원사무명	자동차과태료 부과 시스템에 주민등록시스템의 기타주소 반영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여권과 문서관리팀 유숙자 (☏02-2627-1132)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과태료)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8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음. - 현황 : 자동차과태료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어 과태료 부과시 주민등록주소지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나 법정주소가 아닌 기타 주소는 반영이 안돼 해당부서에 공문으로 조회 요청하여 회신 주소를 일일이 입력하고 있는 실정임. - 문제점 : 일일이 주소를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고지서를 받지 못해 납부를 못했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부처간 협의하여 기타주소가 실시간으로 자동차과태료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요청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007
민원사무명	주정차위반 차량 견인조치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 민원여권과 김광춘(☏2627-114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32조, 33조, 35조 2항 등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주정차위반 차량 견인시 견인이동통지서를 벽이나 땅에 부착하고 견인을 하고 있어 견인이동통지서가 없어질 경우가 많으며 언제 내 차가 견인 되었는지 알 수 없음 ○ 차량견인보관소 주차장 요금도 시간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므로 2차 민원이 야기됨 ○ 견인과 관련된 소비자피해상담 또한 해마다 급속도로 증가하며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요금보다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 다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사전에 안내방송, 문자메시지 등으로 견인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어 짧은 시간이라도 여지를 주면, 비용청구 등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견인해 가는 사례 방지할 수 있음 ○ 차량 견인시 차량 앞 유리에 있는 연락처로 현재 차량이 견인 되고 있다는 문자를 발송하여 신속하게 차량운전자가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 문자메시지 발송시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견인요금을 같이 발 송하도록 하여 2차 피해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008
민원사무명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교통행정과 김다혜(☏02-2627-1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제11조), 자동차등록령(제25조1항)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새로운 전국 번호판은 한 지역에서 등록 후 전국 어디로 이사를 해도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바뀜 ○ 그러나 기존의 구형 번호판은 광역시를 벗어나거나 도를 옮기면 전국 번호판으로 교체해야하고, 15일 내 신고하지 않을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방안1. 전입신고시 담당직원의 안내 – 일일이 안내해야하므로 행정인력소모 우려 및 안내 누락 우려 ○ 방안2. 전입신고시 자동차 소유여부를 표시하게 하여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 ○ 방안3. 전입신고시 구형 번호판 차량 소지자 경우 원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서를 받고 구청 혹은 차량등록사업소로 보낸 후 번 호판은 추후 구청 혹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수령 ○ 기대효과 : 민원인 만족도 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009
민원사무명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도우미 배치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교통행정과 김다혜(☏02-2627-1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작성시 작성 방법이 어려워 민원인들이 불편 호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도우미를 배치하여 쉽고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근로 등의 인력을 통하여 인력 확보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010
민원사무명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행정과 김다혜(☏02-2627-1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별지14]
제도개선 유 형	※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인 ‘이전등록 신청서’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요지로 하는 ‘동의서’부분은 이전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 동의를 하지 않을 시 이전등록 업무 자체를 할 수 없음. ○ 그러나 보통 민원인들은 위쪽의 작성란은 채우지만 아래쪽에 있는 ‘동의서’란은 간과하고 그냥 제출하는 경우가 많음 ○ 담당 직원은 다시 신청서를 돌려주며 동의란을 작성하라는 안내를 매번 거쳐야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중간의 신청인 란에 서명과 함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다는 동의서 부분을 합쳐 서명하게 함 ○ 행정인력소모방지 및 민원인 편의 증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011
민원사무명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행정과 김다혜(☏02-2627-1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별지2]
제도개선 유 형	※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인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는 분실 사유를 쓰는 란이 있음 ○ 그러나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분실 사유를 쓰지 않고 제출하며, 굳이 이 항목을 써야 하냐며 반문하는 경우가 많음 ○ 실제로 여권처럼 3회 이상 분실시 조사를 하는 등의 규정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항목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분실 사유’ 항목을 삭제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작성토록 함 ○ 행정인력소모방지 및 민원인 편의 증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012
민원사무명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행정과 김다혜(☏02-2627-1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2조 및 [별지5]
제도개선 유 형	※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인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서’에는 용도를 쓰는 란이 있음 ○ 그러나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용도란을 작성하지 않고제출하며, 굳이 이 항목을 써야 하냐며 반문하는 경우가 많음 ○ 실제로 용도별로 등본 및 초본이 발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용도란이 불필요한 항목으로 판단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용도’ 항목을 삭제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작성토록 함 ○ 행정인력소모방지 및 민원인 편의 증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013
민원사무명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자동차 상속이전)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교통행정과 김다혜(☏02-2627-1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별지14]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자동차 상속이전을 위해서는 사망자의 사망일시를 확인하기 위해 기본증명서, 상속권자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음 ○ 단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일 뿐이나, 해당 증명서들을 발 급받기 위해 시간과 금액이 소요되므로 민원인의 불만 가중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전산망으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전산상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민원 편의성 증진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014
민원사무명	법인의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교통행정과 김다혜(☏02-2627-1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제11조), 자동차등록령(제25조1항)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재 전국번호판 일 때, 개인인 경우 전입신고시 자동으로 차량 이전등록이 됨 ○ 그러나 법인 등록된 차량인 경우 법인 상호 및 주소변경 및 폐업하는 경우, 등기변경일 및 사업장 폐업일로부터 15일 이내 변경등록해야 함.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민원인 부담 가중 및 불합리 호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인의 경우에도 개인의 경우처럼 자동으로 이전등록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선 필요 ○ 법인의 경우 등기소와 구청으로 이원화 되어 있지만 업무협약 등을 통해 시스템 개선이 가능할 것 ○ 민원 편의성 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015
민원사무명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외국인 신청시)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교통행정과 김다혜(☏02-2627-1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별지14]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자동차 이전등록 시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거소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받고 있음 ○ 단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일 뿐이나, 해당 증명서들을 발급받기 위해 시간과 금액이 소요되므로 민원인의 불만 가중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전산망으로 외국인 거소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전산상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민원 편의성 증진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016
민원사무명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 민원여권과 이선영 (☏02-2627-113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별지11]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 허가 가능한 차량으로 허가를 받아 허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불법용도변경 한 후 이를 숨기기 위해 자동차변경등록을 수차례 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화물자동차 경우 용도 변경에 제한 필요. 기간제한 혹은 연 횟수제한 등 가벼운 제한만 이용하더라도 불법용도변경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행정인력소모 방지 및 선의의 민원인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017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 민원여권과 이선영 (☏02-2627-113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제1항 및[별지67]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시 차량 사용본거지에서만 발급 가능 ○ 민원인 불편 증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전국 어디서든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 민원 편의성 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018
민원사무명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상속이전 신고 기간)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 민원여권과 이선영(☏02-2627-113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별지14]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재 자동차 상속이전 신고 기간은 사망일시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미신고 경우 최고 50만원 범칙금이 부과됨 ○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는 6개월이내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것에 비해 짧은 기간으로, 3개월이내 신고해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민원인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악성민원 발생 소지 높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규정처럼 6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개정 필요 ○ 민원인 편의 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019
민원사무명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 민원여권과 이선영(☏02-2627-114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2조 및 [별지5]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재 차량 소유자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은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가능 ○ 그러나 전 소유자 기준으로는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하지 않고 구청에 방문해야만 가능 ○ 명의이전 후 소유자가 명의이전된 등록증을 보내주지 않는 등 여러 경우 전 소유자 기준의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이 필요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인터넷으로 전 소유자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 ○ 불만민원 감소 및 민원인 편의 증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020
민원사무명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교통행정과 김다혜(☏02-2627-1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2조 및 [별지5]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차량을 말소처리한 경우 구청에서만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 가능 ○ 말소처리한 경우에도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인터넷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당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므로 민원인의 불만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차량을 말소처리한 경우에도 인터넷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불만민원 감소 및 민원인 편의 증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 - 1
민원사무명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최지은(☏02-2116-326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
관계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및 임대의무기간 축소
현 황 및 문제점	취·등록세 면제 등 세금혜택을 위하여 임대사업등록을 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주택 임대사업등록의 처리기간 단축이 필요하며,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5년)동안의 매각제한은 개인임대사업자의 재산권 처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의무기간 단축 등 관련 법령 개정 검토가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정 처리기간 단축 및 임대의무기간 관련 개정 - 현재 처리기간(5일)에서 3일 단축하여 처리기한을 2일로 조정 - 임대의무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기대효과 -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신속한 행정처리를 통해 만족도 제고 - 임대의무기간을 단축하여 임대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 - 2
민원사무명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박포영(☏02-2116-327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
관계법령	임대주택법 제6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도개선 유 형	접수방법 개선 및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현행 접수방법이 방문, 인터넷 접수로 국한되어 있음. 시, 군, 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활용하여 등기부등본 등 확인이 용이함에도 처리기간이 다소 길어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접수방법 개선 및 법정처리기간 단축 - 현행 방문,인터넷 접수에 우편접수를 추가하여 접수방법 다양화 (※ 우편제출시 본인확인 등을 위하여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등) - 법정처리기간(5일)에서 4일 단축하여 처리기한을 1일로 조정 ○ 기대효과 - 접수방법 다양화와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3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 - 3
민원사무명	주택 임대 조건 신고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최지은(☏02-2116-326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
관계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세금혜택을 위하여 임대조건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주택 임대조건신고의 처리기간 단축이 필요하며, 임대조건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가 현재 통용되는 임대차계약서와 달라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임차인 과 임대 계약시 계약서를 2번 작성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또한, 임대조건신고서가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아 (예 : 표준임대 조건, 전환임대조건의 개념) 작성시 어려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정 처리기간 단축 및 임대신고 관련 서식 개선 - 현재 처리기간(10일)에서 3일 단축하여 처리기한을 7일로 조정 - 표준임대차계약서를 폐지 또는 계약서 서식을 간소화 - 임대조건신고서식을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 ○ 기대효과 -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신속한 행정처리를 통해 만족도 제고 -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의 간소화 등으로 민원편의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4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 - 4
민원사무명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최지은(☏02-2116-326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
관계법령	임대주택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도개선 유 형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임대사업자인 건설업체가 대부분 서민인 임차인들의 사정을 고려하 지 않은 높은 분양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분양전환 승인신청시 기본서류 보완 - 현재 처리기간(10일)에서 5일 연장하여 처리기한을 15일로 조정 -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시 임차인 대표회의의 승낙서를 의무적 으로 첨부하도록 보완 ○ 기대효과 - 처리기한 연장으로 분양전환승인시 충분한 검토로 민원발생 최소화 유도 - 이해당사자인 임차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 - 5
민원사무명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 사용검사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최지은(☏02-2116-326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관계법령	주택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도개선 유 형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현행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처리기간이 시, 군 구 접수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처리기간이 길어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정 처리기간 단축 - 현재 처리기간(15일)에서 5일 단축하여 처리기한을 10일로 조정 ○ 기대효과 - 처리기한 단축으로 신속한 행정처리를 통한 만족도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 - 6
민원사무명	공업화주택인정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박포영(☏02-2116-327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관계법령	주택법 제35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의2
제도개선 유 형	공업화 주택인정 접수·처리방법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행 공업화주택인정 재교부 민원의 방문·우편으로 신청방법이 한정 되어 있어 업무시간중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은 업무를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접수기관이 국토교통부로 한정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접수·처리방법 개선 - 인터넷 접수가 가능한 방안을 추가 - 시·군·구 단위로 접수창구를 다양화 ○ 기대효과 - 인터넷을 활용한 처리절차를 통해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 접수기관을 확대하여 민원인의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7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 - 7
민원사무명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재교부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최지은(☏02-2116-326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관계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제도개선 유 형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재교부 처리기관 일원화 및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현행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재교부 처리기관이 주소지 관할 시·도 주택관리 담당부서로 되어 있어 이중등록 문제점 등 자격증 업무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격증 재교부 기간이 길어 민원인 불편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처리기관 일원화 및 처리기간 단축 - 주택관리사(보) 관리업무 전반을 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 이관하여 일원화하여 처리 - 현행 처리기간을 3일에서 즉시교부로 단축하여 민원편의 도모 ○ 기대효과 - 자격증 관리기관 일원화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관리 용이 -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 만족도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8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 - 8
민원사무명	주택관리업 등록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박포영(☏02-2116-327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관계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68조
제도개선 유 형	주택관리업 등록 처리기관 일원화 및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주택관리업 등록 기관이 시·군·구로 되어 있어 이중등록 문제점 등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등록 처리기간이 다소 길어 민원인 불편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처리기관 일원화 및 처리기간 단축 - 주택관리업무 전반을 시·도 단위로 통합하여 처리 - 현행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민원편의 도모 ○ 기대효과 - 관리부서 통합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관리 용이 -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 편의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9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 - 9
민원사무명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최지은(☏02-2116-326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관계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4항
제도개선 유 형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인이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처리기간이 다소 길어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처리기간 단축 - 현행 처리기간을 2일에서 1일로 단축하여 민원편의 도모 ○ 기대효과 -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 편의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0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 - 10
민원사무명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최지은(☏02-2116-326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관계법령	주택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행위허가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인이 용도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처리기간이 다소 길어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처리기간 단축 - 현행 처리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여 민원편의 도모 ○ 기대효과 -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 편의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 - 11
민원사무명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최지은(☏02-2116-326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관계법령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도개선 유 형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현행 접수방법이 방문 접수로 국한되어 있음. 민원인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와 관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처리기간이 길어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접수방법 개선 및 처리기간 단축 - 접수방법을 방문접수 외에 우편, 및 인터넷 접수방법을 - 현행 처리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민원편의 도모 ○ 기대효과 -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 편의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 - 12
민원사무명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변경) 신청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박포영(☏02-2116-327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관계법령	주택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제도개선 유 형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변경) 신청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인이 주택건설 사업나 등록변경과 관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처리기간이 길어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처리기간 단축 - 현행 처리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민원편의 도모 ○ 기대효과 -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 편의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3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 - 13
민원사무명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변경) 신청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최지은(☏02-2116-326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관계법령	주택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제도개선 유 형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변경) 접수방법 개선 및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인이 주택건설 사업나 등록변경과 관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처리기간이 길어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접수방법 개선 및 처리기간 단축 - 현행 방문,인터넷 접수에 우편접수를 추가하여 접수방법 다양화 (※ 우편제출시 본인확인 등을 위하여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등) - 처리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민원편의 도모 ○ 기대효과 - 접수방법 개선 및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 편의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4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 - 14
민원사무명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최지은(☏02-2116-326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관계법령	주택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도개선 유 형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 구비서류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 인가 처리기간이 16일로 다소 길고, 민원인 제출서류가 12가지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구비서류 감축 및 처리기간 단축 - 구비서류 중 접수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감축 필요 - 처리기간을 16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민원편의 도모 ○ 기대효과 - 구비서류 감축 및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 편의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 - 15
민원사무명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변경신고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최지은(☏02-2116-326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관계법령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4항 및〔별지17-5〕)
제도개선 유 형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변경 민원신청방법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자격취득자 변경신고 민원으로, ○ 민원 신청시 방문 및 우편 신청은 가능하나 인터넷 및 FAX는 불가능하여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외국인건축사 자격취득자 변경을 신청할 경우 방문 및 우편에서 인터넷 및 FAX 민원이 가능토록 개선 ○ 기대효과 - 신청방법의 다양성으로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 - 16
민원사무명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필증 재교부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박포영(☏02-2116-327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관계법령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4항 및〔별지17-4〕)
제도개선 유 형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필증 재교부 처리기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필증 재교부 민원처리기간이 다소 길어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외국인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필증 재교부 민원처리기간을 감축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민원만족도 향상 ○ 기대효과 - 처리기간 감축으로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7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 - 17
민원사무명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최지은(☏02-2116-326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관계법령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
제도개선 유 형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수수료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수수료를 감축하여 외국건축사 자격취득 신고시 부담 경감과 국민편익 도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외국인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 민원의 수수료를 감축하여 신고시 민원부담 경감 (기존 수수료 20,000원 → 10,000원) ○ 기대효과 - 수수료 감축으로 인한 민원부담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8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 - 18
민원사무명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증 재교부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최지은(☏02-2116-326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관계법령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별지〔11-2〕)
제도개선 유 형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증 재교부 민원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재교부 민원임에도 처리기간이 다소 길어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재교부 민원신청 처리시 처리기간을 단축(3일 →즉시)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 ○ 기대효과 - 처리기간 경감으로 인한 민원만족도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9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 - 19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박포영(☏02-2116-327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제25조)
제도개선 유 형	건축물대장 말소 접수방법 개선 및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고 건축물대장 말소를 신청하여도 처리기간이 다소 길어 민원인 불편을 초래하며, 처리방법 개선을 도모하여 민원만족도 제고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처리기간 단축 및 접수방법 개선 -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처리시 처리기간을 단축(7일 →2일)하여 민 원인 편의 도모 - 인터넷 접수방법을 개선하여 어디서나 민원 구현 ○ 기대효과 - 접수방법 개선 및 처리기간 단축으로 인한 민원만족도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20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 - 20
민원사무명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신청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최지은(☏02-2116-326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도개선 유 형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신청민원의 처리기간이 다소 길어 민원인 불편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처리기간 단축 및 접수방법 개선 -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신청 처리시 처리기간을 단축(7일 →2일)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 ○ 기대효과 - 처리기간 단축으로 인한 민원만족도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 - 21
민원사무명	건축허가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홍광표(☏02-2116-325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도개선 유 형	건축허가 건축허가 처리 시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민원으로, ○ 건축허가 신청의 처리기간을 개선하여 국민편익 제공과 민원서비스 추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2층 이하 또는 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 - 당초 7일 ⇒ 5일(2일 단축) ○ 기대효과 - 건축허가에 따른 사업자 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 - 22
민원사무명	건물표시변경 등기 촉탁 신청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김계영(☏02-2116-326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2. 건축법 제39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건물표시변경 등기 촉탁 처리절차 개선 (접수방안 확대)
현 황 및 문제점	건축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업무 로서 현재 방문접수만 가능하여 직접 관할 시군구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민원인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처리절차 개선 - 현재 방문 이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기대효과 - 다양한 경로를 통한 민원접수 절차 확대로 편리한 민원행저 서비스 구현 및 시민만족도 제고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 분야 - 23
민원사무명	건축물지번 변경·정정 신청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김계영(☏02-2116-326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1.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2. 건축법 제38조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3항 별지 17호
제도개선 유 형	건축물지번 변경·정정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건축물 지번에 대하여 변경·정정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업무로서, 관할 시군구에 접수하는 민원임을 감안할 때 다소 처리 기간이 길어 민원인 편의를 위해 처리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정처리기간 단축 - 현재 처리기간(7일)에서 4일 단축하여 처리기한을 3일로 조정 ○ 기대효과 -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민원인 편의 도모 및 신속한 행정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 분야 - 24
민원사무명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합병) 신청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김계영(☏02-2116-326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1.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3. 건축법 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에 대하여 분할·합병 등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업무로서, 관할 시군구에 처리하는 민원임을 감안할 때 다소 처리기간이 길어 민원인 편의를 위해 처리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정처리기간 단축 - 현재 처리기간(7일)에서 4일 단축하여 처리기한을 3일로 조정 ○ 기대효과 -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민원인 편의 도모 및 신속한 행정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 분야 - 25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재작성 신청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김계영(☏02-2116-326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1.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건축물대장 재작성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건축물대장 재작성을 희망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업무로서 관할 시군구에 처리하는 민원임을 감안할 때 다소 처리기간이 길어 민원인에 불편함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처리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정처리기간 단축 - 현재 처리기간(7일)에서 4일 단축하여 처리기한을 3일로 조정 ○ 기대효과 -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민원인 편의 도모 및 신속한 행정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 분야 - 26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분리·결합 신청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김계영(☏02-2116-326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1.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3. 건축법 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건축물대장 분리·결합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건축물대장 분리 또는 결합을 희망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업무 로서 관할 시군구에 처리하는 민원임을 감안할 때 다소 처리기간이 길어 민원인에 불편함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처리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정처리기간 단축 - 현재 처리기간(7일)에서 4일 단축하여 처리기한을 3일로 조정 ○ 기대효과 -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민원인 편의 도모 및 신속한 행정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 - 27
민원사무명	타 시군구의 건축물대장 도면 발급 기능 추가
조사기관	노원구 공릉2동 전한(☏02-2116-253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1. 건축법 제38조 2.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도개선 유 형	타 시군구의 건축물대장 도면 발급 기능 추가 통합
현 황 및 문제점	건축물대장 발급 시 노원구 내 건축물대장 현황도(배치도 및 평면도)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타 시군구 건축물대장 현황도 발급 시 G4C(어디서나 민원)를 통해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교부함에 따른 대기시간 증가(약 3시간)로 민원인 불편을 야기한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건축물대장 발급 시스템에 메뉴를 추가하여 타 시군구의 건축물대장 현황도를 즉시 발급 가능하게 한다. 대기시간 및 해당기관 방문에 따른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 분야 - 28
민원사무명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김계영(☏02-2116-326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1. 자동차관리법 제60조 제1항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6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자동차 경매장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업무 로서 현재 법정처리기간 30일은 다소 길어 민원인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처리기간 단축 등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정처리기간 단축 - 현재 처리기간(30일)에서 10일 단축하여 처리기한을 20일로 조정 ○ 기대효과 -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민원인 편의 도모 및 신속한 행정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29
민원사무명	행위허가 신청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홍광표(☏02-2116-325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행위신고 신청시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주목벌채, 토지분할, 건물적치에 대한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으로, ○ 행위허가 신청의 처리기간을 개선하여 국민편익 제공과 민원서비스 추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처리기간 단축 - 당초 15일 ⇒ 12일(3일 단축) ○ 기대효과 - 사업자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으로 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30
민원사무명	점용허가 신청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홍광표(☏02-2116-325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점용허가 신청시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사업계획, 공사시행계획, 원상회복계획을 위한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으로, ○ 도시공원 녹지 점용 허가 처리기간을 개선하여 국민편익 제공과 민원서비스 추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처리기간 단축 - 당초 15일 ⇒ 13일(2일 단축) ○ 기대효과 - 사업자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으로 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31
민원사무명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홍광표(☏02-2116-325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시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토지의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으로, ○ 개발행위 준공검사 허가 처리기간을 개선하여 국민편익 제공과 민원서비스 추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에 따른 처리기간 단축 - 당초 7일 ⇒ 5일(2일 단축) ○ 기대효과 - 사업자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으로 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32
민원사무명	개발행위 허가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홍광표(☏02-2116-325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개발행위 허가 신청시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설치, 토지분활, 물건적취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으로, ○ 개발행위 허가 처리기간을 개선하여 국민편익 제공과 민원서비스 추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따른 처리기간 단축 - 당초 15일 ⇒ 13일(2일 단축) ○ 기대효과 - 사업자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으로 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33
민원사무명	개발부담금 납부연기 신청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홍광표(☏02-2116-325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관계법령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도개선 유 형	개발부담금 납부연기 신청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개발부담금 납부연기를 신청하는 민원으로, ○ 개발부담금 납부연기 신청 처리기간을 개선하여 국민편익 제공과 민원서비스 추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발부담금 납부연기 신청에 따른 처리기간 단축 - 당초 30일 ⇒ 20일(10일 단축) ○ 기대효과 - 개발사업자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으로 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34
민원사무명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홍광표(☏02-2116-325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관계법령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도개선 유 형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를 신청하는 민원으로, ○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신청 처리기간을 개선하여 국민편익 제공과 민원서비스 추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에 따른 처리기간 단축 - 당초 15일 ⇒ 10일(5일 단축) ○ 기대효과 - 개발사업자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으로 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35
민원사무명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홍광표(☏02-2116-325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도개선 유 형	부동산 중개사업자 이전신고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부동산 중개사업자 이전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으로, ○ 부동산 중개사업자 이전신고 신청 처리기간을 개선하여 국민편익 제공과 민원서비스 추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부동산 중개사업자 이전신고에 따른 처리기간 단축 - 당초 7일 ⇒ 5일(2일 단축) ○ 기대효과 - 부동산 중개사업자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으로 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36
민원사무명	부동산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 신고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홍광표(☏02-2116-325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도개선 유 형	부동산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 신고 신청방법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부동산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 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으로, ○ 부동산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 신고 접수방법을 개선하여 국민편익 제공과 민원서비스 추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부동산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 신고 접수방법 개선 - 접수방법 : 방문, 인터넷 ⇒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 ○ 기대효과 -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접수방법을 개선하여 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37
민원사무명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인장등록, 분사무소 설치 신고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홍광표(☏02-2116-325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제도개선 유 형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인장등록, 분사무소 설치신고 처리 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인장등록, 분사무소 설치를 위해 신청하는 민원으로,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인장등록, 분사무소 설치 신고 처리 기간을 개선하여 국민편익 제공과 민원서비스 추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인장등록, 분사무소 설치신고 접수에 따른 처리기간 단축 - 당초 7일 ⇒ 5일(2일 단축) ○ 기대효과 -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처리기간을 개선하여 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38
민원사무명	취득토지 이용목적 변경승인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홍광표(☏02-2116-325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도개선 유 형	취득토지 이용목적 변경승인 신고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토지이용에 이용에 관한 취득토지 이용목적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 취득토지 이용목적 변경승인 신청 처리기간을 개선하여 국민편익 제공과 민원서비스 추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취득토지 이용목적 변경승인 신청 처리에 따른 처리기간 단축 - 당초 15일 ⇒ 12일(3일 단축) ○ 기대효과 - 토지이용자에 대한 처리기간을 개선하여 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39
민원사무명	토지거래 계약허가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홍광표(☏02-2116-325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토지거래 계약허가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으로, ○ 토지거래 계약허가 처리기간을 개선하여 국민편익 제공과 민원서비스 추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 처리에 따른 처리기간 단축 - 당초 15일 ⇒ 12일(3일 단축) ○ 기대효과 - 토지이용자에 대한 처리기간을 개선하여 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40
민원사무명	감정평가 법인 설립인가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홍광표(☏02-2116-325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관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제도개선 유 형	감정평가 법인 설립인가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감정평가 법인 설립을 위해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민원으로, ○ 감정평가 법인 설립 인가 처리기간을 개선하여 국민편익 제공과 민원서비스 추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감정평가 법인 설립 인가 신청 처리에 따른 처리기간 단축 - 당초 20일 ⇒ 15일(5일 단축) ○ 기대효과 - 감정평가 법인 설인자에 대한 처리기간을 개선하여 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41
민원사무명	자동차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허가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홍광표(☏02-2116-325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과)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제2항
제도개선 유 형	자동차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허가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자동차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 허가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민원으로, ○ 자동차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 허가 처리기간을 개선하여 국민편익 제공과 민원서비스 추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자동차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 허가에 따른 처리기간 단축 - 당초 5일 ⇒ 3일(2일 단축) ○ 기대효과 - 자동차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처리기간을 개선하여 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42
민원사무명	지적측량업(양도,양수,상속,법인합병) 신고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홍광표(☏02-2116-325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지적기획과)
관계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도개선 유 형	지적측량업(양도,양수,상속,법인합병) 신고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지적측량업(양도,양수,상속,법인합병) 신고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민원으로, ○ 지적측량업(양도,양수,상속,법인합병) 신고 처리기간을 개선하여 국민편익 제공과 민원서비스 추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지적측량업(양도,양수,상속,법인합병) 신고에 따른 처리기간 단축 - 당초 10일 ⇒ 7일(3일 단축) ○ 기대효과 - 지적측량업(양도,양수,상속,법인합병) 신고하는 민원인에게 처리기간을 개선하여 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43
민원사무명	지적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홍광표(☏02-2116-325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지적기획과)
관계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도개선 유 형	지적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지적측량업 변경신고(주된 여업장 또는 지점의 소재지 변경, 상호변경 등)를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민원으로, ○ 지적측량업 변경신고 처리기간을 개선하여 국민편익 제공과 민원서비스 추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지적측량업 변경신고에 따른 처리기간 단축 - 당초 7일 ⇒ 5일(2일 단축) ○ 기대효과 - 지적측량업 변경신고하는 민원인에게 처리기간을 개선하여 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44
민원사무명	지적측량업 등록신청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홍광표(☏02-2116-325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지적기획과)
관계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도개선 유 형	지적측량업 등록 신청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지적측량업 등록신청을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민원으로, ○ 지적측량업 등록신청 처리기간을 개선하여 국민편익 제공과 민원서비스 추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지적측량업 등록신청에 따른 처리기간 단축 - 당초 10일 ⇒ 7일(3일 단축) ○ 기대효과 - 지적측량업 등록신청을 하고자하는 민원인에게 처리기간을 개선하여 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45
민원사무명	해면성말소(회복등록) 신청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홍광표(☏02-2116-325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지적기획과)
관계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도개선 유 형	해면성말소(회복등록) 신청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토지이용 해면성말소(회복등록) 신청 등록을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민원으로, ○ 해면성말소(회복등록) 신청 등록 처리기간을 개선하여 국민편익 제공과 민원서비스 추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해면성말소(회복등록) 신청 등록에 따른 처리기간 단축 - 당초 3일 ⇒ 2일(1일 단축) ○ 기대효과 - 해면성말소(회복등록) 신청 등록을 하고자하는 민원인에게 처리기간을 개선하여 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46
민원사무명	지적측량 기준점 이전 신청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홍광표(☏02-2116-325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지적기획과)
관계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도개선 유 형	지적측량 기준점 이전 신청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지적측량 기준점 이전 신청을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민원으로, ○ 지적측량 기준점 이전 신청 처리기간을 개선하여 국민편익 제공과 민원서비스 추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지적측량 기준점 이전 신청에 따른 처리기간 단축 - 당초 20일 ⇒ 15일(5일 단축) ○ 기대효과 - 지적측량 기준점 이전 신청을 하고자하는 민원인에게 처리기간을 개선하여 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47
민원사무명	토지(임야) 이동신청(합병신청)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홍광표(☏02-2116-325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지적기획과)
관계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도개선 유 형	토지(임야) 이동신청(합병신청)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토지(임야) 이동신청 중 합변신청을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민원으로, ○ 토지(임야) 이동신청 중 합병신청 처리기간을 개선하여 국민편익 제공과 민원서비스 추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토지(임야) 이동신청 중 합병신청 처리기간 단축 - 당초 5일 ⇒ 3일(2일 단축) ○ 기대효과 - 토지(임야) 이동신청 중 합병신청을 하고자하는 민원인에게 처리기간을 개선하여 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분야 - 48
민원사무명	지적측량 의뢰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김계영(☏02-2116-326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관계법령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6조의 4
제도개선 유 형	지적측량 의뢰 법정처리기간 단축 및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지적측량 의뢰 업무는 관할 시군구 관청에서 접수 및 처리하는 업무 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정처리기간 단축 및 처리절차 개선이 요구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정 처리기간 단축 및 신청 처리절차 개선 - 현재 처리기간(9일)에서 3일 단축하여 처리기한을 6일로 조정 - 방문 이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안 추가 ○ 기대효과 - 처리기간 단축 및 처리절차 개선을 통해 민원인 편의 도모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분야 - 49
민원사무명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김계영(☏02-2116-326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관계법령	1.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제2항 2.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의 3 제3항 3.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제4항
제도개선 유 형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사항 변경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업무 로서 관할 시군구 관청에서 처리하는 민원사무임. 현재 처리기한이 5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관할 시군구 관청에서 접수·처리하고, 신규신고 이후 변경업무 때문에 민원인 편의를 위해 처리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처리기간 단축 - 현재 처리기간(5일)에서 2일 단축하여 처리기한을 3일로 조정 ○ 기대효과 -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민원인 편의 도모 및 신속한 행정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분야 - 50
민원사무명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신청서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김계영(☏02-2116-326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관계법령	1.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제1항 2.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의 3 제1항 3.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업무 로서 관할 시군구 관청에서 처리하는 민원사무임. 현재 처리기한이 5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관할 시군구 관청에서 접수·처리하는 업무이므로 민원인 편의를 위해 처리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처리기간 단축 - 현재 처리기간(5일)에서 2일 단축하여 처리기한을 3일로 조정 ○ 기대효과 -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민원인 편의 도모 및 신속한 행정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분야 - 51
민원사무명	건축물도로명주소 변경·정정 신청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김계영(☏02-2116-326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1. 건축법 제38조 2.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2, 제21조 제3항 별지 제17호의 2 서식
제도개선 유 형	건축물도로명주소 변경·정정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건축물 도로명주소를 변경, 정정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업무 로서 관할 시군구 관청에서 처리하는 민원사무임. 현재 처리기한이 7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관할 시군구 관청에서 접수·처리하는 업무이므로 민원인 편의를 위해 처리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처리기간 단축 - 현재 처리기간(7일)에서 4일 단축하여 처리기한을 3일로 조정 ○ 기대효과 -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민원인 편의 도모 및 신속한 행정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분야 - 52
민원사무명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배치 등 신고증명서 발급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김계영(☏02-2116-326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법령	1. 주택법 제55조 제4항 2. 주택법 시행규칙 제32조 제5항 별지 제39의 2
제도개선 유 형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배치 등 신고증명서처리절차 개선(접수방법 추가)
현 황 및 문제점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배치 등 관련 신고증명서 발급을 희망하는 자가 신청하는 업무임. 관련 증명서를 신청·접수하기 위해서는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만 가능하여 민원인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처리절차 개선 - 현재 방문 및 우편접수에서 인터넷 접수방법을 추가 ○ 기대효과 - 인터넷 접수를 통해 관할 시군구나 우편관서에 방문하지 않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어 민원인 편익을 제고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분야 - 53
민원사무명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배치 등 신고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김계영(☏02-2116-326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법령	1. 주택법 제55조 제4항 2. 주택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및 제3항
제도개선 유 형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배치 처리절차 개선 (접수방법 추가)
현 황 및 문제점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배치 등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신고하는 업무로서 현재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만 가능하여 민원인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처리절차 개선 - 현재 방문 및 우편접수에서 인터넷 접수방법을 추가 ○ 기대효과 - 인터넷 접수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고접수를 처리할 수 있어 민원인 편익을 제고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분야 - 54
민원사무명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김계영(☏02-2116-326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법령	1.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2. 주택법 제43조 제3항 3.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 별지 제34의 2
제도개선 유 형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처리절차 개선 및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신고하는 업무 로서 현재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만 가능하고 관할 시군구에 접수 하는 민원임을 감안할 때, 다소 처리기간이 길어 민원인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처리절차 개선 및 법정처리기간 단축 - 현재 방문 및 우편접수에서 인터넷 접수방법을 추가 - 처리기간(7일)에서 4일 단축하여 처리기한을 3일로 조정 ○ 기대효과 - 인터넷 접수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고접수를 처리할 수 있어 민원인 편익을 제고할 수 있음. -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민원인 편의 도모 및 신속한 행정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분야 - 55
민원사무명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김계영(☏02-2116-326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관계법령	1. 교통안전법 제40조 제1항 2.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3조 3.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지 제8호서식
제도개선 유 형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신고하는 업무로서 현재 법정처리기간이 30일로 다소 길어 민원인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정처리기간 단축 - 처리기간(30일)에서 10일 단축하여 처리기한을 20일로 조정 ○ 기대효과 -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민원인 편의 도모 및 신속한 행정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분야 - 56
민원사무명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신청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김계영(☏02-2116-326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관계법령	1. 교통안전법 제39조 2.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2조 3.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별치 2
제도개선 유 형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등에 대한 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업무 로서 현재 법정처리기간이 30일로 다소 길어 민원인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정처리기간 단축 - 처리기간(30일)에서 10일 단축하여 처리기한을 20일로 조정 ○ 기대효과 -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민원인 편의 도모 및 신속한 행정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분야 - 57
민원사무명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김계영(☏02-2116-326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관계법령	1. 교통안전법 제40조 제2항 2. 교통안전법 제14조 제2항 별지 제9호서식
제도개선 유 형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휴업,재개업,폐업)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휴업, 재개업, 폐업에 대한 사항을 신고 하는 민원업무임. 신고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경하는 업무이므로 현재 법정 처리기간 30일은 다소 길어 민원인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정처리기간 단축 - 처리기간(30일)에서 20일 단축하여 처리기한을 10일로 조정 ○ 기대효과 -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민원인 편의 도모 및 신속한 행정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분야 - 58
민원사무명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김계영(☏02-2116-326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
제도개선 유 형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처리절차 개선 및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을 희망하는 자가 영업인가를 득하 기 위해 신고하는 민원업무로서 현재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만 가능하여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처리기간이 길어 민원인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처리절차 개선 및 법정처리기간 단축 - 현재 방문 및 우편접수에서 인터넷 접수방법을 추가 - 처리기간(60일)에서 30일 단축하여 처리기한을 30일로 조정 ○ 기대효과 - 인터넷을 활용한 처리절차를 통해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민원인 편의 도모 및 신속한 행정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분야 - 59
민원사무명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김계영(☏02-2116-326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별지 서식 15호
제도개선 유 형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처리절차 개선 (접수방안 확대)
현 황 및 문제점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는 민원업무 로서 현재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만 가능하여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민원인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처리절차 개선 - 현재 방문 및 우편접수에서 인터넷 접수방법을 추가 ○ 기대효과 - 인터넷을 활용한 처리절차를 통해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민원인 편익 제고를 통해 만족도 제고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분야 - 60
민원사무명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김계영(☏02-2116-326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제도개선 유 형	부동산개발업 상속 처리절차 개선 (접수방안 확대)
현 황 및 문제점	부동산개발업 상속에 대한 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업무로서 현재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만 가능하여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민원인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처리절차 개선 - 현재 방문 및 우편접수에서 인터넷 접수방법을 추가 ○ 기대효과 - 인터넷을 활용한 처리절차를 통해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민원인 편익 제고를 통해 만족도 제고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분야 - 61
민원사무명	부동산개발업 법인 합병 신고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김계영(☏02-2116-326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2호
제도개선 유 형	부동산개발업 법인 합병 처리절차 개선 (접수방안 확대)
현 황 및 문제점	부동산개발업 법인 간의 합병을 희망하는 자가 관련사항을 신고 하는 민원업무로서 현재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만 가능하여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민원인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처리절차 개선 - 현재 방문 및 우편접수에서 인터넷 접수방법을 추가 ○ 기대효과 - 인터넷을 활용한 처리절차를 통해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민원인 편익 제고를 통해 만족도 제고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분야 - 62
민원사무명	부동산개발업 양도 신고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김계영(☏02-2116-326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1호
제도개선 유 형	부동산개발업 양도 처리절차 개선 (접수방안 확대)
현 황 및 문제점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업무로서 현재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만 가능하여 직접 방문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민원인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처리절차 개선 - 현재 방문 및 우편접수에서 인터넷 접수방법을 추가 ○ 기대효과 - 인터넷을 활용한 처리절차를 통해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및 민원인 편익 제고를 통해 만족도 제고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분야 - 63
민원사무명	부동산개발업 폐업 신고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김계영(☏02-2116-326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1호
제도개선 유 형	부동산개발업 폐업 처리절차 개선 (접수방안 확대)
현 황 및 문제점	부동산개발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업무로서 현재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만 가능하여 직접 방문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민원인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처리절차 개선 - 현재 방문 및 우편접수에서 인터넷 접수방법을 추가 ○ 기대효과 - 인터넷을 활용한 처리절차를 통해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및 민원인 편익 제고를 통해 만족도 제고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분야 - 64
민원사무명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김계영(☏02-2116-326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도개선 유 형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재교부 처리절차 개선 (접수방안 확대) 및 수수료 감면
현 황 및 문제점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업무로서 현재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만 가능하여 직접 방문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민원인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처리절차 개선 및 수수료 감면 - 현재 방문 및 우편접수에서 인터넷 접수방법을 추가 - 수수료(5,000원) 감면 ○ 기대효과 - 인터넷을 활용한 처리절차 확대 및 수수료 감면을 통해 민원인 편익 제고 및 민원행정서비스 이용만족도 극대화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분야 - 65
민원사무명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김계영(☏02-2116-326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도개선 유 형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처리절차 개선 (접수방안 확대)
현 황 및 문제점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업무로서 현재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만 가능하여 직접 방문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민원인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처리절차 개선 - 현재 방문 및 우편접수에서 인터넷 접수방법을 추가 ○ 기대효과 - 인터넷을 활용한 처리절차를 통해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및 민원인 편익 제고를 통해 만족도 제고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분야 - 66
민원사무명	부동산개발업 등록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김계영(☏02-2116-326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1호
제도개선 유 형	부동산개발업 처리절차 개선 (접수방안 확대) 및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업무로서 현재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만 가능하여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처리기간이 다소 길어 민원인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처리절차 개선 및 법정처리기간 단축 - 현재 방문 및 우편접수에서 인터넷 접수방법을 추가 - 처리기간(30일)에서 15일 단축하여 처리기한을 15일로 조정 ○ 기대효과 - 인터넷을 활용한 처리절차를 통해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민원인 편의 도모 및 신속한 행정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분야 - 67
민원사무명	자동차제작자 등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조사기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정경희(☏2116-328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제30조제2항), 시행규칙(제32조제1항 별지18)
간소화 유 형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 등을 등록기관에 제출하여 자동차등록 및 등록증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 자동차제작자 등 등록처리 기간을 15일이 소요 등록기간이 길어 민원인의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자동차제작자 등 등록처리 기간을 15일→12일로 단축 ○ 기대효과 - 기간단축으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 시간적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분야 - 68
민원사무명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구비서류 감축
조사기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정경희(☏2116-328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제11조, 등록령(제22조제1항), 등록규칙(제29조제1항별지11)
간소화 유 형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시 민원인들이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서류 중 전산에 조회되는 서류도 제출 ○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구비서류 감축으로 국민편의, 업무의 효율성 추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구비서류 감축 - 자동차정보시스템 전산망에서 조회가 가능한 서류 ○ 기대효과 - 자동차 변경등록신청 민원의 신속한 민원행정 구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분야 -69
민원사무명	자동차 강제이전등록 전산연계 신청
조사기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정경희(☏2116-328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제12조제1항), 등록령(제27조제1항), 등록규칙(제33조제1항)
간소화 유 형	자동차 강제이전등록 전산연계 신청
현 황 및 문제점	○ 자동차를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양수인에게 강제이전 처리 시 법원의 판결문을 우편으로 받아 접수 ○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우편으로 받아 접수하는 관계로 접수가 늦어져서 민원인이 피해를 보는 발생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자동차전산시스템과 법원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강제이전등록 ○ 기대효과 - 전산연계 시스템으로 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서비스 향상 추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분야 - 70
민원사무명	불법명의자동차신고 법률적 대처 강화
조사기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정경희(☏2116-328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제6조, 제12조)
간소화 유 형	불법명의자동차신고 법률적 대처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불법명의자동차 (일명 대포차)들이 범죄 및 불법행위에 노출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불법명의자동차의 소유자가 등록기관에 대포차신고를 하여도 강력한 처벌 및 제재가 없어 민원인의 상실감 고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불법명의자동차 신고와 동시에 미약한 제개가 아닌 확실한 처벌 및 제재로 사건 미연에 방지 ○ 기대효과 - 차량 분실로 인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해결 확률을 높여 행정서비스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분야 - 71
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
조사기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정경희(☏2116-328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제55조제1항,제2항), 시행규칙(제113조제1항및별지8)
간소화 유 형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및 사실증명자료 등을 등록기관에 제출하여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 기간을 10일이 소요 신고기간이 길어 민원인의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 등록처리 기간을 10일→8일로 단축 ○ 기대효과 - 기간단축으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 시간적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분야 - 72
민원사무명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신고
조사기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정경희(☏2116-328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제8조,제53조제1항), 시행규칙(제111조제1항,제112조제1항)
간소화 유 형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신고 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택시미터전문검정기간 지정폐지신고서 등 자료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신고 ○ 자동차제작자 등 등록처리 기간을 15일이 소요 신고기간이 길어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신고 등록처리 기간을 15일→12일로 단축 ○ 기대효과 - 기간단축으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 시간적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분야 - 73
민원사무명	자동차저당권 변경등록 신청
조사기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정경희(☏2116-328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자동차저당법제4조, 등록령(제37조,제39조,제41조,제49조),등록규칙제42조
간소화 유 형	자동차저당권 변경등록 신청내용 확대
현 황 및 문제점	○ 자동차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시 변경등록신청은 근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에만 한함 ○ 자동차저당권 변경등록의 내용은 근저당권자 및 저당권설정자 에 한정되어 변경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자동차저당권 변경등록의 내용을 근저당권자 및 저당권설정자 뿐 아니라 채권금액도 변경 가능하게 변경 ○ 기대효과 - 채권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설정금액을 완납하지 않아도 변경가능하게 하여 민원의 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분야 - 74
민원사무명	자동차저당권 말소등록 서류 간소화
조사기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정경희(☏2116-328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자동차저당법제4조, 등록령(제37조,제39조,제41조,제49조),등록규칙제42조
간소화 유 형	자동차저당권 말소등록 신청 서류 간소화
현 황 및 문제점	○ 자동차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시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음 ○ 저당말소와 달리 자동차저당권 설정등록시에는 저당권설정자 본인이 내방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자동차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시에도 근저당권자가 본인이 내방시에는 본인의 확인으로 인감증명서 갈음 ○ 기대효과 -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본인확인으로 간소화하여 민원 서비스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분야 - 75
민원사무명	자동차저당권 이전등록 신고시 저당권설정자에게 고지
조사기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정경희(☏2116-328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자동차저당법제4조, 등록령(제37조,제39조,제41조,제49조),등록규칙제42조
간소화 유 형	자동차저당권 이전등록 신고시 저당권설정자에게 고지
현 황 및 문제점	○ 자동차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시 근저당권자들의 인감증명서만 첨부하게 되어 있음 ○ 이전등록 변경시 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들의 채권변경을 모른 채로 저당권 이전등록이 행하여져 민원이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자동차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시에 근저당권자들의 인감증명서 및 저당권설정자의 확인도 필요 ○ 기대효과 - 저당권이전등록의 채권 채무관계를 저당권설정자가 알 수있어 채무변제시 안심하고 말소신청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분야 - 76
민원사무명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기간 확대
조사기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정경희(☏2116-328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제27조제1항,시행령제7조,시행규칙제26조제1항 별지16
간소화 유 형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기간 확대
현 황 및 문제점	○ 신차의 수입 및 수리등으로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위해 자동차임시운행허가를 등록관청에 신청 ○ 경우에 따라 수입 및 수리등이 부속품의 부족으로 인해 허가기간이 10일을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나 동일의 목적으로 기간연장이 불가하여 종종 민원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임시운행허가 신청기간을 좀 더 확대하여 민원인들이 안심 하고 신차를 등록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 ○ 기대효과 - 민원인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고도 기일에 맞추어 여유있게 등록할 수 있어 만족도 상승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분야 - 77
민원사무명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신청 기간 개선
조사기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정경희(☏2116-328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제20조제1항,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지2
간소화 유 형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신청 기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자동차등록시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시 대행자를 지정하여 사업장의 위치 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등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으로, ○ 처리기간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신청 기간 변경 - 당초 10일을 8일로 2일 단축 ○ 기대효과 - 처리기간 단축으로 인한 민원서비스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분야 - 78
민원사무명	자동차변경등록신청시 법인의 등록지 변경시 전산과 연계시스템 구축
조사기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정경희(☏2116-328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제11조, 등록령제22조제1항, 등록규칙제29조제1항
간소화 유 형	자동차변경등록신청시 법인의 등록지 변경시 전산과 연계시스템 구축
현 황 및 문제점	○ 법인자동차의 주소지 및 상호변경 등의 변경이 있을시 등록관청에 변경 신청하는 민원으로, ○ 법인자동차의 주소지는 전산망에 연계가 되지 않아 변경신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발생하여 민원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인자동차의 주소지를 관계기관에서 전산으로 연계하여 누락 및 지연없이 변경등록 신청 ○ 기대효과 - 변경신청의 전산화로 인한 민원서비스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분야 - 79
민원사무명	자동차 신규검사 신청
조사기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정경희(☏2116-328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시행규칙제76조제1항 및 별지46
간소화 유 형	자동차 신규검사 신청
현 황 및 문제점	○ 자동차가 신규로 등록하기 전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신규검사를 시행하여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 ○ 교통안전공단에서 서류를 발급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나 가끔 누락이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교통안전공단에서도 자동차전산시스템과 연계가 되는 바, 서류의 이동없이 전산으로 가능·불가능을 입력 ○ 기대효과 - 서류의 누락없이 간편하여 고객만족 상승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분야 - 80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소유권이전시 폐지사용신고
조사기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정경희(☏2116-328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2항, 시행규칙제103조제1항 및 별지68
간소화 유 형	이륜자동차 소유권이전시 지방번호판 폐지사용신고
현 황 및 문제점	○ 이륜자동차 소유권이전시 지방번호판 폐지사용신고를 지방에서 폐지하고 전입지에서 소유권이전신고 가능 ○ 이륜자동차의 폐지 및 소유권이전등록기관이 달라 불편 야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이륜자동차 소유권이전시 지방번호판 폐지사용신고를 전입지에서 폐지사용신고 및 소유권이전신고 가능 ○ 기대효과 - 전입지 등록기관에서 원스톱 민원처리로 인한 만족서비스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분야 - 81
민원사무명	자동차 기술검토 신청 기간 단축
조사기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정경희(☏2116-328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제30조제3항, 시행규칙제36조제1항 별지제20호
간소화 유 형	자동차 기술검토 신청 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자동차 제원표 및 외관도, 차대번호 표기내용 및 차대번호 표기시행계획에 따라 자동차 기술검토를 하는 민원으로, ○ 기술검토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처리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자동차 기술검토 신청 기간 단축 - 당초 14일을 12일로 2일 단축 ○ 기대효과 - 처리기간 단축으로 인한 고객만족 및 민원서비스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분야 - 82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조사기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정경희(☏2116-328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시행규칙제99조제1항 및 별지63
간소화 유 형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현 황 및 문제점	○ 이륜자동차의 사업장주소지와 소유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의 민원처리로, ○ 이륜자동차의 사용은 사업장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등록은 소유자 주소지관할에서 신고하라고 하여 민원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사업장과 소유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사업장 주소지관할 에서도 이륜자동차등록 가능 ○ 기대효과 - 사업장 주소지 관할에서 신고함으로 시간적, 경제적 편익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분야 - 83
민원사무명	자동차 성능시험 신청기간 단축
조사기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정경희(☏2116-328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제32조제1항, 시행규칙제48조제1항 별지27호
간소화 유 형	자동차 성능시험 신청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자동차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으로, ○ 자동차운행에 중요한 성능을 시험하는 신청기간이 길어 기간을 단축하여 민원편익 도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자동차 성능시험 신청기간 단축 - 당초에 25일인 기간을 22일로 3일 단축 ○ 기대효과 - 빠른 민원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분야 - 84
민원사무명	포털민원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반납
조사기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정경희(☏2116-328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시행규칙 제29조
간소화 유 형	포털민원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반납
현 황 및 문제점	○ 신규등록 신청시 포털사이트에 본인인증 및 수수료를 입금하고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 포털사이트로 신청함에도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반납하기 위해 반드시 한번은 내방을 하여야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포털사이트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내방을 하여야 함을 개정하여 등기비용을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임시번호판을 등기로 회수 ○ 기대효과 - 바쁜 민원인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리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분야 - 85
민원사무명	자동차번호판 규격의 선택가능
조사기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정경희(☏2116-328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시행규칙 제6조
간소화 유 형	자동차번호판 규격의 선택가능
현 황 및 문제점	○ 신규 및 이전등록시 번호판을 부착하는 업무로, ○ 자동차번호판 규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게 확인서를 첨부하여 자동차번호판 규격을 정하여 선택의 폭이 좁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자동차번호판의 규격을 민원인이 차체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선택의 폭을 높이고, 전산에 입력하여 확인 ○ 기대효과 - 자동차의 모델에 따라 정해진 규격이 아닌 원하는 규격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민원만족도 증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분야 - 86
민원사무명	저공해차량 스티커의 혜택 확대
조사기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정경희(☏2116-328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
간소화 유 형	저공해차량 스티커의 혜택 확대
현 황 및 문제점	○ 저공해스티커를 신청하는 민원으로, ○ 저공해스티커 해당 차량이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지역으로 한정되어 스티커를 발급하여, 같은 모델의 차량이라도 주소지가 다른 지역은 해당사항이 없어 민원이 야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저공해차량 스티커의 발급 및 감면적용 지역이 광역으로 확대되어 적용하게 함 ○ 기대효과 - 같은 차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소지에 따라 발급, 감면이 달라 야기되었던 민원의 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1
민원사무명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조사기관	* 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 7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 : 5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2
민원사무명	주택관리사 배치신고
조사기관	* 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 15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 : 14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3
민원사무명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고
조사기관	* 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법령	* 임대주택법 제16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 10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 : 7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4
민원사무명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
조사기관	* 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법령	* 임대주택법 제16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 10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 : 7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5
민원사무명	주택 임대조건 신고
조사기관	* 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법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5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 10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 : 7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6
민원사무명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조사기관	* 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법령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 10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 : 7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7
민원사무명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용검사
조사기관	* 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법령	* 주택법 제29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 15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 : 14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8
민원사무명	주택관리업 등록
조사기관	* 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법령	* 주택법 제53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 30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 : 28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9
민원사무명	주택건설사업자등록(변경)신청
조사기관	* 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법령	* 주택법 제9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인 경우), 재외국민증 및 여권사본(재외국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 (2) 법인인경우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3) 기술자 보유증명(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4)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사용계약서 등 사무실의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5) 향후1년간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 민원인 편의 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10
민원사무명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배치등 신고증명서 발급
조사기관	* 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법령	* 주택법 제55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접수방법 : 방문, 우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24를 이용한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11
민원사무명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배치등 신고
조사기관	* 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법령	* 주택법 제55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접수방법 : 방문, 우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24를 이용한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3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12
민원사무명	임대조건신고
조사기관	* 강동구/주택재건축과 정진호(☏02-3425-6007)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044-201-3356)
관계법령	* 임대주택법 제26조
제도개선 유 형	※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임대주택법 26조, 동법 시행령 25조 및 시행규칙 16조 (임대조건신고) 임대조건신고서의 임대조건 란에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입하게 되어있음. 이것은 구비서류인 표준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증으로도 확인 가능한 사항이므로, 민원인이 번거롭게 다시 기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전용면적 기입란을 삭제함으로써 민원인이 신청서를 작성할 시 관련 서류를 다시 찾아보는 불편사항을 개선함. 민원서식의 간소화를 통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3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13
민원사무명	임대조건변경신고
조사기관	* 강동구/주택재건축과 정진호(☏02-3425-6007)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044-201-3356)
관계법령	* 임대주택법 제26조
제도개선 유 형	※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임대주택법 26조, 동법 시행령 25조 및 시행규칙 16조 (임대조건신고) 임대조건변경신고서의 임대조건 란에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입하게 되어있음. 이것은 구비서류인 표준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증으로도 확인 가능한 사항이므로, 민원인이 번거롭게 다시 기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전용면적 기입란을 삭제함으로써 민원인이 신청서를 작성할 시 관련 서류를 다시 찾아보는 불편사항을 개선함. 민원서식의 간소화를 통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1
민원사무명	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건축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6조 제1항) 2. 건축법(제39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1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 20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2
민원사무명	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건축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9조 제2항) 3. 건축법(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3
민원사무명	집합건축물 대장 전유부변경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건축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7조 제1항 별지 제14호) 3. 건축법(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7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 5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4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재작성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건축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4조 제1항 별지 제11호) 3. 건축법(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7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 5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5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분리결합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건축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3조 제1항 별지 제10호) 3. 건축법(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7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 5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6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건축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1항 별지 제18호) 3. 건축법(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7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 5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7
민원사무명	건축물 지번 변경∙정정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건축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 3. 건축법(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7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 5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8
민원사무명	건축물 표시변경∙정정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건축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별지 제15호) 3. 건축법(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7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 5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9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건축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6조 제1항 별지 제13호) 3. 건축법(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7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 5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10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합병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건축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제1항 별지 제12호) 3. 건축법(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7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 5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11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건축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2조 제2항 별지 제9호) 3. 건축법(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7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 5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12
민원사무명	건축사 업무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건축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1. 건축사법(제23조제1항) 2. 건축사법 시행령(제22조) 3. 건축사법 시행규칙(제13조및[별지19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7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 5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13
민원사무명	가설건축물 허가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건축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1.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 별지 제1호의 3) 2. 건축법(제20조) 3. 건축법 시행령(제15조 제1~4항)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7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 6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14
민원사무명	공사 착공연기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건축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1. 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 제2항) 2. 건축법(제11조 제7항)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15
민원사무명	건축사업무신고 필증 등 재교부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건축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1. 건축사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수수료감면
현 황 및 문제점	수수료: 2,000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수수료: 없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16
민원사무명	건축사업무신고 필증 등 재교부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건축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1. 건축사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3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 2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17
민원사무명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필증 등 재교부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건축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1. 건축사법 시행규칙(제12조의2 제3항)
제도개선 유 형	수수료감면
현 황 및 문제점	수수료: 2,000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수수료: 없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18
민원사무명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필증 등 재교부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건축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1. 건축사법 시행규칙(제12조의2 제3항)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3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 2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19
민원사무명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증 재교부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건축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1. 건축사법 시행규칙(제6조 제2항)
제도개선 유 형	수수료감면
현 황 및 문제점	수수료: 2,000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수수료: 없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20
민원사무명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증 재교부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건축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1. 건축사법 시행규칙(제6조 제2항)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3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 2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21
민원사무명	건축사보 신고필증 재교부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건축과
소관부처	* 대한건축사협회
관계법령	1. 건축사법 시행규칙(제2조 제4항)
제도개선 유 형	수수료감면
현 황 및 문제점	수수료: 2,000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수수료: 없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22
민원사무명	건축사보 신고필증 재교부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건축과
소관부처	* 대한건축사협회
관계법령	1. 건축사법 시행규칙(제2조 제4항)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3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 2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23
민원사무명	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건설업자소속 건축사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건축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1. 건축사법 (제23조 제8항 제2호 및 제4호) 2. 건축사법 시행규칙(제15조 제2항)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3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 2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24
민원사무명	건축사보 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건축과
소관부처	* 대한건축사협회
관계법령	1. 건축사법 (제2조 제2항) 2. 건축사법 시행규칙(제2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3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 2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25
민원사무명	건축사자격증 재발급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건축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1. 건축사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3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 2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1
민원사무명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조사기관	* 강동구/암사3동 손혜경(☏02-3425-764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제도개선 유 형	통합,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건축‧부동산관련 공부 발급시, 발급시스템이 분산되어 있어 업무 처리시간 지연, 개별 로그인으로 인한 업무 담당자 불편함 KLIS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발급화면이 동일하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아직 공부 발급이 원활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토지대장 발급시에만 사용하고 있음. ※ 공부별 발급시스템 - 토지대장 :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 건축물대장 : 새올행정-건축-세움터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확인서 : KLIS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통합발급시스템을 마련하여 체킹으로 한번에 여러 공부 발급 또는 통합발급시스템에 공부별 탭을 마련하여 한번의 로그인으로 건축‧부동산관련 공부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마련 필요 업무처리시스템 개선으로 처리시간 단축, 담당자 업무 편리성 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2
민원사무명	등기부등본 발급
조사기관	강동구 고덕2동 유은재(☏02-3425-7555)
소관부처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등기부등본은 등기소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발급만 가능함. 민원인이 서류 발급차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기부등본을 요청하는 경우 상기 발급 방법을 안내하지만, 불편하다는 이유로 민원이 종종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24를 통하여 등기부등본을 팩스민원 처리 가능하도록 하여 관련 민원 불편을 최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3
민원사무명	등기부등본 발급
조사기관	* 강동구/고덕제1동 이혜민(☏02-3425-7520)
소관부처	*
관계법령	*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1. 현황 : 등기부등본 동주민센터 발급 불가 (인터넷발급, 등기소발급, 무인민원발급 가능) 등기부등본 발급을 원하는 민원인 증가 2. 문제점 : 발급 불가로 인한 민원인 불편 야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1. 개선 방안 : 원스탑 서비스로 한 공간에서 민원서류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적 절차 개선 2. 기대효과 : 민원인 편의 증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4
민원사무명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해고,인장등록 신고
조사기관	* 강동구/부동산정보과 윤계주(☏02-3425-618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홍창빈(☏044-201-3416)
관계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도개선 유 형	※ 폐지
현 황 및 문제점	- 개업공인중개사의 일반사무 보조를 위한 사무원의 고용은 신고절차를 걸쳐 사무원으로 고용하고 있음. -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의 경우 행정력의 낭비에 비해 중개업의 선진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중개보조원의 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보조원의 인적 사항과 사진을 게첩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중개업자의 편익을 도모 - 개업공인중개사 의무사항에 보조원의 인적사항 등 게첨하는 내용 으로 법률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5
민원사무명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양식개선
조사기관	* 강동구/부동산정보과 김한기(☏3425-618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홍창빈(☏044-201-3416)
관계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신청인의 결격사유를 조회하기위해 신청인의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기재하여야 하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서식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는 기재하는 란이 없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이를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시 별도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어 행정의 비효율성이 높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 양식을 붙임과 같이 개선하여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등록기준지란 신설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한 동의서를 한 장의 신청서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행정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7.29>

