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1
민원사무명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관계법령	* 1. 노인복지법(제39조의2)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9 제1항 제3항)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문제점 자격증 발급일이 지나치게 장시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처리기한을 15일~20일로 단축 ○ 기대효과 - 민원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2
민원사무명	* 기초노령연금 이의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관계법령	* 1. 기초노령연금법(제15조 제1항 제2항)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문제점 접수방법이 방문만 가능하여 신속한 접수가 어려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방법을 방문, 우편에서 FAX까지 확대 ○ 기대효과 - 접수방법을 FAX로도 확대하여 신속한 접수 및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3
민원사무명	* 기초노령연금 수급권 상실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관계법령	* 1. 기초노령연금법(제18조) 2.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제12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문제점 접수방법이 방문만 가능하여 신속한 접수가 어려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방법을 방문, 우편에서 FAX까지 확대 ○ 기대효과 - 접수방법을 FAX로도 확대하여 신속한 접수 및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4
민원사무명	* 기초노령연금 변경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관계법령	* 1.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제9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문제점 접수방법이 방문만 가능하여 신속한 접수가 어려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방법을 방문, 우편에서 FAX까지 확대 ○ 기대효과 - 접수방법을 FAX로도 확대하여 신속한 접수 및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5
민원사무명	*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관계법령	* 1. 기초노령연금법(제6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문제점 접수방법이 방문만 가능하여 신속한 접수가 어려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접수방법을 방문, 우편에서 FAX까지 확대 ○ 기대효과 - 접수방법을 FAX로도 확대하여 신속한 접수 및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6
민원사무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법령	* 1. 모자보건법()
제도개선 유 형	※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문제점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중 차량보험가입증 또는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요구 - 일상생활 중 자가운전이 아닌 다른 위험요소들이 더 많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실효성이 없는 서류접수로 감축이 바람직 ○ 기대효과 - 신속한 행정처리 및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7
민원사무명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1. 모자보건법()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문제점 처리기관을 인터넷 검색창에서 찾아 연락처 및 팩스번호를 찾아야 하고, 처리기관에서 접수확인 및 발송여부를 담당자가 전산에서 확인할 수 없어 불편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민원24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 기대효과 민원 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8
민원사무명	*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확인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법령	* 1. 국민건강보험법(제48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문제점 확인일이 지나치게 장시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처리기한을 7일~10일로 단축 ○ 기대효과 - 민원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9
민원사무명	*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법령	* 1. 국민건강보험법(제70조의2)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40조의2 [별지 제22호의2])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문제점 온라인 신청 ․ 접수방법 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신청 및 접수방법을 온라인도 가능토록 개선 ○ 기대효과 - 접수방법을 인터넷 접수까지 확대하여 신속한 접수 및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10
민원사무명	* 건강보험 급여제한여부 조회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법령	*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 [별지 제2호])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문제점 온라인 신청 ․ 접수방법 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신청 및 접수방법을 온라인도 가능토록 개선 ○ 기대효과 - 접수방법을 인터넷 접수까지 확대하여 신속한 접수 및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11
민원사무명	*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확인청구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1. 국민연금법(제14조 제4항)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9조)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문제점 자격확인일자 지나치게 장시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처리기한을 5일~7일로 단축 ○ 기대효과 - 민원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12
민원사무명	*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발급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1. 국민연금법(제16조)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별지10호서식)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문제점 증명서 발급일이 지나치게 장시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처리기한을 당일로 단축, 인터넷 발급도 가능 ○ 기대효과 - 민원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13
민원사무명	*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지급청구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1. 국민연금법(제50조, 제64조)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현행 처리기간 : 1월 ○ 문제점 접수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장시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처리기한을 10일~15일로 단축 ○ 기대효과 - 민원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14
민원사무명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1. 국민연금법(제77조 , 80조)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31조)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현행 처리기간 : 1월 ○ 문제점 접수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장시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처리기한을 10일~15일로 단축 ○ 기대효과 - 민원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15
민원사무명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청구 및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1. 국민연금법(제50조, 제72조, 제73조)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 제4항, 제29조 제4항)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현행 처리기간 : 1월 ○ 문제점 접수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장시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처리기한을 10일~15일로 단축 ○ 기대효과 - 민원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16
민원사무명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지급청구 및 장애연금액 변경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1. 국민연금법(제50조, 제67조, 제70조)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 제28조)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현행 처리기간 : 1월 ○ 문제점 접수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장시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처리기한을 10일~15일로 단축 ○ 기대효과 - 민원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17
민원사무명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지급청구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1. 국민연금법(제50조, 제61조)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현행 처리기간 : 1월 ○ 문제점 다양한 청구방법에 비하여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장시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처리기한을 10일~15일로 단축 ○ 기대효과 - 민원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18
민원사무명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법령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17조, 제18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문제점 FAX, 온라인 신청 ․ 접수방법 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신청 및 접수방법을 FAX, 온라인도 가능토록 개선 ○ 기대효과 - 접수방법을 인터넷 접수까지 확대하여 신속한 접수 및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19
민원사무명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관계법령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7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19조) 3. 장애인복지법(제37조)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 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8조)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문제점 복지대상자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처리일자 10일은 장기간에 해당할 것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처리기한을 5일~7일로 단축 ○ 기대효과 - 복지대상자 긴급구호 등 소외계층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20