[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  ]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ㆍ도(자격증번호)

개업공인중개사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공인중개사법」 제9조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부동산중개

[  ] 개업공인중

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개사 인장등록 신고서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동 구 청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

2. 반명함판(3㎝×4㎝) 사진 1매

3.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합니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4.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외국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이하 이 목에서 같습니다)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상법」 제614조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개인 20,000

법인 30,000

(등록인장 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

구청소식 및 부동산중개업 관련정보 수신에 동의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을 말합니다)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2. 개설등록 통지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 보증증명서류를 등록관청에 신고 후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처리절차
개설등록신청	□	접 수	□		결격사유 확인		□		등록기준 검토 및 결재	□		개설등록 통지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시ㆍ군ㆍ구 (등록기준지신원확인)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등록기준지(본적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개 선 후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7.29>
[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 ]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ㆍ도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전화번호(휴대전화)
소재지
「공인중개사법」 제9조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부동산중개
[ ] 개업공인중
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개사 인장등록 신고서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 2. 반명함판(3㎝×4㎝) 사진 1매 3.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합니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4.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외국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이하 이 목에서 같습니다)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상법」 제614조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등록인장 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을 말합니다)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2. 개설등록 통지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 보증증명서류를 등록관청에 신고 후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개 선 전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6
민원사무명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조사기관	* 강동구/부동산정보과 이금도(☏02-3425-619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관계법령	* 외국인토지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행 구청장의 허가를 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허가대상 토지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부서에 협의를 득한 후 허가처리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법정처리 기한이 너무 길어 민원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당사자간 신속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처리기한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 - 관련 부서에 협의를 득한 후 허가해 주는 민원으로 실제 소요된 기간보다 법정처리기간을 길게 규정한 민원사무로 법정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서 민원서비스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7
민원사무명	외국인 토지계속보유신고
조사기관	* 강동구/부동산정보과(동) 이금도(☏02-3425-619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관계법령	* 외국인토지법 제6조
제도개선 유 형	※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외국인 토지계속보유 신고후 한국국적을 회복한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가 없어 외국인 토지로 파악되어 있음 정책자료(외국인토지보유현황 등)의 부정확성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외국인토지 회복신고 절차의 제도화로 정확한 정책자료 확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8
민원사무명	토지(임야) 분할신청
조사기관	* 강동구/부동산정보과 임성식(☏3425-620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지적기획과 유승경(☏044-201-3481)
관계법령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30조, 동법 시행규칙 제115조1항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3일 → 2일)
현 황 및 문제점	토지 소유자가 토지(임야) 분할 처리되기 위해서는 측량성과 검사(4일), 토지(임야) 분할 처리(3일) 총 7일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측량성과 검사를 통해 현장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토지(임야) 분할 처리 시 현장 확인의 시간을 생략할 수 있음 처리기간을 3일 → 2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9
민원사무명	개인별토지소유현황조회(조상땅찾기)
조사기관	* 강동구/부동산정보과 박정진(☏3425-6203)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국가공간정보센터 엄태기(☏044-201-3492)
관계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도개선 유 형	※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신청인, 열람 대상자 - 신청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기재 - 신청서 작성시 열람 대상자(사망자)의 주소, 전화번호를 어떻게 써야할지 민원인들이 혼란스러워 함 - 열람 대상자의 경우 사망자가 대부분이며, 사망자의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함은 마땅하지 않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서식에서 열람 대상자의 인적사항 부분 중 주소, 전화번호 기재사항을 없애어 신청자들이 신청서 작성 시 혼란스럽지 않도록 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10
민원사무명	개별공시지가 확인
조사기관	강동구/부동산정보과 황상인(☏02-3425-6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관계법령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제2항)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지7호) 4.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제도개선 유 형	수수료감면
현 황 및 문제점	1. 현 황 현행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규정에 의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1필지당 8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음 2. 문제점 타 부동산 관련 제증명 발급 수수료에 비해 가격이 높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1필지당 800원의 수수료를 400원으로 감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11
민원사무명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
조사기관	강동구/부동산정보과 황상인(☏02-3425-6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관계법령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0조)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1. 현 황 현행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30일로 되어 있음 2. 문제점 분할납부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민원인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사유를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기간으로 30일은 과한 기간으로 생각 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현행 처리기간 30일은 20일로 단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12
민원사무명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신고
조사기관	강동구/부동산정보과 황상인(☏02-3425-6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관계법령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4조)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1. 현 황 현행 개발비용 산출 명세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서식 15)에는 종료시점지가를 기재토록 되어 있음 2. 문제점 종료시점지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의거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민원인이 개발비용 산출 명세서를 제출할 때에는 종료시점지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현행 개발비용 산출 명세서 서식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종료시점지가 항목 삭제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13
민원사무명	모든 민원 신청서
조사기관	* 강동구/부동산정보과 김병철(☏3425-6222)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민원제도과) 박지연(2100-4458)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21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도로명주소법』제21조 규정에 의거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으로 관공서의 모든 서식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함 - 민원 신청시 신청인 인적사항 중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로 기재하여야 하나 아직까지도 지번주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모든 민원 신청서의 신청인 인적사항 “주소” 란 명칭을 “도로명 주소”로 서식변경하여 각종 민원신청시 도로명주소로 기재토록 함 -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및 활성화 기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14
민원사무명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
조사기관	* 강동구/부동산정보과 김병철(☏3425-6222)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주소정책과) 고종신(2100-4052)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6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건물번호를 부여(변경)받으려는 자는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를 첨부 하도록 되어 있음 - 건축 허가신청시 제출된 서류(배치도 등)를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첨부서류 미지참으로 인한 재방문 등 민원불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업무처리 시 시스템에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서류 첨부 -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서의 첨부서류란에 “ ※담당공무원 확인가능시 생략” 문구 추가 기재 - 첨부서류 간소화로 민원불편(재방문 등)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
민원사무명	동주민센터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발급절차개선
조사기관	* 강동구/암사제1동 고강민(☏3425-7588)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강동구 교통행정과
관계법령	*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등
제도개선 유 형	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주민센터에서도 자동차등록증 재교부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방문하시는 민원인이 많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팩스민원을 신청해야 해서 최대 3시간 소요될 수 있다는 점과, 사본에 인증을 해서 나간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많이 발생. 오시는 민원인 중 이러한 사실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자동차등록증 재교부도 주민센터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업무담당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자동차등록증 용지도 공급한다면 민원인이 방문하셨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일이 줄고, 구청 자동차 민원 창구는 단순 발급 업무가 동 주민센터에서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업무(자동차 등록, 명의이전 등)에 집중할 수 있고 업무 부담이 줄어듦.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분야-2
민원사무명	멸실사실인정서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
조사기관	* 강동구/세무2과 예수진(☏3425-557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데, 장기간(10년 이상)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차량은 자동차등록부서에서 멸실사실인정서를 발급받아 압류 및 저당 등을 해제한 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고 있음 *문제점 : 멸실사실 인정서에 의한 압류해제시 서울시의 경우는 세무부서에서 서울시 각 기관에 압류해제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체납세액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압류해제 후 말소등록토록 지원하고 있으나, 서울시를 제외한 타기관의 압류는 민원인이 직접 각 기관을 방문 또는 전화로 압류해제 처리하여야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에 의한 말소 신청의 경우에도 「차령초과에 의한 폐차말소」와 같이 자동차 등록부서에서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선 압류해제 없이 말소등록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8항 단서조항을 개정할 필요 있음 *기대효과: 지역간 행정업무처리절차 통일로 민원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분야-3
민원사무명	상속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
조사기관	* 강동구/세무2과 이미라 (☏3425-557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도개선 유 형	유효기간 연장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이전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이고 말소등록 신청 유효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임 *문제점 : 위 기간 내에 말소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동일한 사항(소유자 사망)에 대한 신청 유효 기간이 상이하여 민원인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금전적인 손해 발생 우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부동산이나 다른 상속관련 기한규정이 대부분 6개월인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 말소등록시에도 통일하여 6개월로 연장 *기대효과: 동종 사안에 대한 법령 통일로 민원 혼란 사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분야-4
민원사무명	상속 개시 후 자동차 말소등록
조사기관	* 강동구/세무2과 김대희 (☏3425-559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후 바로 폐차말소할 경우, 상속인으로 이전 등록없이도 말소등록처리됨 *문제점 : ①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차량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데, 상속이전등록 절차 없이 폐차말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이 사실을 모르고 취득신고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과세관청에서도 상속자를 찾기 위해 그만큼의 행정력을 낭비하게 됨은 물론 세금 추징에 따른 민원인 저항 심함 ② 사망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세금을 연납한 경우, 상속인에게 환급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도 상속자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낭비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자동차 소유자 사망 후에는 반드시 상속인으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친 후 폐차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납기내 차량취득세 신고납부 가능, 원활한 환급 처리, 행정력 낭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5
민원사무명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
조사기관	* 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제40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 30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을 25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6
민원사무명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신청
조사기관	* 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제39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 30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을 25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7
민원사무명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신청
조사기관	* 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제39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구비서류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표등본 첨부) (2) 등록하려는 전문분야의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3) 법인의 임원 또는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 교통안전법 제41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그 외국인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1부 나. 공중인이 공증한 해당 인원 또는 전문인력의 진술서로서 그 외국인의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4) 분야별 전문인력 및 장비의 보유 현황과 해당 전문인력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전문인력 경력증명서 1부 나. 외국인등록표등본(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외국인등록표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할려면 구청이나 출입국사무소방문 또는 동주민센터에서는 팩스민원으로 3시간 소요됨.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8
민원사무명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휴업,재개업,폐업)신고
조사기관	* 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제40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 30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을 25일로 단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9
민원사무명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
조사기관	* 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60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 30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을 25일로 단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0
민원사무명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조사기관	* 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접수방법 : 방문, 우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24를 통한 접수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1
민원사무명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조사기관	* 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구비서류 (1)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3) 변경등록 신청사유(변경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자동차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4)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2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자동차등록증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서 확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2
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
조사기관	* 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 10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을 7일로 단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3
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
조사기관	* 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접수방법 : 방문, 우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24를 통한 접수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원인 편의성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4
민원사무명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신고
조사기관	* 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98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 15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을 14일로 단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5
민원사무명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
조사기관	* 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98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접수방법 : 방문, 우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24를 통한 접수방법 추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6
민원사무명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검정신청
조사기관	* 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 15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을 14일로 단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7
민원사무명	기계·기구정밀도검사 기간조정신청
조사기관	* 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0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 10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을 7일로 단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8
민원사무명	기계·기구정밀도검사 신청
조사기관	* 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0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 20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을 17일로 단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9
민원사무명	기계·기구정밀도검사 신청
조사기관	* 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0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접수방법 : 방문, 우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24를 통한 접수로 편의성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20
민원사무명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조사기관	* 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5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 21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을 17일로 단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21
민원사무명	검사부적합(시정권고)통지
조사기관	* 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접수방법 : 방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24를 통한 접수방법 추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22
민원사무명	자동차 검사신청
조사기관	* 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접수방법 : 방문, 우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24를 통한 접수방법 추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23
민원사무명	자동차 정비책임자 선임(해임)신고
조사기관	* 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64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접수방법 : 방문, 우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민원24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24
민원사무명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승인신청
조사기관	* 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 10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을 8일로 단축하여 민원처리 신속성 향상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25
민원사무명	자동차 정기점검 연장신청
조사기관	* 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60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접수방법 : 방문, 우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24를 통한 신청접수 추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26
민원사무명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
조사기관	* 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접수방법 : 방문, 우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민원24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27
민원사무명	자동차 검사대행자 지정신청
조사기관	* 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4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 30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을 25일로 단축하여 민원처리신속성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28
민원사무명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조사기관	* 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도개선 유 형	수수료감면
현 황 및 문제점	인터넷 신청시 600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인터넷 신청시 300원으로 절감하여 민원24이용 활성화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29
민원사무명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신청
조사기관	* 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0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 10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을 7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30
민원사무명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신청
조사기관	* 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구비서류 (1) 시.도간 변경등록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3)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 한함) 2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자동차등록증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31
민원사무명	자동차 신규등록(신조차·수입차·부활차)신청
조사기관	* 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도개선 유 형	수수료감면
현 황 및 문제점	수수료 : 2,000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수수료를 1,500원으로 감면하여 민원인 부담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32
민원사무명	자동차등록(이륜자동차)번호판 재교부등 신청
조사기관	* 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구비서류 (1) 헐어서 못쓰게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2) 자동차등록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자동차등록증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33
민원사무명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조사기관	* 강동구/민원여권과 조소혜(☏02-3425-537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도개선 유 형	수수료감면
현 황 및 문제점	수수료 : 1,000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수수료를 500원으로 감면하여 민원인 부담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34
민원사무명	자동차등록 이전
조사기관	* 강동구/천호1동 최한위(☏3425-767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전입신고 시 이전이 필요가 없으나 이사할 때 예전 지역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변경을 원하는 민원인이 존재함. 이 경우 민원인이 주민센터 방문 후 다시 구청을 방문해야하는 경우가 생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전입신고 시 자동차 시도간 변경등록신청서을 접수하여 공문으로 교통행정과로 발송하고 변경등록신청서 원본은 우편으로 발송하여 교통행정과에서 신청서 접수 후 전화 및 문서로 민원인에게 진행상황보고 후 처리. 기대효과 : 원스탑행정 가능 문제점 : 주민센터가 자동차등록에 관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증 작성오류 및 개별사항에 대해 안내가 미흡할 수 있음. 수수료 납입상의 문제가 생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1
민원사무명	어디서나 민원 신청 절차 개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행정팀 윤현성(02-3425-7409)
소관부처	안전행정부(민원제도과) (☏02-2100-3467)
관계법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신청 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방문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즉시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발급기관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대신 서류를 신청해 주고 3시간 내에 교부하는 것이 「어디서나 민원」 업무임. 동일인이 동시에 어디서나민원 업무서류를 여러 건 신청시, 같은 내용의 인적사항을 건마다 일일이 적어넣어야함. 민원인은 신청서 한건에 작성하나, 담당자는 민원24에서 접수신청을 건별로 일일이 작성해야 돼서 시간이 많이 소요됨. [예) 동일대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동시에 신청 시에도 담당자는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의 인적사항을 별도의 건으로 기재해서 신청해야함.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1. 동일인이 여런 건을 동시에 접수 할 시에는 기존 신청인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신청하는 「민원사무명」만 선택해서 동일인적사항 다시 기재하지 않고 바로 신청가능. 2. 민원인이 신청하는 대기시간이 감소하고 업무효율성 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2
민원사무명	인감 변경신고 절차 개선
조사기관	* 강동구/성내1동 맹미심(☏02-3425-7767)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주민과)
관계법령	* 인감증명법 제3조, 제13조
제도개선 유 형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영제5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인감신고자가 주소이전 등을 하면 구 증명청은 3일 이내에 신 증명청에 인감대장을 이송하여야 함. 신 주소지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인감을 변경신고하려는 경우 구 증명청에서 이송한 인감대장을 수령할 때까지 기다려야 함. 인감대장 이송에 보통 4〜5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분실 등의 사유로 인감 변경신고가 불가피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달리 방법이 없어 민원인이 큰 불편을 겪은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인감대장 이송 중이라 하더라도 전입신고와 동시에 인감을 변경 신고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인감용지에 변경 신고하는 인감을 날인 받아 추후 인감대장에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3
민원사무명	민원24 최종학력증명서(고등학교)
조사기관	강동구 성내2동 차인자(☏02-3425-7795)
소관부처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고등학교 최종학력증명서발급 처리시, 1.담당공무원이 인터넷검색하여 해당하는 학교의 행정실로 전화를 걸어 행정실 FAX번호를 물어봄. 1.어디서나민원처리(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2서식)신청서겉표지와 다른행정기관등을 이용한 민원사항신청서(시행규칙별지 제2회의2서식) 2부를 수기로 작성 FAX로 보냄 1.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교부 처리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는 하나 접수기관의 민원처리절차가 매우 번거로운 어려움이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4
민원사무명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
조사기관	서울시 강동구 성내2동 임종우
소관부처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제증명 발급관리 부분에서 과세증명서 처리시 기본적으로 서울건만 검색되어 나오는데, 지방건이 필요한 경우 직접 선택하여 조회하면 되나, 여러 군대에 경우 구마다 일일이 조회하여 출력해야함. 시간이 많이 소모되며, 출력물이 많아지며, 많은 비용이 소모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과세증명서 발급 시 기본적으로 전국 단위로 조회하여 민원인들이 원하는 정보를 더욱 쉽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하여, 비용절감과 혼란을 줄일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5
민원사무명	인감대장 주소 수기 기재
조사기관	강동구 길동주민센터 행정팀 박정옥(☏ 3425 - 7856)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인감대장의 경우 인감대상자의 전출입 시 대장 1면에 담당직원이 주소 이동사항을 수기 기재토록 되어 있음. 인감대상자를 주민망에서 검색하면 전입자 주소변동사항이 기록 되어 있어 별도로 대장에 수기 기록하여 이중의 업무처리가 진행 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인감대장에서 주소변동사항 항목 제거 주민망을 통해 전출입 확인 가능 •기대효과 : 인감대장 보관의 간소화 및 직원 업무처리 속도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6
민원사무명	전입신고시 에코마일리지 동시가입
조사기관	강동구 길동주민센터 행정팀 박정옥(☏ 3425 - 7856)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관계법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인의 전입신고 후 통장을 통해 전입 사후 확인하는 경우 에 코마일리지 가입을 유도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에코마일리지 홈페 이지에 등록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독 려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전입신고서에 에코마일리지 회원가입 유/무 동의사 항과 안내문구를 추가하여 민원인에게 안내 •기대효과 : 전입과 동시에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는 에코 마일리지 가입을 유도할 수 있어 한번의 방문으로 민원처리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1
민원사무명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지적기획과
관계법령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축척 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시 시행령 77조에 2항 에 의하면 1개월 이내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나 관련 서식에 처리기간이 1일로 되어 있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민원서식정비로 민원 혼선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2
민원사무명	지적측량의뢰서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지적기획과
관계법령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24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보호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지적측량에 대한 사항으로 민원서식중 의뢰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민원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정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3
민원사무명	공유토지 분할(합병)신청서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지적기획과
관계법령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도개선 유 형	제출서류 감축 및 처리기간 정정
현 황 및 문제점	- 제출서류중 건물분 재산세 납부증명서가 있는대 재산세 납부 증명은 전자정부법 36조 의거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정보로 민원인의 동의서에 의거 제출서류를 감축할 수 있슴 - 처리기간이 12주로 되어있으나 민원인이 알기쉽게 3개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제출서류 감축 및 처리기간의 정정으로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4
민원사무명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열람 등본 발급 신청서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지적기획과
관계법령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서식에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있음에도 접수일, 처리일로 나뉘어져있어 서식정비 필요 - 신청내용중 그밖의 관계서류 란에 내용이 기재 되어 있음 ( )를 공란으로 처리하여 신청인이 기재하여야 할 여백 마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서식정비로 민원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5
민원사무명	수출이행 여부 신고서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 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 관리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보호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에 수출업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6
민원사무명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보호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정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7
민원사무명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제도개선 유 형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등록사항 변경의 내용이 상호, 대표자 및 사무소 소재지등인바 처리기간이 30일로 되어있슴 - 상호, 대표자,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시 담당부서에서 확인 사항이 30일이나 소요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처리기간을 3일 또는 7일 이내로 단축하여 민원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8
민원사무명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제도개선 유 형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등록사항 휴업.폐업. 재개업시 처리기간이 30일로 되어있슴 - 휴.폐업이 등록신고와 동일하게 30일이나 소요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처리기간을 3일 또는 7일 이내로 단축하여 민원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9
민원사무명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보호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시 매수인, 매도인의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민원처리에 꼭 필요한 사항외의 과도한 개인정보요구인바 생년월일로 정정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10
민원사무명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보고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보호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보고시 보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있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민원처리에 꼭 필요한 사항외의 과도한 개인정보요구인바 생년월일로 정정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11
민원사무명	부동산 재개발업 상속신고서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제출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신고인의 제출 서류중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교육기관이 국토교통부 산하 교육기관 으로 공동이용 대상 정보로 이용토록하여 제출서류 감축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제출서류 감축으로 민원인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12
민원사무명	법인 합병 신고서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도개선 유 형	제출서류감축(행정정보공동이용)
현 황 및 문제점	- 법인 합병신고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이수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교육기관이 국토교통부산하교육기관이나 부동산학과가 있는 고등학교인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제출서류감축으로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13
민원사무명	부동산개발업양도신고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제출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법인 합병신고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이수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교육기관이 국토교통부산하교육기관이나 부동산학과가 있는 고등학교인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제출서류감축으로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14
민원사무명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보호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폐업신고시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15
민원사무명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수수료 인하
현 황 및 문제점	-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은 분실 또는 훼손등의 사유인바 수수료 5,000원임 - 수수료를 0원으로 인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수수료 인하로 민원인 편의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16
민원사무명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보호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시 신청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17
민원사무명	부동산 개발업 등록 신청서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제출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법인 합병신고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이수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교육기관이 국토교통부산하교육기관이나 부동산학과가 있는 고등학교인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제출서류감축으로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18
민원사무명	경매장 개설.운영 승인 신청서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 60조
제도개선 유 형	서식정비(법령의 내용과 서식 상이)
현 황 및 문제점	- 신청서식에서 구비서류 2. 경매장 (경매에 출품하는 자동차의 수입에 전용하는 영업소를 포함합니다.)... - 자동차법시행규칙 126조 1항 3호에는 3. 경매장(경매장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장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로 내용 상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서식정비로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19
민원사무명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 )고용 종료신고서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 15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보호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종료 신고서 작성시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20
민원사무명	제작자등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증재발급 신청서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등록규칙 제 47조
제도개선 유 형	처리기간 단축 및 서식정비
현 황 및 문제점	- 제작자등록.변경, 재발급 신청서(3)를 한 용지에 기재하여 사용하나 처리기간이 2개로 되어 있어 민원인 혼선야기 - 등록증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이 명기로 혼선방지 및 재발급신청시 1일~3일로 처리기간단축이 요구됨(자동차관리법 33조 3항)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서식정비로 민원 혼선 방지 및 처리기간 단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21
민원사무명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 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보호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신청서 서식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22
민원사무명	자동차 신규검사 신청서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 정책과
관계법령	* 신규검사 신청서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보호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신청서 서식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23
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 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보호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신청서 서식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24
민원사무명	택시미터 전문 검정기관 지정 폐지 신고서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 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도개선 유 형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98조의 의거 지정폐지신고를 하나 처리기간이 15일로 되어있어 3-7일로 단축 운영하여 민원 편의 도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25
민원사무명	택시미터 제작 수리 사용 검정 신청서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보호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신청서 서식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26
민원사무명	기계.기구 정밀도 검사기간 조정 신청서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 관리법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보호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신청서 서식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27
민원사무명	기계 기구 정밀도 검사 신청서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립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보호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신청서 서식에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28
민원사무명	택시미터 제작 수리 사용 지정 신청서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보호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신청서 서식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29
민원사무명	자동차 검사신청서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보호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신청서 서식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30
민원사무명	정비책임자 신고서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보호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신청서 서식에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31
민원사무명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보호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신청서 서식에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32
민원사무명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 신청서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보호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신청서 서식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33
민원사무명	중고자동차 제시 신고서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 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보호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신고서 서식에 전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34
민원사무명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보호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신청서 서식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35
민원사무명	임시운행 허가 신청서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보호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신청서 서식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36
민원사무명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 지정신청서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보호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신청서 서식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37
민원사무명	등록번호판 재발급등 신청서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지적기획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보호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신청서 서식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38
민원사무명	이해관계인의 자동차 등록원부 초본 발급 열람 신청서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 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보호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신청서 서식에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39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 신청서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 48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신청서에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시행규칙 제 101조 1항에 시.군.구에서 업무 담당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서식정비로 민원 혼선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40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지적기획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신청서에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시행규칙 제 99조 1항에 시.군.구(위임된 경우 읍면동)에서 업무 담당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서식정비로 민원 혼선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41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서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 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신청서에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시행규칙 제 103조 1항에 시.군.구에서 업무 담당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서식정비로 민원 혼선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42
민원사무명	자동차 말소등록신청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보호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신청서 서식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분야-43
민원사무명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조사기관	*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 김정균(☏ 3153-661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11호) 제3조
제도개선 유 형	기타 제도개선〔주차장의 주차구획 면적 확대〕
현 황 및 문제점	○ 현재 주차너비 최소규격이 법규에서는 평행주차형식 외 주차(직각주차)일 경우 2.3m(폭)x5.0m(길이)임 ○ 이 규정은 10년전 중형차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공간으로 ○ 최근 대형차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주차면적 확대 필요성과 주차 시 옆차와의 공간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현재의 주차너비 최소규격을 2.3m(폭)x5.0m(길이) → 2.5m(폭)x5.0m(길이)확대하여 여유있는 주차공간 확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44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신청서에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시행규칙 제 102조 1항에 시.군.구에서 업무 담당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서식정비로 민원 혼선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45
민원사무명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조사기관	* 마포구청 용강동주민센터 이현숙(☏02-3153-660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관계법령	* 건축법
제도개선 유 형	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 황: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시 타시도의 경우 도면 출력이 안됨 ○문제점 : 민원인 2번 방문 (어디서나 민원 신청 후 3시간 후에 수령하기 위해 재 방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타시도의 건축물관리대장 신청시 도면포함 출력되도록 시스템 을 업그레이드하여 민원인께서 2회 방문하지 않고 원-스톱 민원 해결로 행정의 신뢰와 만족도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46
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 운송자격시험 신청서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자격시험 응시원서 민원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 서식 제27호) ➠ 민원처리기한이 기재되지 않음 ➠ 주민등록 기재에 따른 개인신상 정보유출 우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처리기간 기재 ➠ 주민등록 기재 지양 - 생년월일 및 마이핀으로 대체 □ 기대효과 ➠ 행정의 투명성 제고 ➠ 개인정보 유출우려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47
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관련 신청서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민원서식 ➠ 주민등록 기재에 따른 개인신상 정보유출 우려 ➠ 종류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신청서(별지 제6호)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신청서(별지 제9호)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리신고서(별지 제16호)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별지 제17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주민등록 기재 지양 - 생년월일 및 마이핀으로 대체 □ 기대효과 ➠ 개인정보 유출우려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48
민원사무명	개인택시 운송사업관련 신청서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민원서식 ➠ 주민등록 기재에 따른 개인신상 정보유출 우려 ➠ 종류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서(별지 제6호) -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서(별지 제7호) -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별지 제18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주민등록 기재 지양 - 생년월일 및 마이핀으로 대체 □ 기대효과 ➠ 개인정보 유출우려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49
민원사무명	건축물관리대장 관련 민원서식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관계법령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건축물대장 관련민원서식 ➠ 주민등록 기재에 따른 개인신상 정보유출 우려 ➠ 종류 -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서(별지 제9호) - 건축물대장 재작성 신청서(별지 제11호) -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별지 제13호) - 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신청서(별지 제14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주민등록 기재 지양 - 생년월일 및 마이핀으로 대체 □ 기대효과 ➠ 개인정보 유출우려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 50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서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관계법령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건축물 말소시 도로명 주소 안내판 회수 안됨 ➠ 도로명 주소 안내판 방치사례 □ 주민등록 기재에 따른 개인신상 정보유출 우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건축물 말소시 도로명 주소 안내판 회수강제 ➠ 주민등록 기재 지양 - 생년월일 및 마이핀으로 대체 □ 기대효과 ➠ 도로명 주소 혼돈 제거 ➠ 개인정보 유출우려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 51
민원사무명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주민등록 기재에 따른 개인신상 정보유출 우려 ➠ 공인중개사 자격증에는 생년월일 기재되어 혼돈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주민등록 기재 지양 - 생년월일 및 마이핀으로 대체 □ 기대효과 ➠ 개인정보 유출우려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52
민원사무명	공인중개사 관련 민원서식
조사기관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이철희(☏3153--845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공인중개사 관련민원서식 ➠ 주민등록 기재에 따른 개인신상 정보유출 우려 ➠ 종류 - 재교부 신청서(별지 제4호) - 개설등록 신청서(별지 제5호) -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별지 제9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주민등록 기재 지양 - 생년월일 및 마이핀으로 대체 □ 기대효과 ➠ 개인정보 유출우려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53
민원사무명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인장등록, 분사무소 설치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여권과 고광희(☏02-3153-845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9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2)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해당 업무 민원서식(별지5호서식)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에 관련하여 구비서류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국토부관련 민원사무처리기준표와 민원서식의 통일성일 필요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54
민원사무명	주택관리업 등록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여권과 고광희(☏02-3153-845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법령	* 주택법(제53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주택관리업 등록 처리기간 30일로 되어 있으나 신청서식에는 20일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해당 업무와 관련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서식35]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에는 처리기간이 20일로 되어 있음. 국토교통부 관련 민원사무처리기준표와 민원서식의 통일성일 필요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55
민원사무명	도로 폐지 변경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여권과 고광희(☏02-3153-845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건축법시행규칙 관련 [서식26] 도로 페지 변경신청서에 처리기간 및 제출하는 첨부서류가 없으로 지개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해당 업무 민원서식(건축법 시행규칙 [서식26] 도로 폐지 변경 신청서에 처리간 및 민원인 제출서류 현행화 필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56
민원사무명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여권과 고광희(☏02-3153-845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국토부관련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구비서류 정리되어 있지 않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국토부관련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서의 구비서류 미표기 되어 있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25]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서”에는 구비서류가 기재되어 이를 통일화 필요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57
민원사무명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여권과 고광희(☏02-3153-845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국토부관련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5일로 처리기간 정해져 있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서식17]임시사용승인신청서에는 처리기한 미표시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국토부관련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서의 처리기한과 민원인이 신청시 작성하는 서식의 통일화가 필요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58
민원사무명	건축물 대수선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여권과 고광희(☏02-3153-845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국토부관련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민원인 제출서류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하하지만 국가 대표 민원웹사이트 민원24에는 관련서류 신고서가 등재되어 있지 않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국토부관련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서의 처리가 필요한 민원서식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대한민국 대표민원사이트인 민원24에 현행화를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2차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59
민원사무명	부동산 투자자문회사 등록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여권과 고광희(☏02-3153-845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 부동산투자회사법(제23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국토부관련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민원인 제출서류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하하지만 국가 대표 민원웹사이트 민원24에는 관련서류 신고서가 등재되어 있지 않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국토부관련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서의 처리가 필요한 민원서식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대한민국 대표민원사이트인 민원24에 현행화를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1
민원사무명	공유토지 분할, 합병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관계법령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4조, 제16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공유토지 분할, 합병신청 - 처리기간 : 12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12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2
민원사무명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청(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계법령	1.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 2.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제4조제1항별지제1호서식)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청(신고) - 처리기간 : 15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7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3
민원사무명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계법령	1.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24조,제38조) 2.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별지제1호서식) 3.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0조,제41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 신청 - 처리기간 : 15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10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4
민원사무명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관계법령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2조제1항) 2.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1조제2항)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 - 처리기간 : 7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5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5
민원사무명	개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관계법령	1.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20조) 2.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24조) 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8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개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 - 처리기간 : 30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19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6
민원사무명	개발부담금 납부연기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관계법령	1.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20조) 2.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24조) 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7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개발부담금 납부연기 신청 - 처리기간 : 30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19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7
민원사무명	개발부담금 물납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관계법령	1.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8조) 2.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 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개발부담금 물납신청 - 처리기간 : 30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19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8
민원사무명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관계법령	1.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5조) 2.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 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2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 - 처리기간 : 15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7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9
민원사무명	거래가격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관계법령	1.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0조) 2.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 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9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거래가격신고 - 처리기간 : 7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5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10
민원사무명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1.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0조) 2.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1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처리기간 : 7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4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11
민원사무명	취득토지 이용목적 변경승인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관계법령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24조) 2.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124조) 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8조[별지제18호])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취득토지 이용목적 변경승인 - 처리기간 : 15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10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12
민원사무명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관계법령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20조제1항) 2.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5조[별지제15호])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 - 처리기간 : 2월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24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13
민원사무명	지적측량기준점 이전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관계법령	1.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9조) 2.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조별지제3호서식)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지적측량기준점 이전 신청 - 처리기간 : 30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4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14
민원사무명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지역번호-○○○-○○○○)
관계법령	1.외국인토지법(제4조제2항) 2.외국인토지법시행령(제3조제2항,제3항) 3.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제2조제1항,제4항)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 처리기간 : 15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주5일제 근무 현황에 맞게 단축처리 - 처리기간 : 11일(우리구 현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1
민원사무명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1.건축법시행령(제25조) 2.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25조제1항별지제22호) 3.건축법(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신청 - 처리기간 : 5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2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2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1.건축법시행령(제25조) 2.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22조제1항별지제18호) 3.건축법(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 처리기간 : 7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4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3
민원사무명	건축물표시 변경.정정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1.건축법시행령(제25조) 2.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18조제1항,제21조제2항별지제15호) 3.건축법(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건축물표시 변경.정정신청 - 처리기간 : 7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2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4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합병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1.건축법시행령(제25조) 2.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16조제1항별지제13호) 3.건축법(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건축물대장 합병신청 - 처리기간 : 7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5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5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1.건축법시행령(제25조) 2.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15조제1항별지제12호) 3.건축법(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 처리기간 : 7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5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6
민원사무명	도로폐지, 변경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1.건축법시행규칙(제26조의3[별지26]) 2.건축법(제45조제2항)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도로폐지, 변경신청 - 처리기간 : 7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3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7
민원사무명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1.건축법시행규칙(제13조제5항[별지11]) 2.건축법(제20조제2항) 3.건축법시행령(제15조제10항)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 처리기간 : 3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2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8
민원사무명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1.건축법시행규칙(제13조[별지8]) 2.건축법(제20조제2항) 3.건축법시행령(제15조제10항)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처리기간 : 3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1일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9
민원사무명	가설건축물 허가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1.건축법(제20조) 2.건축법시행령(제15조제1항~제4항) 3.건축법시행규칙(제6조별지제1호의3)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가설건축물 허가 - 처리기간 : 7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5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10
민원사무명	공작물 축조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1.건축법시행령(제118조) 2.건축법시행규칙(제41조[별지30]) 3.건축법(제83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공작물 축조신고 - 처리기간 : 3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1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
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1.자동차관리법(제55조제1항,제2항) 2.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13조제1항및[별지8-])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 - 처리기간 : 10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7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2
민원사무명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지역번호-○○○-○○○○)
관계법령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 별지제7호)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 처리기간 : 60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주5일제 근무 현황에 맞게 단축처리 - 처리기간 : 38일(우리구 현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3
민원사무명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양수인가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지역번호-○○○-○○○○)
관계법령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19호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양수인가 - 처리기간 : 15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주5일제 근무 현황에 맞게 단축처리 - 처리기간 : 14일(우리구 현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4
민원사무명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지역번호-○○○-○○○○)
관계법령	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신고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별지서식8호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 처리기간 : 5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주5일제 근무 현황에 맞게 단축처리 - 처리기간 : 4일(우리구 현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5
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법인합병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지역번호-○○○-○○○○)
관계법령	1.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84조및[별지43])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법인합병신고 - 처리기간 : 3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주5일제 근무 현황에 맞게 단축처리 - 처리기간 : 2일(우리구 현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6
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 터미널 양도·양수 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지역번호-○○○-○○○○)
관계법령	1.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83조및[별지42])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여객자동차 터미널 양도·양수 신고 - 처리기간 : 7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주5일제 근무 현황에 맞게 단축처리 - 처리기간 : 5일(우리구 현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7
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휴지(폐지)허가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지역번호-○○○-○○○○)
관계법령	1.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86조및[별지45])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휴지(폐지)허가 - 처리기간 : 5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주5일제 근무 현황에 맞게 단축처리 - 처리기간 : 4일(우리구 현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8
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 시행인가 신청기간 연장 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지역번호-○○○-○○○○)
관계법령	1.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9조제3항,제45조제2항)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69조및[별지35])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 시행인가 신청기간 연장 신청서 - 처리기간 : 5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주5일제 근무 현황에 맞게 단축처리 - 처리기간 : 4일(우리구 현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9
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 약관신고(변경신고서)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지역번호-○○○-○○○○)
관계법령	1.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1조제1항)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72조및[별지38])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 약관신고(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 5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주5일제 근무 현황에 맞게 단축처리 - 처리기간 : 4일(우리구 현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0
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 확인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지역번호-○○○-○○○○)
관계법령	1.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9조제4항,제45조제2항)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70조및[별지36])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 확인신청 - 처리기간 : 4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주5일제 근무 현황에 맞게 단축처리 - 처리기간 : 3일(우리구 현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1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지역번호-○○○-○○○○)
관계법령	1.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제1항) 2.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34조및별지25)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신청 - 처리기간 : 40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주5일제 근무 현황에 맞게 단축처리 - 처리기간 : 10일(우리구 현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2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지역번호-○○○-○○○○)
관계법령	1.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6조,제28조,제33조) 2.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23조,제41조,제41조의11별지16호)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 처리기간 : 5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주5일제 근무 현황에 맞게 단축처리 - 처리기간 : 4일(우리구 현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3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법인 합병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지역번호-○○○-○○○○)
관계법령	1.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24조,제41조,제41조의11별지17) 2.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6조,제28조,제33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법인 합병신고 - 처리기간 : 5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주5일제 근무 현황에 맞게 단축처리 - 처리기간 : 2일(우리구 현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4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운송주선, 운송가맹) 상속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지역번호-○○○-○○○○)
관계법령	1.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7조,제28조,제33조) 2.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25조,제41조,제41조의11별지18호)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운송주선, 운송가맹) 상속신고 - 처리기간 : 5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주5일제 근무 현황에 맞게 단축처리 - 처리기간 : 2일(우리구 현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5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지역번호-○○○-○○○○)
관계법령	1.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2.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6조및[별지3])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 처리기간 : 20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주5일제 근무 현황에 맞게 단축처리 - 처리기간 : 10일(우리구 현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6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지역번호-○○○-○○○○)
관계법령	1.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2.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3조,제9조,제9조의2및별지7호)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 처리기간 : 20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주5일제 근무 현황에 맞게 단축처리 - 처리기간 : 10일(우리구 현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7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지역번호-○○○-○○○○)
관계법령	1.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2.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1조및[별지9])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 - 처리기간 : 20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주5일제 근무 현황에 맞게 단축처리 - 처리기간 : 10일(우리구 현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8
민원사무명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지역번호-○○○-○○○○)
관계법령	1.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52조및[별지38]) 2.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6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 - 처리기간 : 5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주5일제 근무 현황에 맞게 단축처리 - 처리기간 : 2일(우리구 현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9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지역번호-○○○-○○○○)
관계법령	1.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 2.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38조의2별지29호)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 - 처리기간 : 5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주5일제 근무 현황에 맞게 단축처리 - 처리기간 : 4일(우리구 현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20
민원사무명	복합화물터미널 사업 등록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지역번호-○○○-○○○○)
관계법령	1.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2.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제1항,제20조제3항) 3.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별지제1호,제3호서식)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복합화물터미널 사업 등록 신청 - 처리기간 : 15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주5일제 근무 현황에 맞게 단축처리 - 처리기간 : 10일(우리구 현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과-1
민원사무명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기획과
관계법령	1.임대주택법(제6조제2항) 2.임대주택법시행령(제8조제3항) 3.임대주택법시행규칙(제3조제4항및별지제4호서식)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 처리기간 : 5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2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2
민원사무명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법령	1.임대주택법시행령(제8조제1항) 2.임대주택법(제6조제1항) 3.임대주택법시행규칙(제3조제1항및별지제1호서식)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처리기간 : 5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3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3
민원사무명	주택관리업 등록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법령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4조, 제16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주택관리업 등록 - 처리기간 : 30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16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4
민원사무명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관계법령	1. 도시재개발법(제22조, 제24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 처리기간 : 60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45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5
민원사무명	임대조건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 처리기간 : 10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4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6
민원사무명	재개발지구내건축물의증축허가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재개발지구내건축물의증축허가 - 처리기간 : 7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5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강북구청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1
민원사무명	* 대법원등기촉탁 기능개선
조사기관	* 강북구청 부동산정보과 구성회(☏901-6563)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건축법 제39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및 수수료 감면
현 황 및 문제점	○ 도로명주소변경, 토지표시변경 등 수수료 면제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시행할수 없어 종이없는 전자정부구현 역행 및 행정적, 재정적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 현재 도로명주소변경, 건축물대장의 직권말소 등이 이루어진 경우 전자촉탁 신청할 수 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인 또는 직권으로 토지표시변경, 건축물대장 말소․폐쇄 하거나 도로명주소 등을 새로이 기재한 경우 전자촉탁 할 수 있도록 개선요망 ○ 현실에 맞는 부동산 공적장부 정보제공과 도로명주소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경제적 비용 및 행정비용 절감효과와 정확한 위치정보제공과 공적장부의 공신력 제고는 물론 주민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2
민원사무명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8조의3 제3항, 제3조의2 제4항)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5일 ○ 문제점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만 하는데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2~3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3
민원사무명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8조의3 제1항, 제3조의2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5일 ○ 문제점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만 하는데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2~3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4
민원사무명	* 자동차 수출 이행여부 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자동차등록규칙(제47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 문제점 접수방법이 수기작성 문서만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방법을 FAX, 온라인작성(인터넷)민원으로 확대 필요 ○ 기대효과 - 신속한 접수 및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5
민원사무명	* 건축물도로명주소 변경ㆍ정정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1. 건축법(제38조) 2. 건축법 시행령(제25조)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 제21조 제3항 별지 제17호의2서식)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7일 ○ 문제점 정정요청 또는 변경요청만 하는 단순 민원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3~5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6
민원사무명	*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5조, 제76조의4)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인터넷 ○ 문제점 신청서 접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우편, 모바일 등 다양한 접수방법 및 민원24 등 이용방법 안내 ○ 기대효과 - 비용절감, 민원편의 및 창구공무원 업무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7
민원사무명	*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2)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 문제점 신청서 접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인터넷, 우편, 모바일 등 다양한 신청 방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및 창구공무원 업무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8
민원사무명	* 지적측량의뢰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9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신고·검토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7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9
민원사무명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열람, 등본발급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2조의2)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 문제점 신청서 접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인터넷, 우편, 모바일 등 다양한 신청 방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및 창구공무원 업무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10
민원사무명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배치 등 신고증명서 발급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주택법(제55조 제4항) 2. 주택법 시행규칙(제32조 제5항 별지제39의2)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 문제점 접수방법이 수기작성 문서만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방법을 FAX, 온라인작성(인터넷)민원으로 확대 필요 ○ 기대효과 - 신속한 접수 및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11
민원사무명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배치등 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주택법(제55조 제4항) 2. 주택법 시행규칙(제32조 제2항 및 제3항)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 문제점 접수방법이 수기작성 문서만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방법을 FAX, 온라인작성(인터넷)민원으로 확대 필요 ○ 기대효과 - 신속한 접수 및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12
민원사무명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주택법 시행령(제52조 제3항) 2. 주택법(제43조 제3항) 3. 주택법 시행규칙(제24조 별지제34의2)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 문제점 접수방법이 수기작성 문서만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방법을 FAX, 온라인작성(인터넷)민원으로 확대 필요 ○ 기대효과 - 신속한 접수 및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13
민원사무명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7조) 3.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제17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60일 ○ 문제점 생계형 민원을 고려치 않고 법정처리기간만 준수,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45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14
민원사무명	* 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6조 제1항) 2. 건축법(제39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현행 처리기간 : 1월 ○ 문제점 접수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장시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처리기한을 15일~20일로 단축 ○ 기대효과 - 민원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15
민원사무명	*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 별지 제22호) 3. 건축법(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5일 ○ 문제점 발급민원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2~3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16
민원사무명	* 건축물지번 변경·정정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법(제38조)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3항 별지 제17호)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7일 ○ 문제점 정정 및 변경 등 단순민원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3~5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17
민원사무명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합병)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별지 제14호) 3. 건축법(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7일 ○ 문제점 정정 및 변경 등 단순민원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3~5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18
민원사무명	* 건축물대장 재작성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별지 제11호) 3. 건축법(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7일 ○ 문제점 정정 및 변경 등 단순민원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3~5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19
민원사무명	* 건축물대장 분리·결합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별지 제10호) 3. 건축법(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7일 ○ 문제점 정정 및 변경 등 단순민원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3~5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20
민원사무명	*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건축법(제10조) 2. 건축법 시행규칙(제4조, 제5조 별지 제1호)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46일 ○ 문제점 처리기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협의기관을 15일에서 10일로 처리시군구의 처리 기한을 30일에서 20일이내로 조정 - 총 소요기간을 30일 정도로 축소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21
민원사무명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해고,인장등록 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5조)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 문제점 신청서 접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고방법도 모색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및 창구공무원 업무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22
민원사무명	* 공동주택가격 확인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별지17호)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모바일 ○ 문제점 신청서 접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민원24 등 이용방법 안내 ○ 기대효과 - 비용절감, 민원편의 및 창구공무원 업무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23
민원사무명	* 개별주택가격 확인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별지14호)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모바일 ○ 문제점 신청서 접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민원24 등 이용방법 안내 ○ 기대효과 - 비용절감, 민원편의 및 창구공무원 업무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24
민원사무명	*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교통안전법(제40조 제1항) 2. 교통안전법 시행령(제33조) 3.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별지 제8호서식)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30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검토, 확인 사항이나 지나치게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20~25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25
민원사무명	*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교통안전법(제39조) 2. 교통안전법 시행령(제32조) 3.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12조 별지2)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30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검토, 확인 사항이나 지나치게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20~25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26
민원사무명	*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7조)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별지서식15호)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우편 ○ 문제점 접수방법이 수기작성 문서만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방법을 FAX, 온라인작성(인터넷)민원으로 확대 필요 ○ 기대효과 - 신속한 접수 및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27
민원사무명	*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별지서식10호)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7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신고·검토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3~5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28
민원사무명	*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2호 별지9)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7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신고·검토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3~5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29
민원사무명	*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1호 별지8)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7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신고·검토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3~5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30
민원사무명	*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11호)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우편 ○ 문제점 접수방법이 수기작성 문서만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방법을 FAX, 온라인작성(인터넷)민원으로 확대 필요 ○ 기대효과 - 신속한 접수 및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31
민원사무명	*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별지6호)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우편 ○ 문제점 접수방법이 수기작성 문서만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방법을 FAX, 온라인작성(인터넷)민원으로 확대 필요 ○ 기대효과 - 신속한 접수 및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32
민원사무명	*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 별지5)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우편 ○ 문제점 접수방법이 수기작성 문서만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방법을 FAX, 온라인작성(인터넷)민원으로 확대 필요 ○ 기대효과 - 신속한 접수 및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33
민원사무명	* 주택관리사 배치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주택법(제55조 제4항) 2. 주택법 시행규칙(제32조 제2항 별지 제39호)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15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신고·검토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10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34
민원사무명	* 행위허가 (시가화조정구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1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15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신고·검토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10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35
민원사무명	*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자동차관리법(제52조)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05조 제1항 별지70호)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10일 ○ 문제점 구비서류와 단순 신고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7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36
민원사무명	* 자동차 제원통보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자동차관리법(제30조 제4항)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9조 제1항 별지24호)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10일 ○ 문제점 구비서류와 단순 신고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7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37
민원사무명	* 자동차 안전검사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자동차관리법(제30조 제3항)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 제1항 별지 제22호)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우편 ○ 문제점 접수방법이 수기작성 문서만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방법을 FAX, 온라인작성(인터넷)민원으로 확대 필요 ○ 기대효과 - 신속한 접수 및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38
민원사무명	*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등 재교부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건축사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및[별지26])
간소화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3일 ○ 문제점 단순 재발급 사항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1일 또는 반나절이내 처리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39
민원사무명	* 주택거래계약신고
발 굴 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주택법 시행령(제107조의3) 2. 주택법 시행규칙(제49조의2 제1항 별지 58-2, 58-3) 3. 주택법(제80조의2)
간소화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인터넷 ○ 문제점 신청서 접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고방법도 모색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및 창구공무원 업무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40
민원사무명	*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시행자 (변경,폐지)통보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 제1항 제2항 및 별지12)
간소화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우편 ○ 문제점 접수방법이 수기작성 문서만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방법을 FAX, 온라인작성(인터넷)민원으로 확대 필요 ○ 기대효과 - 신속한 접수 및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41
민원사무명	*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
발 굴 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자동차관리법(제22조제1항)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및 별지9)
간소화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우편 ○ 문제점 접수방법이 수기작성 문서만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방법을 FAX, 온라인작성(인터넷)민원으로 확대 필요 ○ 기대효과 - 신속한 접수 및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42
민원사무명	* 자동차 신규검사 신청
발 굴 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6조제1항및[별지46])
간소화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우편 ○ 문제점 접수방법이 수기작성 문서만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방법을 FAX, 온라인작성(인터넷)민원으로 확대 필요 ○ 기대효과 - 신속한 접수 및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43
민원사무명	*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신고
발 굴 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8조및[별지62])
간소화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15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검토, 확인 사항이나 지나치게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10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44
민원사무명	* 검사부적합(시정권고) 통지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2항)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81조제1항및[별지49])
간소화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 문제점 접수방법이 방문수리만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방법을 우편, FAX, 온라인작성(인터넷)민원으로 확대 필요 ○ 기대효과 - 신속한 접수 및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45
민원사무명	* 자동차 검사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8조, 제79조및[별지47])
간소화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우편 ○ 문제점 접수방법이 방문수리만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방법을 FAX, 인터넷작성, 모바일 앱 등으로 확대·개선 필요 ○ 기대효과 - 신속한 접수 및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46
민원사무명	* 자동차 정비책임자 선임(해임)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자동차관리법(제64조제1항)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35조제1항및[별지90])
간소화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우편 ○ 문제점 접수방법이 방문수리만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방법을 FAX, 인터넷작성, 모바일 앱 등으로 확대·개선 필요 ○ 기대효과 - 신속한 접수 및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47
민원사무명	*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승인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자동차관리법(제34조)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 제1항 별지 제33호)
간소화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10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신고·검토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7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48
민원사무명	* 중고자동차 매도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자동차관리법(제59조제2항)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21조제2항및[별지84])
간소화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우편 ○ 문제점 접수방법이 방문수리만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방법을 FAX, 인터넷작성, 모바일 앱 등으로 확대·개선 필요 ○ 기대효과 - 신속한 접수 및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49
민원사무명	* 중고자동차 제시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자동차관리법(제59조제2항)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21조제2항및[별지83])
간소화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우편 ○ 문제점 접수방법이 방문수리만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방법을 FAX, 인터넷작성, 모바일 앱 등으로 확대·개선 필요 ○ 기대효과 - 신속한 접수 및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50
민원사무명	*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재교부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주택법 시행규칙(제33조 제2항 별지 제42호)
간소화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3일 ○ 문제점 단순 재발급 사항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1일 또는 반나절이내 처리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51
민원사무명	*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변경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건축사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4항및[별지17-5])
간소화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우편 ○ 문제점 접수방법이 방문수리만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방법을 FAX, 인터넷작성, 모바일 앱 등으로 확대·개선 필요 ○ 기대효과 - 신속한 접수 및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52
민원사무명	*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필증 재교부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건축사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3항및[별지17-4])
간소화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3일 ○ 문제점 단순 재발급 사항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1일 또는 반나절이내 처리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53
민원사무명	*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증 재교부
발 굴 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건축사법 시행규칙(제6조제2항및[별지11-2])
간소화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3일 ○ 문제점 단순 재발급 사항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1일 또는 반나절이내 처리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54
민원사무명	* 건축사보 신고필증 재교부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건축사법 시행규칙(제2조제4항및[별지4-2])
간소화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3일 ○ 문제점 단순 재발급 사항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1일 또는 반나절이내 처리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55
민원사무명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건설업자소속 건축사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건축사법(제23조제8항제2호,제4호) 2. 건축사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및[별지20])
간소화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3일 ○ 문제점 단순 재발급 사항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1일 또는 반나절이내 처리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56
민원사무명	* 건축사보 신상변동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건축사법(제2조제2호) 2. 건축사법 시행령(제2조의2) 3. 건축사법 시행규칙(제2조제3항및[별지5])
간소화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우편 ○ 문제점 접수방법이 방문수리만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방법을 FAX, 인터넷작성, 모바일 앱 등으로 확대·개선 필요 ○ 기대효과 - 신속한 접수 및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57
민원사무명	* 건축사보 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건축사법(제2조제2호) 2. 건축사법 시행규칙(제2조및[별지1])
간소화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우편 ○ 문제점 접수방법이 방문수리만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방법을 FAX, 인터넷작성, 모바일 앱 등으로 확대·개선 필요 ○ 기대효과 - 신속한 접수 및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58
민원사무명	* 건축사자격증 재발급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건축사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및[별지11])
간소화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3일 ○ 문제점 단순 재발급 사항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1일 또는 반나절이내 처리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59
민원사무명	* 건축사업무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건축사법(제23조제1항) 2. 건축사법 시행령(제22조) 3. 건축사법 시행규칙(제13조및[별지19조])
간소화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5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신고·검토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2~3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60
민원사무명	*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38조)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1호서식)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41조)
간소화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15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검토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10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61
민원사무명	*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2조 제1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2항)
간소화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7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검토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3~5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62
민원사무명	*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42)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8조)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지4호)
간소화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30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검토, 확인 사항이나 지나치게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20~25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63
민원사무명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자동차관리법(제11조) 2. 자동차등록령(제22조제1항) 3. 자동차등록규칙(제29조제1항[별지11])
간소화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우편 ○ 문제점 신청서 접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인터넷,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고방법도 모색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및 창구공무원 업무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64
민원사무명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자동차관리법(제12조제1항) 2. 자동차등록령(제27조제1항) 3.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제1항[별지14])
간소화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우편 ○ 문제점 신청서 접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인터넷,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고방법도 모색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및 창구공무원 업무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65
민원사무명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자동차관리법(제55조제1항,제2항)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13조제1항및[별지8-])
간소화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10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신고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7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66
민원사무명	* 자동차관리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자동차관리법(제55조)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13조및[별지81])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 문제점 신청서 접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고방법도 모색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및 창구공무원 업무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67
민원사무명	* 자동차관리사업등록(변경)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자동차관리법(제8조, 제53조제1항)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11조 제1항 ,제112조제1항)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15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신고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10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68
민원사무명	*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 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자동차관리법(제47조)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6조제1항및[별지60])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우편 ○ 문제점 신청서 접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인터넷,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고방법도 모색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및 창구공무원 업무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69
민원사무명	* 자동차 정기점검 연장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60조제2항및[별지35])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우편 ○ 문제점 신청서 접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인터넷,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고방법도 모색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및 창구공무원 업무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70
민원사무명	* 검사유효기간 연장(검사유예)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4항)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5조제2항및[별지45])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우편 ○ 문제점 신청서 접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인터넷,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고방법도 모색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및 창구공무원 업무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71
민원사무명	*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자동차등록령(제43조제4항) 2. 자동차등록규칙(제47조및[별지26])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우편 ○ 문제점 신청서 접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인터넷,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고방법도 모색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및 창구공무원 업무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72
민원사무명	* 자동차저당권설정(이전.말소.변경)등록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자동차저당법(제4조) 2. 자동차등록령(제37조, 제39조, 제41조, 제49조) 3.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및[별지22,23,24,25])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우편 ○ 문제점 신청서 접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인터넷,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고방법도 모색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및 창구공무원 업무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73
민원사무명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자동차관리법(제18조제2항) 2. 자동차등록규칙(제4조제2항및[별지2])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 문제점 신청서 접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고방법도 모색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및 창구공무원 업무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74
민원사무명	*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자동차관리법(제27조제1항)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및[별지16])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10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신고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7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75
민원사무명	*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자동차관리법(제20조제1항)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및[별지2])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10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신고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7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76
민원사무명	*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자동차관리법(제7조) 2. 자동차등록령(제10조제3항) 3. 자동차등록규칙(제13조및[별지6])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 문제점 신청서 접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고방법도 모색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및 창구공무원 업무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77
민원사무명	*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자동차관리법(제7조제4항) 2. 자동차등록규칙(제10조, 제12조및[별지5])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모바일 ○ 문제점 신청서 접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모바일 앱, 민원24 등 이용방법 안내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및 창구공무원 업무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78
민원사무명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 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2항)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01조제1항및[별지65])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우편 ○ 문제점 신청서 접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인터넷,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고방법도 모색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및 창구공무원 업무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79
민원사무명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02조제1항및[별지67])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 문제점 신청서 접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고방법도 모색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및 창구공무원 업무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80
민원사무명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및[별지63])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 문제점 접수방법이 수기작성 문서만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방법을 , 우편, 민원우편, FAX, 온라인작성(인터넷) 민원으로 확대 필요 ○ 기대효과 - 신속한 접수 및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81
민원사무명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2항)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03조제1항및[별지68])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 문제점 접수방법이 수기작성 문서만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방법을 , 우편, 민원우편, FAX, 온라인작성(인터넷) 민원으로 확대 필요 ○ 기대효과 - 신속한 접수 및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82
민원사무명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 2.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1항) 3. 자동차등록규칙(제37조및[별지17])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 문제점 접수방법이 수기작성 문서만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방법을 FAX,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고방법도 모색 필요 ○ 기대효과 - 신속한 접수 및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83
민원사무명	*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자동차관리법(제11조) 2. 자동차등록령(제25조제1항) 3. 자동차등록규칙(제31조제1항및[별지13])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 문제점 신청서 접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우편, 인터넷,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고방법도 모색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및 창구공무원 업무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84
민원사무명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자동차관리법(제48조)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03조및[별지69])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 문제점 신청서 접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고방법도 모색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및 창구공무원 업무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85
민원사무명	* 자동차등록(이륜자동차) 번호판 재교부 등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자동차관리법(제10조제3항, 제49조)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별지1호서식, 제100조 제3항)
제도개선 유 형	※ 민원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민원인 제출 : 헐어서 못쓰게된 번호판, 자동차등록증 ○ 문제점 헐어서 못쓰게된 번호판은 필수 지참 사항이나 자동차등록증은 행정정보이용으로도 확인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헐어서 못쓰게된 번호판만 지참 ○ 기대효과 - 민원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86
민원사무명	* 자동차 신규등록(신조차·수입차·부활차)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자동차관리법(제8조, 제13조 제10항) 2. 자동차등록령(제18조, 제20조) 3. 자동차등록규칙(제27조및[별지9])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인터넷 ○ 문제점 신청서 접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FAX,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고방법도 모색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및 창구공무원 업무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87
민원사무명	* 감정평가사 자격수첩 재교부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 별지30호)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1일 ○ 문제점 단순 재발급 사항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즉시 또는 반나절이내 처리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88
민원사무명	* 자동차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 제2항)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91조 제1항 별지 41)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5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단순 허가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당일 또는 2~3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89
민원사무명	* 지적측량업(양도,양수,상속,법인합병)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46조)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별지 제43,44,45호 서식)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10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신고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당일 또는 5~7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90
민원사무명	* 지적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44조)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별지 제41호 서식)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7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신고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당일 또는 2~3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91
민원사무명	* 지적측량업등록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44조)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 제35조) 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별지 제37호 서식)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10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등록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5~7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92
민원사무명	*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임대주택법(제16조) 2.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3호) 3.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8조 (별지 제11호서식))
간소화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10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신고·검토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7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93
민원사무명	*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임대주택법(제16조) 2.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3.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7조 (별지 제10호 서식))
간소화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10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신고·검토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7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94
민원사무명	* 주택 임대조건 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임대주택법 시행령(제25조 제3항) 2. 임대주택법(제26조 제1항) 3.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간소화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10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신고·검토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7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95
민원사무명	*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임대주택법(제21조) 2. 임대주택법 시행령(제23조) 3.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 (별지 제13호 서식))
간소화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10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신고·검토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7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96
민원사무명	*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임대주택법(제6조 제2항) 2. 임대주택법 시행령(제8조 제3항) 3.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3조 제4항 및 별지 제4호서식)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5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신고·검토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2~3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97
민원사무명	*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임대주택법 시행령(제8조 제1항) 2. 임대주택법(제6조 제1항) 3.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5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신고·검토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2~3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98
민원사무명	*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 사용검사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주택법(제29조) 2. 주택법시행령(제34조) 3. 주택법 시행규칙(제15조 별지 제20호)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15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검토, 확인 사항이나 지나치게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10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99
민원사무명	*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주택법(제53조 제1항) 2. 주택법 시행규칙(제31조 제4항 별지 제38호)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2일 ○ 문제점 단순 신청 사항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1일 또는 반나절이내 처리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100
민원사무명	* 주택관리업 등록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주택법(제53조 제1항) 2. 주택법시행령(제68조 별표 8) 3. 주택법 시행규칙(제31조 별지 제35호)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30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검토, 확인 사항이나 지나치게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20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101
민원사무명	*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주택법(제42조 제2항) 2. 주택법 시행령(제47조 제1항) 3. 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 별지 제29조, 제30조)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10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신고·검토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7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102
민원사무명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주택법(제16조) 2. 주택법시행령(제15조) 3. 주택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 별지12)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60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검토, 확인 사항이나 지나치게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40~50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103
민원사무명	* 주택조합 설립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주택법(제32조 제3항) 2. 주택법 시행령(제41조) 3. 주택법 시행규칙(제19조 별지26호)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3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신고·검토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1~2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104
민원사무명	*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인가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주택법(제32조) 2. 주택법 시행령(제37조) 3. 주택법 시행규칙(제17조 별지 제23호)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16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신고·검토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10~12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105
민원사무명	*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건축법(제38조) 2. 건축법 시행령(제25조)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모바일 ○ 문제점 신청서 접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민원24 등 이용방법 안내 ○ 기대효과 - 비용절감, 민원편의 및 창구공무원 업무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106
민원사무명	*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1항 별지 제18호) 3. 건축법(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7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신고·검토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2~3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107
민원사무명	* 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9조 제2항, 제21조 제2항 별지 제16호) 3. 건축법(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 문제점 신청서 접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고방법도 모색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및 창구공무원 업무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108
민원사무명	*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별지 제15호) 3. 건축법(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7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신고·검토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3~5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109
민원사무명	* 건축물대장 합병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 별지 제13호) 3. 건축법(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7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신고·검토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3~5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110
민원사무명	*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별지 제12호) 3. 건축법(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7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신고·검토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3~5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111
민원사무명	*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2조 제2항 별지 제9호) 3. 건축법(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7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신고·검토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3~5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112
민원사무명	*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건축법 시행규칙(제24조및[별지25]) 2. 건축법(제36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 문제점 신청서 접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고방법도 모색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및 창구공무원 업무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113
민원사무명	* 도로 폐지·변경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건축법 시행규칙(제26조의3[별지26]) 2. 건축법(제45조 제2항)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7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신고·검토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3~5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114
민원사무명	*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건축법 시행령(제17조제2항) 2. 건축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별지17]) 3. 건축법(제22조 제3항)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5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신고·검토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2~3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115
민원사무명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건축법 시행규칙(제13조제5항[별지11]) 2. 건축법(제20조 제2항) 3. 건축법 시행령(제15조 제10항)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3일 ○ 문제점 단순 신고 사항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즉시 또는 반나절이내 처리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116
민원사무명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건축법 시행규칙(제13조[별지8]) 2. 건축법(제20조 제2항) 3. 건축법 시행령(제15조 제10항)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3일 ○ 문제점 단순 신고 사항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즉시 또는 반나절이내 처리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117
민원사무명	* 건축물 용도변경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건축법 시행령(제14조) 2. 건축법 시행규칙(제12조의2[별지6]) 3. 건축법(제19조)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3일 ○ 문제점 단순 신고 사항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즉시 또는 반나절이내 처리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118
민원사무명	* 가설건축물허가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건축법(제20조) 2. 건축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 제4항) 3.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 별지 제1호의3)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7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신고·검토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3~5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119
민원사무명	* 건축물 대수선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건축법 시행규칙(제12조[별지6]) 2. 건축법(제14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3일 ○ 문제점 단순 신고 사항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즉시 또는 반나절이내 처리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120
민원사무명	*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건축법 시행규칙(제16조[별지17]) 2. 건축법(제19조, 제22조)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3일 ○ 문제점 단순 신고 사항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즉시 또는 반나절이내 처리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121
민원사무명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별지4]) 2. 건축법(제16조)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1일 ○ 문제점 단순 신고 사항임에도 장시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즉시 또는 반나절이내 처리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122
민원사무명	* 건축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건축법(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2. 건축법 시행령(제11조, 제12조, 제14조) 3. 건축법 시행규칙(제12조의2 [별지 6])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5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신고·검토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2~3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123
민원사무명	* 건축물 사용승인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건축법(제22조 제1항) 2. 건축법 시행령(제17조) 3. 건축법 시행규칙(제16조 별지17)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5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신고·검토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2~3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124
민원사무명	* 건축물착공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및[별지13]) 2. 건축법(제21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1일 ○ 문제점 단순 신고 사항임에도 장시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즉시 또는 반나절이내 처리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125
민원사무명	* 공작물축조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건축법 시행령(제118조) 2. 건축법 시행규칙(제41조[별지30]) 3. 건축법(제83조)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3일 ○ 문제점 단순 신고 사항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1~2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126
민원사무명	* 건축공사 착공연기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별지14]) 2. 건축법(제11조 제7항)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1일 ○ 문제점 단순 재발급 사항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즉시 또는 반나절이내 처리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건축-127
민원사무명	* 건축허가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건축법(제11조) 2. 건축법 시행령(제8조, 제9조) 3.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 제7조, 제8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 문제점 접수방법이 수기작성 문서만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방법을 FAX, 온라인작성(인터넷)민원으로 확대 필요 ○ 기대효과 - 신속한 접수 및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128
민원사무명	*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4조)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 문제점 신청서 접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고방법도 모색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및 창구공무원 업무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129
민원사무명	* 개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0조)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30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검토, 확인 사항이나 지나치게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20~25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130
민원사무명	* 개발부담금 납부연기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0조)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30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검토, 확인 사항이나 지나치게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20~25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131
민원사무명	* 개발부담금 물납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8조)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30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검토, 확인 사항이나 지나치게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20~25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132
민원사무명	*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5조)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15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검토, 확인 사항이나 지나치게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10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133
민원사무명	* 거래가격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간소화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7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신고·검토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3~5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134
민원사무명	* 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
발 굴 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0조)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간소화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7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신고·검토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3~5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135
민원사무명	* 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
발 굴 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제11조 제2항, 제13조)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2항, 제5조, 제7조 제3항)
간소화 유 형	※ 민원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민원인 제출 : (1)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2) 반명함판사진 (3) 3.등록증(신고필증) (4)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문제점 재교부 민원치고 요구서류가 지나치게 많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으로 가능한 서류는 요구 지양 ○ 기대효과 - 민원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136
민원사무명	* 부동산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0조)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5조)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간소화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인터넷 ○ 문제점 신청서 접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우편,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고방법도 모색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및 창구공무원 업무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137
민원사무명	*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폐업.휴업.재개, 휴업기간변경 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1조)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간소화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 문제점 신청서 접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고방법도 모색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및 창구공무원 업무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138
민원사무명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인장등록.분사무소 설치 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9조)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9조)
간소화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5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신고·검토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2~3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139
민원사무명	* 취득토지 이용목적 변경승인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4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4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8조 [별지제18호])
간소화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15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신고·검토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10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140
민원사무명	*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3조 제1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3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 [별지제17호])
간소화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1일 ○ 문제점 단순 재발급 사항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즉시 또는 반나절이내 처리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141
민원사무명	*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1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별지제15호])
간소화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2일 ○ 문제점 단순 재발급 사항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반나절 또는 1일 이내 처리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142
민원사무명	* 토지거래계약허가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 제1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7조 제1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별지서식12호)
간소화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15일 ○ 문제점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만 하는데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10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143
민원사무명	*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
간소화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1일 ○ 문제점 단순 신고 사항임에도 장시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즉시 또는 반나절이내 처리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144
민원사무명	* 개별공시지가 확인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제2항)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지7호)
간소화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 문제점 신청서 접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민원24 등 이용방법 안내 ○ 기대효과 - 비용절감, 민원편의 및 창구공무원 업무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145
민원사무명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발 굴 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지6호)
간소화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30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검토, 확인 사항이나 지나치게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20~25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146
민원사무명	* 해면성말소(회복등록)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2조)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별지 제75호 서식)
간소화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3일 ○ 문제점 단순 신청 사항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1~2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147
민원사무명	*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발급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7조)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별지 제17호 서식)
간소화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 문제점 신청서 접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민원24 등 이용방법 안내 ○ 기대효과 - 비용절감, 민원편의 및 창구공무원 업무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148
민원사무명	*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부동산등기법(제41조의2) 2.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8조) 3.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6조 및 [별지3호])
간소화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 문제점 신청서 접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민원24 등 이용방법 안내 ○ 기대효과 - 비용절감, 민원편의 및 창구공무원 업무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149
민원사무명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부동산등기법(제41조의2) 2.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 3.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조 및 [별지1호])
간소화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 문제점 신청서 접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고방법도 모색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및 창구공무원 업무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150
민원사무명	* 지적측량기준점 이전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조)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3호 서식)
간소화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30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검토, 확인 사항이나 지나치게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20~25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151
민원사무명	* 토지(임야)이동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82조) 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93조)
간소화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처리기간 3일 ○ 문제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신고·검토사항 임에도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처리 기한을 1~2일 이내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152
민원사무명	*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등본발급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5조)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별지 제71호서식) 3. 지적사무처리규정(제21조)
간소화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모바일 ○ 문제점 신청서 접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민원24 등 이용방법 안내 ○ 기대효과 - 비용절감, 민원편의 및 창구공무원 업무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153
민원사무명	*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및 열람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5조)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별지 제71호서식) 3. 지적사무처리규정(제21조)
간소화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 문제점 신청서 접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민원24 등 이용방법 안내 ○ 기대효과 - 비용절감, 민원편의 및 창구공무원 업무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부동산-154
민원사무명	*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5조)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별지 71호서식) 3. 지적사무처리규정(제21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 절차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모바일 ○ 문제점 신청서 접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민원24 등 이용방법 안내 ○ 기대효과 - 비용절감, 민원편의 및 창구공무원 업무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1
민원사무명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관계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80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및 한자 성명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 불필요한 한자성명 기재 삭제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2
민원사무명	지적측량 의뢰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관계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1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지적측량의뢰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15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3
민원사무명	공유토지 분할, 합병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관계법령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분할, 합병 신청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지서식 6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4
민원사무명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법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8조의3 제1항, 제3조의2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신청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5호의 2) ○ 문제점 : 임대주택 규모 기재시 민원인 입장에서는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서식에 단위(㎡) 표기하여 작성시 혼란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e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5
민원사무명	자동차 수출 이행여부 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8조의3 제1항, 제3조의2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수출 이행여부 신고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서식 21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6
민원사무명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법령	주택법 시행령(제52조 제3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34호의 2) ○ 문제점 : 단지현황의 난방방식 및 승강기 유무 기재 등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과 크게 관계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서식에서 본 민원 신청과 관계가 적은 불필요한 내용(난방방식, 승강기 유무 등) 삭제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7
민원사무명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등록인장 변경 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신고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5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8
민원사무명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관계법령	교통안전법 제40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8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9
민원사무명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관계법령	교통안전법 제39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10
민원사무명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15호) ○ 문제점 : 보고자가 곧 대표자이나, 서식상에 보고자와 대표자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보고자란을 삭제하여 작성시 혼란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11
민원사무명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2호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법인합병신고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별지서식 9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12
민원사무명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11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13
민원사무명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지서식 6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14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분리․결합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 신청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6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5
민원사무명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경매장개설·운영승인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86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16
민원사무명	주택관리사 배치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법령	주택법 제55조 제4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관리사무소장 배치 등 신고서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39호) ○ 문제점 : 단지현황의 난방방식 및 승강기 유무 기재 등은 본 민원신청 내용과 크게 관계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서식에서 본 민원 신청과 관계가 적은 불필요한 내용(난방방식, 승강기 유무 등) 삭제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7
민원사무명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서식 11호) ○ 문제점 : 한 서식 내에 소유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자동차 전화번호를 모두 적게 되어 있어 중복우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대부분 전화번호를 휴대전화번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화번호 기재란을 하나로 통합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8
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자동차관리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81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9
민원사무명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폐지신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62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20
민원사무명	기계·기구정밀도검사 기간조정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0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기계.기구정밀도검사기간조정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43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21
민원사무명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0조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기계.기구(최초, 정기, 구변)정밀도검사 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42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22
민원사무명	자동차 검사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자동차검사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47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23
민원사무명	자동차 정비책임자 선임(해임)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64조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정비책임자(선임,해임)신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90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24
민원사무명	검사유효기간 연장(검사유예)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45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25
민원사무명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6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26
민원사무명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자동차등록회복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서식 6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27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68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28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69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29
민원사무명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호) ○ 문제점 : 임대주택 규모 기재시 민원인 입장에서는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서식에 단위(㎡) 표기하여 작성시 혼란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30
민원사무명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법령	주택법 제53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38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31
민원사무명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법령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행위허가신청서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9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32
민원사무명	주택조합 설립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법령	주택법 제32조 제3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주택조합설립신고서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6호) ○ 문제점 : 주택 규모 기재시 민원인 입장에서는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서식에 단위(㎡) 표기하여 작성시 혼란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33
민원사무명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인가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법령	주택법 제32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신청서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3호) ○ 문제점 : 주택 규모 기재시 민원인 입장에서는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서식에 단위(㎡) 표기하여 작성시 혼란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34
민원사무명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신청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서식 15호) ○ 문제점 :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35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합병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서식 13호) ○ 문제점 :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36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서식 12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37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서식 9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38
민원사무명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행위허가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죽목벌채, 토지분할, 물건적치) 행위허가 신청(신고)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호) ○ 문제점 : 신청인 성명 한자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성명 한자 기재란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정보 제공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39
민원사무명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 제5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토지취득신고서.토지계속보유신고서.토지취득허가신청서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호) ○ 문제점 : 외국인 대상 민원임에도 서식이 한글로만 적혀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서식상에 영문을 병기함으로써 민원신청인 편의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40
민원사무명	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4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41
민원사무명	감정평가사 자격수첩 재교부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관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조 제4항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구비서류 감축 : 증명사진 2매 ○ 문제점 : 같은 증명사진 2매 제출 요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증명사진을 1매만 제출토록 하고 필요시 스캔 등을 통해 사용함 으로써 민원인 편의 증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42
민원사무명	지적측량업(양도,양수,상속,법인합병)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관계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측량업(양도양수, 상속, 법인 합병) 신고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43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43
민원사무명	해면성말소(회복등록)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관계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토지이동(해면성말소<회복등록>)신청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서식 75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44
민원사무명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관계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통합)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서, 재심사청구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19호, 20호) ○ 문제점 : 거의 유사한 서식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두 가지 서식을 ‘지적측량적부심사(재심사) 청구서’로 통합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45

민원사무명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관계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도개선

유 형

수수료 조정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구분		신청종목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
지적공부	열람	토지(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	300원	200원 (소유자 본인 신청시 무료)
		지적(임야)도(1장)	400원	무료
	발급	토지(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1필지)	500원	300원 (추가 장당 50원/소유자 본인 신청시 무료)
		지적(임야)도 (가로 21cm×30cm)	700원	무료

○ 문제점 : 방문발급시 토지대장이 지적도보다 수수료가 비싸나,

인터넷 신청시 지적도가 무료인데 반해 토지대장은 200원을

징수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토지대장 수수료를 지적도와 형평에 맞게 조정 필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46
민원사무명	건축물 표시 변경․정정 신청서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신청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서식 15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47
민원사무명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관계법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8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48
민원사무명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해고,인장등록 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고용관계 종료, 인장등록 신고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1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49
민원사무명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서식 2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50
민원사무명	자동차경매장개설․운영변경승인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2155-627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7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자동차경매장개설․운영변경승인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88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서식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51

민원사무명

상세주소 부여신청제도 개선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부동산정보과 이혜숙 (☏2155-6911)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주소정책과

관계법령

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2조의5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 민원서식개선 (민원신청처리 절차개선에 따른 변경)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 상세주소 부여제도의 낮은 인지도 및 복잡한 절차로 소유자 신청기피

○ 상세주소가 부여되었으나 소유자 및 임차인이 주민등록 정정신고 미신청으로

주소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

○ 상세주소 부여신청(구청), 주민등록정정신고(동주민센터) 각각 관공서를 수차례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사항 발생

○ 상세주소 부여신청(14일), 주민등록정정신고(14일) 업무처리기간 장기간 소요

○ 상세주소 부여신청과 주민등록 정정신고가 이분화 되어있어 민원불편야기

공적장부의 불일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관련법 개정(도로명주소법)

- 상세주소 부여신청시 주민등록정정(동·층·호)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 접수처리 후 도로명주소부서에서 동 주민센터에 내용

통보 주민등록 일괄 정정처리

○ 상세주소부여 서식변경 (상세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 상세주소부여+주민등록정정신고 한번으로 일괄접수

【기대효과】

○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 업무효율성 향상 (2회방문→1회방문)

○ 공적장부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상세주소 일치로 행정 신뢰성 제고

○ 행정절차 간소화로 처리기간 대폭 감축(28일→14일)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신고의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주민등록상(공적장부)

주소사용 및 배달물 수취 용이

○ 절차 간소화로 경제적 이익 창출 효과 발생

★  전국 1,833억원 경제적 이익창출 ★

관공서 2회방문→1회방문	상세주소대상		28일→14일 단축
1일 8,984원 시민들의 시간적 가치 (KDI 보고서)	전국	145만건	14일
	서울시	75만건
	서초구	1만건

- 서초구 (8,984원×14,542건×14일) = 1,829,034,592 (18억)

- 서울시 (8,984원×751,444건×14일) =94,513,620,544(945억)

- 전  국 (8,984원×1,450,000건×14일) =183,375,200,000(1,833억)

※ 관련법규 변경안 및 변경서식 첨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 - 1
민원사무명	건설기계등록
과 제 명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교통행정과 엄동화(☏02-2094-26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간소화 유 형	※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건설기계 신규등록검사대상자에 한하여 건설기계 신규등록신청시 법정처리기한이 10일로 되어있음. 하지만 건설기계 신규등록 접수 후 검사소에 검사신청을 하고, 검사소에서 신규등록 검사 후 해당 구청에 결과 통보가 오기까지 10일 이라는 기한은 너무 촉박합니다. 이로인해 건설기계 등록이 지체되어 실제로 15~20일 후에야 신규등록이 이루어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검사소에서 해당 건설기계를 검사할 수 있는 날짜를 알 수 있도록 함(출장검사가 대부분임) - 신규등록 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로 만들어 검사신청시 전산상으로 이루어지게 함. - 신규등록검사 결과 통보를 전산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 우편으로 이루어지던 불필요한 기간이 축소되어 법정처리기한을 넘기지 않아도 되며, 신규등록이 제때 이루어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 - 2
민원사무명	자동차말소등록신청
과 제 명	수출말소된 자동차의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발급 가능기간 책정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교통행정과 여지형 (☏02-2094-259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유신근 (☏044-201-3844)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3조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 및 동법동조제9항의 수출말소 후 이해관계인의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발급 신청시, - 수출을 목적으로 수출말소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말소 직후 (또는 당일) 수출취소를 사유로 부활등록을 위한 말소사실증명서 (부활용)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 이는 영업용 택시의 신속한 대차를 위해 수출말소 조항을 악용 하는 편법적인 말소신청으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제53조에 의거한 LPG차량의 소유제한에 기인함. - 현재 우리구청에서는 심증은 있으나, 수출을 증빙하는 서류 등 을 구비하여 정당하게 말소된 차량의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발급을 거부할 수가 없어, 부득이 1일의 기간 이후에 발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즉시발급을 요구하는 민원 발생이 반복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발급시, ‘당일 수출말소차량의 경우 발급 불가’하도록 설정하여, 전국 등록부서(사업소)의 수출말소 후 부활업무의 통일으로 말소담당자와 민원인의 마찰 최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3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 - 3
민원사무명	자동차말소등록신청
과 제 명	멸실인정시 자동차시스템 압류 자동해제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교통행정과 윤혜민 (☏02-2094-259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유신근 (☏044-201-3844)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3조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 제7호에 의한 멸실인정시, - 국세징수법 제85조에 의거하여,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서 등에 의해 환가 대상물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해제하여야 함에도, -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 압류해제후, 멸실말소 신청하라고 안내 하는 경우가 많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메뉴 말소폐차-멸실인정-멸실인정등록 입력시, - 압류정보를 연계, 압류를 자동해제하게 하여, 처리절차개선을 통한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4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 - 4
민원사무명	자동차이전등록신청
과 제 명	상속이전절차 간소화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교통행정과 김주민 (☏02-2094-259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유신근 (☏044-201-3844)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2조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의한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신청시,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 인이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 현재 자동차등록부서(사업소)에서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인 상속포기서(협의서)에 포기인들의 인감 또는 신분증 사본을 받고 있으나, 외국에 거주중인 가족, 소식이 끊어진지 오래된 가족 등이 있어, 상속인이 이전 또는 말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러는 과정에서 3개월을 경과하여 범칙금 부과대상이 되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의거하여, 차령이 초과하여 환가 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상속이전의 경우, 상속포기서 없이 상속인 중의 한명이 이전 또는 말소등록 신청 가능토록 하여, 구비서류를 감축함으로써 민원편의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 - 5
민원사무명	자동차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신청
과 제 명	자동차 압류 일괄 조회, 납부, 해제시스템 개발
조사기관	중랑구청 교통행정과 김지혜(☏02-2094-256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유신근 (☏044-201-3844)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4조
간소화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자동차 압류 해제의 경우 압류권자에게 압류 건을 일일이 조회하여 납부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어 자동차 이전등록, 말소등록 시 민원인이 관청의 전화번호를 알아 내 조회하여 계좌번호를 받고 납부 확인이 되면 압류 해제가 되는 복잡한 절차로 이루어져 있음. 이로 인해 압류 금액 조회나 해제 시에 불편함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전국통합 체납, 압류된 세금 및 과태료의 금액을 조회하여 한번에 납부하고 압류 해제 또한 일시에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자동차망 등과 연계하여 개발해 민원인의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 - 6
민원사무명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교통행정과 이나라(☏02-2094-2598)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윤재구(☏044-201-3843)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시행규칙 제5조제3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의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재신청시 현재 소유한 차량에 맞는 번호판 규격으로 재발급 해주고 있음. - 따라서 사고 발생 등으로 차량의 부품을 교체하면서 부득이하게 자동차 뒷번호판 규격이 처음과 달라지는 경우, 현재는 교통안전공단의 번호판 규격변경확인서를 발부받으면 짧은번호판 (가로 335mm×세로 155mm)을 긴번호판(가로 520mm×세로 110mm)으로 교체 가능함. - 그러나 원래 긴번호판이었던 규격을 부품교체로 인해 불가피하게 짧은번호판으로 규격변경을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는데, 아무런 업무처리절차가 없어 부품을 재교체 하는 등 민원인에게 큰 불편을 주고있는 실정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자동차 뒷번호판의 규격을 선택할 때 짧은번호판을 긴번호판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차량 구조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는 교통안전공단의 규격변경확인서 발부를 통해 긴번호판도 짧은번호판으로 교체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요구에 부응하여 금전적·시간적 손해를 줄일 수 있고, 업무처리절차도 확실하게 통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7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 - 7
민원사무명	자동차검사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교통행정과 최동현(☏02-2094-26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
간소화 유 형	제도개선
현 황 및 문제점	〇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검사 사전안내문을 발송(일반우편)하고 있고, 또한 휴대전화 안내문자의 경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시 SMS 수신여부를 동의 받아 사전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검사기간이 경과 후에 경과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음. 〇 전입할 때 미신고 시 실제 거주하는 주소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주소가 달라서 민원인이 안내문을 받지 못하고, 또한 민원인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검사일을 확인하여야 하지만 대부분 몰라서 검사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〇 구청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조(전입신고시 휴대폰번호를 기재토록 함)하여 검사기간 전에 안내문자 발송 서비스하게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하여 민원인이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다고 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조치계획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붙임 8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 - 8
민원사무명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과 제 명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개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교통지도과 이인수(☏02-2094-263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관계법령	1. 주차장법(제19조의13 제3항) 2.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11 제1항 별지 8의12)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행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의 양식을 보면 철거신고서 뒷면에 철거신고확인증이 있어 철거신고서를 복사해서 확인증을 발급해야 하여 불편사항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따라서 철거신고서와 철거신고확인증서식을 분리하면 민원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신,구서식 첨부)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별지 제8호의12서식]                                                 (앞   면)

기계식주차장치철거신고서및신고필증						처리기간
						7일
신 고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주차장치	⑤설 치 장 소		⑥사용검사일
	⑦주 차 대 수	대 ㎡	⑧종류 및 방식
철거계획	⑨시설물 또는 부 지 안	대 ㎡	⑩인 근 설 치	대 ㎡
			⑪설 치 면 제	대
	⑫철 거 사 유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필증 또는 정기검사필증 2.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수수료
					없 음
3. 주차장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

100㎜×70㎜(보존용지(1종) 120g/㎡)

(뒷   면)

※ 기재방법 1.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2.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3.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4. ⑦․⑧․⑨란은 안전도인정서에 기재된 대로 기재합니다. 5. ⑧란은 안전도인정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기재합니다. 6. ⑫란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협의기관
			시․군․구 (주차장업무담당부서)			관계부서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신고필증교부			신고필증작성
신고 제 호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앞쪽)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전화번호
주차장치	⑤ 설치장소		⑥ 사용검사일
	⑦ 주차대수	대, ㎡	⑧ 종류 및 방식
철거계획	⑨ 시설물 또는 부지 안	대, ㎡	⑩ 인근 설치		대, ㎡
			⑪ 설치 면제		대
	⑫ 철거 사유
「주차장법」제19조의1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필증 또는 정기검사확인증							수수료
							없음
2.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3.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확인증					신고번호
					제 호
신 고 인	①성 명		②생 년 월 일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주차장치	⑤설 치 장 소		⑥사용검사일
	⑦주 차 대 수	대, ㎡	⑧종류 및 방식
주차계획	⑨시설물 또는 부 지 안	대, ㎡	⑩인 근 설 치	대, ㎡
			⑪설 치 면 제	대
	⑫철 거 사 유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

붙임 9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 - 1
민원사무명	행위허가
조사기관	서울시 중랑구청 주택과 정무일 (☏02-2094-21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법령	「주택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제도개선 유 형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행위허가 현행 법정처리기간이 10일로 민원 접수 후 민원인의 대기일수가 지연되어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처리기간(법정:10일)을 5일로 단축함으로써 민원인의 대기일수를 줄이고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신속히 대응하여 보다 고품질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0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 - 2
민원사무명	주택임대조건 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주택과 송주현(☏02-2094-21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5조 3항 및 시행규칙 제16조 1항
제도개선유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주택임대조건신고 현행 법정처리기간이 10일로 신고 접수 후 민원인의 대기일수가 다소 지연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 기간단축(당초 10일→변경 5일)으로 민원인의 대기일수를 줄이고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신속히 대응해, 보다 고품질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 - 3
민원사무명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주택과 송주현(☏02-2094-21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 1항 및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도개선유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현행 법정처리기간이 5일로 신고 접수 후 민원인의 대기일수가 다소 지연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 기간단축(당초 5일→변경 3일)으로 민원인의 대기일수를 줄이고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신속히 대응해, 보다 고품질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2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1
민원사무명	지적공부 신청
과 제 명	지적공부 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부동산정보과 정구하(☏02-2094-149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유상철(044-201-3481)
관계법령
간소화 유 형	항목 추가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지적공부 신청시 타지역의 구(카드)토지대장 등은 팩스민원 신청 후 전국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수령하게 되어 있으나 신청서 양식에는 수령하는 기관에 대한 사항이 없음 ○ 문제점 팩스민원 신청시 수령하는 기관에 대한 사항을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묻고 다시 기재해야 하기에 민원인과 담당공무원 모두에게 불편함을 야기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팩스민원서류 수령지(전국 구청, 동주민센터)”란 항목을 만들면 다시 민원인에게 질의할 필요가 없으므로 민원처리 속도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3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2
민원사무명	조상땅 찾기
과 제 명	조상땅 찾기 구비서류 감축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부동산정보과 정구하(☏02-2094-149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센터
관계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6조
간소화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1. 조상땅 찾기 신청시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민원불편 발생 2. 조상땅 찾기 조회후 그 결과를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조회 결과가 전산상으로 보관됨에도 불구하고 출력하여 보관하여, 파기 전까지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과도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1.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을 업무처리 담당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로 등록하여 민원인의 제출서류 감소로 민원 편의 증진 2. 조상땅 찾기 조회결과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행정 자원 절약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4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3
민원사무명	등기용 등록번호 변경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부동산정보과 박주은(☏02-2094-1497)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관계법령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도개선 유 형	신청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기를 한 후 당해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에게 등록번호 파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 신청없이도 지번만 알면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여 등록 번호 파일 변경이 가능하나 민원인이 방문 신청하도록 하여 민원 불편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방문 신청외에 전화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 -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기를 한 후 당해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에게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도록 관계 규정 개정 ○ 방문 없이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민원 편의 향상 및 등기 후 등록번호 파일에 신속한 정리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4
민원사무명	외국인토지취득신고
조사기관	*중랑구청/부동산정보과 지삼순(☏02-2094-150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이승흥(☏044-201-3400)
관계법령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도개선 유 형	통 합
현 황 및 문제점	〇 현황 외국인이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외국인토지취득신고를 해야함 다만,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토지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됨 이에 비해, 부동산거래신고 대신 검인을 받는 분양 및 증여 등의 경우 미신고되는 경우가 많음 〇 문제점 검인신고와 별도로 외국인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신고절차상 중복문제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〇 검인받은 경우에도 외국인토지취득신고한 것으로 갈음하게 하여신고절차의 중복문제 해결 〇 검인도 등기를 위한 필수절차이고 부동산거래신고와 동일 시스템 (RTMS)을 사용하기에 검인으로 외국인토지취득신고를 갈음해도 신고와 통계가 누락되는 경우는 없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5
민원사무명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양식 개선
과 제 명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부동산정보과 남호진(☏ 02-2094-148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관계법령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간소화 유 형	양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민원분들이 오실 때마다 얘기하시는 게 양식이 너무 비좁다, 너무 작아 안 보인다 등 얘기가 가장 많습니다. 뒷면을 활용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양식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 문제점 글자가 너무 작아 못 보고 자꾸 빠뜨리는 예가 종종 발생 합니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뒷면을 활용하여 조금 공간을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 신고 용이, 민원 서비스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7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6
민원사무명	개발부담금 납부연기 신청
과 제 명	개발부담금 납부연기 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부동산정보과 손일영(☏02-2094-15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김동규(☏ 044-201-3405)
관계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간소화 유 형	법정 처리기간 단축(30일 ⇒ 20일)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개발부담금 납부연기신청 서류로 발생 빈도는 적고 처리기간 30일임 ○ 문제점 납부연기신청에 따른 등기부등본 및 관련서류 열람 등을 감안 할 때 처리기간 30일은 과다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최소한의 업무처리 기간을 감안할 때 20일로 단축하여 빠른 처리로 민원 불편 해소 및 신뢰성 등 확보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8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7
민원사무명	개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
과 제 명	개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부동산정보과 손일영(☏02-2094-15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김동규(☏ 044-201-3405)
관계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간소화 유 형	법정 처리기간 단축(30일 ⇒ 20일)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개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 서류로 발생 빈도는 적고 처리기간 30일임 ○ 문제점 분할납부신청에 따른 등기부등본 및 관련서류 열람 등을 감안 할 때 처리기간 30일은 과다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최소한의 업무처리 기간을 감안할 때 20일로 단축하여 빠른 처리로 민원 불편 해소 및 신뢰성 등 확보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9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8
민원사무명	도로명주소 부여 · 변경 신청
과 제 명	도로명주소 부여 · 변경 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부동산정보과 이윤미(☏02-2094-1512)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간소화 유 형	신청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도로명주소법」제16조에 의거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등의 신축 · 증축 · 개축시 도로명주소를 부여 받아 건물번호판을 직접 설치하여야 한다. ○ 문제점 신청서 및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만 제출하면 건물번호 부여가 가능하므로, 신축일 경우 건물소유자가 직접 신청하기 않더라도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는 30일이상 거주 목적에 이용되는 구조물의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신축일 경우 건물소유자(건축주)가 아닌 대리신청(시공자)이 가능하며, 시간과 여건에 따라 Fax신청도 가능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0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9
민원사무명	조상땅 찾기
과 제 명	조상땅 찾기 구비서류 감축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부동산정보과 정구하(☏02-2094-149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센터
관계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6조
간소화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1. 조상땅 찾기 신청시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민원불편 발생 2. 조상땅 찾기 조회후 그 결과를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조회 결과가 전산상으로 보관됨에도 불구하고 출력하여 보관하여, 파기 전까지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과도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1.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을 업무처리 담당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로 등록하여 민원인의 제출서류 감소로 민원 편의 증진 2. 조상땅 찾기 조회결과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행정 자원 절약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1		민원사무 간소화(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10
민원사무명	토지 취득세 관련
발 굴 자	서울시 중랑구/ 부동산정보과 채수삼 (전화 : 2094-15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관계법령
간소화 유 형	제도개선
현 황 및 문제점	〇 지목 변경된 토지의 취득세 부과 시 지목변경(취득시점)일과 무관하게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임시지가에 의해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취득시점까지 지가상승분 미반영에 따른 과세의 불공정성 등이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〇 취득세 부과부서의 지가산정 요청시 1월1일(7월1일) 기준 산정지가 및 지목변경(취득시점)일까지 지가상승분을 합산한 취득시점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서 검증을 실시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완료 후 취득시점지가의 부과부서에 통지하여 취득시점까지 지가상승분이 합산된 취득세의 납부고지 〇 감정평가사 사전 검증을 통한 산정지가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와 지가변동율(지가상승분) 적용으로 과세 공정성을 제고 하고 세수 증대효과 〇 산정지가 산출시 담당자 주관성 배제로 공정과세 실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조치계획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1
민원사무명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조사기관	* 광지구/민원여권과 김애덕(☏02-450-717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홍길동(☏○○-○○○○)
관계법령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방법이 방문으로 한정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방문접수 이외에 인터넷 및 우편 접수 가능토록 개선 요청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2
민원사무명	지적측량의 의뢰
조사기관	* 광지구/민원여권과 김애덕(☏02-450-717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홍길동(☏○○-○○○○)
관계법령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6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지적측량의뢰 대한 접수방법이 방문으로 한정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방문접수 이외에 인터넷 및 우편 접수 가능토록 개선 요청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3
민원사무명	검사부적합(시정권고)통지
조사기관	* 광지구/민원여권과 김애덕(☏02-450-717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홍길동(☏○○-○○○○)
관계법령	* 다동차관리법 제45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지적측량의뢰 대한 접수방법이 방문으로 한정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방문접수 이외에 우편 접수 가능토록 개선 요청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4
민원사무명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조사기관	* 광지구/민원여권과 김애덕(☏02-450-717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홍길동(☏○○-○○○○)
관계법령	* 임대주택법 제6조 제2항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방법이 방문, 인터넷 으로 한정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방문, 인터넷 접수 이외에 우편 접수 가능토록 개선 요청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5
민원사무명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조사기관	* 광지구/민원여권과 김애덕(☏02-450-717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홍길동(☏○○-○○○○)
관계법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접수방법이 방문, 인터넷으로 한정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방문, 인터넷 접수 이외에 우편 접수 가능토록 개선 요청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6
민원사무명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필증 재교부
조사기관	* 광지구/민원여권과 김애덕(☏02-450-717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홍길동(☏○○-○○○○)
관계법령	*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필증 재교부 접수방법이 방문, 우편으로 한정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방문, 우편 접수 이외에 인터넷 접수 가능토록 개선 요청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행정-7)
민원사무명	(타시도)임대조건 신고 업무 처리절차 개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과 차연주 ☏02)450-764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60)
관계법령	* 임대주택법 제26조
제도개선 유 형	※ 민원사무 제도개선 유형은 다음 유형 중 선택 폐지, 통합, 【신청처리절차개선】, 구비서류감축, 법정처리기간단축,유효기간연장, 민원서식개선, 수수료감면,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 근거 - 임대주택법 제26조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하려면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임대료,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등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현황 - 소유 물건지가 타․시도에 있는 경우, 임대조건 신고를 위하여 물건 소재지 기관을 찾아가서 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민원24시(www.minwon.go.kr)로 신청 할 수 있으나, 전자민원으로 관련 서류를 전부 스캔하여 첨부물을 제출하여야하는 노력이 필요함 ○ 문제점 - 타시도 이첩시 우편발송등 법정처리 기한 경과로 지연처리 우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임대조건 신고는 타․시도에 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물건지 관할기관에 등록신고를 하여야 하나, 주소기 관할기관에서 서류를 접수하여 물건소재지 기관으로 대신 우편발송함으로써 민원인 편의제공, 경제적 비용 절감효과 ○ 구민만족, 혁신행정의 패러다임 구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행정-8)
민원사무명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관련부처 간 서식통합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과 차연주(☏02)450-764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60)
관계법령	* 임대주택법 제32조, 시행규칙별지제21호 서식
제도개선 유 형	※ 민원사무 제도개선 유형은 다음 유형 중 선택 폐지, 통합, 신청처리절차개선, 구비서류감축, 법정처리기간단축,유효기간연장, 【민원서식개선】, 수수료감면,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 임대주택법 제32조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인은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표준임대계약서(Ⅲ)」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강제하고 있으나 ○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반 주민의 임대차 계약시 사용하는 표준임대계약서는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서울시․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국민의 민원사항을 토대로 마련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 제시한 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이 달라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많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두 부처의 규칙 등을 개정하여 통일된 「표준임대차계약서」서식을 마련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9
민원사무명	신원조회 통합시스템 개발에 따른 민원처리기간 단축(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
조사기관	서울시 광진구청 지적과 배문정(☏450-775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안전행정부 등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도개선 유 형	※ 통합, 처리절차개선,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처리기한이 법정 7일 ○ 현장점검외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조회로 신원조회 회신 기간이 최소 2~3일은 소요됨 ○ 민원인의 등록기준지 착오기재에 따른 신원조회 재요청으로 처리기간 단축 어려움 ○ 신원조회 요청공문 작성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신원조회 통합시스템을 개발 또는 행정정보공동포털에 신원조회 기능을 추가하여 중개사무소개설에 따른 신원조회 뿐 만 아니라 타기관의 행정상 필요한 신원조회도 각 담당자가 조회가능케 함. ○ 기대효과 - 통합시스템 개발로 인한 처리절차를 개선을 통하여 행정업무 효율화 - 법정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신속한 민원 행정서비스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10
민원사무명	개인 신청자용 지적잔산자료 이용신청(파신신청 제출)
조사기관	광진구청/지적과 곽수연(☏450-776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 대법원
관계법령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11조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 처리 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파산선고를 위한 채무자의 제출서류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개인별토지소유현황 외에도 약 100종의 서류 발급받아 7일 이내에 제출함에 따른 시급함과 여러 곳 방문에 따른 번거로움으로 불쾌지수 상승 ○ 파산선고를 위한 파산자는 이미 불쾌한 감정으로 구청을 방문하여 본인외의 가족들에 대한 개인신청자용지적전산자료이용신청 구비서류(위임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 등)를 안내하여도 수차례(많게는 5번) 방문으로 불쾌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언성이 높아지는 등 불만민원 발생 ○ 빈번한 파산선고 제출서류 발급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개인신청자용지적전산자료이용신청의 원취지인 조상땅찾아주기 민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기회 축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원에서 파산신청을 접수받아 파산자 및 가족의 개인별토지소유현황을 조회하고 하는 경우 정보공유(국토해양부 국토정보시스템 공동사용)와 부처협업(지적부서로 파산자의 토지소유현황 조회요청)을 통하여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 추진 ○ 조상땅찾기 민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 상승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거래 - 1
민원사무명	세입자 보증금 보호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이순화 (02-2620-347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제2항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재산상 불이익 사례발생 - 취약계층의 독거어르신 등이 확정일자 의미와 효력을 몰라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아 재산상 불이익 받는 사례발생 ○ 우선순위 바뀌는 사례발생 -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 보증금 우선변제 권리가 없거나, 늦게 받아 우선 순위가 바뀌는 사례발생 ○ 확정일자 부여확인 어려움 - 확정일자는 관할 동주민센터와 등기소 등에 개인적으로 신청 하고 있으며, 등기소에서는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있어 세입자가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여부 확인이 어려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확인방법 - 전입신고서 하단여백에 확정일자 신청여부 확인용 고무인을 날인하여 세입자에게 확정일자 신청여부 확인 ○ 재 안 내 - 동주민센터에서 제도안내 후 미신청 세입자를 대상으로 확정일자 신청여부 확인 및 재안내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지적 측량 -2

민원사무명

현장조사지원용「모바일 앱」도입 및 시스템 구축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정인성 (02-2620-348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클라우드 기반 현장조사업무지원 시스템 도입배경

- 아날로그 행정에서 디지털 행정의 전환의 필요성

- 오프라인 민원 업무처리 방식의 변화 ․ 혁신 필요

- 현장정보의 실시간 서버전송 등 양방향 소통 대화채널 구축

- 민원인 입장에서 찾아가는 원스톱 대민서비스 제공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오프라인 민원처리방식에서 온라인로 전환하는 행정의 패러다임의 전환

구 분	현 행	개 선
준비 작업	○ 현장도면 출력 ○ 현장작업용 문서 확인 등	○ 스마트폰으로 현장확인
현장 업무	○ 도면위치표시 및 조서작성 ○ 사진촬영	○ 스마트폰에서 위치기반 속성기록 실시간 데이터 전송
내업 업무	○ 조서입력,사진저장,데이터입력 등 결과물 확인 및 활용	○ 양천구 현장조사지원용 웹에서 실시간 결과물 확인 및 활용

- 실시간 현장업무지원으로 작업 시간 단축 및 업무효율 극대화

-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관리

- 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의 정확성 확보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도로명 주소 -3
민원사무명	구청내방 민원 신분증 도로명주소 표기 추진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정인성 (02-2620-349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도로명주소법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구청 내방 민원인이 각종 민원신청서 작성시 본인의 도로명주소를 외우지 못하여 기존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환 검색해야 하는 불편 해소 ❍ 현재 동주민센터에서만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배부․부착해 주고 있어 구청 방문 민원인은 동주민센터를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해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조상땅 찾기 등 본인확인(신분증 확인)을 요하는 구청방문 각종 민원인의 신분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여부 확인 ⇒ 각 부서 업무처리 담당자 ❍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방법 안내 ⇒ 각 부서 업무처리 담당자 ☞ 본관 1층 종합민원실내 부동산정보과(새주소관리팀) ❍ 신분증과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이 연계된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하여 주소를 확인 후 도로명주소 스티커 출력 및 배부․부착 ⇒ 부동산정보과 ☞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 전 세대원의 도로명주소 스티커 함께 출력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차관리 - 4
민원사무명	주차관리시스템 운영·관리 개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교통지도과 김선우 (02-2620-309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주차장법, 건축법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공영주차장 주차정보는 변경 즉시 주차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나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매 3년 마다 실시하는 주차장수급실태조사에서 변동사항이 반영되어 주차정보의 정확도가 떨어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주차장 업무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건축물 멸실 및 준공 시 부설 주차장 주차정보 변경사항을 주차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 주차정보 정확도 개선 ⇒ 건축물의 멸실·준공 시 부설주차장 변경사항을 주차관리시스템 (http://210.104.234.186:9001/parkplan/)에 입력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광고물 관리 - 5
민원사무명	신축·리모델링 건물에 대한 옥외광고물 설치‘사전 알리미’제도 시행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건설관리과 김민규 (02-2620-426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안전 및 재난사고 위험 ○ 관련규정 인식 부족으로 불법간판 계속 발생 ○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업주 경제적 부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신축(300㎡이하)·대수선 및 리모델링 등 건축인허가 월별 접수 현황 자료수합 ⇒ ‘사전 알리미’ 제도를 통한 불법광고물설치 사전 차단 ○ 건축물 및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광고물설치로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강제정비·이행가제금 등)으로 인한 업소주의 불이익 사전예방 ○ 적법한 광고물 설치로 태풍·강풍 등의 재난사고로부터 인적·물적 피해 사전에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 - 6
민원사무명	신축건물 버려지는 유출 지하수 활용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건축과 원범 (02-2620-356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환경부
관계법령	건축기본법, 지하수법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신축건물의 건립공사 중 자연적, 지속적으로 발생 ○발생원인 : 설계 지반조사와 유사하게 지하수가 발생되고, 연중 발생되는 사례가 많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유출지하수 사전 수질검사 시행 ⇒ 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 ○기후 온난화 등 불확실한 기후 변화로 인한 미래의 물부족 시대에 대비하고, 수자원 효율적으로 이용 및 절약할 수 있으며, ○설계에 반영된 빗물과 유출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적 흐름에 부합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공원 관리 - 7
민원사무명	형광도료를 활용한 안전 산책로 조성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건축과 원범 (02-2620-356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간소화 유 형	민원편의․안전 제공
현 황 및 문제점	○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시설물 안전 관리의 중요성 대두 ○ 하절기 야간 공원 이용객들 증가에 따른 이용자 안전 확보 ○ 공원(산책로)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특히, 야간 공원 이용시 경사가 급한 계단, 돌출 시설물 등 보행자의 안전위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경사가 급한 계단 및 2～3단 이하 계단의 경우 야간 인지성이 낮아 낙상사고 위험 ▷ 계단 시작점, 끝점, 계단참 등에 형광도료를 활용한 안전선 도색 ○ 산책로 변 지장물, 지장 수목으로 인한 부딪침 사고 위험 ▷ 산책로변 지장 시설물 및 수목에 형광도료를 활용한 식별 표시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도로명주소 - 8
민원사무명	도로명 제2외국어 우편주소 변환 서비스 제공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윤정식 (02-2620-349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도로명주소법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쓰기 어려운 국제우편 주소, 다국어로의 변환 필요 ○ 150만 외국인 거주민의 도로명주소 표기 방식 제공 ○ 전면사용에 따른 도로명주소 사용의 정착화 유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서비스 제공 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 도로명 홈페이지 개선 (www.juso.go.kr/) 1) 도로명외국어 우편주소 변환 검색 (신규 추가) - 도로명주소 입력 검색 시 다국어 우편 주소 변환 제공 2) 도로명주소 목록 - 외국어 도로명 및 외국어 도로명주소 표기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도로명주소 - 9
민원사무명	구 토지(임야)대장, 폐쇄 지적(임야)도 등본 온라인 확대 발급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김용수 (02-2620-3497)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관계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간소화 유 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지적 영구 보존문서 빅데이터 전산화 구축 완료 (2012.11월) 되었으나, 동 주민센터 : 어디서나 민원’서비스(FAX 민원처리방식)에 의한 발급 ○ 민원발급 소요시간 및 불편사항 - 민원 발급시간 과다 소요(약 3시간) - FAX전송 시 음영으로 인하여 지번 및 지적선 식별 등 곤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폐쇄지적(임야)도 및 舊토지 (임야)대장의 온라인 민원 발급서비스 동 주민센터 확대 실시 - 동 주민센터 온라인 확대 발급을 위한 소켓서버 접속 방식 사용 - 온라인 발급에 따라 인쇄 품질 향상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 - U-city시대에 부흥하는 정보화 전산화 구축 요구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도로명주소 - 10
민원사무명	우체통 활용 도로명 주소 활용 확대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장윤희 (02-2620-3498)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관계법령	도로명 주소법
간소화 유 형	민원 편의 제공
현 황 및 문제점	❍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라 구민들이 관공서 서류제출 및 우편발송 등에 새주소를 본격적으로 사용해야하는 시기이나, ❍ 관내 배달우편물의 도로명주소 사용율이 40% 미만에 머무는 등 아직까지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혼란과 불편 혼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관내 주요 지역마다 곳곳에 설치된 우체통을 활용,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문 부착 ❍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도로명주소 사용 분위기 정착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11
민원사무명	표준지공시지가 평가(예정)가격 열람방법 개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반은수 (02-2620-3491)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관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표준지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공유토지, 상가, 공동주택 등) 공유인 등에게 개별통지가 되지 않아 평가예정가격 확인이 안됨 ❍ 토지소유자 주소가 변경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가 상이할 경우 우편물이 송달 되지 않아 예정가격 확인이 어려움 ❍ 개별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토지에 적용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결정․공시 전에는 예정가격 확인이 어려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청취 기간에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표준지공시지가 평가(예정)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청취 기간이 끝나면 「표준지공시지가 예정가격」화면 숨김 -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청취 기간에만 운영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도로명주소 -12
민원사무명	다가구주택의 상세주소 부여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윤정식 (02-2620-3497)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도로명주소법, 주민등록법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2013.1.1이전 다가구주택에 전입한 경우 동·층·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우편물 배송 등 불편한 점이 많아 개선 필요 -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대상 건물의 실 거주 비율이 건물주보다 임차인 거주율이 높아 임차인의 직접 신청 권장이 필요하나, -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요청하고 60일 이내에 소유자의 신청이 없었을 경우 임차인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장시간 소요로 신청률이 저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임차인 동시 신청이나 소요기간(60일) 완화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5항 개정) - 임차인도 소유자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요청후 60일이 경과 하여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단축 ❍ 주민등록 직권정정 처리(주민등록법 제13조 개정) - 상세주소가 부여된 경우에도 주민등록 담당자가 직권정정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 -13
민원사무명	공공건축물 퍼펙트 방수 시스템 구축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건축과 원범 (02-2620-356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건축기본법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건축물 준공 후 다수의 누수발생으로 이용자 불편 초래 ❍ 하자기간(3년)내 누수발생시 하자처리 가능하나 하자기간이 지난후에는 누수 원인을 찾기도 어렵고 과다한 소용비용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대 상 : 구청 발주 공공건축물(신축 및 증축, 개․보수공사) ❍ 구성방법 : 방수전문 자문단 구성(3~4명) - 설계자, 감리자, 현장 경험이 많은 시공기술자 등 (건축물 방수 복잡성 등 필요에 따라 탄력성 있게 운용) ❍ 운영방법 - 검토․지도 : 총4회(설계단계, 착수계획단계, 시공단계, 준공단계) - 자문내용 : 방수설계 적정성 여부, 방수 시공계획 검토, 시공시 현장참여 자문 - 의견반영 : 방수에 대한 자문의견을 설계 및 시공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공사 ❍ 방수전문가 선임 - 시공기술사 등 자격과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 5명으로 인력풀 구성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 -14
민원사무명	공공건축물 통합전면 책임감리 용역 시행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건축과 원범 (02-2620-356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건축기본법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공사시기와 공종이 유사한 건립사업을 통합으로 전면책임감리 시행 ⇒ 공사시기와 공종이 서로 유사하고 공사장별 거리가 근접되어 있는 공사의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감리를 실시할 경우 예산 낭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공사시기와 공종이 서로 유사하고 공사장별 거리가 근접되어 있는 경우 통합전면책임감리로 시행하여 품질확보 및 예산절감 효과 ⇒ 인근 공사에 관한 세부적인 공사시행 계획에 따라 통합관리 ❍ 각 사업별 공사 추진 일정에 맞춰 예산확보 및 지원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15
민원사무명	토지이동 현황 통합주제도 전산 구축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이상곤 (02-2620-348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토지이동이 있을 경우 업무별 시스템 정리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 저하 ❍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로 업무처리 지연 ❍ 토지이동이 빈번이 일어나는 지역의 실태 파악이 어려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통합주제도 전산화 구축 - 지적업무정리부에 각종 지적․토지자료를 결합하여 새로운 D/B를 생성 - 연속지적도에 건물배치도, 건물명, 도시계획사항, 토지이동 내역을 결합한 새로운 도면을 작성 - D/B와 도면을 상호 연계하여 토지이동 별로 시각적으로 구분하고 간편한 색인으로 지적․토지 융합정보를 한 눈에 검색 ❍ 단위업무 지원 및 공공데이터 개방 - 통합주제도를 토지행정 업무는 물론 기타행정업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필요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토지이동 내역 도면 민원 제공 및 성과물 횡단전개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16
민원사무명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윤정식 (02-2620-349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도로명주소법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재 종이문서로 작성된 관리카드에 년 2회 일제조사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는데 많은 시간 소요 ❍ 신규설치 수량 증가에 따라 자료 색인시 다수 권수로 인한 신속한 자료 검색 등 불편 발생 ❍ 장기간 보존시 종이문서의 단점인 분실 및 훼손에 따른 자료 관리의 한계 직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시스템」 개발 구축 - 종이문서를 영구적 관리 및 신속한 색인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자료의 정확성 확보 및 관리의 편리성 추구 - 담당자의 변경 등 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 확보 ❍ 도로명주소 시설물(도로명판) 개별 사진, 위치도, 속성 자료를 입력후 mdb파일로 변환하여 Ace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화 ❍ 일련번호에 따른 검색 기능으로 자료의 추가 및 삭제 등 활용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1
민원사무명	외국인토지취득허가
조사기관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 김영민 (☏ 02-3423-633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관계법령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도개선 유 형	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외국인토지법」제4조제2항에서 외국인 등이「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동법 제7조 :「외국인토지법」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문 제 점 ○ 서울공항 반경 5㎞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관리됨에 따라 개포동, 일원동, 수서동 일대의 기존 아파트 단지와 율현동, 세곡동, 자곡동 등의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아파트·오피스텔, 상가 등을 취득하고자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토지취득허가 대상이 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기존 공동주택의 거래, 주택분양계약, 개발사업지 내의 부동산 거래 등 주된 목적물의 이용을 위한 단순 토지취득 건에 대해서는 과중한 제재 요인을 개선하고, 거래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취득 허가를 신고로 완화하고, 「공인중개사법」제27조 규정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 기대효과 ○ 과중한 규제 요인 개선으로 행정신뢰도 향상 ○ 단순 토지취득에 따른 불편해소 및 행정 효율성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과제번호	부동산-2
민원사무명	토지(임야)대장 발급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 정숙화(☏3423-63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관계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수수료 완화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 공동주택(아파트) 등 대지권등록부 토지대장 발급 수수료가 1필지 기준 500원, 초과 매 1장당 100원 □ 문제점 • 2필지 이상 등록된 대지권 공동주택(아파트) 등 토지대장등본 1통 수수료가 타 부동산관련 제증명 수수료 보다 3배 이상 징수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음 • 일단의 집합건물인 대지권등록 토지의 필지별 수수료 징수는 타당하지 않음 • 일단의 1 필지당 수수료(열람: 300원, 등본:500원)는 등본(열람) 작성원가(인건비, 종이 등 소모품비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공동주택(아파트) 등 대지권등록부 토지대장 발급 수수료를 대표지번 1필지 500원, 초과(관련필지 대장포함) 매 1장당 100원 ※ 토지대장 수수료 규정 개정(안) : 따로붙임 1 〔대지권등록부 등록 토지(임야)대장 발급(열람) 수수료 개정(안)〕 따로붙임 : 1) 대지권등록부 등록 토지(임야)대장 발급(열람) 수수료 개정(안) 2) 대지권등록부 등록 토지(임야)대장 발급(열람) 수수료 관련 자료 일건 □ 기대효과 • 잘못된 수수료 개정(완화)으로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행정 신뢰성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과제번호	부동산-3
민원사무명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 권이분(☏3423-63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13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소속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신고할 경우에 등록기준지로 결격사유를 조회하여 이상유무 확인 후 등록하게 되어 있음 □ 문제점 • 개설 및 고용신고를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제5호 서식 및 제11호 서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 양식에 결격사유조회를 위한 등록기준지 기재란이 빠져있어 별도로 기재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및 제11호 서식에 등록기준지란 추가 ※ 별지 제5호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 별지 제11호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서 □ 기대효과 • 민원서식을 법정업무추진과 일치되게끔 개선함으로써 행정업무추진에 대한 민원인의 신뢰감 회복 및 원활한 업무추진 기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 1
민원사무명	자동차세(소유)연세액 신고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세무2과 (☏02-2285-5333)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별지 제71호의2 서식〕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보호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자동차세(소유)연세액 신고서 신청서 양식에서 신고인(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신청서 양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강화에 기여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2
민원사무명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세무2과 (☏02-2285-5333)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 제4항〔별지 제72호 서식〕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보호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 및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신청서 양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강화에 기여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3

민원사무명

자동차 번호판에  장애인등록 표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018)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도개선

유 형

자동차 관련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 장애인 등록된 차량 소유자가 동주민센터 방문

“장애인 주차표지판” 교부 받아 차량 앞 면에 부착 사용

○ “장애인 주차표지판”을 차량 앞면에 부착하게 되어있어

근래는 전면주차장이 많은 관계로 장애인 차량인지 구별이

잘 안 됨

○ “장애인 주차표지판”에 다른 번호(장애등록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 번호)를 기입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음(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시

발견되는 경우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자동차 번호판에 장애인 등록 사항을  표시

예시)

11가 1111

○ 차량주차 시 전면주차, 후면주차와 상관없이 장애인 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4
민원사무명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등록 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도시광역교통과)
관계법령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생년월일로 대체가능 판단되어 주민등록번호 개정건의 (생년월일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5
민원사무명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도시광역교통과)
관계법령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생년월일로 대체가능 판단되어 주민등록번호 개정건의 (생년월일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5
민원사무명	노외주차장(설치,폐지)통보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도시광역교통과)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7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새로운 서식으로 교체(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7
민원사무명	건설기계수출이행여부 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
관계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첨부서류 등으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8
민원사무명	건설기계사업휴지(폐지, 재개)신고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
관계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첨부서류 등으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9
민원사무명	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
관계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첨부서류 등으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0
민원사무명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 이전)신고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
관계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첨부서류 등으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1
민원사무명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등 통지(명령, 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
관계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첨부서류 등으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2
민원사무명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
관계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첨부서류 등으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3
민원사무명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
관계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첨부서류 등으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4
민원사무명	건설기계등록 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
관계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첨부서류 등으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5
민원사무명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등록 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첨부서류 등으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6
민원사무명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등록 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첨부서류 등으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7
민원사무명	자동차변경등록 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등록 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첨부서류 등으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8
민원사무명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등록 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최초 신고시 등록된 자료(차량번호)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9
민원사무명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등록 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첨부서류 등으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20
민원사무명	자동차등록회복 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등록 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최초 신고시 등록된 자료(차량번호)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21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첨부서류 등으로 신분확인 가능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22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신고사항 변경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첨부서류 등으로 신분확인 가능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23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최초 신고시 등록된 자료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24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첨부서류 등으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25
민원사무명	자동차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최초 신고시 등록된 자료(차량번호)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26
민원사무명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첨부서류 및 자동차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27
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합병) 신고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주민등록번호 대신 법인번호,등록번호 등 대체수단 및 첨부 증빙자료 등으로 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28
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주민등록번호 대신 법인번호,등록번호 등 대체수단 및 첨부 증빙자료 등으로 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29
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주민등록번호 대신 법인번호,등록번호 등 대체수단 및 첨부 증빙자료 등으로 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30
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주민등록번호 대신 법인번호,등록번호 등 대체수단 및 첨부 증빙자료 등으로 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31
민원사무명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검정 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자동차등록번호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32
민원사무명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최초 신고시 등록된 자료(등록번호)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33
민원사무명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최초 신고시 등록된 자료(등록번호)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34
민원사무명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최초 신고시 등록된 자료(등록번호)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35
민원사무명	자동차저당권 이전등록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첨부서류 등으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36
민원사무명	건설기계저당권등록이전(변경)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첨부서류 등으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37
민원사무명	자동차저당권변경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첨부서류 등으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38
민원사무명	자동차저당권말소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첨부서류 등으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39
민원사무명	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주민등록번호 대신 법인번호,등록번호 등 대체수단 및 첨부 증빙자료 등으로 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40
민원사무명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주민등록번호 대신 법인번호,등록번호 등 대체수단 및 첨부 증빙자료 등으로 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41
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주민등록번호 대신 법인번호,등록번호 등 대체수단 및 첨부 증빙자료 등으로 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42
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주민등록번호 대신 법인번호,등록번호 등 대체수단 및 첨부 증빙자료 등으로 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43
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주민등록번호 대신 법인번호,등록번호 등 대체수단 및 첨부 증빙자료 등으로 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44
민원사무명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 변경)신고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첨부서류 등으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45
민원사무명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첨부서류 등으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46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첨부서류 등으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47
민원사무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최초 신고시 등록된 자료(차량번호, 면허번호)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48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최초 신고시 등록된 자료(차량번호, 면허번호)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49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최초 신고시 등록된 자료(차량번호, 면허번호)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50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첨부서류 등으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51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최초 신고시 등록된 자료(차량번호, 면허번호)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52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첨부서류 등으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53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법인 합병신고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최초 신고시 등록된 자료(차량번호, 면허번호)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54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 운송가맹)사업 상속 신고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첨부서류 등으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55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 가맹)사업 휴업(폐업)신고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최초 신고시 등록된 자료(차량번호, 면허번호)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56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첨부서류 등으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57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최초 신고시 등록된 자료(차량번호, 면허번호)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58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첨부서류 등으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59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사항 신고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최초 신고시 등록된 자료(차량번호, 면허번호)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 60
민원사무명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허가 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첨부서류 등으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 61
민원사무명	착공연기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관계법령	* 주택법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인만 신청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불필요함으로 개정건의 (생년월일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 62
민원사무명	착공신고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관계법령	* 주택법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인만 신청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불필요함으로 개정건의 (생년월일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 63
민원사무명	전문건설업 법인합병 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번호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 64
민원사무명	전문건설업 상속 신고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번호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 65
민원사무명	전문건설업 양도 신고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번호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 66
민원사무명	전문건설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번호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 67
민원사무명	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번호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 68
민원사무명	전문건설업 폐업 신고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번호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 69
민원사무명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번호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 - 70
민원사무명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번호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71
민원사무명	부동산거래계약서 검인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성동구/토지관리과 (☏02-2285-537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소유권이전에 따른 계약서 검인 - 검인대상: 증여, 신탁, 판결, 교환, 분양, 공유물 분할 등 계약 - 검인신청: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 - 구비서류: 계약서 원본 및 사본 2부 - 처리사항: 계약서 검인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입력 - 조치내용: 계약서 원본은 신청인에게 교부, 사본 1부는 자체 보관, 부동산 검인대장 및 사본 1부는 매월 관할 세무서 통보 ○ 문제점 - 모든 검인자료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보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사본을 중복하여 보관 및 통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검인 신청 시 계약서 원본을 제출받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입력 후 검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 - 사본 1부 자체 보관 불필요 -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검인대장을 첨부하여 공문 통보 ○ 기대효과 - 불필요한 자료 요청 생략으로 민원편의 제공 - 정확한 전산자료 관리로 행정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72
민원사무명	개발부담금납부기일연기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관계법령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최초 신고 자료 연계가능 (생년월일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73
민원사무명	개발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관계법령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최초 신고 자료 연계가능 (생년월일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74
민원사무명	거래가격신고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관계법령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최초 신고 자료 연계가능 (생년월일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75
민원사무명	개발부담금고지전심사청구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관계법령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최초 신고 자료 연계가능 (생년월일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76
민원사무명	물납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관계법령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최초 신고 자료 연계가능 (생년월일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77
민원사무명	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관계법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최초 신고 자료 연계가능 (생년월일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78
민원사무명	토지이용(변경)계획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관계법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최초 신고 자료 연계가능 (생년월일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79
민원사무명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관계법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최초 신고 자료 연계가능 (생년월일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80
민원사무명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관계법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최초 신고 자료 연계가능 (생년월일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81
민원사무명	개발행위허가신청서(토지분할)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관계법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토지 소유자만 신청 가능하며 접수시 신분증으로 확인 갈음 (생년월일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82
민원사무명	취득토지의이용목적변경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관계법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최초 신고 자료 연계가능 (생년월일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83
민원사무명	도시개발사업착수(시행)변경완료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국토정보정책과)
관계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토지 소유자만 신청 가능하며 접수시 신분증으로 확인 갈음 (생년월일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84
민원사무명	토지이동신청서(신규등록, 분할,지목변경, 등록전환, 합병, 등록사항정정 등)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02-2285-52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국토정보정책과)
관계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토지 소유자만 신청 가능하며 접수시 신분증으로 확인 갈음 (생년월일로 신분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송파구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1
민원사무명	준공검사 기한 단축
조사기관	송파구/치수과 한상신(☏02-2147-3347)
소관부처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검사)
간소화 유 형	법정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검사)에 따라 검사(공사, 물품, 용역 등)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문제점 - 공사 및 물품검수 기간은 14일 이내이며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어 최대 21일까지 검사기간이 소요되어 계약상대자가 대가를 받게 되는 기간(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되어 기업운영에 문제가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책임감리 대상공사와 재질.성능 또는 규격 등의 검사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공사, 용역 및 물품은 준공검사조서 제출 후 검수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불필요한 기간을 줄여 과도한 규제를 정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2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2
민원사무명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면적 완화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토지관리과 이동민(☏2147-306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서울시(토지관리과)
관계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현행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660㎡ 이상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나, 부담금 가중으로 사 업시행자의 대상면적 미만으로 개발하는 등 건축경기 악화 초래 및 부동산 거래 감소 요인 발생 ❍ 문 제 점 - 대형개발 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유지하되, 소규모 민간사업 시행자의 개발을 허용하여 부담금 해소로 인한 건축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여 지역발전 도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특별시·광역시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면적을 660㎡에서 1,650㎡로 규제 완화하여 건축, 신규 투자에 따른 부담 요인을 제거하여 사업시행자 부담 해소 ❍ 기대효과 - 신규투자부담 해소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3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3
민원사무명	경미한 건설공사 가능금액의 인상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재무과 김대하(☏2147-333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 서울시(도시안전과)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2013년 공사 계약 실적> - 공사 전체 계약 : 273건 54,536백만원 - 1인 견적 수의계약(2,000만원 이하) : 179건 1,936백만원 - “ (1,5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 52건 947백만원 ※ 1인 수의계약 건중 약 29.1%에 해당 됨. ❍ 문 제 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상 공사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금액은 2,000만원이나 전문건설업 등록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만 가능하여 소규모 영세업체의 참여 제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개정하여 소규모 영세 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를 1,5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 기대효과 -영세한 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됨. - 1인견적 수의계약시 면허소지 여부 확인절차 생략과 서류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4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4
민원사무명	일반주택 소규모 무단증축시설물 단속제외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주택관리과 김형수(☏2147-296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서울시(건축기획과)
관계법령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조치)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 건물주가 증축신고 없이 건축물 외벽,옥상에 소규모 생활편의시설(보일러실, 창고, 물탱크보호시 설 등)을 판넬·샷시로 설치하여 사용 ❍ 문 제 점 - 소규모의 생활편의시설 무단 설치 후 항공사진촬영에 적출되거나 신고로 단속대상 - 건축이행강제금 등 부과로 주민의 경제적 손실과 이웃간 신고로 주민 불화 지속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3 ㎡이하 소규모 무단증축 시설물(생활편의 창고, 보일러실, 물 탱크보호시설 등)은 증축허용 ❍ 기대효과 - 소규모 생활편의시설 증축을 허용함으로서 주민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5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5
민원사무명	주택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 시행 폐지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주택관리과 박한나(☏2147-29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 서울시(주택정책과)
관계법령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장 內 제16조 [별표6]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도정법상 재건축사업 시행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재건축단지가 구조 상 안전으로 인해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불편(주차, 노후배관 등)에 따른 재정비사업을 실시하는 바, - 안전진단에 따른 비용부담과 형식적인 정밀안전진단에 불과한 현재의 정밀안전진단 폐지필요 ❍ 문 제 점 - 정밀안전진단 비용부담에 따른 예산낭비와 민간사업에 대한 지나친 간섭 - 재건축 단지 사안별 자비부담 및 예산지원 등 비용부담 차별에 따른 민원발생 - 정밀안전진단 비용확보 및 실시에 따른 정비사업 소요기간 지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여부 결정, 법 조항 폐지 - 서울시 조례에 의한 “공동주택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에 의거 정비사업 시행여부 결정 - 각 시도조례에 위임할 경우 지역특성을 감안한 정비사업 추진 가능 ❍ 기대효과 - 불필요한 경제적비용 감소 및 처리기간 단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6
민원사무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시기 조정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주거정비과 김태남(☏2147-289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서울시(주거재생과)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정비사업의 시행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시기가 정비 구역 지정 이후로 정해져 있어 주도적인 사업주체의 구성이 늦어 사업추 진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회의 구성시기를 앞당길 필요성이 매우 있음 ❍ 문 제 점 - 추진위원회의 구성시기가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정해져 있어 정비 계획 수립시 토지소유자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어려워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에 토지소유자들이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등의 불필 요한 비용 발생 및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추진위원회의 구성시기를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로 변경 ❍ 기대효과 - 정비계획 수립시 토지소유자의 주도적인 참여가 가능하므로 추진 위원회에서 조합시까지 기간이 단축되어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7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7
민원사무명	현상변경신청 기준 완화 필요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세무1과 전동헌(☏2147-2815)
소관부처	문화재청(보존정책과, 발굴제도과), 서울시(역사문화제과)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송파구에 「서울 풍납동 토성」을 비롯하여 다수의 문화재가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음. - 문화재 주변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들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에 의거 사전에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상당수 초래하고 있음. ❍ 문 제 점 -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건물의 수리, 노후 담장의 철거 등 경미한 공사시에도 문화재청에 신고하여 심의를 받아야 함. - 1달에 1번 열리는 문화재 심의 위원회의 시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대기 기간이 길어져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 - 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주민들이 「현상변경허가」를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절차상 번거로움 및 이해 부족으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할 가능성이 우려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경미한 현상변경행위에 대한 시도 위임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집수리나 실생활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게 개선 필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8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8
민원사무명	주거로 사용하는 고시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 추진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건축과 박성희(☏2147-304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서울시(건축기획과)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고시원은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고,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에 포함되며 건축법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인 고시원은 실질적으로 취사시설 설치 등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 다수 발생 ❍ 문 제 점 - 고시원에 실별로 단독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주거로 사용할 경우 건축법상 주택 용도 이므로 무단 용도변경에 해당됨 - 고시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한다면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 해야 하는데 다중 주택 역시 취사시설 설치 불가시설이므로 구제방안이 될 수 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4호 거목의 고시원 용도에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의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고시원 시설기준에서 간단한 취사시설 설치는 가능하도록 허용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9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9
민원사무명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의무조경 설치면적 폐지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건축과 박성희(☏2147-3041)
소관부처	서울시(건축기획과)
관계법령	서울시 건축조례 제24조(대지안의 조경)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건축법제42조(대지의조경), 및 서울시 건축조례제24조(대지안의 조경) 규정에 의하면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조경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함 ❍ 문 제 점 - 일반주거지역 내 다세대 또는 다가구주택 신축시 대부분 의무적으로 법적조경을 확보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효용성 없는 짜투리 공간에 설치되는 것이 대다수임 - 인접대지에 비슷한 규모의 건물이 신축되면 적정한 일조를 받기 어려워 조경공간은 건축 후 에어콘 실외기 및 각종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쓸모없는 공간이 됨 - 중․대형 건축물의 경우 건물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인이 있어 조경시설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개별분양 시 설치된 조경의 유지관리가 어 려워 방치되는 경우가 대다수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조경설치기준 중 대지면적이 200㎡이상, 연면적 합계 1,000㎡미만의 건축물 건축 시 예외 조항 추가 - 예외 조항에 적용될 대상으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 한정 ⇒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 -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조경 의무설치에 대한 기준을 없애고 자율에 맡겨 건물 주가 필요시, 보다 실효성 있는 조경공간이 생길 수 있도록 종전의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0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10
민원사무명	강설시 건축물관리자가 제설하여야하는 범위 축소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도로과 최태은(☏2147-3317)
소관부처	서울시(도로관리과)
관계법령	서울특별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제빙에관한조례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관한 조례제4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 한 범위는 해당건물앞 보도 전체폭을 눈을 치우게끔 규정 ❍ 문 제 점 - 건축물관리자가 보도 전체폭을 치우기에는 추운겨울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지극히 낮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보도통행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면적( 1.5m)만 눈을 치우도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11
민원사무명	도로점용에 따른 저촉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푸른도시과 이정규(☏2147-3398)
소관부처	서울시(조경과)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도로변 건축물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 득할시 동구간에 수목이 저 촉되는 경우에는 원인자(수허가자)가 수목을 이식하고 수목하자기간 동안 (2년) 수 목비용을 예치하여함 ❍ 문 제 점 - 하자보수보증금 장기 보관에 대한 문제 및 수허가자가 수목하자보증금 부담에 따른 일시에 많은 금액의 돈이 필요하여 부담이 많으며, 부담금을 장기간 예치로 인하여 기 억을 못하거나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허가자에게 부담금을 반환하려고 하나 보관기간(2년)동안 예치자의 주소불명 및 전화가 되지 않아 환불에 어려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보증금 현금납부를 보증증권 사용로 전한 - 보증증권으로 대체함으로서 수허가자(원인자) 금전적 불이익 최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2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12
민원사무명	시공사의 선정시기 조정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주거정비과 김태우(☏2147-2898)
소관부처	서울시(주거재생과)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8조 제2항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정비사업의 진행에서 현실적으로 시공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서울시 및 상위법 인 도정법의 시공사 선정 시기상이 ❍ 문 제 점 - 정비사업장이 소송 및 일몰제 적용에 따른 융자금 지원 불가로 자금난 호소(신속한 사업추진 지장 초래) - 조기 시공사 선정을 통한 정비자금난 해소 - 상위법(도정법 제11조)과 서울시 조례(제48조)의 시공자 선정 시기 상이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도정법상 시공자 선정 시기를 포괄적으로 명시한 만큼 시공자 조기 선정이 가능토록 서울시 조례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3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13
민원사무명	공동주택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기구 설치 의무규정 개선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맑은환경과 최미란(☏2147-3284)
소관부처	환경부(생활하수과), 서울시(물재생시설과)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39조제6항, 시행규칙 제35조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중 비의무관리대상 준공일로부터 110일 이내 운영기구 설치하고 대표자 지정 - 대표자 지정 후 10일 이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건물소재지, 건축연면적, 소유자,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비용분담 등에 관한 규약 등을 첨부하여 신고 - 미 이행시 과태료 1·2·3차 각 50만원, 70만원, 100만원 부과대상 ❍ 문 제 점 - 30세대 이상인 비의무관리대상도 대부분 전문 관리인이 있음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만을 위해 별도의 운영기구 설치 및 신고해야 하는 비효율성 - 신고항목에 소재지, 연면적, 배수관거 설치도면은 건축허가 시 기 제출되었음에도 또 다시 제출해야 하는 문제 - 30세대 미만 전문 관리인이 없는 다세대주택의 정화조 관리(청소, 요금납부)에 분쟁이 많음에도 이는 제외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3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운영기구 설치 및 신고 의무는 과도한 규제로 보임으로 규정 폐지 또는 개선 - 공동주택(아파트, 대규모 연립주택)은 관리주체가 시설물 관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4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
민원사무명	전세버스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예외규정 마련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녹색교통과 이기웅(☏2147-313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서울시(버스정책과)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5】1호 6목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영업과 관계없이 관할 관 청행정 구역내 주차장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 단속하고 있음 - 전세버스 현황 • 서울시 : 3,706대, 우리구 : 454대(18개 업체) - 과징금 금액 : 20만원 -단속 및 부과 현황 (2013년 기준) • 우리구 단속실적 : 188 건 • 과징금 부과실적 : 88 건 금액 : 17,600천원 ❍ 문 제 점 - 전세버스 차고지가 지방인 경우 야간 회차 곤란 - 영업이 늦게 끝난 경우 차고지 회차에 장시간 소요로 무단 밤샘 주차사례 빈번 -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현실에 따라 과징금에 대한 불만 고조 •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을 운수종사자에게 납부 종용함 - 단속에 따른 운수종사자 생활불편 : 단속을 피하려 심야시간 대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5】 1호 6목의 위반내용중 단속조항을 수정 ❍ 기대효과 - 법규정을 현실화 함으로써 운송사업종사자 불편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5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2
민원사무명	자동차 압류해지 방법 개선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녹색교통과 이상현(☏2147-316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서울시(택시물류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4조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명의 이전시 압류해지후 명의 이전가능 - 압류해지 방법 : 각각의 압류기관에 연락후 계좌번호와 금액을 입금후 해지요청 ※ 10분에서 많게는 2~ 3시간 정도 소요 - 압류종류 : 주차위반,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 지방세등 ❍ 문 제 점 -각 기관 압류 사항을 민원접수부서에서 (일괄)해지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기관별 호 환성이 적어 일괄 해제는 불가능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의 개선(압류처리 탭 신설)으로 압류기관의 계좌번호와 금액을 확인 - 민원인에게 해당내역 출력교부 후 민원인 입금처리 - 입금확인후(시스템상)접수기관 즉시 해지 ❍ 기대효과 - 자동차 명의 이전시 해지 하여야 하는 다양한 압류사항을 접수 부서에서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3