민원사무명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수리) 비용청구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관계법령	*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9조 [별지28호])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현행 처리기간 : 15일 ○ 문제점 다양한 청구방법에 비하여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장시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처리기한을 7일~10일로 단축 ○ 기대효과 - 민원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21
민원사무명	* 건강보험 요양비 지급청구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법령	* 1.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별지12호])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문제점 FAX, 온라인 신청 ․ 접수방법 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신청 및 접수방법을 온라인도 가능토록 개선 ○ 기대효과 - 접수방법을 인터넷 접수까지 확대하여 신속한 접수 및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22
민원사무명	*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추가발급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법령	*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6조[별지7호])
제도개선 유 형	※ 민원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문제점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한 서류를 민원에 요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 증명서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이용 ○ 기대효과 - 민원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23
민원사무명	* 장애인의료비 지급 청구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관계법령	* 1. 장애인복지법(제36조)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1조 제4항 (별지12호))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현행 처리기간 : 20일 ○ 문제점 다양한 청구방법에 비하여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장시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처리기한을 7일~10일로 단축 ○ 기대효과 - 민원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24
민원사무명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관계법령	* 1. 장애인복지법(제66조)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5조 제2항 (별지1호서식))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현행 처리기간 : 10일 ○ 문제점 -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장시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처리기한을 3일~5일로 단축 ○ 기대효과 - 민원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25
민원사무명	* 장애인 등록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법령	* 1. 장애등급심사규정(제12조 제3항)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별지 1호)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현행 처리기간 : 30일 ○ 문제점 -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장시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처리기한을 15일~20일로 단축 ○ 기대효과 - 민원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26
민원사무명	* 장애인등급조정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법령	* 1. 장애등급심사규정(제12조 제3항)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별지6) 3.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3항)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현행 처리기간 : 30일 ○ 문제점 -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장시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처리기한을 15일로 단축 ○ 기대효과 - 민원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27
민원사무명	*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1.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51조)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현행 처리기간 : 30일 ○ 문제점 -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장시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처리기한을 15일~20일로 단축 ○ 기대효과 - 민원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28
민원사무명	* 전자고지서비스 신규 ․ 변경 ․ 철회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1. 국민연금법(제88조의2)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문제점 온라인 신청 ․ 접수방법 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신청 및 접수방법을 온라인도 가능토록 개선 ○ 기대효과 - 접수방법을 인터넷 접수까지 확대하여 신속한 접수 및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29
민원사무명	* 노령연금 지급 연기· 재지급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1. 국민연금법(제62조)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7조)
제도개선 유 형	※ 민원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문제점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한 서류를 민원에 요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 증명서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이용 ○ 기대효과 - 민원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30
민원사무명	* 미지급급여청구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1. 국민연금법(제55조 제1항)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4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문제점 온라인 신청 ․ 접수방법 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신청 및 접수방법을 온라인도 가능토록 개선 ○ 기대효과 - 접수방법을 인터넷 접수까지 확대하여 신속한 접수 및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31
민원사무명	* 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 납부 청구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1. 국민연금법(제17조의2)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11조의2)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문제점 온라인 신청 ․ 접수방법 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신청 및 접수방법을 온라인도 가능토록 개선 ○ 기대효과 - 접수방법을 인터넷 접수까지 확대하여 신속한 접수 및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32
민원사무명	*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관계법령	*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3)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현행 처리기간 : 30일 ○ 문제점 -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장시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처리기한을 15일~20일로 단축 ○ 기대효과 - 민원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33
민원사무명	*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관계법령	* 1. 장애인연금법() 2.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현행 처리기간 : 30일 ○ 문제점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장시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처리기한을 15일~20일로 단축 ○ 기대효과 - 민원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34
민원사무명	*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지급청구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법령	* 1. 의료급여법(제12조 제1항) 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문제점 FAX, 온라인 신청 ․ 접수방법 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신청 및 접수방법을 FAX, 온라인도 가능토록 개선 ○ 기대효과 - 접수방법을 인터넷 접수까지 확대하여 신속한 접수 및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35
민원사무명	* 출산비 및 기타요양비 지급청구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법령	* 1. 의료급여법(제12조 제1항) 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4조 제3항)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문제점 FAX, 온라인 신청 ․ 접수방법 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신청 및 접수방법을 FAX, 온라인도 가능토록 개선 ○ 기대효과 - 접수방법을 인터넷 접수까지 확대하여 신속한 접수 및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36
민원사무명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법령	* 1. 모자보건법(제3조) 2.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
제도개선 유 형	※ 민원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문제점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한 서류를 민원에 요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주민등록등본 등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및 납부확인서, 수급증 및 관련 증명서 사본 등도 “행정정보공동”이용이나 사실확인만으로도 제출불필요 ○ 기대효과 - 민원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37
민원사무명	* 국내거소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법무부 (체류관리과)
관계법령	*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9조)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별지1, 별지2)
제도개선 유 형	※ 민원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문제점 민원인 제출서류 중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한 서류를 민원에 요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가족관계증명을 “행정정보공동”으로 확인 ○ 기대효과 - 민원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38
민원사무명	* 승선허가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여권과 이택상(☏02-901-6242)