민원사무명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자진납부시 과태료감경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주차관리과  임신정(☏2147-3213)

소관부처

경찰청(교통기획과), 서을시(교통지도과)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구청에서 부과하는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중 주정차위반과태료        다음으로 단속건수가 많고 (연5천건이상), 금액이 높아(승용차기준       5만원) 시민들에게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시민 부담해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 의견진술기간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범위내에서 감경

- 감경대상 : 주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20㎞/h이하,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 등

❍ 문 제 점

-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는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대상에서 제외되어 민원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 별표39 내용에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감경을 추가

- 개선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 별표 39 (과태료의감경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감경전 과태료금액	감경율(%)	감경 후 금액(원)
법15조3항을 위반한 운전자	법 160조3항	승용차 등 50,000 승합차 등 60,000	20	40,000 48,000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7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4
민원사무명	사설안내표지 허가 및 설치요건 개정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도시계획과 신하련(☏2147-299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 서울시(보도환경개선과)
관계법령	건축물 부설 주차장법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복잡한 도시환경 속에서 보행자를 위한 길안내의 필요성이 증대 되고 있으나, 시설당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길안내의 기능이 미약한 실정임 - 현행 사설안내표지판은 도시지역의 경우 도로변에 1개소에 한하 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 제 점 - 사설안내표지판 허가기간이 3년으로 추가 갱신 등 불편 초래 - 사설안내표지판 허가대상은 대부분 공공시설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존치하고 있어, 3년마다 도로점용허가 갱신은 불편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도시지역에서도 비도시지역과 같이 4차선이상 도로에서는 양측 도 로변에 각 1개소의 진입로에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사설안내표지 판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건의 - 사설안내표지판의 점용기간 갱신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하도록 도로법 시행령 건의 ❍ 기대효과 - 길안내 표지판 설치에 따른 주민불편해소 및 잦은 행정처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요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8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5
민원사무명	건설기계사업 등록 시.도간 이동 허용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녹색교통과 김성욱(☏2147-317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 서울시(건설공정개선반)
관계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시행규칙 제66조 제4항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건설기계사업자(대여업, 정비업, 폐기업, 매매업)가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로 이동한 경우, 기존 등록지에서 건설기계사업 폐지신고를 하고 신 사업지에서 건설기계 사업 신규 등록을 하고 있음 - 일부 사업자 입지조건에 제한이 있음(정비업, 폐기업) ❍ 문 제 점 - 입지조건에 제한이 없는 대여사업, 매매사업까지 전출입 제한 함으로써 과도한 규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건설기계사업자가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로 이동할 경우도 전출입 허용 - 전입신고시 전입지 등록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후 등록증 교부 (폐지.전출신고 불필요) ❍ 기대효과 - 불필요한 규제완화로 주민불편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9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6
민원사무명	건설기계 주기장 인정기준 완화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녹색교통과 김성욱(☏2147-317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 서울시(건설공정개선반)
관계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별표 14, 제63조 별표 16외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주기장 인정지역: 사무실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시에 연접한 광역시·시·군 주기장 •서울의 경우 인천·부천·김포·부천·고양·구리·남양주·하남·성남· 과천 등이 연접되어 있으나 대부분 지역이 광역시, 시로 되 어 있어 주기장 대상지가 많지 않음 •주기장 대상지가 많지 않은 관계로 제3자가 주기장을 확보한 후 주기장 영업 - 주기장 확보자 : 법규상 명시규정 없음 • 주기장 확보자가 임대료를 받고 주기장 사용자에게 임대 차 및 사용승낙 관행 - 위 임대차 후 전대(복임대) 행위로 주기장 관리상태 혼란 ❍ 문 제 점 - 주기장 위치 인정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해당지가 대부분 도시지역 으로 주기장 설치 제한에 해당 대상토지가 많지 않음 --> 인정 지역 확대 필요 - 주기장 확보자와 주기장 사용자가 일치되지 않아 주기장 임대 및 전대 행위 만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주기장 인정지역 확대 - 건설기계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주기장 확보토록 명시 - 대여사업자 중 개별의 경우 임대허용 ❍ 기대효과 - 불필요한 규제완화로 주민불편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20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7
민원사무명	자동차봉인제도 폐지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녹색교통과 이연우(☏2147-317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서울시(택시물류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조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자동차 등록시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번호판 제작 및 봉인을 교부 하고 있음 - 자동차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번호판 및 봉인 제작 - 봉인 제작 수수료를 수수하고 교부(서울의 경우 수수료 1,100원) ❍ 문 제 점 - 번호판과 차체를 연결하는 장치에 봉인을 하여 탈.부착을 방지하 기 위해 도입된 취지가 현재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자동차운전자가 드라이버와 같은 간단한 도구를 이용 봉인을 해 제하고 있음 - 자동차에 있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봉인제도를 계속 유지 하는 것이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자동차 등록시 봉인제도를 폐지 - 자동차 등록 식별을 위한 번호판과 차체에의 연결을 통제하는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차체와 번호판 탈.부착에 대한 제재로 일원화 ❍ 기대효과 - 원래 취지와 부합되지 아니하는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 확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2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8
민원사무명	차량 판매회사에서 차량등록(번호 부여)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녹색교통과 이연우(☏2147-317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서울시(택시물류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조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임시번호로 출고된 차량 행정관서에서 차량등록 및 번호부여 ※ 우리구 : 신규담당직원 - 2명, 번호판 부착 - 2명(직원1명, 보조인력 1명) ❍ 문 제 점 - 차량출고시 행정관서에서 등록함으로써 등록시일 소요(3~5일) - 차량출고후 번호 부여를 해태하거나 아니한자에게 부과되는 과태 료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차량을 제작·판매하는 자동차회사에서 차량출고시 등록 및 번호부여 - 자동차전산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개량 필요 ❍ 기대효과 - 임시번호판으로 출고된 차량을 등록하는 현재 신규차량 등록시 스템을 판매회사에서 차량등록(번호부여)함으로서 민원 절차 간 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22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9
민원사무명	임시번호판 반납제도 일부 폐지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녹색교통과 김경남(☏2147-317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서울시(택시물류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84조 제2항 제1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외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신규검사 등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신청 - 단기 임시운행허가 기간 : 10일 - 단기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재질 : 2.5mm이상 목재 - 운행기간 만료 후 5일내, 또는 신규등록시 임시운행번호판 반납. → 미반납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문 제 점 - 부착된 번호판 탈착시 훼손되는 사례 많음 - 차량이 10일 이내의 단기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을 경우 대부분 소유자 변동이 있을 시기로 관계인이 많아(제작자, 대리점, 등록대행자, 수입상, 수출상 등) 번호판 회수에 대한 책 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음. - 탈착된 단기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재질이 목재로 재사용이 용이 치 않음 - 단기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제출을 조건으로 신규등록하는 것이 규제로 작용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자동차 신규등록시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제출 규정 삭제 -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번호판 회수규정 개정 ❍ 기대효과 - 실효성 없는 제도를 개선함으로서 국민편의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23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0
민원사무명	자동차 멸실인정신청 거주지에서도 가능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녹색교통과 고서영(☏2147-318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서울시(택시물류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8호, 자동차등록령 제31조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자동차는 사용본거지를 등록관청으로 하고 있음 - 자동차에 대한 대다수 등록민원은 전국 어디서나 처리 가능 - 자동차에 대한 멸실인정 신청은 사용본거지인 등록관청으로 한정 ❍ 문 제 점 -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등록시 생활근거지(주소지 ․ 사업장)에 등록하지만 주소지가 아닐 경우, 장기간이 경과되면서 주소지와 자동차등록지가 분리되어 멀어 짐. - 멸실인정신청은 자동차가 멸실된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며, 사회 여건상 경제활동의 실패로 기인하는 경우가 많음 - 이와 같은 경제적 약자에게 원격지인 자동차등록지를 방문 신청이 쉽지 않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자동차에 대한 멸실인정 신청 관청 확대 - 자동차 멸실인정 신청지를 자동차등록관청 및 주소지 관할청으로 함 ❍ 기대효과 - 불필요한 규제완화로 주민불편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24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1
민원사무명	법인 폐업 또는 해산시 자동차 직권말소 추진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녹색교통과 김성욱(☏2147-317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서울시(택시물류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폐업된 법인이나 해산 간주된 법인 명의 차량은 차량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결국 “대포차”로 이용되고 있음 - 해산법인 또는 폐업 법인은 사업실패. 부도라는 경제적 현상과 동반됨으로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음성화될 가능성이 큼 - 현행 법규상 해산 또는 폐업 법인 명의차량에 대한 처분권은 법 인등기부상 최종 관리인에게 있으나 현물인 차량에 대한 점유가 없어 사실상 방치 상태임 ❍ 문 제 점 - “대포차”는 도로 0상에서, 사회의 일부분에서 법규위반 및 범죄 이용 차량으로 제공되며 - 도로상에서 “대포차”로 인해 일반 차량 이용자의 도로상 안전 위협 및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자동차 등록관청에서 법인소유 차량 중 해산 또는 폐업 법인명의 의 자동차 직권말소 - 폐업 또는 해산 후 6개월이 경과한 법인 명의 차량 추진 ❍ 기대효과 - 법인소유차량을 일정기간 경과후 직권처리함으로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25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2
민원사무명	자동차 소유현황조회의 법적근거 마련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녹색교통과 허근(☏2147-317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서울시(택시물류과)
관계법령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 제2항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장기간 해외 거주, 불법명의 차량(일명 대포차), 직원의 퇴사 등 으로 인하여 많은 개인 및 법인들이 본인명의 자동차의 등록현황 을 알고자 하나, 현재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민원인 본인이 방 문하여 요청시 구두로 조회 해주고 있음 ❍ 문 제 점 - 민원인에게 필요한 업무임에도 관련규정이 없어 업무의 통일성이 없음 - 서식이 없이 구두로 이루어지고 있어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으나, 재판등을 위해 이를 요구하는 민원 요청시 발급해 줄 수 있는 근 거 미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자동차 소유현황(댓수 및 각각의 등록번호)조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명문화 ❍ 기대효과 - 행정의 신뢰성 및 통일성을 꾀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2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3
민원사무명	자전거 지하철 엘리베이터 이용 규제 완화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녹색교통과 정효주(☏2147-3133)
소관부처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서울시(교통정책과)
관계법령	없음(지하철 관리주체 운영규정)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2009년 10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지하철 자전거 휴대승차가 가능. - 지하철 내 자전거 휴대규정과 관련한 법령은 없으며 노선별(운영주체별)로 특성에 맞게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지하철 운영 내부규정에 따르면 모든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교통약자시설) 및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자전거 이용이 금지되어 있음(안전 및 교통약자 배려) - 자전거 이동시설로는 계단 옆 자전거 경사로가 주요역(42개역)에 설치 ❍ 문 제 점 - 계단으로 자전거 운반시 안전상의 문제가 있음 - 자전거 휴대자의 엘리베이터 이용시 교통약자들의 불편 및 안전상 문제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는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시설로 자전거 휴대자들이 함께 이용할 경우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안전사고 우려 이를 대신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이동시설인 자전거 경사로를 확대 설치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27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1
민원사무명	상세주소부여
조사기관	* 서울시/송파구/토지관리과 박상수(☏2147-3085)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주소정책과)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상세주소란? 집합건물이 아닌 동․층․호가 부여되지 않는 기타건물(다가구주택 등)에 대하여 동․층․호를 등록․부여하는 제도 ▸ 부여대상 :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 ※ 단독, 다가구주택, 다가구형 원룸 등(집합건축물 제외) □ 문제점 ▸ 건물번호 신청 후 상세주소 신청을 위해 2회이상 방문하는 불편 ▸ 상세주소의 이해부족, 신청절차 복잡 등의 사유로 신청 회피 ▸ 상세주소 부여 처리 후 동주민센터 방문 주소변경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건축물 인‧허가 시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부여 허가조건 부여 및 안내하여 일괄 접수 처리 ▸ 건축 허가시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부여 신청 안내(건축과) ▸ 준공 전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여 처리 □ 기대효과 ▸ 방문횟수 단축 : (현행) 2회 → (개선) 1회 ▸ 처리기간 단축 : (현행) 28일 → (개선) 14일로 단축 ▸ 건물 준공전 상세주소 부여 처리로 전입자의 주소변경 신고 불필요(호․실로 바로 전입신고 처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28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2
민원사무명	개인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송파구/토지관리과 정호산(☏2147-3056)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홍성호(☏044-201-3492)
관계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3항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구비서류감축, 법정처리기간단축, 민원서식 개선 등
현 황 및 문제점	□ 신청처리절차 개선 및 구비서류 감축 ○ 현 황 : 피상속인의 사망증명서나 사망신고에 의하여 조상땅 찾기를 신청 할 수 없음(사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된 기본증명서 필요) ○ 문제점 :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구청에 사망신고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된 후 조상땅 찾기를 신청 할 수 있어 구청에 재방문 함 □ 민원서식 개선 ○ 현 황 : 조상땅 찾기 신청시 피상속인의 사망시기, 호주상속 여부와 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구비 서류가 상이. ○ 문제점 : 구비서류 기준을 신청서식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아 신청인이 구청을 재방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신청처리절차 개선 및 구비서류 감축： 사망신고 후 창구 안내에 따라 구비서류 없이 조상땅 찾기를 신청하면 가족관계등록부서와 상호 협조 민원 처리 후 내용을 우편 발송 ※ 기본증명서 감축 ○ 민원서식 개선 : 조상땅 찾기 신청서에 사망시기, 호주상속 여부와 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른 구비 서류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민원인이 재방문하는 사항이 없도록 함.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3항 별지 제4호 서식 □ 기대효과 ○ 구청 2회 방문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시간적 경제적 비용 증대, 구비 서류 감축 효과, 서식변경으로 민원편리제공 등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29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3
민원사무명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 개선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주택관리과 박한나(☏2147-29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 서울시(주택정책과)
관계법령	임대주택법 제26조의2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 등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 조건을 신고한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매년 오피스텔 임차인 현 황 신고에 표준임대차계약서(Ⅲ) 사본을 첨부하여 오피스텔 임차 인 현황을 신고하여야 함. ❍ 문 제 점 - 임대 조건(변경) 신고시에도 표준임대차계약서(Ⅲ) 첨부하여 오 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임대 조건(변경) 신고 시 신고인으로부터 오피스텔의 임차인 거 주 실태조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받아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하여 임차인 거주사실 확인 -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에게 별도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신고 폐지 ❍ 기대효과 -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매년 신고해야 하는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함으로써 방문신고 의 번거로움을 덜어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30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1
민원사무명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관련 성범죄경력조회 절차 간소화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문화체육과 이경열(☏2147-2819)
소관부처	경찰청, 서울특별시(체육진흥과)
관계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8조, 제60조 및 제67조
간소화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지자체(신고 또는 등록, 인허가 해당부서)가 관할경찰서(형사과)로 공문 요청 →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결과 확인 후, 성범죄자일 경우 기관설치 관련 신고 또는 등록, 인․허가 금지 ※ 해당부서 : 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 영상물관리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과, 교육청 등 ❍ 문 제 점 - 신고 또는 등록, 인허가 민원의 처리기간이 2~3일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경찰서의 회신은 5일정도 소요되어 민원인의 민원서류를 제출받은 후 경찰서의 회신공문에 따라 민원서류 접수 진행이 불가피하여 민원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임 - 학교의 신학기에는 유치원·초·중·고 방과후 수업등이 시작되는 시기에는 경찰서의 해당부서 요청건이 폭주하여 더욱 민원처리가 지연됨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담당자 권한을 부여받아 전자적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련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전용 성범죄경력조회 사이트를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 - 해당경찰서에 자치구 해당 담당자의 인적사항 통보 후 권한 부여 - 조회 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후 성범죄경력 유·무(성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날짜)로 피드백 정보 제공 ❍ 기대효과 - 민원처리 단축으로 민원인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등록 후 정상적인 업무처리 등 경제활동이 가능하여 경제적 비용 감소 효과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3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2
민원사무명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 완화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복지정책과 노경수(☏2147-270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서울시(희망복지지원과)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또는 중한 질병, 부상 등 위기가정에 대하여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소득 및 재산 기준의 대한 규제 등으로 인해 공적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틈새계층 발생 ❍ 문 제 점 - 현행 생계지원 선정기준을 120% 이하로 의료, 주거비 선정기준과 차등 적용하고 있어 최저생계비 120% ~ 150% 범위 내 대상가 구가 신청 시 공적지원에서 제외 ⇒ 틈새계층 발생의 원인 - 또한 서울시 대도시의 경우 높은 주거비, 물가 등 생활수준에 비 해 재산기준이 135,000천원으로 낮아 긴급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위기가정 선정기준 완화 등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 건의 ⇒ 생계지원 최저생계비 150% 일괄 적용 ⇒ 대도시의 지역적, 생활수준을 고려한 재산기준 상향 조정 등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32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3
민원사무명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사회복지과 유지선(☏2147-273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서울시(복지정책과)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할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35대서울시장공약:서울시민복지기준마련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본계획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80% 이하의 생활이 어려우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 곤층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기준이 모두 충족 되어야 지원 가능 ❍ 문 제 점 - 본인의 소득, 재산이 선정기준 이하인 대상자들의 법정요건이 맞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는 실직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명목상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의 기준초과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본인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만을 조사 ․적용함으로써, 복지사각 지대인 틈새계층을 보호하는 제도로서의 효용성 제고 -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기준의 대폭 완화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33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4
민원사무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재산 조사규정 개선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사회복지과 오수미(☏2147-274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서울시(복지정책과)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시행규칙 제2조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재산 조사 시 기산정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자연적 감소금액을 현행 월 최저생계비 120% 차감하도록 규정 - 소득평가액 조사 시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사적이전소득 산정 시 지난 1년간 총 지원된 금액을 산정 토록 규정 ❍ 문 제 점 - 재산을 처분하였음에도 조사시점 시 재산가액이 산정(최저생계비의 120%)됨에 따라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복지사각지대 발생 우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로부터 사적이전 지원금의 중단이 확인된 경우 최근 3개월간 지원된 금액으로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여 현시점의 소득이 파악되도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34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사표

과제번호	복지-5
민원사무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제도개선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사회복지과 김지선(☏2147-275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서울시(복지정책과)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결혼한 자녀의 부양비 부과율 결혼한 아들은 부양비 부과율이 30%, 딸은 15%로 차등 적용 - 국가유공자 소득공제 국가유공자 급여액 전액을 수급자의 소득으로 반영하여 수급급여 감소 ❍ 문 제 점 - 명확한 사유없이 선정기준의 차등적용으로 상대적 박탈감 증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결혼한 자녀의 부양비 부과율 결혼한 자녀의 부양비 부과율을 15%로 균등 적용하여 선정기준 양성 불평등 해소 - 국가유공자 소득공제 국가유공자 급여액의 50%를 소득공제하여 수급급여 감소 완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35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사표

과제번호	복지-6
민원사무명	기초수급대상 국가유공자 연금액 50% 소득공제 반영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사회복지과 김지선(☏2147-275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서울시(복지정책과)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및 제4조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산정 시 국가유공자의 연금을 전액 반영하여 기초수급생계비 지급 시 차액분만 지급 ❍ 문 제 점 - 국가 유공자의 연금액을 차감하고 기초수급자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급여 부족 - 국가에서 받는 예우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여 정신적 박탈감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국가유공자 연금액 50% 공제 반영하여 국가유공자들의 사회적 박탈감 및 생활고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3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사표

과제번호	복지-7
민원사무명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애인복지시설 설치기준 완화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사회복지과 박혜령(☏2147-272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서울시(장애인자립지원과)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2013. 1월 이후 신규로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로 신고하여야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 가능함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5(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장애인재활치료시설에는 「장애 인․노인․임신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의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법령 개정 이전부터 운영해 온 제공기관과 신규 등록하려는 기관의 건물 대부분이 시설기준 미달임 ❍ 문 제 점 - 대부분의 제공기관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용도변경 시 임대인의 동의 필요 - 또한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도 용도변경 비용 문제와 시설을 옮기거나 폐업하는 경우 노유자시설을 기존 용도로 다시 환원해 야하는 어려움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 대상시설 중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을 제외하여 제공기관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 - 용도변경 대신 건물 형태를 바꾸지 않는 수준에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37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사표

과제번호	복지-8
민원사무명	지역자활센터 유형분류에 따른 예산기준 개선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복지정책과 박종권(☏2147-27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 서울시(자활지원과)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7조~제30조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지역자활센터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른 유형분류 현황」을 보면 전국의 지역자활센터는 기본형, 표준형, 확대형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 위 세 가지 유형에 따라 각 지역자활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이 편성 및 내시되며, 인건비와 운영비가 일괄 편성됨 ❍ 문 제 점 - 기본형, 표준형, 확대형 세 가지 유형에 따른 획일적 예산 편성은 각 지역 자활센터 직원들의 경력을 감안하지 아니하여 호봉에 따른 편차가 생김 - 예산을 일괄로 편성함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를 알아서 집행해야 하고 예산 부족 시 인건비에 치중하여 집행함에 따라 운영비 부족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유형분류 현황에 따른 예산 제도를 각 지역자활센터 직원들의 경력에 따른 예산으로 바꾸고, 차년도 예산 산출서를 미리 받아서 반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38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사표

과제번호	복지-8
민원사무명	공공근로사업 선발 기준 완화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일자리지원담당관 전재현(☏2147-2532)
소관부처	서울시(일자리정책과)
관계법령	2014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해당 사업은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지원 및 민간취업을 위한 발판이 되고자 돕고 있으나, 재산기준에 대한 규제로 인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는 틈새계층 발생 ❍ 문 제 점 - 대도시의 경우 주거비, 물가 등 생활수준이 타 지역보다 높은데 비해 재산기준이 1억 3,500만원으로 낮아 공공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발생 - 또한 높은 주거비 등으로 인해 집은 있지만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 지침에 이를 고려 하는 요소가 없어 실제로 형편이 어렵지만 공공근로 대상부적격이 되는 사례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대도시의 지역적, 생활수준을 고려한 재산기준 상향 조정 및 금융부채를 반영하여 실제 재산수준으로 참여 가능하도록 공공근로 참여자 자격 기준 완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39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사표

과제번호

보육-1

민원사무명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여성보육과 김선주(☏2147-277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보육사업기획과), 서울시(출산육아담당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17조), 동법 시행규칙(제10조)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영유아보육법상 교사1인당 보육아동수가 많아 실질적으로 보육현장       에서는 보육교사 수급 및 운영에 어려움 있음

- 연령별 반편성시 교사 대 아동비율(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 만1세 미만	⇒	아동 3인당 교사 1인
․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	⇒	아동 5인당 교사 1인
․ 만2세 이상 만3세 미만	⇒	아동 7인당 교사 1인
․ 만3세 이상 만4세 미만	⇒	아동 15인당 교사 1인
․ 만4세 이상	⇒	아동 20인당 교사 1인
․ 장애아	⇒	아동 3인당 교사 1인

❍ 문 제 점

- 영유아의 경우 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빨라 보육교사의      세심한 케어가 필요함에도 교사1명당 보육아동수가 많아 세심한 케어를      하지 못함.

- 보육아동수가 과다하게 되면 무상보육실시로 인해 높아진 학부모의      눈높이를 따라가기에 어려움이 많으며, 보육의 질을 떨어뜨려       무상보육의 취지 달성에 한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현재 법에서 규정하는 교사 대 보육아동수 기준을 현행의 2/3수준으로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40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사표

과제번호	보육-2
민원사무명	어린이집의 기타운영비 항목 규정 완화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여성보육과 김희범(☏2147-279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보육사업기획과), 서울시(출산육아담당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및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세출 항목 중 기타운영비 항목으로 건물 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금의 이자 등을 지출 할 수 있으나 보육료 수입의 일정 범위(예 : 15%) 내에서 지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어린이집의 건물 임대료 지출 현실과는 적절치 않음 - 또한, 2014년도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기타운영비가 보육료 수입의 10%(서울형 어린이집), 15%(일반형 어린이집)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 ❍ 문 제 점 - 건물 임대료 등 건물에 관련된 비용부분에 대하여, 지역별 지가를 반영 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규정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며 -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 3구의 경우 건물 임대료가 보육료 수입의 15% 기준 준수가 쉽지 않아 불가피한 규정 위반 사례 발생 및 정원 대비 아동 수급이 적을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건전한 보육환경을 위하여 기타운영비 비중을 제한할 필요는 있으나 건물 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금 이자 등 건물 관련 비용을 따로 신설하여 지역적 차등을 반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4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사표

과제번호	기타-1
민원사무명	벤처기업 등록면허세 감면 요건 확대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세무1과 곽영섭(☏2147-2573)
소관부처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 서울시(세제과)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2항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확인받은 중소 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감면한다고 규정. ❍ 문 제 점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제2항 1호 및 2호에서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 뿐만아니라 창업 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금 및 출자금 증가 등기,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 감면 - 창업중소기업 설립 등에 관한 등기의 등록면허세 감면 규정에 비하여 벤처기업 설립 등에 관한 등기의 등록면허세 감면 규정이 상대적으로 협소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벤처기업 설립 등에 관한 등기의 등록면허세 감면 규정을 창업 중소기업 감면 기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임. - 벤처기업 설립 등기 및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자본금 및 출자액 증가, 법인의 주소 및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 등의 등기시 등록면허세를 감면 ❍ 기대효과 -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42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2
민원사무명	인감증명발급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 오금동 임지환(☏2147-4279)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인감증명법 제4조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개인 인감도장 최초 등록시 담당 공무원이 인감대장(종이문서)을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제도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개인별 종이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전산으로만 자료를 관리함 ❍ 문 제 점 - 전산으로 개인자료를 관리함에도 수기대장 별도 작성 및 관리에 따른 행정낭비 발생 - 인감대장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작성·보관해야하기 때문에 최초인감등록과 도장변경시 반드시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하는 주민 불편 초래 - 주소지 이동(전입신고)에 따라 인감대장을 이송해야하므로 등기 우편발송비 등의 예산부담 가중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인감대장을 폐지하고 전산으로만 자료 관리 ❍ 기대효과 - 인감대장 작성 및 관리에 따른 행정낭비 축소 - 주민이 최초 인감도장 등록 및 변경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행정편의 제공 - 인감대장 비이송으로 인한 우편요금 예산절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43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3
민원사무명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시설기준 규제완화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일자리담당관 최은정(☏2147-3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서울시(창업취업지원과)
관계법령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근거법령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 영제21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말한다. ※ 사무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업무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사무소만 해당됨. ❍ 문 제 점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장 임차 후 사무공간으로 갖추어도 건물용도가 사무실로 되어 있지 않고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용도변경을 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해야하며 이로 인한 소상공인의 재정부담이 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사무실이라는 시설기준이 요구하는 것’은 구인·구직자에 대한 상담 및 사업관리상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내 에서도 사무공간만 갖춰져 있으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건축법 상 건물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내에서도 창업가능토록 요건 완화 - 개정안: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 영제21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말한다. ※‘사무공간’이란 건축법상 시행령 별표1의 업무시설,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44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4
민원사무명	과태료 체납차량 전국지방자치단체 ․ 경찰청 통합영치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세무2과 정진영(☏2147-264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경찰청(교통관리과)
관계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 및 제24조, 지방세기본법 제68조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서울시 및 자치구간 과태료 상호징수 협약체결하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 수행 중(2013.5월) - 서울시이외 타시도 체납차량과 경찰청 소관 도로교통법위반 과태 료는 상호징수협약 미체결로 징수권 없음 ❍ 문 제 점 - 타시도 과태료 체납에 대해 상호징수협약 미체결로 영치대상 차 량대수가 극히 적어(서울 전체 35,000대) 업무효율성 낮음 - 또한, 경찰청 소관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2,000억 (서울시 체납액)에 육박하는 등 과태료에 대한 납부의식이 낮아 체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교통문화정착과 납세의식 제고 를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타시도 및 경찰청 소관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 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 기관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금 상호징수 협약 체결 • (1차)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전국지방자치단체간 상호징수협약 체결 • (2차) 전국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 호징수협약 체결 ❍ 기대효과 - 번호판 통합영치를 통해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및 조세정의 실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45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5
민원사무명	담배소매업 거리제한 규정 폐지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경제진흥과 김미영(☏2147-252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서울시(민생경제과)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담배사업법 상 담배소매인 간 거리제한 규정은 소매인의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과 담배소비 증가 및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 용이로 인한 흡연확산 등의 이유로 담배소매점 간 거리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문 제 점 - 현행 거리제한 50m 규정이 소비자에게 담배구입을 불편하게 하여 청소년 흡연 및 흡연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제도로 실효성이 없으며 담배구입의 지리적인 편리성이 흡연인구 증가에 비례한다고 보기 어려움. - 소매점간 자유경쟁에 의해 충분히 소매점의 수는 조정될 수 있으며 거리 제한규제가 오히려 신규 소매점의 진입규제로 작용할 뿐 아니라 기존 소매인과의 갈등 요소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규정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의 담배소비 증가와 접근성 문제는 현행 부적당한 지역(학교주변, 금연구역 등)을이 지정함으로써 방지 가능함 ❍ 기대효과 - 담배소매인 간 50m 거리제한 규제를 폐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원하는 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거리제한 규제로 인한 소매 인간 갈등을 완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4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6
민원사무명	청소년 담배판매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완화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경제진흥과 김미영(☏2147-252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서울시(민생경제과)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소매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1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문 제 점 -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적발된 담배소매인 대부분이 영세사업자와 고령자가 많으며 최근 청소년들의 담배 구입경로가 지능화되어 영세소 매인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함을 호소는 실정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 등 명백한 법위반 행위로 인해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해주거나 현재 법 규제보다 완화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을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47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7
민원사무명	지방세무공무원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권한 부여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세무1과 이묘순(☏2147-2589)
소관부처	대법원(가족관계등록과), 서울시(세제과)
관계법령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 사무지침 지방세법 제107조2항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가족관계등록부는 지자체가 대법원 관장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 로서 현재 지방세무공무원은 가족관계를 열람할 권한이 없어 상속자들이 취득세 신고시 가족관계등록부와 기본증명서를 첨부 요구. - 2014년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 취득신고시점에 매도·매수자의 관계를 확인 불가. ❍ 문 제 점 - 상속 신고시 가족관계와 기본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서 민원불편 초래. - 부동산 취득신고 당시 매도·매수자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지 확인 불가로 가산세 등 추가 추징시 민원발생. - 상속 미신고시 재산세를 부과 시 사망자의 주된 상속자 파악을 위해 해당부서로 다수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공문의뢰로 업무량 증가와 과세 지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 사무지침을 개정하여 지방세무공무원에게 ‘행정 정보공동 업무포탈(일명G4C)’에서 가족관계등록부와 기본증명서 열람 권한을 부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48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8
민원사무명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등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세무1과 전동헌(☏2147-2815)
소관부처	문화재청(보존정책과), 서울시(역사문화제과)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서울 풍납동 토성은 1963.1.21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이래 토성 인근의 보존을 위하여 2000.4월부터 소규모 필지에 대하여 개별 추가지정해 왔고, 이후 풍납동토성 지역 소규모건축행위 관련 문화재위원회 심의·의결(2001)과 풍납동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 획(2009)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건축행위 규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음. ❍ 문 제 점 - 문화재 주변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들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의거 사전에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상당수 초래하고 있으며, - 「풍납동 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 기본계획」에 의한 2, 3권역별 건축 제한으로 인해 노후주택 재건축 불가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및 세입자의 감소로 인한 경제 수입 수단이 감소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풍납동 토성의 보존 및 주민들의 정주성 확보를 위해 사적지 보상 및 정주공간 훼손 등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49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9

민원사무명

관광호텔 인허가 관련 규제 개혁 필요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국제관광담당관 김미정(☏2147-2116)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과), 서울시(관광정책과)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제1항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규제내용)

- 관광호텔의 분양금지 규정으로 인해 분양된기존 건물(오피스텔 등)의       관광호텔 전환 불가

- 관련 사업장 개요

• 건 물 명  :  벨리시모 오피스텔

• 위    치  :  오금로 11길 29-11(방이동 38-4)
• 규    모  :  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2,907.59㎡ (72실)

• 준공일시  :  2013. 07. 30

❍ 문 제 점

- 관광진흥법 제20조의 ‘분양금지’에 대한 용어적용이 모호하여 기

분양된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한 관광사업자가 리모델링 등을

통해 관광호텔로 등록하고자 하여도 동법 적용으로 관광호텔 전환이

제한 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분양’에 대한 관계기관의 법령해석이 모호하여 그 자체가 규제가

되고 있으므로, 일선기관의 법집행에 혼선이 없도록 관련규정의 개정        및 명확한 법리해석(지침)시달 필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50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10
민원사무명	노래연습장내 주류판매 허용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문화체육과 박현주(☏2147-2836)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대중문화산업과), 서울시(문화산업과)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의거 노래연습장내에서는 주류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손님들의 요구와 영업수익을 높이기 위해 주류를 판매하고 있음 ❍ 문 제 점 - 주류판매 허용시 단란주점등의 반발이 예상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주류판매로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를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5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11
민원사무명	최초간행물 제출 법령 개선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문화체육과 공예슬(☏2147-280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 서울시(문화예술과)
관계법령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현행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최초 간 행물을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그 간행물 2부를 등록신고 관청에 제출함. ❍ 문 제 점 - 민원인들이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간행물을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에 따른 비용도 소요되며 관청의 경우 그 간행물을 보관 및 관리해야하는 행정적인 낭비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정기간행물을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제출하는 대신 최근 트렌드에 맞게 전자파일로 담당자에게 메일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함 ❍ 기대효과 - 번거로운 제도를 전자납부로 간소화하여 민원인들의 번거로움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52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12
민원사무명	구민정보화 교육 대상연령 조정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정보통신과 장미희(☏2147-2404)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정보화기획과), 서울시(정보기획담당관)
관계법령	국가정보화기본법
간소화 유 형	보이지 않는 규제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어르신정보화 교육 대상을 만5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국가정보화 기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2호에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고령자(만55세 이상)’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문 제 점 - 국가정보화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어르신정보화교육은 만55세 이상 고령자로 한정되어 있어, 만50세 이상 만55세 미만의 준고령자들은 국가정보화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한 정보화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법령 개정안 건의 결과에 따라 정보화교육 대상연령 조정 검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만50세 이상 만55세 미만의 준고령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보다 세분화하여 준고령자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부담 정보격차해소교육을 실시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53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13
민원사무명	성년·한정후견 조회 시 공공기관 간 원활한 업무처리 추진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보건위생과 최선영(☏2147-3451)
소관부처	법원(가정법원),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정책조정과), 서울시(식품안전과)
관계법령	가사소송규칙 제5조2, 안전행정부 민원제도과-534(2014. 2.11)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과 유흥․단란업종(식품 위생법 제38조) 등 결격사유 조회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 등록기준지에 금치산․한정치산 여부를 확인하여 업무처리(처리기간 약 3일) - 2013.7.1 민법 및 가사소송규칙의 개정으로 2013. 6.30 이전 기간 동안의 결격사유 조회는 현행대로 등록기준지로 조회하되 2013. 7.1 이후 사항은 민원인으로 하여금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별도 수수료를이지 불하고 후견등기 사항에 대한 존재/부존재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고있음 ❍ 문 제 점 - 기존의 결격사유 조회사항은 행정기관 간 공문 처리하고 있으나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기여부는 가정법원에 유선 협의한 결과 공문처 리가 불가 - 이에 따라 민원인이 가정법원을 개별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불하고 발급받아 영업신고 시 제출하고 있어 민원불편 야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행정망을 통해 성년후견 · 한정후견 등기여부를 조회토록 개선 및 기관 간 공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개선(3일 이내 통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54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14
민원사무명	혼인신고서에 성년증인 2명 연서 폐지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민원여권과 김능래 (☏2147-230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가족관계등록과), 서울시(시민봉사담당관)
관계법령	- 민법 제812조 제2항 및 제813조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4호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혼인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 · 형식적 요건이 필요하다. 혼인신고는 당사자쌍방과 형식적요건의 하나인 성년자의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한다. ❍ 문 제 점 - 혼인 당사자 쌍방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신고인이 성년 자의 증인 2인의 연서 및 직접 서명시 확인하는 방법이 없으며 - 형식에 치우친 불필요한 것을 요구한다는 민원 증가 및 접수창구 직원이 보는 앞에서 서명 후 제출시 제재할 근거가 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혼인신고서 서식에서 ⑧ 증인란 폐지로 신고서 작성 간소화 - 형식적인 증인란 폐지로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는 허위 신고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55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15
민원사무명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보건소 의약과 박영숙(☏2147-352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의료정책과), 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
관계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1항제6호에 따라 의료인 수 변경신고 의무가 있음 ❍ 문 제 점 - 관할 지자체에 의료기관의 인력기준으로 산정 받고자 할 경우에는 주4일 32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의료인수 변동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 해당 의료기관은 지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해당 사실을 통보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신고업무가 중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민원인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으며 관할 지자체는 의료기관 근무 의료인 중 주4일 32시간 이상 근무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만 의료인 수가 집계되고 있어 의료인수 변경신고가 실질적인 의료인 수 현황 파악에 실효성이 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지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급여 청구와 관련하여 모든 의료인에 대해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의료인 현황 파악에 대해 심사평가원에서 일원화 - 관할 지자체에서는 의료기관 지도·점검시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의료인등의 정원)에 따라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수 대비 의료 인력 확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5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16
민원사무명	처방전 크기 줄여 종이 절약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보건소 의약과 박영숙(☏2147-352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의료정책과), 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
관계법령	의료법 제18조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처방전의 서식과 그 기재 내용은 의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2조[별지9호서식]에 의한 것으로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 하는 경우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7개 항목을 적은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 발급( ❍ 문 제 점 - 처방전을 A4용지에 인쇄하고 있으나 지면의 반 정도는 빈칸인 경우가 많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모든 법적인 서류는 A4용지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용되고 있는 용지를 자체 실정에 맞게 A4(210×297mm) 또는 그 보다 작은 B5(182×257mm)용지로 선택 사용 - 종이 크기 자체를 반으로 줄이면 크게 비용 절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57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17
민원사무명	의료기기판매업자 신고 시 결격사유 조회 제외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보건소 의약과 이희옥(☏2147-35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 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
관계법령	의료기기법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개인사업자)가 판매업 신고 시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조회 후 신고 처리하고 있음 - 결격사항 조회방법 : 2013.6.30 이전사항은 대표자의 등록기준지에 공문으로 조회하고 2013.7.1이후사항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한정 후견등기사항을 조회 ※ 2013년도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건수 : 186건 ※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제3항 ❍ 문 제 점 - 의료기기판매업은 유자격자가 아닌 자연인이 개설할 수 있고 인․허가 중에서도 단순 신고에 해당하며 개․폐업 및 영업소의 이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으로, 현재 인터넷, 통신판매 및 영업 기획업무 등 관리 업무 형태로 운영하는 업체가 많아 신속한 민원처리가 요구되나 - 현행 관련 법에 의거 등록기준지에 결격사유 조회와 가정법원을 통한 후견인적격 확인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의료기기법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자 결격사유 조회 준용규정 삭제 및 가정법원을 통한 후견인적격 조회를 G4C(행정정 보공동이용)을 통해 조회 가능하도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58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18
민원사무명	처방전 보존기간 통일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보건소 의약과 이희옥(☏2147-35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 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
관계법령	약사법 제2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58조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동일한 처방전인데 개별법령에 따라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처방전 보존기간이 2년, 3년으로 보존기간 상이 • 약사법 제29조 : 처방전 보존기간 2년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 : 보존기간 3년 ❍ 문 제 점 - 개별법상 보존기간이 상이하여 행정의 신뢰성 상실 및 행정지도에 혼란야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법령에 따라 처방전 보존기간이 상이하므로 행정의 통일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존기간이 짧은 약사법 기준에 맞춰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존기간 통일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59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19
민원사무명	소독업 신고 처리기간 단축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건강증진과 오정호(☏2147-348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서울시(생활보건과)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소독업 신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의거 제출한 서류 및 현장답사 등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신고증 발급 ❍ 문 제 점 - 소독업 신고증 발급 후에도 민원인은 추가 업무(세무서 등)가 필수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하나 처리기간까지 기다려 민원인에게 독촉 및 불만족 사례 빈번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소독업 신고 접수와 동시 서류 검토 완료 및 담당자 즉시 현장답사 실시 - 미비점 발견시 즉시 보완 → 신고증 발급 및 관련 법 상세 설명 ❍ 기대효과 - 소독업 접수부터 신고증 발급까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민원인에게 편익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60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20
민원사무명	보전산지 지정해제 권한의 위임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푸른도시과 방일길(☏2147-3400)
소관부처	산림청(산지관리과), 서울시(자연생태과)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구청장이 보전산지를 지정해제 할 수 있는 권한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경우에만 지정해제 할 수 있으며, 면적은 3만제곱미터 미만 일때 지정해제 가능 - 그 외 지정해제는 산림청장ㆍ지방산림청장ㆍ서울특별시장 등이 지정해제 권한이 있음. ❍ 문 제 점 -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보전산지 지정해제 권한이 극히 제한됨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에 의하며, 면적은 3만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 소규모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 지정해제 민원 발생시 타기관(산림청 등)으로 이첩 및 처리기간 장기화로 민원발생 제기 예시) 1,000㎡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요청시 구청장 권한이 아닐 경우, 산림청으로 이첩되며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함. (심의일자는 매월 첫째주 금요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는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제1호,제2호,제4호에 의거 3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산지의 보전산지 지정해제는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6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21
민원사무명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차량 적재용량 제한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경제진흥과 이선희(☏2147-252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서울시(녹색에너지과)
관계법령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는 주유소나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를 적재용량 3,000ℓ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에게 판매 토록 하고 있음. ❍ 문 제 점 - 적재용량 3,000ℓ 이하의 차량을 이용 시 대량의 석유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적재용량 3,000ℓ이하의 차량으로 수차례 운행해야 하는 불편 초래함(대형공사장 덤프트럭 등). 적발 시 과징금 1,500만원이나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으로서 엄청난 영업 손실을 초래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이동판매 적재용량을 10,000ℓ로 상향함으로서 공사장 등 현장판매에 따른 물류비용과 시간을 절약함으로서 판매업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완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62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22
민원사무명	대형마트 및 SSM 영업규제 폐지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경제진흥과 엄귀대(☏2147-252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 서울시(소상공인 지원과)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시행중인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 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영업규제 폐지 ❍ 문 제 점 -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시행하였으나 골목상권 이용이 적고 소규모 슈퍼마켓은 매출 증가 - 영업규제로 인한 대형마트 및 SSM 영업실적 급감으로 인한 일자리·인력 감소 및 납품업자(중소기업) 불만 등 사회문제 대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대형마트(SSM 포함)에 대한 의무휴업일 등 영업규제 폐지 또는 축소하고 규제대상 유통기업에 지역유통산업발전기금 조성 -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지원사업 운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63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23
민원사무명	가든파이브 예식장 활용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경제진흥과 김정혜(☏2147-25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서울시(경제정책과)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가든5 웍스동(지식산업센터) 1층 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 제한적이라 1년간 공실상태로 산집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 1항제1호의‘문화 및 집회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예식장으로 활용 ❍ 문 제 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건축법」에서 기술되는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한 용도의 적용범위 차이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적용에 오류를 범할 개연성이 있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의 용도를 극장,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으로만 사용토록한 것은 지나친 개인 재산권 침해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은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 되는 시설로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산업집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의 가능 시설 범위를 확대 적용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64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24
민원사무명	자전거 지하철 엘리베이터 이용 규제 완화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녹색교통과 정효주(☏2147-3133)
소관부처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서울시(교통정책과)
관계법령	없음(지하철 관리주체 운영규정)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2009년 10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지하철 자전거 휴대승차가 가능. - 지하철 내 자전거 휴대규정과 관련한 법령은 없으며 노선별(운영주체별)로 특성에 맞게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지하철 운영 내부규정에 따르면 모든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교통약자시설) 및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자전거 이용이 금지되어 있음(안전 및 교통약자 배려) - 자전거 이동시설로는 계단 옆 자전거 경사로가 주요역(42개역)에 설치 ❍ 문 제 점 - 계단으로 자전거 운반시 안전상의 문제가 있음 - 자전거 휴대자의 엘리베이터 이용시 교통약자들의 불편 및 안전상 문제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는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시설로 자전거 휴대자들이 함께 이용할 경우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안전사고 우려 이를 대신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이동시설인 자전거 경사로를 확대 설치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65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25
민원사무명	수신알리미 서비스로 압류해제민원 불편해소 및 전화량 감축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세무2과 김정이(☏2147-2635)
소관부처	서울시(세무과)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92조(압류해제의 요건)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해제 시 여러 차례 전화통화로 인한 불편야기 ❍ 문 제 점 - 압류해제를 할 경우 체납액을 납부하기 위해 해당 과에 전화하여 SMS 문자로 체납 액을 체납자 개인전용계좌에 전송받아 납부 후 재차 담당자에게 전화하는 등 민원불 편 및 그로 인한 민원초래 - 민원인이 납부 후 전화를 하지 않을 경우 개인전용계좌 납부의 경우 2일 후 납부사 실이 확인 됨에 따라 민원이 초래되고, 불필요한 전화량 증가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체납액을 SMS 문자로 전송한 체납자의 경우 개인전용계좌에 납부 즉시 수신알리미를 통해 납부사실을 POP-UP 창으로 제공함으로써, 민원인과 별도로 전화통화를 하지 않고도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동시에 압류해제가 가능하도록 프로세스 개선 ❍ 기대효과 - 납세자가 재차 전화를 하지 않아도 즉시 납부사실 확인할수 있으므로 신속한 업무 처리 및 전화량 감축으로 업무효율성 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6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26
민원사무명	지방세 환부금 처리방식 제도개선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세무2과 임은경(☏2147-2618)
소관부처	안전행정부(지방세운영과), 서울시(세무과)
관계법령	없음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지방세 미환부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존의 우편송달 방식사용으로 불필요한 비용지출 및 행정력 낭비 - 200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미환부 내역 : 10,251건 / 269백만원 ❍ 문 제 점 - 지방세 환부대상 발생 시 환부대상자의 주소를 추적 환부 내역을 통보하고 있어 행정력 소모 및 수백만원의 우편료 등이 소요되고 있으며 -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반송되는 경우가 많고, 환부금이 소액일 경우 납세자가 환부 금액을 포기함으로써 미환부 발생율이 높아 납세자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가 많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미환부자가 발생 시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계좌번호를 의뢰하면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토록 개선 - 소득세의 환부 계좌번호가 확인이 가능한 소득할 지방소득세의 경우 세무서에서 소득세 경정 통보하면서 소득세 환부계좌가 누락되어 통보되고 있어 소득세 환부계좌를 병기하여 통보토록 개선 ❍ 기대효과 - 과오납으로 인한 민원 불편해소와 세무행정 신뢰도 향상 - 미환부자에 대한 주소를 추적하고 우편통보로 인한 행정력 낭비 개선 및 우편료 등 예산절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67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27
민원사무명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제도 개선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세무2과 공정원(☏2147-2622)
소관부처	안전행정부(지방세운영과), 서울시(세제과)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제118조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지방소득세 세입이 국세의 세율 조정, 공제 · 감면정책 등에 따라 변동되는 등의 문 제로 독립세 전환되었으나, 법인 소득분에 대한 세액 · 공제 감면을 정비하면서 중소 기업 감면에 대한 개선 필요 ❍ 문 제 점 -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어 세액 공제 · 감면을 정비하면서 개인납세자는 세액 공제 · 감면 사항을 유지하여 세 부담이 없지만 - 법인의 세액 공제 · 감면 정비 시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2014년 소득 발생 분부터 공제 · 감면 없이 시행 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개인납세자는 세 부담 영향이 없도록 세액 공제 · 감면 사항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세율도 2016년 말까지 유예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듯이 중소기업에게도 세액 공제 · 감면 유예기간을 두어서 세 부담을 완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68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28
민원사무명	축산물위생관리법 육계포장 의무화 완화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경제진흥과 서유석(☏2147-251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농축수산물정책과), 서울시(식품안전과)
관계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2011년부터 전면 시행된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육개포장 의무화’에 따라 생닭 등 판매자는 허가받은 포장처리업체에서 포장한 상태로만 진열․판매해야함. - 그러나 다수 전통시장 등 상인들이 이러한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포장을 하지 않 은 상태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임.[소매 판매업소에서 직접 도축하거나 식육포장처리 업자 등으로부터 벌크(다량으로 묶어서 포장)로 납품받아 포장을 뜯어 개별 판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후 이러한 미포장 축산물 판매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증가 (송파구의 경우 최근 6개월간 15건 신고 및 9개소 적발․행정처분) ❍ 문 제 점 - 포장과정을 거침으로서 유통기한이 짧아지고, 포장비용만큼 가격인상 요인 발생 - 부가가치가 높은 프랜차이즈 업소, 음식점 등(조리판매)에서 납품받는 닭고기 등에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등 제도의 형평성 결여 - 개별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이 대부분인 현실 미 반영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전통시장 상인의 경우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방법’ 도입 - 포장 대체방안으로 곡물, 생선류 등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와 동일 하게 푯말, 안내표시판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방안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69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29

민원사무명

식품접객업소 과징금 기준 완화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보건위생과 이창복(☏2147-3435)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식품안전과)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       점,유흥주점,단란주점)에 대하여 영업정지에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다른 업종에 비하여 과징금 부과      기준이 과다하게 규정 되어 있음

❍ 문 제 점

- 식품접객업소 과징금 산정 기준이 타업종(공중위생업소, 노래연습장) 보다                  월등하게 높아 영세한 대부분의 식품 접객업주들이 과징금을 부과 받을 경우  영업        의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임

-  연매출액 150,000천원을 기준으로 업종별 1일 과징금 기준을 도표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아    래 ---