소관부처	*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관계법령	* 1. 출입국관리법(제72조)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84조)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83조및[별지125])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문제점 온라인 신청 ․ 접수방법 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신청 및 접수방법을 온라인도 가능토록 개선 ○ 기대효과 - 접수방법을 인터넷 접수까지 확대하여 신속한 접수 및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406(복지, 보육) / 관악구(1)
민원사무명	기초노령연금 미지급연금 지급청구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복지정책과 엄은정(☏879-586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 044-202-3675
관계법령	1. 기초노령연금법 제9조 제1항 2.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10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인 제출서류 ① 신청자 신분증서 사본 ②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 사본(대리인 신청시) ③ 신청인계좌 통장사본 ④ 사망사실 입증서류(사망진단서 등) ▶ 문제점 : 불필요한 서류 요구로 국민생활의 불편 등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구비서류는 신청인계좌 통장사본만 징구 ․ ①, ② 생략 - 담당공무원이 청구자 신분 확인하여 처리 ․ ④ 생략 - 사망신고 후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가족 관계등록부 등 조회, 사망사실 확인 가능하므로 생략 ▶ 기대효과 : 국민생활 불편 해소 및 민원사무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406(복지, 보육) / 관악구(2)
민원사무명	기초노령연금 미지급연금 지급청구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복지정책과 엄은정(☏879-586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 044-202-3675
관계법령	1. 기초노령연금법 제9조 제1항 2.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10조
제도개선 유 형	처리기간 단축(7일→5일)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기초노령연금 미지급연금 지급청구 처리기간은 7일임 ▶ 문제점 ․ 수급자의 사망 및 청구자의 자격 적격여부 확인 후 즉시 지급이 가능하므로 처리기간 단축 필요 * 청구인 지급순위 :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배우자 포함), 3순위 손자녀 (배우자 포함) * 우리구는 가족관계등록신고 1일 처리제 운영으로 사망신고일 익일 필요한 서류 발급 가능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처리기간 단축(7일→5일)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사망사실 및 청구인 자격 적격여부 확인 후 즉시 지급 처리 ▶ 기대효과 ․ 보다 빠른 민원 처리로 국민생활 편의 제공 ․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404(복지, 보육) / 관악구(3)
민원사무명	기초노령연금 수급권 상실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복지정책과 엄은정(☏879-586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 044-202-3675
관계법령	1. 기초노령연금법 제18조 2.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인 제출서류 ① 신청자 신분증서 사본 ②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 사본(대리인 신청시) ③ 수급권 상실사유 증빙서류 ▶ 문제점 ․ 불필요한 서류 요구로 국민생활의 불편 등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구비서류 없음 ․ ①, ② 생략 - 담당공무원이 청구자 신분 확인하여 처리 ․ ③ 생략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징구 후 금융정보 조회 등을 통하여 상실사유 확인 처리 * 수급권 상실사유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인정액 초과 ▶ 기대효과 : 국민생활 불편 해소 및 민원사무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282(복지, 보육) / 관악구(4)
민원사무명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 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노인청소년과 임병삼(☏879-615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044-202-3471
관계법령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지8호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인 제출서류 ① 평면도 ② 봉안묘(탑, 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또는 사진 ③ 사용할 봉안묘(탑, 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소유 토지에 설치 하는 경우만 해당) ④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 가족봉안탑, 가족봉안담만 해당) ⑤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문제점 : 불필요한 서류 요구로 국민생활의 불편 등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구비서류 1종 감축 ․ ④ 생략 -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하여 가족관계 확인 처리 ▶ 기대효과 : 국민생활 불편 해소 및 민원사무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275(복지, 보육) / 관악구(5)
민원사무명	사회복지서비스 급여 제공(변경) 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복지정책과 김미경(☏879-586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58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항 등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인 제출서류 ① 소득․재산신고서(별지제1호의2서식) ②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⑤ ~ ⑧ ▶ 문제점 : 과다한 서류 요구로 국민생활의 불편 등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구비서류 1종 감축 ․ ③ 생략 - 부처(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내부적으로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하므로 공무원이 가족관계 확인 처리 ▶ 기대효과 ․ 국민생활 불편 해소 및 민원사무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271(복지, 보육) / 관악구(6)
민원사무명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수리) 비용 청구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생활복지과 김진수(☏879-598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044-202-3325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9조〔별지28호〕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수리) 비용 청구 처리기간은 7일임 ▶ 문제점 ․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수리) 비용 청구시 재활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제조․수리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료기관의 확인서가 첨부되므로 처리기간 단축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처리기간 단축(15일→10일) ▶ 기대효과 ․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 ․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222(복지, 보육) / 관악구(7)
민원사무명	장애인 보조견 표지 발급(재발급)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생활복지과 김진수(☏879-598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044-202-3304
관계법령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4항, 별지제15호 서식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보조견 표지를 분실하여 재발급 신청시 별지제15호 서식 외에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함. ▶ 문제점 ․ 별지제15호 서식의 신청서에 재발급 사유항목을 추가하여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간소화 필요가 있음 *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사용 중인 보조견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별지제15호 서식의 신청서에 재발급 사유항목 추가 ․ 공무원이 재발급 사유 확인 처리 ▶ 기대효과 ․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111(복지, 보육) / 관악구(8)
민원사무명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생활복지과 김진수(☏879-598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044-202-3288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별지제5호
제도개선 유 형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처리기간은 3일임 ․ 전입과 관련한 주소지 기재사항 변경 요청이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 ▶ 문제점 ․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별지제5호 서식의 신청서 징구 없이 장애인 등록증에 새주소 기재후 당일 교부하고 있어 처리기간 단축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처리기간 단축(3일→당일처리) ▶ 기대효과 ․ 보다 빠른 민원 처리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 ․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017(복지, 보육) / 관악구(9)
민원사무명	예방접종피해 사망․장애인 일시보상금(장제비) 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지역보건과 유은희(☏879-717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044-202-2514
관계법령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별지제34호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인 제출서류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① 사망진단서 1부 ② 부검소견서 1부 ③ 가족관계등록부 1부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문제점 : 불필요한 서류 요구로 국민생활의 불편 등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구비서류 1종 감축 ․ ③ 생략 -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가족관계 등록부 조회,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 확인 처리 ▶ 기대효과 ․ 국민생활 불편 해소 및 민원사무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016(복지, 보육) / 관악구(10)
민원사무명	예방접종피해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지역보건과 유은희(☏879-717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044-202-2514
관계법령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별지 제32호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인 제출서류 ①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②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으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 문제점 ․ 불필요한 서류 요구로 국민생활의 불편 등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구비서류 1종 감축 ․ ② 생략 -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가족관계 등록부 조회,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 확인 처리 ▶ 기대효과 ․ 국민생활 불편 해소 및 민원사무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007(복지, 보육) / 관악구(11)