업 종	1일 과징금	근거 법령
식품접객업(음식점, 주점 등)	280천원	식품위생법
공중위생업소(숙박업, 이‧미용업 등)	52천원	공중위생관리법
노래연습장	50천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 위 도표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매출액 1억5천만원인 일반음식점은 영업정지             1월 갈음 과징금이 840만원인데 비하여 공중위생업소 또는 노래연습장은 15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다른 업종과 형평성에 맞도록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70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30
민원사무명	식품위생법 개정안 건의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보건위생과 오정필(☏2147-343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정책조정과), 서울시(식품안전과)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4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 제4항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시 영업주에게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2월의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 되어 있어, 이러한 법을 악용하여 최근 주류를 제공 받은 청소년들이 음주 후 악의로 자진신고하여 영세한 영업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빈번 ❍ 문 제 점 - 청소년 주류 제공시 1차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2월 및 벌금(1천만원이하)처벌을 받음에도 청소년은 별다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아 이를 악용하여 음주하는 비행 청소년들이 많아, 음식점에서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이 아직도 빈발 - 또한, 청소년 주류제공 사실로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주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하면 대부분 감경처분 하도록 판결이 나고 있어 많은 행정소송, 행정심판 제기로 막대한 행정력 낭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현재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하도록 행정처분기준을 감경하고 - 규제완화에 맞추어 청소년보호법도 입법취지에 맞게 고의적으로 청소년들이 업주를 기망하여 주류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위반시 쌍벌규정을 도입하여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청소년에게도 법 위반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도록 처벌규정을 마련 ⇒ ex) 사회봉사명령, 청소년 도덕소양교육, 청소년금주교육 등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7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31
민원사무명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품목제조보고 온라인 보고·관리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보건위생과 이윤정(☏2147-3440)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정책조정과), 서울시(식품안전과)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4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 제4항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생산되는 제품마다 품목제조보고서(제품명, 제품유형, 유통기 한, 원재료명 및 배합비율, 보관방법, 포장재질, 포장단위, 성상 등을 기재하고 제조 방법설명서와 유통기한설정사유서를 첨부)를 작성하여 제품생산전이나 생산 시작후 7일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 ❍ 문 제 점 - 품목제조보고서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므로 민원 불편 초래 -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시 타업소 생산 유사제품 비교의 경우 전산화로 된 데이 터 공유자료가 없어 자료제출에 많은 물적 시간적 투입이 필요함 - 종이로 보고된 자료를 다시 전산입력해야 하며 전산입력된 자료가 타시․도(구)와 정보공유가 않되어 유사제품 확인시 관공서간 전화로 확인하는 불편함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품목제조보고를 온라인보고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신고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공인인증을 통해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72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32
민원사무명	정액 등록면허세를 수입 증지로 변경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세무1과 권인화(☏2147-2558)
소관부처	안전행정부(지방세운영과), 서울시(세무과)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28조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지방세법 제28조에서 단순 표시변경이나 말소 등의 변경등기를 위해 구청에 내방하여 등록면허세 납부서 발급받아 수납한 후 관할등기소에 등기하는 절 차로 민원불편 초래 - 송파구 월 평균 3,700여건 연간 45,000건, 전체 등록면허세 건수의 50%이상 차지함 - 현행 신고납부방법은 구청을 방문하여 고지서 발급받아 수납기관 납부후 등기등록하거나 인터넷(이텍스)에서 납부하고 등기등록. ❍ 문 제 점 - 부동산의 단순한 표시변경이나 말소등에 필요한 간단한 등기등록시에도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하기전에 정액(6,000원)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구청을 방문함으로 인해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행정인력 낭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부동산등기 표시변경이나 말소 등 정액 등록면허세(6,000원) 납부서를 수입증지 (6,000원)로 대체하여 관할등기소 수납은행서 손쉽게 구입·첨부하여 등기 등록하는 제도로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73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33
민원사무명	협의상속 미등기 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 개선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세무1과 이묘순(☏2147-2589)
소관부처	안전행정부(지방세운영과), 서울시(세무과)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2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주된 상속자라 하여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사람에게 전액 과세. ❍ 문 제 점 - 상속과정에서 상속자간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상속자 중 연장자에게 재산세가 전부과세로 인한 체납발생과 다른 법령 악용 등 계속 적으로 고질민원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74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34
민원사무명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소 범위 개선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세무1과 사창환(☏2147-2567)
소관부처	안전행정부(지방세운영과), 서울시(세무과)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2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에서 유흥 주점의 범위를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 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에 대하여 재산세와 취득세를 중과세. ❍ 문 제 점 - 영세유흥주점업주가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에 중과세 회피 목 적으로 일시적인 인테리어(객실수 축소 등)공사로 불필요한 비용 지출과 법령 적용 기준의 애매모호로 민원발생. - 현황 과세원칙에 따라 세무공무원 주관적인 개입 여지로 부패 개연성 우려. - 국세의 적용강화에 따른 음주문화의 환경변화로 과거와 달리 대부분 100평방미터 영세유흥업소가 적자로 인한 휴폐업이 증가되는 실정이므로 소규모 영업주 보호 필요성과 동일형태 업종인 단란주점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주관부서의 허가면적 기준으로 고급 단독주택과 같이 330평방미 터(공용면적 포함)이상 업소만 중과세하도록 기준 단순화하거나 업소면적에 따라 중과세대상 차등화(예 : 100㎡이상～330㎡이하 →2배중과, 330㎡이상→4배중과)로 개선 - “영업장면적 100분의 50이거나 객실수 5개 이상” 법령 개선하여 대규모 유흥업소만을 고급오락장으로 인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으로 고질적인 민원 해결.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75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35
민원사무명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요건 완화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세무1과 곽영섭(☏2147-2573)
소관부처	안전행정부(지방세운영과), 서울시(세무과)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신청 시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출하여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 방세 경감 - 취득일 이전에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아야 경감대상임. ❍ 문 제 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신청을 하려면 제출서류중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나 통상, 토지의 소유자가 매 매대금을 완납 받기 전에는 그 토지의 사용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임. - 즉,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하면 센터설립승인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취득세도 경감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현실을 반영하여 부동산 취득일 이후 유예기간을 두어 부동산 취득 후 소유자의 자격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 후 취득세 신고기간과 같은 60일내의 설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주는 방법으로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7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36
민원사무명	관허사업의 제한 개선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세무1과 김흥수(☏2147-2576)
소관부처	안전행정부(지방세운영과), 서울시(세무과)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이상 일 때에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 ❍ 문 제 점 -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체납자와 다른 체납자와의 행 정규제 형평성 위배. - 주무관청에 그 허가 사항을 제한 요구하여도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실효성이 없고 유명무실한 법률이며 이중 행정제재. - 행정 정보화에 따른 징수기법 다양화로 다른방법(급여, 예금, 신 용카드 매출채권 등)으로 대체 징수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행정 정보화의 발달로 실효성 없고 구시대적 법률이므로 관허사업의 제한 규정폐지. - 관허사업의 제한할 수 있는 행정 제재 규정 완화 - 5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 체납자.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77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37
민원사무명	지역공동체 사업 선발기준 완화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일자리지원담당관 윤영우(☏2147-2530)
소관부처	안전행정부(자치행정과), 서울시(일자리정책과)
관계법령	2014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침(안전행정부)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해당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 120∼ 150%이하이면서 재산기준이 1.35억원이하인자로 참여자격이 되어있어 신용불량자등 일시적 위기가정의 경우 참여가 제한됨 ❍ 문 제 점 - 참여자격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강제되어 있어 신용불량자나 위기 가정의 경우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불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사회복지담당의 추천에 의한 참여가능의 폭을 넓힘 - 동 주민의 실제적인 애로사항이나 위기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복지 담당자의 추천으로 우선 선발 및 참여가능 기준을 설정하여 일시적인 위기 가정이나 신용불량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78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38
민원사무명	주민등록증 대리수령방법 개선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자치안전과 현해연(☏2147-2231)
소관부처	안전행정부(주민과), 서울시(행정과)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주민등록증 교부방법 • 인편교부 : 본인, 17세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 프리미엄 등기제도 : 주민등록증(재발급 포함)신청시 등기수수 료(통당 3,100원)를 내고 수령 주소지를 기재하면 등기로 수 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운전면허증은 현재 위임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으로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음. ❍ 문 제 점 - 분거세대(주말부부 등), 독거노인세대 증가 등 시대적으로 가정 환경이 변경됨에 따라 동일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과 근거리에 함께 동거하지 않는 가족이 많아 주민등록증의 수령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성 대두 - 프리미엄 등기제도 역시 본인이 없을 경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령하는 등 가족에 한하여 교부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대리 수령인을 개인이 지정할 수 없고 또 상황에 따라 본인의 거소지가 신청당시와 다르게 변경될 가능성도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주민등록증 대리수령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현재 대리수령이 가능한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아 니어도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단, 주민등록증의 안 전한 관리를 위해 대리수령 가능인은 17세 이상의 신분확인이 가 능한 성인으로 제한.)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79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39
민원사무명	행정사 자격증 교부시 구비서류 간소화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자치안전과 최문경(☏2147-2230)
소관부처	안전행정부(주민과), 서울시(행정과)
관계법령
간소화 유 형	보이지않는 규제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2013년 1회 행정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함에 있어, 최종합격확인서까지 징구함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 생산 및 민원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개선 ※ 신청자 구비서류 : 신청서, 최종합격확인서, 신분증 ❍ 문 제 점 - 발급권자인 안전행정부에서 해당자(최종합격자)의 자격증을 일괄발급하여 자치구에 송부한 후 - 신청서 및 신분증 외에 최종합격확인서까지 징구받아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서류제출에 대한 민원 야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신분증 지참후 신청서를 제출한자에게 자격증 교부 ※ 최종합격확인서 징구하지 않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80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40
민원사무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의약과 박인경(☏2147-3533)
소관부처	질병관리본부(건강영양조사과), 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
관계법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의료기관의 관내 소재지 변경 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변경 신고시 첨부서류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 사본, 방사선장치 신고증명서 원본, 방사선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며 현재 이전 확인 서류로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받고 있음 ❍ 문 제 점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변경(관내 소재지변경)신고시 첨부 서류중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 사본(이면에 소재지 변경내역 기재되어 있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별도로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여 민원인의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진단용 방사선 장치 관내 이전 신고시 이전 확인은 의료기관 개설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하므로 첨부서류 중 5번(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은 생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8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41
민원사무명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변경신고 관련 법령 개선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맑은환경과 홍성봉(☏2147-3277)
소관부처	환경부(대기관리과), 서울시(기후대기과)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3항 단서 및 규칙 제58조의1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신고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규칙 제38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규칙 제58조의1(시행일 2013.5.24) 에 의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자는 기간내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음 - 대부분의 환경관련 법규는 변경기한이 30일 이내로 신고를 하게 되나 대기환경보전법의 변경기한은 7일 이내로 되어있음 ❍ 문 제 점 - 신고인이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각각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반 관련법령의 변경기한이 30일 이내인 바 대부분의 신고인이 대기환경보전법 또한 30일 이내 일 것이라 생각하여 예기치않은 과태료(100만원) 부과 적용을 받고 있음 - 적법하게 신고차 행정기관을 방문했다가 일자지연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문제 발생으로 민원 야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1항의 변경일자를 7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하여 타 환경관련법규와 형평성을 맞추고 - 신고를 위해 기관을 방문한 선의의 민원인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일 없도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82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42
민원사무명	1회용봉투 무상제공 가능한 도·소매업소의 매장면적 상향조정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클린도시과 이은숙(☏2147-2864)
소관부처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서울시(자원순환과)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4항3호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도·소매업을 영위 하는 자는 1회용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매장면적이 33㎡이하인 경우 1회용봉투 무상제공 가능 ❍ 문 제 점 - 일반지역의 도·소매업종의 매장면적은 대부분 20㎡∼100㎡로 상이하나 판매물품 및 판매가격이 거의 유사하여 영업매출액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그럼에도 33㎡이하 매장에서만 1회용봉투 무상제공을 허용함에 따라 그 이상의 매장에서 1회용봉투 유상제공시 손님들의 불만과 반발이 심하여 소규모 상점들의 상행위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음 - 또한, 본 제도의 시행초기에는 1회용봉투의 사용억제 및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전문신고자들이 소규모 상점을 집중적으로 돌아다니며 의도적인 위법행위를 유발하여 돈벌이 수단 등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1회용봉투 무상제공이 가능한 도·소매업 매장면적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현재의 33㎡이하에서 100㎡이하로 상향조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83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43
민원사무명	누출검사 대상시설 확인신청관련 법령 개선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맑은환경과 김경은(☏2147-3271)
소관부처	환경부(토양지하수과), 서울시(물관리정책과)
관계법령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제3항 단서 및 규칙 제15조의2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2(시행일 2011.10.6.) 에 의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누출검사 대상시설 확인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음 - 누출검사 대상 시설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임(지하저장탱크 등) ❍ 문 제 점 - 신고인이 누출검사 대상시설 여부에 대한 확인 신청을 받기 위하여는 토양전문기관의 검토의견서가 첨부 되어야 하는데 경비가 소요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대부분이 지하저장탱크로 누출검사 대상시설 - 송파구 누출검사 현황 : 총 59개중(대상 56개소, 면제 3개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누출검사 대상시설 확인 신청을 면제대상시설 확인 신청으로 변경하면 확인신청 건수가 줄게 됨에 따라 누출검사 확인비용 절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주기적으로 누출검사를 받도록 하고 다만 누출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시설에 한에서만 토양관련전문기관의 면제의견서 첨부하여 누출검사 면제대상시설에 대한 확인신청을 받토록 관련 법령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84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기타-44
민원사무명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서 1일300㎏이상 배출자제외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클린도시 이향림(☏2147-2859)
소관부처	환경부(폐자원관리과), 서울시(생활환경과)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간소화 유 형	법령․제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생활 폐기물을(종량제 쓰레기, 음식물류,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 포함) 1일300㎏이상 배출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규정하고 있어 자가처리,감량의무, 인계인수 내용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토록 하고 있음 - 처리 리비용 가중과 처리업무 증가 초래 ❍ 문 제 점 - 가정폐기물 등과 성상이 유사함에도 다량배출이란 사유로 과다한 의무를 지게함으로써 부담가중 및 신고 기피 - 쓰레기 감량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나 정책효과 보다는 배출자 부담과 행정력낭비가 훨씬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생활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에게 법규상 많은 의무를 지우고 있는 사업폐기물 배출자에 포함하여 비용과 업무(구청 및 배출자) 가중을 초래하므로 삭제 또는 완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용산구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1
민원사무명	주택 임대조건 신고
조사기관	용산구 주택과 김선영 (☏2199-7344)
소관부처
관계법령	임대주택법 제26조
제도개선 유 형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임대사업자가 주소지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후 물건지 시군구청에 계약서 첨부하여 ‘임대조건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금혜택을 위하여 동일한 사항의 절차를 전국세무서에 시행하고 있고, 특히 임대계약서의 경우 세무서에 낸 후에 다시 시군구청에 중복하여 내도록 하는 등 민원불필요를 야기하므로 해당 업무 자체를 폐지토록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 편의 - 중복사항이므로 세무서에만 계약서를 제출해도 국세,지방세 혜택감면이 이미 되고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2
민원사무명	주택 임대조건 신고
조사기관	용산구 주택과 김선영 (☏2199-7344)
소관부처
관계법령	임대주택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5
제도개선 유 형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임대조건신고 관련법령 또는 국교부 질의상 한 장의 신고서에 하나의 물건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서식에는 ‘합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등 여러 개의 물건지를 기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민원 혼돈을 야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을 개정하여 민원의 이해도 증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3
민원사무명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조사기관	서울시 용산구/주택과 이옥영(☏02-2199-7343)
소관부처	* ○○○부 (○○○과) 홍길동(☏○○-○○○○)
관계법령	임대주택법 제6조.
제도개선 유 형	※ 민원사무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해당 주소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 및 변경신고하도록 하고있으나, 전국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등록신청 및 변경시 주소지제한을 두는 것은 임대사업을 하려는 민원인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것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전국조회 가능한 세움터시스템을 활용하여 등록신청 및 변경시 주소지제한을 폐지하여 침체되어 있는 주택임대사업 확대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4
민원사무명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조사기관	용산구 주택과 권병규 (☏2199-7354)
소관부처
관계법령	주택법 제56조
제도개선 유 형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현재 주택관리사보를 합격할 시 해당 거주지의 시ᐧ도지사에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관리하고 있음. 주택관리사로 인정을 받을 때 주택법시행령제73조제2항에 의거하여 합격증서를 교부한 시ᐧ도지사에서 경력을 인정받아 발급받도록 되어 있음 문제점 민원인 거주지를 다른 시ᐧ도로 옮길 경우 자격증을 발급받은 시ᐧ도지사로 자료제출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리상, 시간상 불편함을 초래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1) 민원인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시 합격증서를 교부한 시ᐧ도 뿐만 아니라 모든 시ᐧ도에서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2) 전국 시ᐧ군구에서 모든 주택관리사 자격증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세움터 등 자격증 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선 기대효과 민원인의 편의증대, 만족도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1
민원사무명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개선
조사기관	* 용산구청/건축과 박광렬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 건축법 제4조 건축위원회 및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제도개선 유 형	※ 처리절차 개선(간소화)
현 황 및 문제점	- 다른구는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친후 건축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접수하고 있으나, - 우리구(용산구)는 건축심의를 거치고 건축허가를 접수 후 도시계획과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하도록 하여 - 건축허가 접수후 1주일 소요되는 처리기한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인하여 몇 달이 소요되고 있으며, 또한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관련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는 건축계획도 등 구조도 및 건축설비도를 요구하고 있는바, - 만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부결시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므로 민원인 및 설계자등이 처리절차 개선을 요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서울시 25개 구청중 오로지 용산구청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건축허가 접수후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 개선방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건축심의후 건축허가를 접수하도록 하면, - 민원인의 업무처리 효율화 및 기간 단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2
민원사무명	건축물표시변경·정정 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건축과(☏2199-7500)- 박대석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건축과(☏2199-7500)
관계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건축물 표시변경신청 업무는 식품·위생업 등의 업종 변경으로 인하여, 동일 시설군내에서 당해 시설의 세부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후 건축물 현황도를 구비하여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민원사무이며, 업종 특성에 맞게 인테리어 공사 차원에서 비내력벽 간막이벽 신설·변경 등 평면 공간구획이 단순 변경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황도 제출 규정에 따라 건축기사 자격 이상의 자가 작성한 건축물 현황도(변경 전·후 평면도)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건축물 현황도 작성·의뢰에 따른 민원인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건축물 현황도 구비 대상 범위 관련 법령 개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 ·개정전 :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후 : 삭제 - 건축물현황도의 변경 범위가 건축법시행령제3조의 2에 의한 대수선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축주 임의사항인 수선범위 까지 포괄적 으로 포함하고 있어 이는 건축법과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규정임.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신고시 구비되는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만으로도 해당 시설에 대한 현황관리가 될 수 있음. - 불필요한 규제 개선으로 국민 경제적 부담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3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재작성신청
조사기관	* 용산구/건축과 황광선 (☏02-2199-752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4조 제1항 별지 제11호)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건축물대장 재작성 신청시 민원서식에 꼭 필요한 사항 외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민원사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양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삭제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4
민원사무명	건물표시변경신청 및 건물표시변경 등기 촉탁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건축과(☏2199-7500)- 권영나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건축과(☏2199-7500)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통합
현 황 및 문제점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및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 규칙(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별지 제15호)에 따라 건축물 표시 변경·정정신청을 할 경우 건축물 대장상 변경된 내용을 등기촉탁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6 조 제1항), 건축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다시 관련 서류 를 제출해야 등기까지 변경을 완료 할 수 있다. 이에 두 번의 행정업무를 겪어야 함에 민원인에게 번거로움을 야 기 하고 있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건축물 표시 변경 신청시 등기촉탁을 원하는지 여부를 신청인에 물어 원할 경우 미리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작성, 등기 수입증지 등을 같이 접수하여 표시 변경처리 완료후 등기촉탁 지 처리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코자 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5
민원사무명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건축과 김민경(☏2199-749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 건축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의 첨부서류 중 해체공사계획서 작성에 민원인이 어려워함 - 해체공사계획서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아래사항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음 ․ 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계획, 공사현장 안전조치계획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해체공사계획서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최소 내용으로 서식화할 필요가 있음 ○ 기대효과 - 철거신고에 필요한 최소한 서류 및 내용 제출로 민원인 편의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6
민원사무명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고)신청, 건축물 표시변경신청
조사기관	* 용산구/건축과 이용석 (☏02-2199-752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1. 건축법 제19조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2.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9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집합건축물의 경우 특정 호(실)의 소유자가 건축물 현황의 변경을 수반하는 용도변경(표시변경)신청시 건축물 현황도 중 전유부 도면뿐만 아니라 변경이 있는 해당층의 도면까지 작성·제출하여야 하는바, 해당층의 현황도면을 작성하려면 해당층의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고 건축물현황도 등을 발급받아 참조 작성하여야 하므로 해당소유자 들의 동의를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표시변경)의 경우 신청인은 해당 부분의 전유부 도면(현황도)만을 제출토록 신청서 상 제출서류 목록을 수정하고 인·허가 부서에서 검토 처리하면 건축물대장 작성부서에서 건축물대장 관리시스템 상 전유부 도면(CAD파일)을 이용하여 해당층의 도면을 직권 작성(수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인·허가 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인·허가 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7
민원사무명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등 재교부
조사기관	* 용산구/건축과 이인광(☏02-2199-7517)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건축사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 및 [별지26])
제도개선 유 형	※ 수수료감면
현 황 및 문제점	건축사 업무신고사항 변경 등에도 필증을 교부할때 수수료가 없는데,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재교부시에만 수수료를 부과하여 이는 단순 필증만 재교부 받을 상황에도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하여 사소한 건축사 업무신고사항 변경 등을 신청하는 등의 행정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등 재교부 수수료를 감면하면 기존에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하여 사소한 건축사 업무신고사항 변경 등을 신청하는 등의 행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8
민원사무명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증 재교부
조사기관	* 용산구청/건축과 진수희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6조2항
제도개선 유 형	※ 처리절차 개선(간소화)
현 황 및 문제점	-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증은 단순 종이 문서로 우편 교부됨. - 합격증 분실 시 우편, 방문등을 통해 재교부신청서를 접수해야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전자구축하여 본인 인증을 통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기관 및 민원인의 업무처리를 효율화, 기간 단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9
민원사무명	건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조사기관	* 용산구청/건축과 진수희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6조1항
제도개선 유 형	※ 처리절차 개선(간소화)
현 황 및 문제점	- 건축사 자격증 분실 시 우편, 방문등을 통해 재교부신청서를 접수해야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건축사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전자구축하여 본인 인증을 통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기관 및 민원인의 업무처리를 효율화, 기간 단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10
민원사무명	적용가능한 민원사무 없음(가설건축물의 건축주 변경관련)
조사기관	* 용산구청/건축과 진수희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1호(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제도개선 유 형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민원내용에 따른 혼란 야기
현 황 및 문제점	-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제20조에 의거 건축주의 신고로 축조․사용되고 있으나 일정기간만 존치하는 임시 건축물로 등기가 되지 않음. - 가설건축물 축조 후 건축주 명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어 허가기관에 따라 처리기준이 상이 ①건축법 시행규칙 제11호에 의거 관계자 변경신고 처리 ② 기존 가설건축물 철거 후 변경된 건축주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이 경우 똑같은 가설건축물을 단지 건축주 명의변경이 안된다는 이유로 철거 후 재신고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 후 재신고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건축 법령 정비 필요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호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대상에 건축법 20조에 의한 가설건축물도 포함되도록 법령 정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11
민원사무명	건축사 업무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민원여권과 형남기(☏2199-652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건축사법시행령 제22조, 건축사법시행규칙 제19조
제도개선 유 형	※ 민원사무 처리절차개선,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 건축사가 자치구청에 신규사무소를 신청시 제출서류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서 1부 (시행규칙 별지34호 서식) - 자격증사본 1부, 사무실보유증명서(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문제점 : 개인사무소 신청시 구비서류중 사무실 보유증명서를 확인할 시 주로 부동산계약서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일부 민원인중 사무실 증명에 불만을 초래하고 있고, 합동으로 사무실 사용시 사무실 규모등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되고있는 실정.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사무실보유증명서 보다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효율적.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의 추진 의사표시로 공적으로 인정하기 편리하고, 탈세의 어려움이 없는 방법)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12
민원사무명	건축사 업무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민원여권과 형남기(☏2199-652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건축사법시행령 제22조, 건축사법시행규칙 제19조
제도개선 유 형	※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 건축사가 자치구청에 신규사무소를 신청시 제출서류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서 1부 (시행규칙 별지34호 서식) - 자격증사본 1부, 사무실보유증명서(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문제점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 수입증지 부착의 번거로움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별도로 수입증지 구매하여 신고서에 부착하여 제출하는 이중구조를 신청서 제출시 해당금액에 대한 카드결재시트템으로 바로 처리하여 업무처리절차 개선 ( 업무처리절차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1
민원사무명	부동산거래신고
조사기관	* 용산구/지적과 박희숙(☏2199-695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심자광(☏044-201-3408)
관계법령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부동산거래신고기한 연장)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문제점 - 통상 계약이후 계약내용 변경 및 취소되는 등 변경사유가 많아 계약이 확정되는 시점은 중도금이 완료되는 시점인데 계약 후 바로 신고하면 이후 변경사유 발생 시 다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므로 한 건의 거래계약에 여러 번 신고해야하는 불편사항이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계약일부터 90일 이내에 거래신고토록 개선 요망 기대효과 - 한 건의 거래계약을 여러번 신고해야하는 번거로움 제거 - 과태료대상자 사전 구제 - 구민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2
민원사무명	부동산거래신고
조사기관	* 용산구/지적과 박희숙(☏2199-695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심자광(☏044-201-3408)
관계법령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제도개선 유 형	※ 기타(부동산거래신고지연과태료 감경규정 명확화)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1(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문제점 - 부동산거래신고와 관련한 과태료는 부담적 행정행위로서 가중해서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또한 가중해서 부과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법률적 근거를 민원인에게 설명하기 어려움. - 감경기준이 모호해 일선 담당자의 부담이 존재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금액 가중 규정 삭제 거래신고 지연과태료 감경기준폭(2/1)이 너무 넓어 감경기준을 구체화 기대효과 - 과태료 대상자의 부담 감소 - 주민의 재산권 보호로 소통하는 열린 행정 실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3
민원사무명	부동산거래신고 및 외국인토지취득, 계속보유신고
조사기관	* 용산구/지적과 박희숙(☏2199-695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심자광(☏044-201-3408)
관계법령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외국인토지법 제4조, 5조, 6조
제도개선유 형	기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 인터넷 거래신고 기재방법이 어려움 - 단순 정정사항도 담당자 승인 요해 업무 과중 - 집합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실거래 조회사이트에서 층수 누락되는 사례 발생 - 부동산거래신고관리시스템 상 지적전산프로그램, 건축물대장(무허가건물대장 포함) 등 미연계 - 거래신고내용과 등기부등본 상 기재사항의 사소한 차이로 인해 등기매핑 대상이 과다 - 부동산소재지 표시사항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이 상호 다르게 표시되어 있어 거래신고 시 착오발생 - 외국인토지취득신고 시 계약대상면적 등 수기계산의 번거로움 존재 - 외국인 토지 계속보유 신고시 상세원인란에 국적변경사유 누락 - 분양권 거래 신고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등 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해 거래신고의 어려움이 존재하며 허위신고 과태료 대상자 증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인터넷 신고시 신고 용이토록 각 항목마다 작성방법 예시 아 (팝업창)으로 확인 후 입력토록 개선 - 부동산거래신고 후 단순 정정사항은 당사자 서명으로 완료토록 개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층수 별도 입력하는 항목 신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상 지적전산프로그램, 건축물대장(무허가건물대장 포함) 등 연계토록 개선 - 등기매핑시스템 개선요망(매핑시스템 세부적 매핑 가능토록 개선)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부동산 표시사항 일치토록 개선 - 외국인토지취득신고 시 계약대상면적 자동계산보기 아이콘 신설 - 외국인토지계속보유신고 시 상세원인 국적변경 사유 신설 - 분양권 거래신고 시 분양금액으로 신고토록 개선 기대효과 - 과태료대상자 사전구제 - 부동산거래신고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능률 향상 - 쉬운 거래신고로 구민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4
민원사무명	토지이동신청(분할)
조사기관	* 서울시 용산구청 지적과 유재기(2199-696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과) 홍길동(☏○○-○○○○)
관계법령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9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토지이동(분할)신청은 법정 처리기간이 3일 이나, 분할가능여부 검토 등은 이미 분할측량성과검사 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법정 처리기간을 “즉시”로 단축함이 타당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을 3일에서 “즉시”로 개선하여 신속한 대민 서비스에 기여하고 지적행정의 신뢰성 확보 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5
민원사무명	토지이동신청(신규등록)
조사기관	* 서울시 용산구청 지적과 유재기(2199-696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과) 홍길동(☏○○-○○○○)
관계법령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9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토지이동(신규등록)신청은 법정 처리기간이 3일 이나, 신규등록가능여부 검토 등은 이미 신규등록측량성과검사 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법정처리기간을 “즉시”로 단축함이 타당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을 3일에서 “즉시”로 개선하여 신속한 대민 서비스에 기여하고 지적행정의 신뢰성 확보 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6
민원사무명	부동산중개업 페업 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용산구/지적과 배형근(☏02-2199-697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도개선 유 형	※ 민원사무 제도개선 유형은 다음 유형 중 선택 통합(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의 경우 : 해당 서식 근거규정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문제점 기재 : 현재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시 등록관청에 하고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해야 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1. 관할 세무서나 등록관청 한곳에서 만 신고하면 처리 될 수 있 도 록 서식 변경하고 세무서나 등록관청 한곳에서 받으면 팩 스 송부 처리 2. 현재 월말에도 폐업현황을 등록구청에서만 송부하고 있어 월 말에 다시 한번 체크 가능하며, 세무서도 폐업현황 송부 필요 기대효과 1. 국민 시간절약, 두 번 방문하여야 할 행정기관 한 곳으로 줄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7
민원사무명	부동산중개업 페업 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용산구/지적과 배형근(☏02-2199-697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의 경우 : 해당 서식 근거규정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문제점 기재 : 현재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시 중개사등록증 불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중개사무소등록증 첨부보다 신고서에 중개사등록번호 기재란을 추가 (구비서류 감축효과)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8
민원사무명	부동산중개업 페업 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용산구/지적과 배형근(☏02-2199-697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의 경우 : 해당 서식 근거규정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문제점 기재 : 현재 부동산중개업 휴업신고시에 중개사등록증 첨부서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첨부서류인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신 신분증 확인을 통해 중개사 등록번호를 확인 후 접수 (구비서류 감축효과)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
민원사무명	사업용 자동차 차령조정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용산구청 교통행정과 김은경(☏02-2199-774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박정은(☏044-201-4773)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차령 연장)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사업용 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시 제출서류 ⑴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신청서 1부 ⑵ 임시검사 통지서 1부 ⑶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자동차등록증 사본 미제출. ☞ 관련 규정상 자동차등록증 사본 제출서류 하지 않아도 됨. ○ 기대효과 ☞ 구비서류 감축으로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 2
민원사무명	소유권이전
조사기관	서울시 용산구청 교통행정과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도개선 유 형	통합 및 처리방법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자동차 소유권이전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조회하는 자동차 압류들을 해당기관(압류 등록을 요청한 부서)에서 해제할 수 없어, 체납자가 해당기관(압류 등록을 요청한 부서)에 저화하여 계좌번호 및 금액을 확인하고, 입금 후 다시 해당기관(압류 등록을 요청한 부서)에 전화하여 입금을 확인 받고, 다시 해당기관에서 용산구청으로 전화하여 압류를 해제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너무 많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압류 등록 및 해제를 해당 기관에서 확인 후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이나 통합프로그램 사용으로 민원처리시간 단축 및 용지 사용 절감, 프린터 잉크사용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3
민원사무명	자동차말소등록, 자동차변경등록
조사기관	용산구/교통행정과 유은정(☏2199-778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도개선 유 형	※ 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개인차량은 주소가 바뀌면 자동 변경되는 반면, 법인차량은 직접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하고, 지연될 시 과태료가 발생함. 이로 인해 민원이 상당수 발생하여 다른 업무에까지 지장을 주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다른 관청과의 상호연계시스템이 개발되어, 법인차량도 자동 변경 연계될 수 있게 된다면, 불필요한 과태료납부와 업무가 줄어들 거라 예상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과제번호	자동차-4
민원사무명	자동차등록증개선
조사기관	용산구/교통행정과 최정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제도개선 유 형	※ 자동차등록증 발급
현 황 및 문제점	※ 자동차등록증 발급시 공동명의 경우 : 단독 방문시 상대방 공동명의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필요 (번거로움으로 인한 수시 민원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공동명의인 경우 한명만 방문하여도 발급가능 (문제발생시 모든 책임지겠다는 서약서 받고 발급)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5
민원사무명	대포차 신고 및 처리1
조사기관	용산구청 교통행정과 이상왕, 윤상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신고처리요령(2012.6.2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1874(2013.6.21)
제도개선 유 형	※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대포차를 신고한 후, 번호판 영치 등의 절차등에 대해 처리실적이 미비하여 대포차신고 후 뒤처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대포차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국민들의 납세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신고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정차 CCTV에 대포차신고된 차량이 포착이 되면 즉시 영치반이 출동하여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즉각조치 프로그램이 필요함. ○ 위 절차개선시 영치율이 제고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6
민원사무명	대포차 신고 및 처리2
조사기관	용산구청 교통행정과 이상왕, 윤상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신고처리요령(2012.6.2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1874(2013.6.21)
제도개선 유 형	※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대포차의 경우 지자체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다음으로 압류가 많이되는 과태료가 경찰서에서 CCTV자료로 부과하는 속도위반, 신호위반등의 범칙금이다. 위 범칙금 압류부분에 대한 영치만 하더라도 영치율이 상승할 수 있음 특히 대포차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국민들의 납세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신고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경찰의 E-fine과 연계하여 경찰의 영치반과도 정보를 공유하여 영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위 절차개선시 영치율이 제고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7
민원사무명	대포차 신고 및 처리3
조사기관	용산구청 교통행정과 이상왕, 윤상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신고처리요령(2012.6.2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1874(2013.6.21)
제도개선 유 형	※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대포차신고를 자동차등록관련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한지도 2년이 경과하였으나 대포차신고율과 영치율이 저조함 특히 대포차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국민들의 납세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신고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대포차신고를 많이한 지자체와 영치를 많이한 지자체를 부문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신고율 및 영치율을 향상할 필요가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8
민원사무명	대포차 신고 및 처리4
조사기관	용산구청 교통행정과 이상왕, 윤상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신고처리요령(2012.6.2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1874(2013.6.21)
제도개선 유 형	※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재 지자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제8조위반 단속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이 있음. 특사경이 자배법위반 수사시 대포차를 많이 접하고 대포차를 잡을 기회가 많지만 수사권이 없어서 영치등의 처리등과 연계한 신속한 수사와 행정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특히 대포차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국민들의 납세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신고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현재 지자체 자배법 특사경에게 수사권을 확대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 대포차 수사권을 확대할 수 있게 법률안(사법경찰관의지명및그업무에관한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위 절차개선시 영치율이 제고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9
민원사무명	대포차 신고 및 처리5
조사기관	용산구청 교통행정과 이상왕, 윤상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신고처리요령(2012.6.2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1874(2013.6.21)
제도개선 유 형	※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대포차를 번호판영치를 하여 공매처분으로 넘어갈 때 저당권이 잡혀 있는 경우 행정청에서 공매처분을 하면 행정청에서 압류잡힌 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 특히 대포차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국민들의 납세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신고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저당권이 차량가액보다 훨씬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는 해당캐피탈과 정보를 공유하여 위 차량의 번호판영치 및 공매처분에 대해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위 절차개선시 영치율이 제고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를 감소시킬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자동차-10
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등록(변경)신청
조사기관	용산구청 / 교통행정과 곽동헌(☏2199-776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4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시 신청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조회하기 위해 후견인 등기사항을 확인해야 함 이 때 증명서 발급에 수수료가 있어 민원인이 현실적으로 발급기관을 방문해야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후견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문 요청시 공문으로 회신(수수료 무료)될시 민원인이 발급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371
민원사무명	자동차변경등록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행정과/윤종문(02-2199-7783)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행정과/윤종문(02-2199-7783)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가. 현 황 및 문제점 재외국민이 영주권을 포기하면서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를 차량등록사업소에 변경등록 신고하여야 하는데 민원인이 외국에 살다오신 분이라 출입국관리소나 동주민센터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알려주지 않은이상 잘 모르셨다가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되어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민원인의 불만사항이 많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가. 개선방안 1. 현재 주민망과 같이 연계프로그램 보완 ex) 연계가 어려우면 출입국관리소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에 팝업창을 띄어 담담직원이 인지할 수있게 하여 민원인에 게 사전에 신고사항을 알려 줌 2. 차량등록사업소와 출입국관리소나 동주민센터에서 협조하여 변경 대상자롤 대상으로 통보문 및 메일 발송 EX) SMS를 통한 안내 서비스 나. 기대효과 - 신뢰감 증진 - 과태료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 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과제번호	1*******0001
민원사무명	수출이행여부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행정과/윤종문(02-2199-7783)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행정과/윤종문(02-2199-7783)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가. 현 황 및 문제점 차량을 수출말소후에 9개월 이내 수출이행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있어 현재 직접방문 및 우편으로 하고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을 줄 수 있고 우편발송시 담당자에게 정확한 도달여부 및 비용발생으로 인한 불만 가지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가. 개선방안 - G4C실시 나. 기대효과 - 민원인에게 처리절차의 간소화로 신뢰성 증진 - 비용의 절감 - 과태료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 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과제번호	1*******0001
민원사무명	수출이행여부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행정과/윤종문(02-2199-7783)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행정과/윤종문(02-2199-7783)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가. 현 황 및 문제점 차량을 수출말소후에 9개월 이내 수출이행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있어 현재 직접방문 및 우편으로 하고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을 줄 수 있고 우편발송시 담당자에게 정확한 도달여부 및 비용발생으로 인한 불만 가지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가. 개선방안 - G4C실시 나. 기대효과 - 민원인에게 처리절차의 간소화로 신뢰성 증진 - 비용의 절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과제번호	1*******0001
민원사무명	의무보험 과태료 SMS전송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행정과/윤종문(02-2199-7783)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행정과/윤종문(02-2199-7783)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가. 현 황 및 문제점 의무보험 과태료 통지문 발송 시 우편으로 대량으로 전송시 반송처리 되는 경우가 많은데 민원인들이 우편을 받지 못해서 과태료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다며 항의전화가 많이 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가. 개선방안 - SMS전송 : 현재 세외시스템에서는 핸드폰번호를 입력하여 SMS전송 을 하므로 대량의 SMS전송을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관리 시스템에 핸드폰번호 값을 세외시스템과 연계하여 대량으로 SMS 전송 가능하게 함 나. 기대효과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098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확대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산1동 백경희(☏02-2600-7873)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73)
관계법령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의 발급 및 열람) 제7항에는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번이 부여되지 않고 블록주소와 도로명주소만 부여된 건축물은 인터넷 발급 또는 열람이 안되어서 민원창구를 방문하여야만 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지만 민원창구 방문 발급은 수수료가 500원입니다.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로명주소는 부여가 되어 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않아서(블럭주소만 있음) 인터넷 발급이 안된다면 많이 불편합니다.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어 있는 건축물이라면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지번 주소가 없더라도 도로명주소로 확인이 가능한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을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요청 - 기대효과 : 민원 편의 증진 및 발급 수수료 절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민원사무명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방안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디자인과 안길해(☏02-2600-524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주택법 제44조의 2,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등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세대간 소음으로 인해 이웃간 방화나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주민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 대두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콘크리트 바닥 슬라브 보 두께를 210㎜로 30㎜ 늘리는 동시에 소음 기준인 58dB(경량 층격음), 50dB(중량 층격음)도 만족하도 록 함 - 30㎜ 늘리는 콘크리트로 폭 300㎝ 이상의 슬라브에 10×40㎝의 보통보를 넣으면 층간소음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098
민원사무명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안내문 제도개선 및 부과기준 일원화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행정과 이주현(☏02-2600-4168)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43조의2, 제37조 및 제84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2조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차종에 따라 6개월, 1년, 2년 주기로 정기(종합)검사를 받을 의무가 있어 여러 주기에 걸쳐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각 검사주기별로 과태료가 부과됨.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최고금액에서 50%가산한 금액을 부과함.)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국토해양부 업무지침 자동차관리과-666 (2008.12.05.) 호와 관련. ○ 관련 법규에 따라 검사기간이 지났음을 알리는 경과안내문 및 명령서는 검사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 20일 이내에 경과안내문 2번 발송, 30일 이후 검사명령서 1번 발송됨. ※ 「자동차관리법」,「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등 [문제점] ○ 수년간 (여러 주기 동안)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안내문은 처음 검사 주기 때 한차례만 발송되지만, 과태료는 여러 주기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됨. (자동차소유자의 검사받을 의무에 비해 검사를 안내해주고 알려줄 기관의 의무 미흡.) ○ 주기별 과태료 부과, 50%가산한 금액 부과 등 부과기준이 각 자치단체별로 통일되지 못하고, 제각각임. 어느 자치단체는 수년간 검사를 받지 않아도 최고30만원 1회만 부과하기도 함. (예를 들어 △△시에 사는 A씨는 검사를 2회이상 안받을 경우 4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데 (주기별로 따로 부과할 경우 60만원 부과될 수있음), ○○시에 사는 B씨는 검사과태료 30만원만 내면 이후에 더 이상 검사를 받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없음. 이후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음. (지역간 형평성에 맞지 않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안내문 관련 법규와 시스템을 개선하여 주기마다 안내문을 발송. (자동차소유자의 검사를 받을 의무에 맞게 자치단체의 알려줄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는 증진되고 의무이행도 용이해짐.) ○ 시행규칙 등에 자동차검사과태료 부과 기준을 좀 더 자세히, 명확히 규정. 또는 전국 지자체간 합의 필요. (관련 업무의 전국적 통일성 및 지역 간 형평성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095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기재내용변경 신청 대상 완화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과 고태훈(☏02-2600-639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제3항,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제4호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2011.6.19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개정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규모가 정해져 있는 시설 의 용도변경인 경우 표시변경을 신청하도록 변경됨 ○ 문제점 대부분의 기재내용변경 신청이 근린생활시설 간 업종변경으로 소규모 상가 업종변경 시 표시변경신청 절차 진행에 따른 민원 불편 호소 ※ 2010년 표시변경 처리건수 : 121건(개정 전) 2012년 표시변경 처리건수 : 742건(개정 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건축법시행령 개정 전으로 1,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상호간 업종변경인 경우 기재내용변경신청을 제외토록 함 ○ 기대효과 근린생활시설 간 업종변경 시 기재내용변경신청 대상에서 제외 하여 민원사무 간소화 및 민원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032
민원사무명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동산정보과 이덕주(☏02-2600-6497)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 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첨부 ○ 문 제 점 자료제출을 위한 불필요한 시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토지행정지원시스템(KLIS)의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 조회로 갈음 ○ 기대효과 민원인 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331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등록원부 작성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8동 성낙국(☏02-2600-7696)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도개선 유 형	기 타
현 황 및 문제점	이륜자동차는 등록원부가 없어 서울시 세외수입 프그램상에서만 관리 되고 무등록이륜차 운행(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이륜차 변경등록위반(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이륜차 무보험(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제3항ㆍ동법시행령 제27조) 등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시 등록원부가 없어 압류가 불가능하여 독촉고지 후 5년 도과시 시효소멸 대상으로 체납자가 고의로 납부하지 않고 악용하는 사례도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처럼 이륜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등록원부로 활용하고 과태료 체납시 체납자 소유 이륜자동차 등록원부상 압류실행 - 이륜자동차도 자동차관리시스템처럼 이륜자동차관리시스템을 만 들어 등록원부로 활용하여 압류조치한다면 시효소멸로 인한 징수 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세외수입 증대가 기대되고 일부 체납자가 압류할 수 없어 시효소멸 처리하 는 것을 알고 납부를 미루는 등 악용하는 사례도 막을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015
민원사무명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여권과 박승국(☏02-2600-6090)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관계법령	*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지적공부, 부동산종합 공부 열람 발급시 현재 방문과 인터넷으로 접수 처리하고 있으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청하여 민원처리가 가 능할 것으로 사료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접수방법을 FAX, 우편 까지로 확대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043
민원사무명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여권과 강재복(☏02-2600-6087)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계법령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별지 1호서식]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에 있어 구비서류 중 행정 정보공동이용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서류 감축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구비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하여 구비서류 간소화로 민원인 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039
민원사무명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배치 등 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여권과 박승국(☏02-2600-6090)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법령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39호]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배치 등 신고에 있어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서류 감축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구비서류 중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구비서류 간소화로 민원인 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689
민원사무명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해고, 인장등록 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여권과 박승국(☏02-2600-6090)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11호]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해고, 인장등록 신고에 있어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서류 감축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구비서류 중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구비서류 간소화로 민원인 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597
민원사무명	자산운용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여권과 박승국(☏02-2600-6090)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8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자산운용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에 있어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공 동이용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서류감축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구비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가능시 제출생략) 은 공무원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하여 구비서류 간소화 로 민원인 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110