민원사무명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생활복지과 신상명(☏879-596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044-202-3321
관계법령	1. 장애인연금법 2.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인 제출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소득 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④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⑤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청시) ⑥ 신청인 통장 사본 ⑦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동의서 ▶ 문제점 ․ 불필요한 서류 요구로 국민생활의 불편 등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구비서류 2종 감축 ․ ④, ⑤ 생략 - 공무원이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 확인하여 처리 ▶ 기대효과 ․ 국민생활 불편 해소 및 민원사무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006(복지, 보육) / 관악구(12)
민원사무명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지역보건과 유은희(☏879-717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02-2023-7547
관계법령	1. 결핵예방법 제15조, 제16조 2.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5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인 제출서류 입원비지원 (1) 입원기간 동안의 입원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 내역서 (2) 입원기간 동안의 의사 소견서 (3) 결핵균양성검사결과지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5)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상 확인이 어려운 대리인 신청시) (6) 입금통장 사본(환자 및 보호자 명의) (7) 기타 소득조사 관련 서류 부양가족생계비지원 (1) 입원기간 동안의 의사 소견서 (2) 결핵균 양성검사 결과지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입금통장 사본(환자 또는 보호자 명의) ▶ 문제점 : 불필요한 서류 요구로 국민생활의 불편 등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구비서류 2종 감축 ․ (5), (4) 생략 -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가족관계 확인 처리 ▶ 기대효과 ․ 국민생활 불편 해소 및 민원사무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019(복지, 보육) / 관악구(13)
민원사무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지역보건과 신성희(☏879-715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044-202-3393
관계법령	1. 모자보건법 제3조 2.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도개선 유 형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신청 처리기간은 7일이나 ․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소득수준 상관없이 검사를 희망하는 신생아에게 신청 당일 쿠폰을 발행, 선별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을 안내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문제점 ․ 청각 선별검사는 출생후 늦어도 1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조기검사로 처리기간 단축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처리기간 단축(7일→3일) ▶ 기대효과 ․ 난청 조기발견, 언어․지능 장애 최소화 ․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405(복지, 보육) / 관악구(14)
민원사무명	기초노령연금 이의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복지정책과 엄은정(☏879-586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 044-202-3673
관계법령	기초노령연금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인 제출서류 (1) 이의신청서 (2) 신청자 신분증서 사본 (3)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 사본(대리인 신청시) (4) 이의신청사항 증빙서류 ▶ 문제점 ․ 불필요한 서류 요구로 국민생활의 불편 등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구비서류 2종 감축 ․ (2), (3) 생략 - 공무원이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 확인하여 처리 ▶ 기대효과 ․ 국민생활 불편 해소 및 민원사무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004(복지, 보육) / 관악구(15)
민원사무명	한센인 피해사건 생활지원 지급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지역보건과 유은희(☏879-717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044-202-2504
관계법령	1.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2.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인 제출서류 (1) 피해자 결정 통지서 사본 1부 (2) 피해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3) 기초생활수급자나 기타 차상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문제점 ․ 불필요한 서류 요구로 국민생활의 불편 등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구비서류 1종 감축 ․ (3) 생략 - 공무원이 부서간 협업을 통해 신청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 기대효과 ․ 국민생활 불편 해소 및 민원사무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287(복지, 보육) / 관악구(16)
민원사무명	소독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보건행정과 김현지(☏879-713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044-202-2505
관계법령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별지27호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소독업 폐업 신고시 별지제27호의 신고서 외에 소독업신고증 원본을 제출해야 함. ․ 소독업신고증 원본 분실시 처리규정이 없어 민원인에게 분실 사유서를 징구하여 처리하고 있음. ** 분실사유서 법정서식 없음 ▶ 문제점 ․ 별도의 분실사유서를 민원인에게 작성, 제출케하여 불편 초래 * 근거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별지제27호 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소독업 신고증 원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별지제27호 서식의 신고서에 소독업신고증 원본 미제출시 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여 공무원이 확인 처리 ▶ 기대효과 ․ 국민생활 불편해소 및 민원사무 감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278(복지, 보육) / 관악구(17)
민원사무명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생활복지과 김이종(☏879-595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62
관계법령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2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도개선 유 형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장제급여는 장제급여 지원신청서와 사망확인을 위한 서류 (사망진단서, 사체 검안서 등)를 제출하면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 없이 수급자 1인당 50만원을 4일이내 처리하여 7일이내 지급 ․ 해산급여는 해산급여 지원신청서와 출생증명서,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4일이내 처리하여 7일 이내에 지급 ▶ 문제점 ․ 주민등록상 사망․출생신고가 되어있으면 민원인 구비서류 생략 가능하며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들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처리기간 단축이 필요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처리기간 단축(4일→3일) ▶ 기대효과 ․ 보다 빠른 민원 처리로 수급자 복지 증진에 기여 ․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224(복지, 보육) / 관악구(18)
민원사무명	장애인 의료비 지급 청구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생활복지과 김진수(☏879-598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044-202-3326
관계법령	1. 장애인복지법 제36조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별지12호
제도개선 유 형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중 일부 또는 전액을 구에 신청하면 20일 이내 지원 받을 수 있음 * 민원인 제출서류 : 지급청구서+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비 명세서 + 통장사본 ▶ 문제점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진료비 명세서가 첨부되므로 지원금액 결정 심사 기간 등을 단축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빠른 의료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처리기간 단축(20일→15일) ▶ 기대효과 ․ 보다 빠른 민원 처리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 ․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135(복지, 보육) / 관악구(19)
민원사무명	매장․화장 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노인청소년과 임병삼(☏879-615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044-202-3473
관계법령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지1호] [별지2호])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인 제출서류 시체.유골 매장(화장)신고 (1) 의료법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 문제점 ․ 불필요한 서류 요구로 국민생활의 불편 등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읍․면․동장의 확인서 생략 ․ 담당공무원이 지자체(부서)간 협업을 통해 해당 읍․면․동에 대상자의 사망사실 등을 확인하여 처리 ▶ 기대효과 ․ 국민생활 불편 해소 및 민원사무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136(복지, 보육) / 관악구(20)
민원사무명	개장신고 또는 개장 허가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노인청소년과 임병삼(☏879-615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044-202-3473
관계법령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인 제출서류 개장허가의 경우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 ▶ 문제점 ․ 불필요한 서류 요구로 국민생활의 불편 등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구비서류 1종 감축 ․ (3) 생략 - 공무원이 부처간 협업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해당 묘지 또는 토지 소유여부 확인 처리 ▶ 기대효과 ․ 국민생활 불편 해소 및 민원사무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008(복지, 보육) / 관악구(21)
민원사무명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가정복지과 박현주(☏879-61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 044-202-3587
관계법령	1.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 별지6호 서식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3) 부채상환 이행계획서 (4)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 원장이 변경되는 경우) (6)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7)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8)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9)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로서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 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문제점 : 과다한 서류 요구로 국민생활의 불편 등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구비서류 1종 감축 ․ (10) 생략 - 공무원이 부서간 협업을 통해 변경인가 대상 어린이집 인근 놀이터에 대한 공부 열람 및 현장실사를 하여 인가요건 충족여부 확인 처리 ▶ 기대효과 : 국민생활 불편 해소 및 민원사무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002(복지, 보육) / 관악구(22)
민원사무명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가정복지과 박현주(☏879-61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 044-202-3587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제37조 별지제18호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어린이집 폐지 신고시 별지제18호 서식의 신고서 외에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을 제출해야 함. ․ 현재 소관부서에서는 인가증(신고증) 분실시 어린이집에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케 하고 있음 ** 분실사유서 법정서식 없음 ▶ 문제점 ․ 별도의 분실사유서를 징구하여 민원인에게 불편 초래 * 근거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7조 별지제18호 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폐지의 경우만 해당)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별지제18호 서식의 신고서에 어린이집 인가증 미제출시 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 공무원이 분실사유 등 확인 처리 ▶ 기대효과 ․ 국민생활 불편해소 및 민원사무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152(복지, 보육) / 관악구(23)
민원사무명	아동복지시설 휴지·폐지·재개 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노인청소년과 장미(☏879-617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044-202-3419
관계법령	1. 아동복지법 제51조 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별지제24호]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아동복지시설 폐지 신고시 별지제24호 서식의 신고서 외에 아동 복지시설 신고증을 제출해야 함. ․ 신고증을 분실하여 미제출시에는 민원인에게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케 하고 있음 ** 분실사유서 법정서식 없음 ▶ 문제점 ․ 별도의 분실사유서를 징구하여 민원인에게 불편 초래 * 근거규정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별지제24호 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시설 폐지의 경우만 해당)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별지제24호 서식의 신고서에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미제출시 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 공무원이 분실사유 등 확인 처리 ▶ 기대효과 ․ 국민생활 불편해소 및 민원사무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258(복지, 보육) / 관악구(24)
민원사무명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정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노인청소년과 장미(☏879-617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044-202-3437
관계법령	1. 아동복지법 제45조 제4항 2.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3.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별지제17호]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인 제출서류 (1) 비영리법인의 정관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3)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아동복지시설인 경우에만 첨부) (4) 아동복지업무수행실적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6) 비영리법인 시설의 평면도(층별․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함) (7)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 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않음) ▶ 문제점 : 불필요한 서류 요구로 국민생활의 불편 등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구비서류 1종 감축 ․ (3) 생략 - 공무원이 부서간 협업을 통해 신청기관이 인가받은 아동복지 시설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 ▶ 기대효과 : 국민생활 불편 해소 및 민원사무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119(복지, 보육) / 관악구(25)
민원사무명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노인청소년과 김주은(☏879-616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044-202-3475
관계법령	1. 노인복지법 제40조 제1항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별지제21호]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노인주거 복지시설 폐지 신고시 별지제21호 서식의 신고서 외에 시설(기관)설치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하나 ․ 신고필증을 분실하여 미제출시에는 민원인에게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케 하고 있음 ** 분실사유서 법정서식 없음 ▶ 문제점 ․ 별도의 분실사유서를 징구하여 민원인에게 불편 초래 * 근거규정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별지제21호 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만 해당)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별지제21호 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필증 미제출시 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여 공무원이 분실사유 등 확인 처리 ▶ 기대효과 ․ 국민생활 불편해소 및 민원사무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396(복지, 보육) / 관악구(26)
민원사무명	산후조리업(변경) 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지역보건 윤선영(☏879-715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044-202-3404
관계법령	1. 모자보건법 제15조 2.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0호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인 제출서류 산후조리업 신고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건물 평면도, 구조설명서, 설비구조내역서 (4)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수료증 (미리 교육받은 경우) ▶ 문제점 ․ 불필요한 서류 요구로 국민생활의 불편 등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구비서류 1종 감축 ․ (4) 생략 -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17조제5항에의거 산후조리교육 기관은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산후 조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어 공무원이 교육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내부적으로 확인 처리 ▶ 기대효과 : 국민생활 불편 해소 및 민원사무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011(복지, 보육) / 관악구(27)
민원사무명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복지정책과 김희은(☏879-585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044-202-3212
관계법령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제22조제3항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15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인 제출서류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2)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3)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그 밖의 경우 :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문제점 ․ 불필요한 서류 요구로 국민생활의 불편 등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구비서류 1종 감축 ․ (3) 생략 -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가족관계 등록부 확인하여 처리 ▶ 기대효과 : 국민생활 불편 해소 및 민원사무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043(복지, 보육) / 관악구(28)
민원사무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지역보건과 신성희(☏879-715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044-202-3228
관계법령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32조 3.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인 제출서류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후) 등 ▶ 문제점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있으면 출생증명서 생략 가능 ․불필요한 서류 요구로 국민생활의 불편 등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출생증명서 제출 생략 ․ 출생신고 후 도우미 지원 서비스 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신생아의 출생사항을 확인 처리 ▶ 기대효과 ․ 거동이 불편한 산모의 편의 도모 및 민원사무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023(복지, 보육) / 관악구(29)
민원사무명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생활복지과 김진수(☏879-598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7
관계법령	1.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 제21조 제3항 2.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용약서 (3) 장애인복지지설 신고증 사본(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만 해당)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을 표시해야 됨)와 설비구조 내역서 (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문제점 : 불필요한 서류 요구로 국민생활의 불편 등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구비서류 1종 감축 ․ (3) 생략 - 공무원이 부서간 협업을 통해 신청기관이 인가받은 장애인 복지시설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 ▶ 기대효과 : 국민생활 불편 해소 및 민원사무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1#######0002(복지, 보육) / 관악구(30)