민원사무명	주택건설사업자(변경)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여권과 박승국(☏02-2600-6090)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법령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4호]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간소화
현 황 및 문제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변경) 신청에 있어 민원인 제출서류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서류감축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인 제출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국가기술자 자격증 사본, 건물등기부 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출 생략하여 민원인 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089
민원사무명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소속․건설업자소속 건축사 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여권과 박승국(☏02-2600-6090)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0호]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간소화
현 황 및 문제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소속․건설업자소속 건축사 신고에 있어 민원인 제출서류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서류 감축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인 제출서류 중 국가기술자 자격증 사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출 생략하여 민원인 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086
민원사무명	건축사보 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여권과 박승국(☏02-2600-6090)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간소화
현 황 및 문제점	건축사보 신고에 있어 민원인 제출서류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도 확인이 가능한 서류와 제출 사진 감축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민원인 제출서류 중 국가기술자 자격증 사본 또는 건축사예비 시험합격증 사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출 생략 - 아울러 사진 2부를 1부로 제출토록하여 민원인 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082
민원사무명	건축사 업무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여권과 박승국(☏02-2600-6090)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9호]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간소화
현 황 및 문제점	건축사 업무신고에 있어 민원인 제출서류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으 로도 확인이 가능한 서류 감축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인 제출서류 중 국가기술자 자격증 사본은 행정보공동이용 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출 생략하여 민원인 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079
민원사무명	건축물 임시 사용승인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여권과 박승국(☏02-2600-6090)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7호]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간소화
현 황 및 문제점	건축물 임시 사용승인 신청에 있어 민원인 제출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서류 감축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인 제출서류 중 액화석유가스 완공검사필증은 행정보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출 생략하여 민원인 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008
민원사무명	감정평가사 자격수첩 재교부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여권과 박승국(☏02-2600-6090)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관계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30호]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간소화
현 황 및 문제점	감정평가사 자격수첩 재교부 신청에 있는 증명사진 제출 감축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인 제출서류 중 증명사진 2매를 1매로 제출토록하고 (대부분 자격수첩 재교부시 사진 1매를 제출토록하고 있음) 사진규격을 명확히 기재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042
민원사무명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여권과 박승국(☏02-2600-6090)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16호]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간소화
현 황 및 문제점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에 있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감축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인 제출서류 중 (2)공인중개사 1명 이상의 자격증 사본과 (3)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의 자격증 사본은 공무원확인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하여 민원인 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자동차․부동산 - 001
민원사무명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과 제 명	구비서류 감축
조사기관	동작구 민원여권과 곽명숙(☏02-820-13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계법령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인제출서류> (1)부동산(토지,건축물,주택)정보제공동의서1부. (2)주택임대차계약서1부. (3)생활형편증명서류1부. (4)가족관계증명서1부 (5)통장사본1부 (6)기타신청인이생활비용보조금을지급받기위해필요한서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공무원이 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자동차․부동산 - 002
민원사무명	자동차 검사신청
과 제 명	구비서류 감축
조사기관	동작구 교통행정과 정관식(☏02-820-987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관계법령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인제출서류> (1)자동차등록증 (2)구조.장치의변경승인서(구조변경검사에한함) (3)변경전.후주요제원대비표(구조변경검사에한함) (4)변경전.후자동차의외관도<외관의변경이있는경우에한함>(구조변경검사에한함) (5)변경하고자하는구조.장치의설계도(구조변경검사에한함) (6)자동차점검(정비,원상복구)명령서(임시검사에한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자동차등록증은 공무원이 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자동차․부동산 - 003
민원사무명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신청
과 제 명	구비서류 정정
조사기관	동작구 교통행정과 정관식(☏02-820-987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 정정
현 황 및 문제점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사업장의위치.시설개요및사업계획서 (2)신청인의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및호주와의관계를기재한서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호적법이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변경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자동차․부동산 - 004
민원사무명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과 제 명	구비서류 감축
조사기관	동작구 교통행정과 정관식(☏02-820-987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인제출서류> (1)시.도간변경등록신청서 (2)자동차등록증 (3)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변경된경우에한함)2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자동차등록증은 공무원이 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자동차․부동산 - 005
민원사무명	주택건설사업자등록(변경) 신청
과 제 명	구비서류 감축
조사기관	동작구 민원여권과 곽명숙(☏02-820-13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법령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인제출서류>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주민등록표등본(개인인경우),재외국민증및여권사본(재외국민),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경우) (2)법인인경우납입자본금에관한증빙서류,개인인경우자산평가서와그증빙서류 (3)기술자보유증명(국가기술자격증사본또는건설기술경력증사본) (4)건물등기부등본,건물사용계약서등사무실의보유를증명하는서류 (5)향후1년간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구비서류중 1번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공무원이 확인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자동차․부동산 - 006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허가증재발급 신청
과 제 명	허가증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단축
조사기관	동작구 교통행정과 정관식(☏02-820-987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간소화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신청대상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변경사항이 있는 자 ∙ 구비서류 : 변경사항통보서(협회발급), 허가증(훼손된 경우) ∙ 처리기간 : 3일 ◦ 문제점 : 처리기간이 길어 민원 불편 야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현재 허가증 재발급 처리기간이 3일로 되어 있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2일로 단축하여 민원편의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자동차․부동산 - 007
민원사무명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인장등록, 분사무소 설치신고
과 제 명	개설등록 신청 시 민원서식 개선
조사기관	동작구 지적과 신숙희(☏02-820-907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044-201-3416)
관계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9조‧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9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 신청한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등록기준지 작성난이 누락 되어 있으므로 서식 개선이 필요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에 등록기준지 작성난을 추가하면 → 결격사유 확인 업무 신속 처리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자동차․부동산 - 008
민원사무명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해고‧인장등록 신고
과 제 명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시 민원서식 개선
조사기관	동작구 지적과 신숙희(☏02-820-907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044-201-3421)
관계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5조‧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등록기준지 작성난이 누락 되어 있으므로 서식 개선이 필요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에 등록기준지 작성난을 추가 → 결격사유 확인 업무 신속 처리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자동차․부동산 - 009
민원사무명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재발급)(1)
과 제 명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처리기간 단축
조사기관	동작구 건설관리과 이희천(☏02-820-916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관계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시행규칙 제71조 및 제77조
간소화 유 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3시간이내 즉시 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법적처리기간이 1일로 되어 있어 민원인이 재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처리기간 1일을 즉시처리로 개선하여 민원인 편의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자동차․부동산 - 010
민원사무명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재발급)(2)
과 제 명	증명사진 1매로 간소화
조사기관	* 동작구/민원여권과 곽명숙 (☏ 02-820-130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관계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시행규칙 제71조 및 [별지36]
간소화 유 형	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의 경우 제출서류 탈모상반신 증명사진 2부로 민원인 불편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신청인 제출서류의 사진을 1매 또는 파일 제출로 개선하여 구비서류 감축 ◦ 감축 대체 방안으로 스캔 또는 파일저장으로 민원 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조치계획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붙임 2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자동차․부동산 - 011
민원사무명	건축사업무신고
과 제 명	구비서류 인정범위 확대(사본 허용)
조사기관	* 동작구/민원여권과 곽명숙 (☏ 02-820-130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관계법령	* 건축사업무신고서 건축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의
간소화 유 형	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건축사업무 신고 시 자격증사본 제출로 민원인 불편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민원인의 자격증 제출을 행정기관 내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 개선하여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 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조치계획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붙임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자동차․부동산 - 012
민원사무명	건축사보 신고
과 제 명	증명사진 1매로 간소화
조사기관	* 동작구/민원여권과 곽명숙 (☏ 02-820-130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관계법령	* 건축사법 제2조 제2호,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1]
간소화 유 형	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건축사보 신고 시 민원인 제출서류의 사진 반명함판 2부로 민원인 불편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신청인 제출서류의 사진을 1매 또는 파일 제출로 개선하여 구비서류 감축 ◦ 감축 대체 방안으로 스캔 또는 파일저장으로 민원 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조치계획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붙임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자동차․부동산 - 013
민원사무명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과 제 명	증명사진 1매로 간소화
조사기관	* 동작구/민원여권과 곽명숙 (☏ 02-820-130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시행규칙 제18조 별지 제7호
간소화 유 형	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 시 민원인 제출서류의 반명함판 사진 2매로 민원인 불편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신청인 제출서류의 사진을 1매 또는 파일 제출로 개선하여 구비서류 감축 ◦ 감축 대체 방안으로 스캔 또는 파일저장으로 민원 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조치계획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붙임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자동차․부동산 - 014
민원사무명	택시운전자자격증(명) 교부·정정 및 재교부
과 제 명	증명사진 1매로 간소화
조사기관	* 동작구/민원여권과 곽명숙 (☏ 02-820-130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
간소화 유 형	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택시운전자자격증(명) 교부·정정 및 재교부 신청 시 민원인 제출서류의 사진 2매로 민원인 불편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신청인 제출서류의 사진을 1매 또는 파일 제출로 개선하여 구비서류 감축 ◦ 감축 대체 방안으로 스캔 또는 파일저장으로 민원 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조치계획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붙임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건축․자동차․부동산 - 015
민원사무명	감정평가사 자격수첩 재교부
과 제 명	증명사진 1매로 간소화
조사기관	* 동작구/민원여권과 곽명숙 (☏ 02-820-130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관계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 별지30호
간소화 유 형	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감정평가사 자격수첩 재교부 재교부 신청 시 제출서류의 사진 2매로 민원인 불편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신청인 제출서류의 사진을 1매 또는 파일 제출로 개선하여 구비서류 감축 ◦ 감축 대체 방안으로 스캔 또는 파일저장으로 민원 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조치계획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도봉구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 - 1
민원사무명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주택과 문정식(☏ 02-2091-352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1. 주택법(제16조) 2.주택법시행령(제15조) 3.주택법시행규칙(제9조제1항별지12)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처리기간이주택건설규모에관계없이 일괄60일로지정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건설규모에따라처리기간을세분화 (예:300세대미만은50일,300세대이상은60일)함으로서 민원처리효율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 - 2
민원사무명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주택과 백승우(☏ 02-2091-35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1. 주택법(제42조 제2항) 2.주택법시행령(제47조제1항) 3.주택법시행규칙(제20조,별지제29조,제30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신청서의 행위구분에 발코니확장 항목이 없어 비내력벽철거나, 파손철거로대체처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에 발코니확장항목 추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 - 3
민원사무명	새움터로 접수되는 모든 민원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주택과 백승우(☏ 02-2091-35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각 해당 법령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새움터로 민원접수시 민원인 착오에 의해 잘못 접수된 민원은 민원인이 취하신청을 해야만 취하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인이 새움터로 잘못 접수할 경우민원인이 신청을 회수할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권한부여 ==>불필요한 서류생산 감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 - 4
민원사무명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주택과 한영석(☏ 02-2091-35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1. 주택법(제42조 제2항) 2.주택법시행령(제47조제1항) 3.주택법시행규칙(제20조,별지제29조,제30조)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입주자 동의를 받을 때 법적인 양식이 없어 자치구 방침으로 정하거나 임의 양식으로징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동의서양식을 법적양식으로 제도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 - 5
민원사무명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주택과 이현명(☏ 02-2091-350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1. 임대주택법 시행령(제8조 제1항) 2.임대주택법(제6조제1항) 3.임대주택법시행규칙(제3조제1항및별지제1호서식)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인 부도사실 조회가 세움터에서 가능하여, 처리기간 단축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현행5일 ->4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 - 6
민원사무명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주택과 이현명(☏ 02-2091-350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1. 임대주택법 시행령(제8조 제1항) 2.임대주택법(제6조제1항) 3.임대주택법시행규칙(제3조제1항및별지제1호서식)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 거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문제점: 임대주택의 소재지 적는 칸의 폭이 짧고 줄이 3줄 밖에 되지 않아서 민원인이 불편하게 생각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임대주택소재지 기입하는 칸을 여유 있게 개선바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 - 7
민원사무명	주택 임대조건 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주택과 이현명(☏ 02-2091-350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1. 임대주택법 시행령(제25조 제3항) 2.임대주택법(제26조제1항) 3.임대주택법시행규칙(제16조제1항및별지제15호서식)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지제15호서식 문제점: 임대조건신고사항(세대수,보증금,계약기간등) 기입하는 란은 4줄이나되지만,임대주택소재지 기입하는 란이 1줄이어서, 한사업자가 여러개의 임대물건 조건신고를 한 장의 신고서로 신청 불가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현재 서식에서 불필요한 임대조건 기입란을 삭제하거나, 한 장의 신고서로 여러 물건의 임대조건 신고가 가능하게 서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 - 8
민원사무명	주택 임대조건 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주택과 이현명(☏ 02-2091-350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1. 임대주택법 시행령(제25조 제3항) 2.임대주택법(제26조제1항) 3.임대주택법시행규칙(제16조제1항및별지제15호서식)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음에도 10일을 처리기한으로 정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현행10일 ->5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 - 9
민원사무명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신청서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주택과 이현명(☏ 02-2091-350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1.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6조의2 제1항, 제8조의3 제1항, 제3조의2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통합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등록증을 가지고 임대물건지 소재 (임대물건 여러 개인 경우 각각의 임대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시군구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신청을 다시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임대사업자 신청과 준공공임대주택등록 신청 통합바람.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시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의 종류중 하나로 신청하도록 개선 후 임대사업자 등록지에서 물건지 소재 시군구로 준공공임대등록 통보하는 방안 검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 - 10
민원사무명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주택과 이현명(☏ 02-2091-350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1. 임대주택법(제6조 제2항) 2.임대주택법시행령(제8조제3항) 3.임대주택법시행규칙(제3조제4항및별지제4호서식)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문제점: 변경신고 사유 기재 칸이 없어,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인의 구두 설명 없이는 처리가 어려운 경우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변경신고서에 변경신고사유 기재칸 신설 바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 - 11
민원사무명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주택과 이현명(☏ 02-2091-350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1. 임대주택법(제6조 제2항) 2.임대주택법시행령(제8조제3항) 3.임대주택법시행규칙(제3조제4항및별지제4호서식)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 변경신고 처리는 서류 확인으로 처리 가능하므로, 처리기간 단축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현행5일->4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 - 12
민원사무명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주택과 이현명(☏ 02-2091-350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1. 임대주택법(제21조) 2.임대주택법시행령(제23조) 3.임대주택법시행규칙(제13조(별지제13호서식))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은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무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현행 10일 ->5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 - 13
민원사무명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주택과 이현명(☏ 02-2091-350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1. 임대주택법(제16조) 2.임대주택법시행령(제13조제2항제2호) 3.임대주택법시행규칙(제7조(별지제10호서식))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는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무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현행10일 ->5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 - 14
민원사무명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주택과 이현명(☏ 02-2091-350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1. 임대주택법 시행령(제8조 제1항) 2.임대주택법(제6조제1항) 3.임대주택법시행규칙(제3조제1항및별지제1호서식)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근거:주택법제6조및주택법시행규칙제3조제1항제3호 현황: 주택매매계약(분양계약포함) 체결 후 계약서만으로도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 문제점: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로 임대사업자 등록 후 변심 또는 자금부족 등으로 계약취소하는 사례 발생 (건물등기전이므로, 시군구에서는 민원인의 통지 없이는 변동사항 인지 불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등기된 물건에 대해서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 - 15
민원사무명	주택관리업 등록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주택과 현수미(☏ 02-2091-350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1.주택법(제53조제1항) 2.주택법시행령(제68조별표8) 3.주택법시행규칙(제31조별지제35호)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등록업무 처리기간이 20일로 되어있으나 등록업무 과정이 간단한 서류확인과 현장조사 후 처리할 수 있는 업무로써 기간단축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현행20일 ->10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주택 - 16
민원사무명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주택과 현수미(☏ 02-2091-350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1.주택법(제53조제1항) 2.주택법시행규칙(제31조제4항별지제38호)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주택관리업자 변경신고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인 결격사유 조회가 세움터에서 가능하여, 처리기간 단축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현행2일 ->1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 - 17
민원사무명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조사기관	* 서울시/도봉구/도시계획과 박성봉(☏ 02-2091-357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법 개정 전(2008.9.22)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공람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시행인가 처리기간이 60일 이었음 - 법 개정 후(2009.2.6.) 공람기간이 14일 이상으로 단축 되었으나, 처리기간은 종전과 같은 60일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정 최소공람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관련기관(부서) 협의 등을 감안하여 처리기간을 현행 60일에서 50일로 10일 단축하여 민원인 에게 실질적 편의 제공 및 민원 간소화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 - 18
민원사무명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도봉구/도시계획과 이충열(☏ 02-2091-355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도개선 유 형	불필요한 기재사항 해소에 따른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서 내용에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등의 신청내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발행위 허가(변경)시 제출 되는 계획 내용 및 도면 등 관련도서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하고, 또한 준공검사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에서 확인되는 사항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발행위허가 도면 및 조건이 부여된 사항을 기준으로 관련 부서별로 현장 조사를 확인하고 준공 협의를 함으로써, -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서 작성시 비 전문가인 신청인이 작성하 기에 어려운 신청내용에 관한 기재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 - 19
민원사무명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도봉구/도시계획과 이충열(☏ 02-2091-355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따른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청구 신청서에서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인이 전화번호 작성 시 주로 개인 핸드폰 번호를 기재함으로써 개인 휴대폰 정보 내용이 쉽게 노출되어 이에 따른 보완 등 개선이 필요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청구서에 전화번호 작성시 개인 핸드폰을 기재할 때 전체번호 중 일부를 가림으로써(예. ************* → 010-1234-××××) 개인 휴대폰 정보 보호를 강화함 - 신청인의 개인 휴대폰 번호는 민원접수 담당자와 매수청구 담당 자만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 - 20
민원사무명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도봉구/도시계획과 이충열(☏ 02-2091-355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따른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서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인이 전화번호 작성 시 주로 개인 핸드폰 번호를 기재함 으로써 개인 휴대폰 정보 내용이 쉽게 노출되어 이에 따른 보완 등 개선이 필요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전화번호 작성시 개인 핸드폰을 기재할 때 전체번호 중 일부를 가림으로써(예. ************* → 010-1234-××××) 개인 휴대폰 정보 보호를 강화함 - 신청인의 개인 휴대폰 번호는 민원접수 담당자와 개발행위허가 담당자만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 - 21
민원사무명	건축허가
조사기관	* 서울시/도봉구/건축과 임성섭(☏02-2091-365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
제도개선 유 형	※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건축사가 현장조사 등을 대행하는 2,000㎡이하, 5층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토조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건축허가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부서(기관)의 협의를 거치는 경우 즉시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건축사 업무 대행 사무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서를 교부할 경우 처리기간이 단축되고민원 편의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 - 22
민원사무명	사용승인
조사기관	* 서울시/도봉구/건축과 임성섭(☏02-2091-365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건축법 제22조
제도개선 유 형	※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건축사가 현장조사 등을 대행하는 2,000㎡이하, 5층 이하의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부서(기관)의 협의를 거치는 경우 즉시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건축사 업무 대행 사무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즉시 교부한다면 처리기간이 단축되고민원 편의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 - 23
민원사무명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도봉구/건축과 안영옥(☏02-2091-366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벼경) 및 시행규칙 제11조 별지제4호
제도개선 유 형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구비서류 1. 관계자변경 신고서 2. 구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1부(인감증명서 첨부, 건축주 변경인 경우) 3.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 등)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현재 법정처리기간은 3일이며 2014년 단축목표기간을 1일로 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 - 24
민원사무명	기재사항 변경
조사기관	* 서울시/도봉구/건축과 안영옥(☏02-2091-366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및 시행규칙 제12조의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16조,18조
제도개선 유 형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구비서류 1. 기재사항변경 신고서(표시/전환/합병) 2. 건축물 현황도(건축물 현황도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3. 건축물대장 전환시 임차인에게 통지를 증명서류 3. 전환/합병하려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현재 법정 처리기간은 7일이며 2014년 단축목표기간을 4일로 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 - 25
민원사무명	공작물축조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도봉구/건축과 김미정(☏02-2091-366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및 시행규칙 제41조 별지30호
제도개선 유 형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구비서류 1. 공작물축조신고서(별지 30호서식) 2. 공작물 등의 배치도 3. 공작물 등의 구조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현재 법정 처리기간은 7일이며 2014년 단축목표기간을 3일로 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 - 26
민원사무명	건축물 철거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도봉구/건축과 김미정(☏02-2091-366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건축법 제36조(건축물의 철거등의 신고) 및 시행규칙 제24조 별지26호
제도개선 유 형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구비서류 1.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별지 26호서식) 2. 해체공사계획서 3. 석면조사결과 사본(석면조사대상에 한함) 4. 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 - 흙막이 구조도면(지하2층 이상 지하층 설치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현재 법정 처리기간은 1 일이며 2014년 단축목표기간을 0.5일로 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 - 27
민원사무명	착공신고
조사기관	서울시/도봉구/건축과 심정원(☏02-2091-365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건축법 제21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구비서류 1. 착공신고서 2.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해당 시) 3.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가.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공장인 경우) 나.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 설치시) 4.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 석면조사결과 사본 (기관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 처리기한 : 1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착공신고 시 구비서류 제출여부만 확인 후 처리하는 사무로서 즉시 또는 4근무시간내 등 처리시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 - 28
민원사무명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도봉구/건축과 양희원(☏02-2091-365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도개선 유 형	※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구비서류 :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 -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에 의한 적정여부만 확인하면 되므로 평균적인 처리기간이 짧은 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현재 법정 처리기간은 3일이며 2015년 단축목표기간을 2일로 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 - 29
민원사무명	착공연기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도봉구/건축과 양희원(☏02-2091-365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
제도개선 유 형	※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구비서류 : 착공연기신청서 - 건축허가 후 1년이내 착공이 어려울 경우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신고 할 수 있으나 연장신고시 건축주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 신고가 가능하였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착공신고기간 도래 1개월전 건축주에게 통보하여 착공연기신고 안내토록 하고 방문접수와 더불어 팩스 등 건축주가 제출한 신청서만 확인할 수 있으면 연장신고 처리토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 등 처리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30
민원사무명	토지이동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도봉구/부동산정보과 신천호(☏02-2091-37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신규등록 등 신청서) - 별지 제75호서식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및 개인정보 보호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로 규정 한 토지이동신청서(별지 제75호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2014. 8. 7.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 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구체적 규정이 없으므로 성년월일로 기재토록 서식 개정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31
민원사무명	지적공부의 등본 발급(열람)
조사기관	서울시/도봉구/부동산정보과 신천호(☏02-2091-37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2항 제4호
제도개선 유 형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현 황 및 문제점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시 같은법 제106조 제5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면서 - 그 대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적측량수행자인 경우로 한정 하고 있음. - 반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원) 등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39조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 사회취약계층이 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어 일선 시·군·구 민원창구에서 지적공부 발급(열람)에 따른 형평성 저해로 민원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시 같은법 제106조 제5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 대상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적측량수행자 및 그밖에 시·군·구청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로 개정하거나 법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이 요구 됨. - 이로 인해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약자 등을 배려하는 복지정책 에 기여할 것으로 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32
민원사무명	토지(임야)분할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도봉구/부동산정보과 신천호(☏02-2091-37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
제도개선 유 형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토지(임야)분할 신청은 이미 측량성과 검사 등으로 토지이동 정리에 따른 제반사항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처리기간이 3일이 소요하지 않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토지(임야)분할 신청에 따라 정리 필요한 시간이 예기치 못한 사정을 감안 하더라도 2일이면 족함 - 처리기간을 2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기대할 수 있음 (예외적으로 많은 필지를 분할하는 경우는 별도규정 필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33
민원사무명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관계 종료 신고
조사기관	서울시/도봉구/부동산정보과 문경보(☏02-2091-370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중개업소 대표인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관계 종료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중개업소의 등록 관청(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중개업자와 소속 직원(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간 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고용 및 종료관계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고용시에는 중개업소 대표 본인의 신고여부 확인,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 등을 위하여 등록관청에 방문할 필요가 있으나, 고용관계 종료시에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등록관청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중개업소에 고용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FAX 또는 이메일로 접수받아 처리함으로서, - 직원에 대한 고용관계 종료신고에 따른 시간 및 교통비 절약 등 으로 민원불편 최소화 및 편의 도모 ※ FAX 또는 이메일의 진위여부는 해당 중개업자에게 유선으로 확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34
민원사무명	개업공인중개사 폐업신고 및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종료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도봉구/부동산정보과 김종옥(☏2091-3703)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15조1항 및 제21조1항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및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1)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 (2)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을 할 경우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 ○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다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 등록관청에 폐업신고서 및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관계 종료 신고서를 각각 제출하여 처리함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민원신청에 번거로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시 고용하고 있는 소속공인중개 또는 중개보조원이 있을 경우 폐업신고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동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함(변경신고서 별첨과 같음) - 불필요한 서류를 각각 신고하여 이중으로 처리하는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신고 및 처리시간 단축으로 민원인의 각각 신고함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여 편리성 도모로 맞춤서비스 효과 증대 ○ 아울러 공인중개사법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시 소속공인 중개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 있을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 된 것으로 본다”라는 법률개정이 필요함. -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시 고용인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신고시 건건이 별도 확인후 처리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35
민원사무명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도봉구/부동산정보과 문경보(☏02-2091-370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제9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
제도개선 유 형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에 따른 검토 사항은 신청서,제출서류 확인, 현장방문(필요시) 및 결격사유 조회 등으로, 이에 대한 확 인을 위하여 처리기간을 7일로 정하였으나, 실제 처리되는 기간 은 7일이 소요되지 않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처리에 필요한 시간이 보통 3일이면 가능 하므로 처리기간을 3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효과를 기 대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36
민원사무명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조사기관	서울시/도봉구/부동산정보과 문경보(☏02-2091-370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
제도개선 유 형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관외에서 관내로 이전(전입)하는 경우는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 2항에 따라 종전의 등록관청에서 관련서류를 송부받아야 하므로 처리기간은 7일이 적당하나, 관내에서 이전하는 경우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필요시)만 하면 되므로 평균적으로 처리기간은 길지 않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중개사무소를 관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처리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37
민원사무명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사기관	서울시/도봉구/부동산정보과 유영민(☏02-2091-37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제도개선 유 형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처리기간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임 - 지방자치단체별 이의신청건수에 따라 처리기간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이의신청 건수는 많지 않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현재 법정 처리기간은 30일이며 2015년 단축목표기간을 28일로 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38
민원사무명	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도봉구/부동산정보과 임미숙(☏02-2091-373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및 개인정보 보호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건축물 소유자변경․정정신청서 서식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음. -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유자 또한 그러한 염려로 신청서 기재를 꺼리고 있는 실정임. -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공무원이 직접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록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행정의 불신 제거 및 신뢰성을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 - 39
민원사무명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
조사기관	서울시/도봉구/부동산정보과 임미숙(☏02-2091-373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제도개선 유 형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 처리기간은 5일이 적당하나, 관련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등만 확인하면 되고, 신청건수 또한 적으므로 평균적인 처리기간은 짧은 편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현재 법정 처리기간은 5일이며 2015년 단축목표기간을 4일로 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 - 40
민원사무명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도봉구/민원여권과 박정훈(☏02-2091-24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지2]
제도개선 유 형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구비서류 1. 사업장의 위치 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2. 신청인의 성명,주민번호,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현재 법정처리기간은 10일이며 2014년 단축목표기간을 7일로 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중구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1(연번*-1)
민원사무명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서식개선
조사기관	* 서울시 중구/주택과 김희정(☏02-3396-5706)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 안성철(☏044-201-3356)
관계법령	* 임대주택법 제6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교부되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서식3의 임대사업자등록증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의 별다른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임대사업자등록 후에도 임대조건신고, 오피스텔의 경우 임차인현황신고 등을 해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이러한 사항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민원인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임대사업자등록증의 유의사항란에 임대사업자등록 후 추가 신고사항(임대조건신고, 오피스텔 임차인현황신고) 및 임대사업자로서 주의해야 할 사항(매각제한, 임대의무기간 등)을 명시하여 임대사업자가 각종 신고 누락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2(연번*-2)
민원사무명	공동주택 도서관을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 가능토록 개정
조사기관	* 서울시 중구/주택과 양현정(☏ 3396 - 570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주택법시행령 [별표3]
제도개선 유 형	※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전국이 공통적인 사항으로 아파트단지 내 영유아수에 비해 의무 보육시설 규모가 협소하여 이를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공유시설인 작은 도서관은 매우 넓음에도 이용자가 거의 없고 복리시설은 경로당은 이용자에 비해 공간이 넓어 도서관이나 경로당을 줄이고 보육시설을 확장하는 방안 필요 - 주택법시행령 별표3에서 공유인 복리시설(작은도서관 등)을 복리시설(어린이집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것과 동일한 복리시설 중 경로당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용도변경의 신고기준 중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4호의 노유자시설 항목을 제외함으로써 어린이집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1(연번*-3)
민원사무명	동일건물내 업종변경시 요구사항 폐지
조사기관	* 서울시 중구/위생과 박유진(☏02-3396-563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의4
제도개선 유 형	민원요구사항 간소화
현 황 및 문제점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에는 식품접객업의 종류별로 건축물의 용도가 규정되어 있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경우 일반신규 신고 접수시 건축물대장의 용도에 맞춰 확인 후 신고처리 - 동일 건축물내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시 건축물의 용도변경, 표시변경이 요구되어 민원이 발생함. - 서울시의 경우 주거지역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의 건축물 용도 구분은 현실적인 의미가 없어 규제완화가 요구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민원처리의 간소화로 민원편의 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2(연번*-4)
민원사무명	위법건축물 중 건축법 미위반 구분소유자에 대한 광고허가
조사기관	* 서울시 중구/도시디자인과 박소정(☏ 3396 - 5974)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도개선 유 형	※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건축법 및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되고 이에 의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불허. 건축법 등 개별법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광고물 표시허가를 하면서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법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정당한 민원인의 권익까지 제한함으로서 민원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각 개별법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광고물 표시제한 대상을 구체화(1인소유, 지분소유, 구분소유)하여 법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정당한 민원인의 권익보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3(연번*-5)
민원사무명	건축사업무신고 처리기한 단축
조사기관	* 서울시 중구/건축과 김태하(☏ 02-3396-5807)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건축사법제23조 및 동법시행령제22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건축사사무소 신규 개설시 필요한 서류(건축사 자격등록증 사본, 사무실보유증명서 등)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전입)시 필요한 서류와 유사하나, 신규 개설 시 처리기한은 5일로 정해져있음. 비교>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기한:1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정 처리기한 : 3일로 단축 - 기대효과 : 민원인들에게 신속한 업무처리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도시디자인-1(연번*-6)
민원사무명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신고 [ ] 변경) 신청(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 중구/도시디자인과 문병일(☏02-3396-5993)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별지 제1호서식]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위 민원서식 중 [광고물등 관리자]의 확인란에 (인)으로만 표시되어있어, 서명은 불허이고 도장만 인정됨. - 민원이 반복제기되어 현재는 담당자 재량으로 본인이 내방한 경우 서명도 인정하나 법정양식으로 서명은 인정되지 않는 사항임. - 양식하단의 신청인 서명란에는 (서명 또는 인)으로 표시되어있어, 동일 양식 안에서도 ‘서명’과 ‘인’의 표시가 통일적이지 못함. ※ 구비서류 감축의 경우 : 현행 구비서류 전체를 기재 민원서식 개선의 경우 : 해당 서식 근거규정 및 문제점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광고물등 관리자 확인을 방식을 (인)에서 (서명 또는 인)으로 변경 - 도장을 준비하지 못해 제기되는 민원이 해소될 것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도시디자인–2 (연번*-7)
민원사무명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 중구/도시디자인과 문병일(☏3396-5993)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12조
제도개선 유 형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이 업소의 면적 등과 무관하게 총수량 3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해진바, -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에서는 상업지역·공업지역·준주거지역은 2개 이하,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은 1개 이하로 정해져있어, - 매장 면적과는 무관한 광고물 개수 제한으로 인해 광고물 정비 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정비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이에 따른 불만이 상당하며, - 전체 업소의 대략 80%이상이 법규를 위반하여 다수의 간판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기존 법령에 업소의 면적 등을 반영하여 업소별로 허용된 간판의 개수를 차별화하고, 면적이 넓은 업소에는 면적에 비래해 추가 간판을 달 수 있게 하고, 간판의 신고 및 허가를 유도한다면, - 광고주를 불법행위에서 구제하고, 불법간판을 합법으로 전환할 수 있어, 향후 관리감독이 수월해질 것임. 수 있을 것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도시디자인-3(연번*-8)
민원사무명	옥외광고물 허가 후 일정기간 내에 설치토록 하는 기간명시
조사기관	* 서울시 중구/도시디자인과 김금순(☏ 3396 - 5976)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도개선 유 형	※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광고탑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허가를 받은 후 일정기간내에 광고물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나, 설치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장기간 방치하여 광고를 하고자하는 실수요자가 광고를 못하여 민원발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광고물 설치의 방법 및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 시행령에서도 설치기간 등 추가적인 사항은 각 시도조례로 위임하였으나 시도조례에서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음. 법령의 미비로 허가를 받은자는 광고물을 설치하지 않고서도 허가권을 주장하고 실수요자는 광고를 하지 못하여 민원제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조례 등에 설치기간을 규정하여 광고관련 실수요자에게 공평한 기회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도시디자인-4(연번*-9)
민원사무명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시 사용승낙서 범위 완화
조사기관	* 서울시 중구/도시디자인과 허범진(☏3396-5977)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도개선 유 형	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시 건물주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함 다수의 소유주가 있을 경우 - 복합건물일 경우 80%이상 승낙 - 단일건물일 경우 100% 승낙 단일건물일 경우 건물 소유주가 가족인 경우가 다수인데 지방에 살거나 외국에 생활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 중 한명이라도 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할 경우 허가 안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시 필요한 사용승낙서 중 단일건물에 한해 건물 소유주들이 가족임이 증명되는 서류를 제출하면 대표서명자의 책임각서를 받아 인정해줌으로써 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해 허가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도시디자인-5(연번*-10)
민원사무명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시스템 구축
조사기관	* 서울시 중구/도시디자인과 허범진(☏3396-5977)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제도개선 유 형	처리절차개선,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를 하기 위해선 해당 서류를 직접 구청에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는데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허가규격에 맞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할 시 수차례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야하는 불편함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해당서류를 접수하면 업무담당자가 서류 검토 후 미비한 서류를 보완조치토록하여 민원인이 수차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도시디자인-6(연번*-11)
민원사무명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시 세외수입시스템 활용
조사기관	* 서울시 중구/도시디자인과 문병일(☏3396-5993)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0조의 3(이행강제금)
제도개선 유 형	세외수입 과세자료 활용
현 황 및 문제점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위반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세외수입으로 분류되어 부과 시 세무서의 과세자료 등을 조회할 수 없어, 민원인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번호를 직접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하는바,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가 쉽지 않고, - 이와 관련하여 2014. 08. 07 시행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이 법률 제5조(과세자료의 이용 등)에는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만 과세자료의 이용 등을 명시하고 있는바, 과세자료(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초기 부과 시에는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기 어려워, - 이행강제금 부과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 및 체납징수 시에 과세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면 민원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부과 업무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토지-1(연번*-12)
민원사무명	합병조건 분할허가사항 개선
조사기관	* 서울시 중구/토지관리과 홍길태(☏02-3396-592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5호
제도개선 유 형	허가사항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접토지와 합필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 - 토지분할허가 전·후의 취등록세 등 관련세금 이중부담과 허가사항 이행 및 이중등기로 인한 민원불편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합병조건 분할허가사항을 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제도개선 필요 - 토지의 취등록세 등 관련세금 2회에서 1회로 경감부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토지-2(연번*-13)
민원사무명	(도로명주소)건물번호부여 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중구청/토지관리과 이종인(☏02-3396-5923)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도로명주소법 제16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신청 폐지(의제 처리)
현 황 및 문제점	○ 법조항 : 도로명주소법 제16조 제3항 “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물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 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 시장 등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현 황 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물 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 허가(신고) 후 사용승인전에 해당 시·군·구(도로명주소 부서)에 별도로 건물번호 부여 신청을 해야 함. ○ 문제점 - 건물 등의 소유자가 사용승인전에 건물번호부여 신청을 하지 않아 사용승인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 - 건물 등의 소유자는 신축·증축 및 개축 허가(신고) 신청 후 해당 시·군·구에 건물번호부여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 불편사항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건물번호부여 신청 폐지(의제처리) -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물 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 허가(신고)가 신고가 있으면 건물번호 부여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부서간의 협의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통지 ○ 기대효과 - 건물 등의 소유자의 신청절차 감소로 편의제공 - 신축 등의 건물에 건물번호가 누락되는 경우가 없어 입주자의 도로명주소사용에 따른 불편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토지-2(연번*-14)
민원사무명	(상세주소부여시에) 주민등록 정정신고 폐지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중구청/토지관리과 이종인(☏02-3396-5923)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주소정책과) 홍길동(☏○○-○○○○)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제11조,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
제도개선 유 형	민원신청 폐지(의제처리)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에 의거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에도 상세주소(동·층·호)를 건물주가 신청할 경우 구청장이 부여할 수 있고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해당 건물의 세대주는 주민등록법 제11조의 의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함. ○ 문제점 - 상세주소 신청은 대부분 건물주가 단독으로 하는데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해당건물의 세입자 모두가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정정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주민등록 직권 정정처리 (상세주소 신청시에 해당 호수의 세입자 내역 붙임) -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세입자 등의 주민등록 주소를 직권으로 정정 후 통보 ○ 기대효과 - 세입자가 별도의 주민등록 변경신청 절차가 필요없어 편의제공 - 상세주소 부여와 주민등록의 일치로 행정의 신뢰성 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관광-1(연번*-15)
민원사무명	관광호텔 신축 관광사업계획 승인기준 개정
조사기관	* 서울시 중구/문화관광과 임수연(☏02-3396-4632)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 15조
제도개선 유 형	※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검토시 관광진흥범 시행령제13조1항의2 기준에 의거 사업자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계약서 이외에 자본방법제시 방안으로 은행잔고증며서, 대출확약서 등의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고 있음. 사업주의 서류준비에 부담이 있고, 그에 비한 특별한 행정사항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관광숙박업을 하고자하는 사업주가 부동산의 소유권·사용권에 관한 권리가 있다면 담당공무원은 공사자금 조달방법에 대한 판단까지는 불필요하므로 건설계획서 중 “조달방법 제시” 항목을 삭제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연번*-16)
민원사무명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식 개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 황학동주민센터 박미영(☏02-3396-689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제18조제2항), 자동차등록규칙(제4조제2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재 자동차등록증 재교부를 위한 위임장 서식에 관련 법이나 규칙에 별지로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 발급창구 현장에서는 임의서식을 만들어 주거나 민원인에게 작성하여 올 것을 설명 하여 만들어 오게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2014. 8. 7.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으며 민원인에게 위임장 서식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법적 근거(법정서식 제정)가 필요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위임을 통한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및 발급 업무 법적 근거 확보로 행정의 적법성 확보 및 민원 편의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일반행정-1(연번*-17)
민원사무명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감면
조사기관	* 서울시 중구/회현동 정해선(☏3396-6534)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1항
제도개선 유 형	수수료 감면
현 황 및 문제점	1. 현행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가 주민등록등‧초본의 경우 2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발급가능하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례개정 등으로 무료로 발급 가능한 곳이 있어 국민의 형평성 저해 2.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이 안될 경우 민원창구에서 발급 받아야하는데 수수료 차이로 인한 민원발생 등‧초본 : 400원 → 200원 가족관계증명서 : 1,000원 → 500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1. 안전행정부의 법개정 및 지침을 통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발급될 수 있도록 개선 2.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 불가로 인한 민원창구 이용 시 수수료감면규정 제정 국민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같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정부 신뢰 및 공감행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일반행정-2(연번*-18)
민원사무명	민원24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주민등록 정정
조사기관	* 서울시 중구 / 명동 김옥심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 현재 민원24 주민등록증 분실(철회) 신고 및 주민등록 정정 업무는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민원 접수 확인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처리 후 새올행정시스템에 처리 결과를 입력하고 있음 문제점 : 민원업무 중 민원접수 확인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며 민원접수 확인이 늦어 민원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민원24와 연계하여 팝업창에 뜰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전입신고 및 영문등초본발급은 시스템에서 접수되면 팝업창이 뜨면서 10분 간격으로 처리여부를 알려줌 기대효과 : 민원발생최소화, 빠른 민원처리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일반행정-3(연번*-19)
민원사무명	혼인신고시 증인2명 연서제 폐지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민원여권과 김복주(☏3396-4772)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 민법 제812조, 813조
제도개선 유 형	※ 폐지
현 황 및 문제점	- 혼인신고시 성년 2명의 증인이 연서토록 되어있으나, 대부분의 민원인은 증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관공서에 와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음. 증인을 임의로 작성하고 있으나 거부할 사유가 없어 수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혼인신고시 증인2명 연서제를 폐지, 혼인 당사자 쌍방의 연서한 서면으로 대처. 민원인 편의 증대, 행정의 형식적인 검토관행 폐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일반행정-4(연번*-20)
민원사무명	결격사유자의 성년후견인 등기조회 시스템 개선
조사기관	* 서울시 중구/문화관광과 선홍임(☏ 3396 - 4607)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계법령	*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 13조
제도개선 유 형	※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신문 및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신규·변경 신청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결격사유(금치산·한정치산 등) 조회를 해야 함. 등록기준지 결격사유 조회는 등록기준지로 공문발송만으로 가능하나,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회는 가정법원에 별도로 등기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수수료 납부 및 가정법원 방문등의 번거로움이 있고 민원처리기간이 오래 걸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현재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등기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일반행정-5(연번*-21)
민원사무명	여권 발급기간 단축
조사기관	* 서울시 중구/민원여권과 이지향(☏ 3396 - 4791)
소관부처	* 외교부
관계법령	* 여권법시행령 제37조