민원사무명	청소년수련시설 (변경)등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노인청소년과 서훈(☏879-617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 02-2075-8632
관계법령	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 제1항 2.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7조 3.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인 제출서류 (1) 운영계획서 (2) 수련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3)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4) 등록신청 수련시설안에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 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부 (5)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경우) (6) 설치,운영(책임)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청소년 육성관련 자격 또는 경력을 말함) 각 1부 (7) 시설별 일람표(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문제점 : 불필요한 서류 요구로 국민생활의 불편 등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구비서류 1종 감축 ․ (4) 생략 - 공무원이 부처(부서)간 협업을 통해 신청기관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은 사실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하여 처리 ▶ 기대효과 : 국민생활 불편 해소 및 민원사무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분야(연번 1)
민원사무명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조사기관	* 서울시/광진구/민원여권과 김애덕(☏450-717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접수·처리 각 시도에서 처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각 시도에서 접수·처리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을 시.군.구에서도 가능토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분야(연번 2)
민원사무명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광진구/민원여권과 김애덕(☏450-717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의3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 접수방법이 방문 접수로 한정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은 민원인의 제출서류가 교육기관의 위치, 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1부로 접수방법을 방문 접수 외에 추가로 우편접수도 가능토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분야(연번 3)
민원사무명	기초노령연금 이의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광진구/민원여권과 김애덕(☏450-717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기초노령연금과)
관계법령	* 기초노령연금법(제15조 제1항 제2항)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기초노령연금 이의신청 방문 접수로 한정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기초노령연금 이의신청은 민원인의 제출서류가 이의신청서, 신청자 신분증서 사본, 이의신청사항 증빙서류로 접수방법을 방문 접수 외에 추가로 우편접수도 가능토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분야(연번 4)
민원사무명	기초노령연금 수급권 상실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광진구/민원여권과 김애덕(☏450-717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기초노령연금과)
관계법령	* 기초노령연금법(제18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기초노령연금 수급권 상실신고 방문 접수로 한정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기초노령연금 수급권 상실신고 접수방법을 방문 접수 외에 추가로 우편접수도 가능토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분야(연번 5)
민원사무명	기초노령연금 변경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광진구/민원여권과 김애덕(☏450-717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기초노령연금과)
관계법령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제9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기초노령연금 변경신고 방문 접수로 한정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기초노령연금 변경신고 접수방법을 방문 접수 외에 추가로 우편접수도 가능토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분야(연번 6)
민원사무명	예방접종증명
조사기관	* 서울시/광진구/민원여권과 김애덕(☏450-717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관계법령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7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은 방문 및 인터넷 발급으로 한정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예방접종증명서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 토록 개선 요청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분야(연번 7)
민원사무명	건강보험 급여제한여부 조회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광진구/민원여권과 김애덕(☏450-717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보험평가과)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건강보험 급여제한여부 조회신청 접수·처리가 현재 방문, 우편, FAX 신청 등 으로 규정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건강보험 급여제한여부 조회신청 접수·처리가 현재 방문, 우편, FAX 신청외에 추가로 인터넷으로도 가능 토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분야(연번 8)
민원사무명	외국인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광진구/민원여권과 김애덕(☏450-717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외국인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 접수·처리가 현재 방문, 우편, FAX 신청 등 으로 규정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외국인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 접수·처리가 현재 방문, 우편, FAX 신청외에 추가로 인터넷으로도 가능토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분야(연번 9)
민원사무명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발급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광진구/민원여권과 김애덕(☏450-717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16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 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발급신청 처리 기간이 3일로 규정되어 있어, 신청서 수령이 재방문 등의 번거로움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발급신청 민원은 증명민원으로 당일처리 가능토록 개선 요청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분야(연번 10)
민원사무명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광진구/민원여권과 김애덕(☏450-717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제도개선 유 형	※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처리 기간이 3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신청인이 기재사항 변경내용 증명서류 제출 및 담당공무원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갈음 한다고 되어 있어 당일 처리로 민원인의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분야(연번 11)
민원사무명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광진구/민원여권과 김애덕(☏450-717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국민연금 장애발생 사망 경위(신고)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 접수방법이 방문, 우편으로 제한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인터넷이나 팩스로도 접수방법을 확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분야(연번 12)
민원사무명	노령연금 지급 연기·재지급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광진구/민원여권과 김애덕(☏450-717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노령연금 지급연기 재지급 신청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노령연금 지급 연기·재지급 신청 접수방법이 방문, 우편으로 제한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인터넷이나 팩스로도 접수방법을 확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분야(연번 13)
민원사무명	사회서비스 제공자(변경) 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광진구/민원여권과 김애덕(☏450-717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
관계법령	*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사회서비스 제공자(변경) 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신청 접수방법이 방문으로 제한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우편·인터넷· 팩스로도 접수방법을 확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분야(연번 14)
민원사무명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광진구/민원여권과 김애덕(☏450-717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
관계법령	*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접수방법이 방문으로 제한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장례지도사 재발급인 경우 인터넷 신청으로 접수방법을 확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분야(연번 15)
민원사무명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광진구/민원여권과 김애덕(☏450-717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
관계법령	* 장애인연금법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장애인연금 지급신청서 접수방법이 방문으로 제한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우편으로도 접수 할수 있도록 접수방법을 확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분야(연번 16)
민원사무명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광진구/민원여권과 김애덕(☏450-717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관계법령	* 결핵예방법 제15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신청 접수방법이 방문으로 제한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우편으로도 접수 할 수 있도록 접수방법을 확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분야(연번 17)
민원사무명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
조사기관	* 서울시/광진구/민원여권과 김애덕(☏450-717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보육사업기획과)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 접수방법이 방문으로 제한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우편으로도 접수 할 수 있도록 접수방법을 확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분야(연번 18)
민원사무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광진구/민원여권과 김애덕(☏450-717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신청 접수방법이 방문으로 제한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우편·인터넷·팩스로도 접수방법을 확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분야(연번 19)
민원사무명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폐지·휴지 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광진구/민원여권과 김애덕(☏450-717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1제2항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폐지·휴지 신고 접수방법이 방문으로 제한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우편으로도 접수방법을 확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분야(연번 20)
민원사무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중지자(부정수급자)의 건강보험 소급적용 가입
조사기관	* 서울시/광진구/사회복지과 홍지유(☏02-450-7513)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징수), 국민건강보험법제8조(자격의취득시기)
제도개선 유 형	※ 법규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부정수급 환수대상자의 경우 의료급여법제23조1항에 의거 부정수급기간 동안의 의료급여 기관부담금 전액을 환수하고 있으며 ○ 그 대상이 중증 질환자 등으로 고액환수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비수급 저소득 취약계층이 대부분임 ○ 또한, 부정수급기간 동안은 ‘국민건강보험’가입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의료급여혜택이 전무하여 의료보장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음 ○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는 상황(국민건강보험법제1조, 같은법 제5조)에서 부정수급기간 동안 환수대상자는 미가입 의료보험상태로, ○ 의료급여혜택을 위해 수급자로 보장 받아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의 수급권자의 처지가 ‘국가가 보장해 주지 않는’ 『본인이 인정하지 못하는 부정수급자』로 양산 되고 있고, 부정수급기간 동안의 전액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심리적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음
개선방안	○ 부정수급자에 대한 건강보험가입일을 부정수급이 시작되는 날로 소급적용가입토록 조치 - 환수결정된 기관부담금과 건강보험 급여 차액만 환수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 복지안전망을 제공해야 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1
민원사무명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문화과 (02-2670-392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1. 노인복지법(제39조의2)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9 제1항 제3항)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2) 실습확인서 (3) 경력증명서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5)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6) 사진 2장(재발급시 포함) (7) 자격증원본(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발급에 한함) ▶방문, 우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여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또는 우편 접수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 방안 ①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홈페이지 개설 ②민원인 접수 서류 (1), (2), (3), (4) 에 대한 DB구축으로 불필요한 제출서류 감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2
민원사무명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문화과 (02-2670-392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법령	* 1. 국민건강보험법(제70조의2)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40조의2 [별지 제22호의2])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 방법이 오프라인상으로만 가능하여 납부자 입장에서는 온라인 결제 등 접근성이 떨어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온라인 홈페이지 개설등으로 카드 분할 납부가 직접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 (예시> e-tax, 과태료 납부시스템상의 카드 결제시스템)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3
민원사무명	기초노령연금 미지급연금 지급청구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문화과 (02-2670-392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관계법령	* 1. 기초노령연금법(제9조 제1항) 2.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제10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기초노령연금 미지급연금 지급청구 신청 방법이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제한되어있으나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주체인 노인인구의 특성상 인터넷 보다는 우편을 통한 신청이 용이 할 것으로 판단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우편을 통한 지급 청구 신청 방안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노인인구가 직접 신청이 가능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4
민원사무명	기초노령연금 수급권 상실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문화과 (02-2670-392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관계법령	* 1. 기초노령연금법(제18조) 2.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제12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기초노령연금 수급권 상실신고의 경우 신청 방법이 방문으로 제한되어있으나 기초노령연금 수급권 상실신고자가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 부정수급을 초래 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우편 및 인터넷신청을 통한 수급권 상실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대리인의 신고 방법 다변화로 접근성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5
민원사무명	건강보험 요양비 지급청구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문화과 (02-2670-392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법령	* 1.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별지12호])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건강보험 요양비 방문, 우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여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또는 우편 접수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홈페이지 개설. 민원인의 신청방법 다변화로 접근성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6
민원사무명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림동주민센터 이현주(☏02-2670-1168)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지침 p.345)에 서식 13호,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서식 중 상단에 현행 사용 계좌 작성, 하단에 변경할 계좌를 작성하게 되어 있음 민원인 대부분이 변경할 계좌를 상단에 기재하는 사례가 많아 재작성하는 경우 다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현행 계좌 번호와 변경할 계좌 번호 작성 위치를 교체 민원인 서식 작성시 편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7
민원사무명	출산장려금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림동주민센터 이현주(☏02-2670-1168)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각 지방자치 조례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출산 장려금이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별도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고 있음. 출생 신고시 출산 장려금을 한개 창구에서 동시에 처리하면 좋으나 대부분의 자치구는 출생 신고(구청 또는 주민센터)와 출산 장려금 신청(동주민센터 복지창구)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어, 출생 신고 민원인이 출산 장려금 안내를 받지 못해 지원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출생 신고와 출산 장려금 신청 처리의 창구 일원화 또는, 관련 전산 시스템 연동으로 출산 장려금 신청 대상의 경우 관련 업무 부서(담당자)에게 처리 자동 알림 시스템 마련 민원인 업무 처리 간소화 및 서비스 누락 방지 담당 부서 업무 효율성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8
민원사무명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여권과 (☏ 2670-308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0제2항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특별한 구비서류가 필요로 하지 않는데 접수 방법이 방문 신청으로 단일화 되어 있음으로 인해 민원인이 불편을 느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구비서류를 다 구비하여 우편제출이 가능하게끔 개선 - 민원인이 접수처리관서까지 가야하는 불편함 감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9
민원사무명	기초노령연금 미지급연금 지급청구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여권과(☏ 2670-308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관계법령	기초노령연금법 제9조제1항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 10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재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서 사본,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 사본(대리인 신청시), 신청인계좌 통장사본, 사망사실입증서류(사망진단서 등) - 문제점 : 사망신고를 했을 경우 시군구에서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이 가능하므로 굳이 사망진단서가 필요없음. 사망진단서 발급을 위해 병원을 다시 내방 해야 하는 불편함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사망신고를 했을 경우엔 사망사실 입증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업무가 가능하도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10