제도개선 유 형	※ 민원처리 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여권발급 시 여권 발급기관이 지방에 있어 4일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어 긴급히 여권이 필요한 민원인의 불편이 야기됨. 외교부의 조폐공사 통합의뢰 제작으로 지역적 한계에 따른 배달시간 지연으로 발급기간 단축에 어려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접수대행기관(구청)에 여권발행장비 설치, 서울시 4개 권역으로 분리하여 권역별 1대씩 분산배치, 익일발급으로 민원편의 제공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일반행정-6(연번*-22)
민원사무명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신청서 서식개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약수동 심재령(☏3396-6779)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 근거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문 제 점 : 통수를 적는 곳이 필요함. 한 주소지를 열람하더라도 2통 이상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통수를 적는 곳이 없음. 전입세대 열람의 경우 증지가 찍혀 나오지 않아 신청서에 찍어야 함. 나중에 증지를 확인할 때 제대로 찍었는지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통수가 적혀 있다면 민원인에게 통수를 다시 물어보는 확인절차가 줄고 마감할 때 증지가 누락되어도 정확히 정산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일반행정-7(연번*-23)
민원사무명	출생신고 후 등본발급 수수료면제
조사기관	* 서울시 중구/약수동 손효근(☏3396-6775)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제도개선 유 형	수수료감면
현 황 및 문제점	- 현재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후 출생등록한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를 1부당 400원 받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출생등록 후 첫 번째 등본 발급에 한하여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 후 최초 등본 발급에 의미 부여 - 출생등록한 신생아의 한자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즉시확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일반행정-8(연번*-24)
민원사무명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확대 이용
조사기관	* 서울시 중구 / 복지지원과 이지웅(☏3396-5325)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확대사용
현 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제공신청과 관련하여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현재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을 통하여 가족관계 부분은 확인 가능한 부분이 있으나 출력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며 반드시 사회복지통합망의 신청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신청 부분에 가족관계증명 및 혼인관계증명 확인 및 인쇄를 가능토록 개선하여 민원인의 신청 준비서류를 간소화 하고 조사 및 결정처리도 신속하게 가능하도록 개선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613000(부동산)-0007(1)
민원사무명	공유토지 분할, 합병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지적과 장노현(☏879-66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관계법령	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4조, 제16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인 제출서류 (2)2.건물재산세의 과세대장 등본, 납부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등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이상 점유 하고 있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문제점 : 불필요한 서류제출요구로 국민생활의 불편등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구비서류 1종 감축 ․ (2) 생략 - 공무원이 세무부서 등과의 협업을 통해 건물점유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 기대효과 : 국민생활 불편해소 및 민원사무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611000(부동산)-0043(2)
민원사무명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택과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계법령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6조, 시행령제27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인 제출서류 (1)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 1부 (2)주택임대차계약서 1부 (3)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4)가족관계증명서 (5)통장사본1부 (6)기타신청인이생활비용보조금을지급받기위해필요한서류 ▶문제점 : 불필요한 서류요구로 국민생활의 불편 등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4) 생략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하여 가족관계 확인처리 ▶기대효과 : 국민생활 불편해소 및 민원사무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500000(건축)-0702(3)
민원사무명	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 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원여권과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6조1항, 건축법 제39조1항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인 제출서류 (1)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지방세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면세대상인경우를 제외한다) (2)등기수입증지(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7조2항에따라 면제대상인 경우 제외한다) (3)건물등기부등본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행정정보공동 동의시 제출생략 ‣ 문제점 : 불필요한 서류요구로 국민생활의 불편등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구비서류 1종 감축 ․ (1) 생략 - 공무원이 관련부서(세무부서) 협업을 통해 납부확인 처리 ‣ 기대효과 : 국민생활 불편해소 및 민원사무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500000(건축)-0097(4)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적과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건축법시행령 제25조, 건축법 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인 제출서류 (1)읍․면․동장 확인서 1부 ‣ 문제점 : 불필요한 서류요구로 국민생활의 불편등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구비서류 감축 ‧ (1) 생략 : 공무원이 부서간 협업을 통해 확인 처리 ‣ 기대효과 : 국민생활 불편해소 및 민원사무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500000(건축)-0086(5)
민원사무명	건축사보 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관악구 민원여권과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건축사법 제2조제2호, 건축사법시행규칙(제2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인제출서류 (1)건축사보신고서 (2)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축사 예비시험합격증 사본 (3)사진반명함판(3센티미터*4센티미터) 2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구비서류 1종 감축 ․ (3)생략 - 사진무료촬영서비스 실시 ‣ 기대효과 : 국민생활 편의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500000(주택)-0128(6)
민원사무명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택과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1항, 임대주택법 제6조1항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인 제출서류 (1)주민등록증사본(개인), 재외국민등록증사본및여권사본(재외국민) (2)임대하고자하는주택건설에관한사업계획승인서사본(주택법제9조 에의한 등록사업자는 제외), 건축허가서 또는 주택매입에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포함)사본1부 ▶ 문제점 : 불필요한 서류요구로 국민생활의 불편등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구비서류 1종 감축 ‧ (1)생략 - 공무원이 신청인 신분 확인하여 처리 ▶ 기대효과 : 국민생활 불편해소 및 민원사무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500000(주택)-0109(7)
민원사무명	주택조합 설립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택과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법령	주택법 제32조3항, 주택법시행령 제41조, 주택법시행규칙 제19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인제출서류 (1)조합원의명부 (2)조합원이될자가 해당직장에근무하는자임을 증명할수있는서류 (그직장의장이 확인한 서류에만 한정) (3)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문제점 : 불필요한 서류요구로 국민생활의 불편등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구비서류 1종 감축 (3) 생략 - 공무원이 세무부서 등 협업을 통해 주택 소유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 기대효과 : 국민생활 불편해소 및 민원사무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500000(건축)-0104(8)
민원사무명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신고
조사기관	서울특시 관악구 주택과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및 (별지17)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구비서류 (1)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신고서 (2)자격(면허증)사본 (3)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로 갈음) (4)반명함판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매 ‣ 문제점 : 불필요한 서류요구로 국민생활의 불편 등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구비서류 1종 감축 ․ (3) 생략 : 본인이 왔을경우 담당공무원이 신고자 신분확인 하여처리 ‣ 기대효과 : 국민생활 불편 해소 및 민원사무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613000(부동산)-0010(9)
민원사무명	지적측량 의뢰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적과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관계법령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 제24조1항
제도개선 유 형	처리기간 단축(9일 →5일)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지적측량의뢰 처리기간은 현재 9일임 ‣ 문제점 : 관련부서간의 협업으로 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하므로 처리기간 단축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처리기간 단축 (9일 → 5일) ․ 구 지적과에 지적공사에서 직원1명 상주하며 지적의뢰 민원 신청시 즉시 연계하여 평균 처리기간 5일 소요 ‣ 기대효과 ‧ 신속한 민원처리로 국민생활 편의제공 및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향상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310000(부동상)-0026(10)
민원사무명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 발급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적과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관계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 제75조 , 시행규칙 제74조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별지제71호서식) - 양면서식 ‧ 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등 신청종목 및 수수료, 처리기관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문제점 : 보기 쉽게 알기 쉽게 통합 간소화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별지제71호서식의 내용을 「하나로(지적민원)발급신청서」로 모든항목을 간소하고 알기쉽게 양면이 아닌 단면에 통합 구성 ‣ 기대효과 : 민원사무간소화로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613000(부동산)-0007(11)
민원사무명	공유토지분할, 합병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적과 장노현(☏879-66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관계법령	공유토지분할에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 16조
제도개선 유 형	건의사항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신청시 공유자 전원의 지분비율 합계가 1이 안될 경우 신청서 반려함 ‣ 문제점 :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지적공부상 공유 토지의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의 합계가 일치 하지않는경우에는 분할신청이 불가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지적공부상 공유토지의 전체 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 공유자별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분할하도록 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500000(부동산)-0063(12)
민원사무명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청(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관악구 민원여권과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인 제출서류> ⑴ 위치도 ⑵ 사업계획도서 ⑶ 조경계획도서 ⑷ 그 밖에 신청(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구비서류 ⑴ 위치도 감축 - 위치도는 지번을 알면 GIS시스템 및 인터넷 지도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하므로 감축이 필요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500000(부동산)-0009(13)
민원사무명	감정평가법인 설립 인가
조사기관	서울시 관악구 민원여권과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관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인 제출서류> (1)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신청서 (2) 정관 (3) 사원 및 소속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5) 사원이 될 자 또는 이사취임 예정자의 가입동의서 또는 취임승락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구비서류 (3) 감축 - 구비서류중□사원 및 소속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첨부를 폐지하고, 처리담당자가 감정평가사협회 내부 자료를 확인하여 처리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500000(부동산)-0008(14)
민원사무명	감정평가사 자격수첩 재교부
조사기관	서울시 관악구 민원여권과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관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제4항 별지30호)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감정평가사 자격수첩 재교부 신청서 (2) 증명사진 2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증명사진 1매로 감축 및 파일 제출도 가능토록 조치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500000(부동산)-0072(15)
민원사무명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관악구 민원여권과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법령	1. 건축법시행규칙(제11조[별지4]), 2. 건축법(제16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인제출서류> (1)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2) 구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주 변경인 경우에 한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⑵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감축 - 구비서류중□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첨부를 폐지하고, 처리담당자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와 행정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소유권 변동사실을 확인하여 처리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500000(부동산)-0079(16)
민원사무명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조사기관	서울시 관악구 민원여권과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건축 정책과
관계법령	1. 건축법시행령(제17조제2항) 2. 건축법시행규칙(제17조제1항[별지17]) 3. 건축법(제22조제3항)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인제출서류> (1) 공사감리 완료보고서(공사감리자를지정한경우에한함) (2)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공사 완료도서(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액화석유가스 완공검사 필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4) 액화석유가스 완공검사 필증 감축 - 구비서류중□액화석유가스 완공검사 필증□은 첨부를 폐지하고, 처리담당자가 가스안전공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인하여 처리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500000(부동산)-0092(17)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관악구 민원여권과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1. 건축법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2조 제2항 별지제9호) 3. 건축법(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보호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서에 소유자와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여 민원처리에 꼭 필요한 소유자 외의 신청자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신청서 양식에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교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500000(부동산)-0093(18)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관악구 민원여권과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법령	1. 건축법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제1항 별지제12호) 3. 건축법(제38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보호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에 소유자와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여 민원처리에 꼭 필요한 소유자 외의 신청자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신청서 양식에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교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500000(부동산)-0351(19)
민원사무명	검사유효기간 연장(검사유예)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관악구 민원여권과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관계법령	1.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4항) 2.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75조제2항및[별지45])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보호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 검사유효기간 연장(검사유예) 신청서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여 민원처리에 꼭 필요한 사항 외의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신청서 양식에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교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500000(자동차)-0692(20)
민원사무명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관악구 민원여권과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관계법령	1. 자동차관리법(제60조제1항) 2.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26조제1항별지86호)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보호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 경매장 개설·운영 승인 신청서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여 민원처리에 꼭 필요한 사항 외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신청서 양식에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교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611000(주택)-0039(21)
민원사무명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배치 등 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관악구 민원여권과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법령	1. 주택법(제55조제4항) 2. 주택법 시행규칙(제32조제2항및제3항)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인 제출서류> (1) "주택법제58조제1항에따른 관리소장 교육 또는 같은조 제2항에따른 주택관 리사 등의 보수교육 이수현황 1부 (2) 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 등 사본 1부 (3)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4) 배치내용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배치내용 또는 직인을 변경하 는 경우에 한함) (5) 주택관리사 등의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본 1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3)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감축 - 구비서류중□주택관리사보 합격증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처리담당자가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주택관리사의 거주지 관할 구청(주택과)과의 협의를 통하여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처리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500000(자동차)-0358(22)
민원사무명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관악구 민원여권과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관계법령	1. 자동차관리법(제40조 제1항)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69조 제1항 및 [별지42])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보호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신청서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여 민원처리에 꼭 필요한 사항외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신청서 양식에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교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500000(부동산)-0042(23)
민원사무명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조사기관	서울시 관악구 민원여권과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관한 법률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관한 법률시행규칙(제15조제1항)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인 제출서류> (1) 부동산거래정보망가입.이용신청서 및 그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2)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의 자격증 사본 (3)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의 자격증 사본 (4)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 등을 알 수 있는 서류 (5) 정기통신사업법에따라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⑴, ⑵, (3)의 등록증 및 자격증 사본 감축 - 구비서류중□⑴, ⑵, (3)의 등록증 및 자격증 사본□은 감축하고, 처리담당자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자치단체 소관부서(예:지적과)와의 협의를 통하여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처리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500000(부동산)-0715(24)
민원사무명	부동산개발업 등록
조사기관	서울시 관악구 민원여권과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별지제1호)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1. 부동산개발업등록 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신청인이「재외국민등록법」제3조에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 서류를 말합니다) (3)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감축 - 구비서류중□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감축하고, 처리담당자가 외교부(재외국민영사국)와의 협의를 통하여 재외국민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500000(부동산)-0722(25)
민원사무명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
조사기관	서울시 관악구 민원여권과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7조)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16조제3항 별지서식15호)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2. 대표자 및 임원변경 보고 <민원인 제출서류>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감축 - 구비서류중□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감축하고, 처리담당자가 외교부(재외국민영사국)와의 협의를 통하여 재외국민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500000(부동산)-0721(26)
민원사무명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관악구 민원여권과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별지서식10호)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3) 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4) 나.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5) 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6) 라.「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3) 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감축 - 구비서류중□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감축하고, 처리담당자가 외교부(재외국민영사국)와의 협의를 통하여 재외국민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500000(부동산)-0050(27)
민원사무명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지적과(☏879-66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044-201-3405
관계법령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0조)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개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 처리기간은 30일로 ‧ 개발부담금 부과고지 후 납부자가 분납할 수 있는 사유발생시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행정부서에서는 분납사유 검토 후 분할납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등의 검토기간이 다 소 필요하나, 처리과정이 여러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복 잡한 복합민원은 아님 ‣ 문제점 · 납부의무자는 분할납부신청에 따른 결과에 따라 개발부담금 을 준비하여야 하는 시간소요가 필요하므로 조속한 결과통 지가 필요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처리기간 단축(30일⇒25일) ‣ 기대효과 :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500000(부동산)-0049(28)
민원사무명	개발부담금 납부연기 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지적과(☏ 879-66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5)
관계법령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0조)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개발부담금 납부연기신청 처리기간은 30일로 ‧ 개발부담금 부과고지 후 납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부연기를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행정부서에서는 납부연기 사유 검토하는 등의 처리기간이 다소 필요하나, 처리과정이 여러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복합민원은 아님 ‣ 문제점 · 납부의무자는 납부연기신청에 따른 결과에 따라 개발부담금 을 준비하여야 하는 시간소요가 필요하므로 조속한 결과통 지가 필요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처리기간 단축(30일⇒25일) ‣ 기대효과 :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500000(부동산)-0719(29)
민원사무명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관악구 민원여권과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1호 별지8)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양도계약서 사본 (2)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3) 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여권 사본(「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3) 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감축 - 구비서류중□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감축하고, 처리담당자가 외교부(재외국민영사국)와의 협의를 통하여 재외국민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500000(부동산)-0721(30)
민원사무명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관악구 민원여권과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별지제11호)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보호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에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 하여 민원처리에 꼭 필요한 사항외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 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신청서 양식에서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교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성북구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01
민원사무명	토지업무관련 연장근무 및 민원예약제 운영
조사기관	서울시 성북구 지적과 임동수(☏2241-46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ㅇ학교·직장·가정생활 등으로 구청 근무시간인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이 많이 있음. ㅇ특히, 민원상담 또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한 증명서 발급,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 해결 시 유료의 행정 대행을 이용하거나 일터에서 어렵게 시간을 마련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해결해야 하는 사례들이 많음. ㅇ민간의 행정 업무 대행은 비용의 부담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민의 의견이 있으며, ㅇ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민원인 대부분은 가급적 담당자와 직접 대면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상담받기를 원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ㅇ민원인이 편한 시간(평일 퇴근 후, 주말, 공휴일 포함)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ㅇ운영방법 : 평일은 18:00~20:00까지 연장근무를 통해 직원을 상시 배치, 주말은 민원예약을 받아 행정처리 및 상담서비스 제공 ㅇ대상업무 : 조상땅찾기, 개인별토지소유현황조회 발급,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각종 증명서 발급(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기타 개별공시지가, 도로명주소, 공유토지분할, 실거래신고, 지적재조사 등 부동산관련 민원상담. ㅇ주민생활여건에 맞춰 운영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행정 구현 ㅇ위임에 따른 개인정보노출의 위험 감소 및 업무대행 비용 절감 ㅇ시간비용 및 교통비 등 경제·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경제적 부담감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02
민원사무명	차량용 블랙박스 활용 무단투기 근절 및 예산 절감
조사기관	서울시 성북구 청소행정과 이현숙(☏2241-4404)
소관부처	환경부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 환경미화원의 지속적인 감축으로 대로 주변 청소 우선 ○ 무단투기 증가로 인한 주변 환경 훼손 및 민원으로 행정력 낭비 ○ 장비의 크기와 설치의 번거로움으로 이동이 용이치 않으며 보유 장비 부족으로 민원에 적극 대응 어려움 ○ 무단투기 발생 지역 주민의 CCTV 설치 희망 90% 이상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정상화 추진방안 ○ 현재 설치되고 있는 CCTV 구성은 카메라, 녹화기 본체, 케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치 가구에 전기료 지원 (CCTV 구성품 1세트 당 1,100천원, 2013년도 전기료 지원 2,406천원) ○ 자동차에 설치하는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무단투기 근절 - 본체와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볼트 전기 소모로 전기료 지원예산 절감 - 10만 원 정도의 저렴한 장비와 설치의 용이로 민원에 적극 대응 (2014년 27대 설치 예산으로 약300대, 동별 15대 지원 가능) - 현장에서 바로 확인 및 무단투기 단속 □ 개선 후 기대 효과 ○ 카메라 설치에 따른 무단투기 감소 효과 ○ 무단투기에 대한 행정력 강화로 무단투기 근절 ○ 무단투기 단속 건수 증가에 따른 세수 증대 ○ 무단투기 감소에 따른 깨끗한 골목 및 범죄 예방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03
민원사무명	오토바이 차선이용방법 개선
조사기관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황인선(02-2241-55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오토바이가 1,2,3,4차선을 휘저으며 차들을 추월하고 다니고 있음 운전 중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놀라거나,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오토바이는 가장자리 차선만 이용하고, 좌회전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중간차선으로 다니지 않고, 횡단보도 등 가장 앞자리까지 가서 1차선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함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는 곳에서는 전용차로를 만듦 오토바이를 함부로 모는 경우가 줄어들고, 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04
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 안내문 코팅 제작 배포
조사기관	서울시 성북구 민원여권과 이용옥(☏02-2241-447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 자동차 등록 및 소유시 정기적인 자동차관리(의무보험 가입, 차량검사, 변경등록 신고, 과태료 등)에 대한 내용을 주민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검사 미이행 등 불안한 운행과 불합리한 과태료 납부를 지속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자동차 관리사항(자동차 소유자 유의사항)을 보다 명료하고 알기 쉽게 안내문을 코팅 제작· 배포하여 사전에 관리요령을 알려줌으로써 주민의 안전운행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비율을 낮추고자 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05
민원사무명	중앙차선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추가 설치
조사기관	서울시 성북구 민원여권과 이용옥(02-2241-4473)
소관부처	건설교통부
관계법령	* ○○○법 제○○조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버스 중앙차선 운행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민 에게 편리한 시설이나. 노선중 환승역 이 있는 경우 교통인구 증가로 승.하차시 횡단보도 대기중 기능이 취약하여 버스이용시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음. - 문제점 : 현재 횡단보도는 진행방향 앞쪽만 설치되어 있어 출퇴근시 혼잡하여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특히 우천시 보행시민이 우산을 펼쳐 타 보행자 시야를 가리는 등 안전사고 발생 요인이 되고 있음. - 승,하차,시간이 길어지며, 에너지 절감에도 적절치 않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 방안: 버스 진행방향(한쪽) 뒤쪽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여 보행을 분산 시켜 시민 불편을 해소 할 것으로 사료됨. - 승.하차 시간 단축으로 대중 교통 흐름이 원활하여 에너지 절약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06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휴업사실 통보 개선
조사기관	성북구/기획예산과 이금선(☏02-2241-3843)
소관부처	건설교통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8조
제도개선 유 형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물동량 감소 등의 이유로 관할관청에 휴업을 신청할 때 자동차등록번호까지 반납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되었다가 휴업사실 증빙서류를 갖추어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만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인허가 처리부서(교통행정과)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부서(환경과)에 휴업사실 통보→ 부담금감면 - 기대효과 : 휴업인가서류 첨부하여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 생략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 휴업신청을 하고도 환경개선부담금의 감면신청을 하지않았 다는 이유로 감면혜택을 보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으로 시민의 권리를 증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07
민원사무명	자동차 상속 사전안내 추진
조사기관	서울시 성북구 세무1과 윤찬구(☏2241-4071)
소관부처	건설교통부
관계법령	자동자등록령 제26조
제도개선 유 형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행 :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 사망 후 상속인은 3개월 이내에 상속이전을 해야 하나 상속인들의 관련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 ○문제점 : 자동차의 경우 신규등록을 하고 나면 이전이나 변경등록, 특히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 등에 대한 관련법규의 인식이 부족, 이전 등록지연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 이전여부 확인 후 사망자 가족에게 이전등록 안내 및 위반시의 과태료 규정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 ○기대효과 : 이전등록 과태료의 성격은 기간경과후 시간이 지날수록 과태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안내제도를 실시하여 규정인식 부족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이익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08
민원사무명	택시 차령조정 신청 일괄처리
발 굴 자	서울시 성북구 기획예산과 이금선(☏02-2241-3843)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7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8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7조에 따라 택시(법인,개인) 차령연장 신청 후 연장허가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종합검사 연장 등 신청서”를 다시 신청해야 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8조에따라휴업신고사유가발생하면휴업신고후휴업기간에따라다시“종합검사연장등신청서”를다시신청해야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차령연장 또는 휴업신청만으로 자동차검사 담당과의 협조로 종합검사 연장 등 신청까지 일괄 처리 같은 목적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른 법령의 규정 때문에 처리부서를 2회 방문하거나, 종합검사 연장 등의 신청을 하지 않아 검사의 연장혜택을 보지 못하는 등 민원불편 및 경제적 손실 최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009
민원사무명	동주민센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
조사기관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황철운(☎2241-5048)
소관부처	서울시건축기획과
관계법령	서울시기존무허가건물관리지침
제도개선 유 형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각종 민원서류를 대부분 온라인으로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나 무허가건물확인원은 구청(주택관리과)까지 방문해야 하고 요건 불비시 반려하는 등 그동안 내방 주민과 마찰이 끊이지 않아 가까운 동에서 발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 문제점 - 구민이 원하는 서류를 신속하고 친절하게 발급불능 - 기존무허가건물 소유주가 대부분 노령자이어서 구청까지 방문 하는데 불편가중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서류 한 장을 발급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구민의 입장에서 가까운 동에서 발급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발급요건 미비시 근거리에 자택이 소재하므로 신속하게 요건 보완가능 ○ 기대효과 - 성북구 소재 무허가건물확인원은 구 관할 동주민센터 어디서든 발 급이 가능하므로 부동산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봄 - 동주민센터는 부동산정보, 저소득주민, 노령자 등의 파악 용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010
민원사무명	취약건물에 모래함 설치
발 굴 자	서울시 성북구 민원여권과 이용옥(☏2241-447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모래마대가 수혜지역 인근에 배치되어 있지 않고 창고에 있음 집중호우로 인해 저지대 또는 수해취약 지대에 노면수가 집안으로 들어올 경우 민원인의 적극적인 대안이 없어,단순히 집안도구로 물을 펀다는지 구청이나 주민센터로 도움을 요청하여 뒤늦게 펌프로 물을 밖으로 보내는등 초기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수해 피해 예상지역에 모래마대함을 설치하여,집중호우시 적시에 모래마대를 이용하여 빗물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 적절한 초기대응을 통해 수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으며,수해에 대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유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011
민원사무명	특수마대 판매 변경
조사기관	서울시 성북구 민원여권과 이용옥(02-2241-4473)
소관부처	환경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도개선 유 형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담아 버리는 특수마대를 동주민센터 청소담당이 판매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특수마대도 일반 종량제봉투 판매하듯이 지정판매업소(슈퍼등) 에서도 판매하도록 개선.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과다한 업무량을 줄이고 큰소리 치는 민원과 관공서간 불신이 없어지며 민원인에게 보다 밝은 미소로 대민서비스를 개선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012
민원사무명	건축물 신축허가시 개인배수시설 설치
발 굴 자	서울시 성북구 치수방재과 유장우(☏02-2241-3622)
소관부처	환경부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는 통상 D=100~150mm의 PVC PIPE 를 통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게 되는데 부주의로 음식물 찌거기, 머리카락 등이 유입 되어 하수도가 막혀 버리면 도대체 어디가 막혀서 안 빠지는지 답답함을 느낄때가 많다 - 그런데 막힌 부위가 건물 안쪽 일때도 문제이지만 대지의 경계를 넘어 공공 하수도에 연결된 바로 이 PVC PIPE 가 막혀 버리면 정말 난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 우선 개량공사를 하기 위해 자격이 있는 업체를 물색하랴, 구청에 가서 굴착 허가 받으랴, 공사비는 작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백만 단위까지 비용이 소요 되어 경제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을수 없는 현실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향후로는 건축물 신축허가시 개인배수시설 설치시 관로상에 반드시 청소구를 만들어 평상시에는 - 음료수 뚜껑처럼 마개를 돌려 막아 두었다가 생활하수 배출이 잘 안 될 때는 하수도 바켓준설시 사용하는 연결대 등 소제할 수 있는 도구를 청소구에 삽입 하여 막힌 하수도를 간편하게 청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생활하수 배수불량 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요인을 사전에 방지. - 생활하수 배수불량으로 인한 경제적, 행정적 주민부담 경감 및 건축물 유지 관리의 편의도모. - 침수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013
민원사무명	개발행위허가 별도 처리
발 굴 자	성북구 도시계획과 심보영(☏02-2241-2773)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관계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건축법」에 의거 일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이를 별도로 처리하고 있어 민원불편이 가중되어 이를 개선 건축허가로 일괄처리할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별도 처리함으로써,같은 허가내용에 대한 중복서류 징구 및 중복부서 협의로 민원불편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법령에 정한 내용과 같이 일괄접수하려는 주민들로부터이의 및 불만 제기로 인한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인해 청렴성이 저하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5(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항목이 없어 순수한 토지형질변경으로 허가처리 하였으나,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순수한 토지형질변경으로 처리하는 것은 관련규정에 위배되고, 중복된 행정절차로 인해 민원업무 처리에 장기간 소요되며, 중복서류 제출요구로 인한 민원 부담 가중 관련법규에 맞게 업무개선행정업무 절차 간소화 ⇒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로 행정신뢰 구축복합민원 처리로 인한 민원서류 축소 ⇒ 불필요한 서류 징구 예방으로 인한 민원 만족도 향상- 민원의 일괄처리 및 관련부서 일괄 협의 ⇒ 민원편의 증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014
민원사무명	부분철거 건물 건축물대장 정리
발 굴 자	서울시 성북구 의회사무국 안귀성(☏02-2241-5851)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서울특별시 도시기반 시설본부도시계획사업,우리구 도시계획사업 등 많은사업으로 인하여 사업구간에 부분편입되는 건축물에 대하여사업 시행부서에서 지적과에 건축물 부분멸실을 의뢰하고 건축물 등기부등본은 정리하지 않고있음 도시계획사업으로 부분철거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은 정리하였으나건물등기부등본을 정리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및공부 불일치로 민원이제 기되고 있어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사업부서에서 부분철거 완료하고 지적과로 건축물관리대장 멸실을 의뢰하면 지적과에서는 건축물 대장 정리를 완료한 후 등기소에 건축물등기부 부분멸실 대위등기 신청하여 공부정리- 건물등기부 등본 멸실등기 수수료는 해당과에서 부담하거나 지적과 예산에 반영하여 멸실의뢰 부분 멸실 후 건축물관리대장은 멸실하고 건물등기를 정리하지 않고 수십년간 방치하여 공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은 정리하고 건물등기부를 정리하지 않아 멸실신고가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15
민원사무명	자동차 취.등록세 과세표준 일원화
발 굴 자	서울시 성북구 사회적경제과 엄종섭(☏920-3269)
소관부처	국세청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월평균 이전등록은390건으로 지방세법 제10조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르되,신고가가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신고가액이 높을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취,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은 조례로정하는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르며,신고가가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신고가액이 높을경우에는 그금액으로 한다.이원화된법규정을적용할 경우의 문제(자동차의경우)1)신고가액을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작성할경 우, 시가표준액 으로 과세(낮은 과세로 이익추구)2) 신고가액을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신고할 경우, 신고가액으로 과세(높은 과세로 손해발생)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세로서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는 불공평 과세라고 판단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27조 개정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이하 중략관련규정을 검토하여 법을 개정하여 국민으로 부터 법적용의 이원화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할 것이며, 사실대로 신고하는 선량한 국민이 손해보는 법은 개정되어야 할것임 법규정 적용의 일원화를 추구하여 공평과세함으로써 행정신뢰 확보 과세의 형평성 유지하여 세제에 따른 불만요인 사전제거하여 민원 예방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일원화하여 행정의 일관성 유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016
민원사무명	음식물쓰레기 배출 변경
발 굴 자	서울시 성북구 민원여권과 이용옥(☏02-2241-4473)
소관부처	환경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 아파트내 음식물 수거통이 있어 입주민들이 그 통에 음식물을 분리 배출하고 있음 - 음식물수거통의 뚜껑이 불투명하게 되어 있어 손으로 일일이 열어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음식물 수거통 뚜껑을 투명하게 만들고 발로 밟아 뚜껑을 열수 있게 수거통 개조 -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하게 음식물 수거통을 사용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017
민원사무명	종량제규격봉투 개선
발 굴 자	서울시 성북구 민원여권과 이용옥(☏2241-4473)
소관부처	환경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최소단위가 5리터임 -1인가구가 증가추세이며 1인 가구일 경우 여름철이면 5리터(최소단위)보다 작은 종량제 봉투가 필요로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최소 종량제봉투를 1리터~4리터를 추가 - 요즘들어 늘고 있는 1인세대가 사용하기 적합하며, 여름철 위생관리 에 도움이 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018
민원사무명	포장지의 포장방법 개선
발 굴 자	서울시 성북구 민원여권과 이용옥(☏2241-4473)
소관부처	환경부
관계법령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 상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분리 및 개별스티커 부착으로 자원낭비 초래 - 양말낱개에 개별포장 및 두세번의 곁포장을 하고 스티커를 양쪽에 부착하는 등 과대 포장을 하여 자원 낭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상품에 낱개스티커 미부착을 의무화 - 양말에 곁포장 및 스티커 미부착을 의무화 - 자원낭비를막고 환경오염 및 경제적 비용절감 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019
민원사무명	공동주택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신설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성북구/주택관리과 (☏2241-271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도개선 유 형	※ 민원사무 제도개선 유형은 다음 유형 중 선택 폐지, 통합, 신청처리절차개선, 구비서류감축, 법정처리기간단축,유효기간연장, 민원서식개선, 수수료감면,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입주자의 주거생활에 제공되는 등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제한하여 유휴 주차공간이 많이 발생함에도 주차장이 없는 일반 주택가 주민들은 이용할 수 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이 소정의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20
민원사무명	공공용지 지적측량 성과도 전산화추진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성북구/지적과 (☏2241-271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관계법령	*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에 대한 무단점용을 확인하기 위한 지적현황성과도가 재질이 얇은 습자지로 비닐화일에 보관되어 있어 훼손의 우려가 높고 시효 취득관련 소송시 적절한 대응이 어렵고 재측량을 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공공용지 지적측량 성과도를 스캔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도로점용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신속한 자료 검색 및 중복측량 방지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기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021
민원사무명	표준임대차계약서(Ⅲ)(그밖의 임대주택용)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임대주택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표준임대차계약서(Ⅲ)(그밖의 임대주택용)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022
민원사무명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주택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023
민원사무명	행위허가신청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주택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행위허가신청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024
민원사무명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025
민원사무명	시유재산 매수신청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시유재산 매수신청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026
민원사무명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신청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신청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027
민원사무명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 허가신청(신고)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 허가신청(신고)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028
민원사무명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변경】신청(신고)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변경】신청(신고)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029
민원사무명	건축물표시【 】변경【 】정정 신청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건축물표시【 】변경【 】정정 신청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030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031
민원사무명	건축물소유자 【 】변경【 】정정 신청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건축물소유자 【 】변경【 】정정 신청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032
민원사무명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 동의(위임)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33
민원사무명	토지매수청구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토지매수청구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34
민원사무명	선매협의조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선매협의조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35
민원사무명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36
민원사무명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37
민원사무명	취득토지의이용목적변경승인신청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취득토지의이용목적변경승인신청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38
민원사무명	지적공부【 】열람 【 】등본 발급 신청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지적공부【 】열람 【 】등본 발급 신청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39
민원사무명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40
민원사무명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41
민원사무명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42
민원사무명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43
민원사무명	중개업자 인장등록 신고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중개업자 인장등록 신고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44
민원사무명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신고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신고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45
민원사무명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46
민원사무명	포상금지급신청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포상금지급신청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47
민원사무명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신고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신고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48
민원사무명	토지이용계획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토지이용계획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49
민원사무명	산림경영계획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산림경영계획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50
민원사무명	토지거래계약허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전자정부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토지거래계약허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51
민원사무명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52
민원사무명
조사기관
소관부처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현 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053
민원사무명	토지이동 신청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토지이동 신청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54
민원사무명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55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소유사실확인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이륜자동차 소유사실확인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56
민원사무명	자동차양도증명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자동차등록규칙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57
민원사무명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58
민원사무명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59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 양도.양수 신고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화물자동차 운송 양도.양수 신고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60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61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62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신청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신청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63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64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65
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66
민원사무명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67
민원사무명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68
민원사무명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69
민원사무명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70
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71
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72
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 휴업.폐업 신고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자동차관리사업 휴업.폐업 신고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73
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74
민원사무명	등록번호판재발급 등 신청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등록번호판재발급 등 신청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75
민원사무명	임시운행 허가 신청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임시운행 허가 신청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76
민원사무명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77
민원사무명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78
민원사무명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79
민원사무명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80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T/E 충당확인신청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화물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T/E 충당확인신청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81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82
민원사무명	위.수탁차주 변경 사실 통보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위.수탁차주 변경 사실 통보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83
민원사무명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량 변경 신고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량 변경 신고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84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휴업.폐업신고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휴업.폐업신고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85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상속신고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상속신고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86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087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088
민원사무명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주택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089
민원사무명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
조사기관	서울 성북구 민원여권과 임정희(02-2241-4472)
소관부처
관계법령	임대주택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 서식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등을 마련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 대신에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노력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오남용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
민원사무명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조사기관	동대문구/민원여권과 김용분(☏02-2127-43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3조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1. 자동차를 폐차하고 안내를 받았다 하더라도 폐차인수증을 지참하여 공공기관에 말소신고가 기일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됨. 2. 말소등록의 원인별로 폐차에 의한 말소시 즉시 말소가 이루어지도록 관련제도의 개선 필요 3. 말소시 관련 세금 및 과태료를 납부토록 하기 위하여 신청을 우선하는 편의주의로 비쳐질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말소등록의 원인중 단순폐차에 의한 경우 폐차 즉시 말소가 되도록 개선 필요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2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재발급
조사기관	* 서웉특별시 동대문구 교통행정과 김홍숙(☏02-2127-4867)
소관부처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재발급의 법정처리기간은 3일이나 현행 운수사업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즉시 발급 가능함에도 민원인이 신청과 교부 2회 방문 처리하는 것은 민원인의 불편뿐만 아니라 행정의 비효율성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재발급의 법정처리기간을 3일에서 즉시(3시간) 처리하므로 민원1회방문처리 및 민원만족도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3
민원사무명	임대 조건 변경신고(변경신고증명서)
조사기관	동대문구/민원여권과 김용분(☏02-2127-43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임대주택법 제26조1항 시행규칙 제16조1항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1. 임대 조건 신고를 위한 첨부서류가 표준임대차계약서이나 통상적 부동산 거래시 내용상 요건만 구비하면 되는 계약서가 통용되고 있어, 2. 신고에 대한 안내시 재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민원이 야기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내용상 요건만 구비하면 신고가 가능하도록 계약서의 기준설정 필요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4
민원사무명	임대 조건 신고(신고증명서)
조사기관	동대문구/민원여권과 김용분(☏02-2127-43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임대주택법 제26조1항 시행규칙 제16조1항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1. 임대 조건 신고를 위한 첨부서류가 표준임대차계약서이나 통상적 부동산 거래시 내용상 요건만 구비하면 되는 계약서가 통용되고 있어, 2. 신고에 대한 안내시 재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민원이 야기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내용상 요건만 구비하면 신고가 가능하도록 계약서의 기준설정 필요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5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조사기관	동대문구/민원여권과 김용분(☏02-2127-43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8조1항 시행규칙제99조1항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시 위임일 경우 신고서작성과 위임장을 각각 별도로 작성하여야 함 2. 신고서 작성시 신고인과 위임장의 위임내용이 동일하여 이중으로 기재하게 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하단 여백에 위임장의 내용을 넣어 하나의 신고서로 일원화하여 민원인에게 편리를 제공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6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조사기관	동대문구/민원여권과 김용분(☏02-2127-43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8조1항 시행규칙제99조1항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시 위임일 경우 신고서작성과 위임장을 각각 별도로 작성하여야 함 2. 사용폐지신고서 작성시 신고인과 위임장의 위임내용이 동일하여 이중으로 기재하게 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하단 여백에 위임장의 내용을 넣어 하나의 신고서로 일원화하여 민원인에게 편리를 제공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7
민원사무명	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
조사기관	동대문구청/자동차관리과 홍상욱(☏2127-4801)
소관부처
관계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제도개선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 처리기한 : 5일 ○ 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에 따른 정기검사미필 및 의무보험미가입자에 대하여 건설기계사업의 휴지․폐지․재개일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됨 ○ 건설기계사업자의 경우 신고 당일을 기준일로 착각 할 수 있으나 실제는 결제일로 처리됨으로 며칠 차이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서류검토 등의 시간을 감안, 신고 처리기한을 3일로 단축함 ○ 처리기한 내 발생 할 수 있는 과태료부과를 줄일 수 있음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8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무단주차 및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
조사기관	동대문구 민원여권과 윤강근(☏2127-4301)
소관부처
관계법령	* ○○○법 제○○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무분별한 주정차 행위 ○ 폭주, 과속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 번호판 뒤쪽에 부착하여 무인과속단속의 무방비 ○ 이륜자동차 전용주차장 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번호판 앞, 뒤 부착하여 무인과속 단속 ○ 이륜주차장 설치후 주차료 징수로 인한 세입 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건축 - 9
민원사무명	한옥 건축인허가
조사기관	동대문구청 민원여권과 김지영(☏02-2127-4422)
소관부처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한옥 신축허가를 받을 때 자치구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서울시에서 한옥지원금 관련으로 심의를 받아야하는데 절차를 일 원화하는 것이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인이 한옥 신축허가 신청을 할 때 허가관청인 자치구를 통해 한옥지원금 부분까지 신청 및 처리가 됨으로써 민원인 편의 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 - 10
민원사무명	임대사업자 등록
조사기관	동대문구청 민원여권과 김지영(☏02-2127-4422)
소관부처
관계법령	임대주택법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임대사업자 등록시 전국 시군구에 결격사유를 조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전자정보 공동이용으로 충분히 가능한 절차인데도 각 시군구에 공문발송을 함으로써 행정적, 시간적 낭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임대주택법에 임대사업자 결격사유 조회가 전자정보공동이용으로 가능하다고 법에 명시함으로써 처리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 - 11
민원사무명	임대조건 변경신고
조사기관	동대문구청 민원여권과 김지영(☏02-2127-4422)
소관부처
관계법령	임대주택법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임대조건(임대료) 변경시 관할 구청에 신고토록 되어있는데 구청 에서는 단순 신고접수만 할뿐이고, 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도 따로 신고하는 부분으로 이중 신고절차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임대조건 변경신고시 실효성이 없는 관할구청 신고는 없애고 관할 세무서 신고만 함으로써 임대사업자 편의성 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주택 - 12
민원사무명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조사기관	동대문구청 민원여권과 이혜영(☏02-2127-4421)
소관부처
관계법령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1년에 2회로 강제규정을 두어 불법건축물을 초기에 근절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자동차-13
민원사무명	자동차검사 경과 안내
조사기관	동대문구/민원여권과 김용분(☏02-2127-43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 2, 주민등록법시행령 제9조
제도개선 유 형	건축법에서 정한 다가구주택과 주택법에서 정한 준주택 등에 대한 공문서 및 고지서 송달률 제고
현 황 및 문제점	다세대주택은 전입 신고할 때 “호수”가 반영이 되지만 다가구 주 택 및 오피스텔 등은 구민이 호수를 기재했다하더라도 『주민등 록법시행령』 제9조 제7항 규정에 의거 “호수” 반영이 되지 않아 행정청에서 경과 안내 및 고지서를 전달하려해도 호수가 반영되 지 않아서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구민이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자동차검사는 의무 사항이지만 구청에서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7조의 2 규정에 의거 검사 경과 안내를 해야 하므로 시민이 거주 하는 곳이 다세대 주택이냐? 다가구 주택이냐? 이런 이유로 우편 물이 반송이 돼서는 안 됨. 전입 신고할 때 호수가 반영이 되지 않는 곳에 거주하는 구민들 도 호수가 반영이 되면 과태료도 최소화되고 검사를 받음으로써 안전 운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14
민원사무명	공인중개사의 업무
조사기관	동대문구/민원여권과 김용분(☏02-2127-43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중개업자가 주택을 안내할 때 출입하는 시간 및 방법 등을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절차가 명문화되지 않아 거주자의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방문을 가장한 범죄도 종종 보도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1. 중개업자가 중개대상 주택에 출입하는 경우 보조원이 아닌 중개업자가 반드시 동행하도록 하고 사전에 방문일시 등을 거주자에게 알려 허락을 받도록 하며, 2. 출입시 자격증을 제시하는 등 제도적인 규제를 하여 이를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규제를 강화하도록 함. 3. 제도적인 장치로 규제를 한다면 사생활 보호 및 범죄도 최소한으로 감소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부동산-15
민원사무명	공인중개사의 업무
조사기관	동대문구/민원여권과 김용분(☏02-2127-43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중개보조원 채용시 자주 바뀌거나 직업윤리없이 거래에 임할 경우 거래질서 문란과 중개사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1. 부동산중개업 시장환경 변화와 자주 바뀌는 제도 또는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을 갖도록 개설등록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주도하고, 2. 또한, 의무이수 하도록 한다면 거래질서를 안정시키고 중개사고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