민원사무명	기초노령연금 이의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여권과 (☏ 2670-308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관계법령	기초노령연금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특별한 구비서류가 필요로 하지 않는데 접수 방법이 방문 신청으로 단일화 되어 있음으로 인해 민원인이 불편을 느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구비서류를 다 구비하여 우편제출이 가능하게끔 개선 - 민원인이 접수처리관서까지 가야하는 불편함 감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11
민원사무명	기초노령연금 수급권 상실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여권과 (☏ 2670-308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관계법령	기초노령연금법 제18조,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특별한 구비서류가 필요로 하지 않는데 접수 방법이 방문 신청으로 단일화 되어 있음으로 인해 민원인이 불편을 느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구비서류를 다 구비하여 우편제출이 가능하게끔 개선 - 민원인이 접수처리관서까지 가야하는 불편함 감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12
민원사무명	기초노령연금 변경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여권과 (☏ 2670-308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관계법령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9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특별한 구비서류가 필요로 하지 않는데 접수 방법이 방문 신청으로 단일화 되어 있음으로 인해 민원인이 불편을 느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구비서류를 다 구비하여 우편제출이 가능하게끔 개선 - 민원인이 접수처리관서까지 가야하는 불편함 감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13
민원사무명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여권과 (☏ 2670-308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관계법령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9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특별한 구비서류가 필요로 하지 않는데 접수 방법이 방문 신청으로 단일화 되어 있음으로 인해 민원인이 불편을 느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구비서류를 다 구비하여 우편제출이 가능하게끔 개선 - 민원인이 접수처리관서까지 가야하는 불편함 감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14
민원사무명	양육수당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여권과 (☏02-2670-308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4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가 바로 부여되지 않아 민원인이 주민번호가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동주민센터를 내방하거나 인터넷으로 양육수당을 신청해야 함에 따라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음 또한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됨에 따라 주민등록 번호가 나오기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할 시 민원인이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및 아이의 생년월일로만으로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끔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출생일 이후 1개월 이내 출생신고를 했을시엔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함이 마땅함.(출생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시엔 신청일 기준으로 양육수당 지급)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15
민원사무명	출생신고와 양육수당 신청 일원화 전국시행
조사기관	* 서울시/영등포구/총무과 시연우 (☏02-2670-33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통합
현 황 및 문제점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양육수당이 자동신청 되는 서비스가 서울시에서 상반기에 실시됨에 따라 서울시민들은 편리하게 민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울시 외 다른 지자체에서 출생신고와 양육수당 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시 국민 편의 증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16
민원사무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조사기관	* 서울시/영등포구/당산1동 허하정(☏02-2670-1113)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항)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발급화면에서 신청서를 출력하여 발급 신청자에게 신청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함. (현재 수급자 증명서 외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은 신청서를 따로 받지 않고 발급 가능함) - 신청서를 출력해서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데 번거로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수급자 증명서도 동일 보장가구원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 없이 신분증과 관계 확인 후 바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 발급 처리 시간 단축으로 민원인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고 행정처리 만족도 상승효과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17
민원사무명	수급자, 장애인 공과금 할인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영등포구/당산1동 허하정(☏02-2670-11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수급자나 장애인의 경우 공과금(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상하수도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음. -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오셔서 요금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서, 등본, 수급자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해당 기관에 팩스로 신청 대행해주고 있음. ※ 현재 행복e음을 통해 전기요금, TV수신료면제, 이동통신요금 할인 신청 가능하나 ‘도시가스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 할인의 경우는 별도로 신청해야 함. - 모든 공과금 할인 신청이 행복e음을 통해 되지 않아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등본, 수급자 증명서 를 서로 다른 창구에서 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사회 복지담당은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해당기관에 팩스를 넣고, 확인 전화까지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운 행정력 낭비가 많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행복e음을 통해 one-stop으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민원인 번거로움 해소 및 행정서비스 만족도 상승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18
민원사무명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영등포구/당산1동 허하정(☏02-2670-11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의2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기초생활수급 신청의 경우, 부양의무자(신청가구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조사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확인이 필요함.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서식 유의사항에 보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 정보조회에 동의합니 다.”라는 내용이 있으나 실제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는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한해서만 확인이 가능함. - 그 외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민원인에게 요구하거나 공용발급 요청하여 서류를 확인해야 함.(민원인이 대부분 저소득층이라 비용 부담 매우 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행복e음 연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외 혼인관계증명서, 1촌직계혈족의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민원인 서류 발급 비용부담 감소 및 구비서류 감축 효과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19
민원사무명	장애인 등의 주소지 이전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신청 의무면제
조사기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관부처	복지부, 보훈처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민원 통폐․합
현 황 및 문제점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주소 변경시 전입지에 자동차세 감면 신청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시스템 연계, 확인을 통해 자동으로 감면조치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20
민원사무명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시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첨부 폐지
조사기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간소화
현 황 및 문제점	취득세 감면 신청시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첨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담당공무원이 지방세 전산시스템에서 국가유공자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21
민원사무명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영등포구 복지정책과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기초노령연금법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 황> *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만65세가 도래하였을 때, 기초노령연금을 직접 신청하여야 함 <문제점> * 민원인이 행정기관 방문 후 처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해 기초노령연금 직권 신청 및 처리 ⇒ 민원인 편의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22
민원사무명	양육수당 신청
조사기관	* 영등포구청/당산2동 김유선(☏2670-1134)
소관부처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 6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행 구비 서류 : 통장 사본 입력 ○ 양육수당을 인터넷(복지로)으로 신청하는 경우 통장 사본을 스캔하여 첨부하도록 되어있음 ○ 스캐너가 없는 가정이 많아 가정에서 인터넷 신청의 어려움이 있음 ○ 컴퓨터가 있어도 인터넷으로 신청하지 않고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폭주하고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이 되므로 통장사본 제출없이 계좌번호 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계좌번호 오류시 신청자의 책임임을 명기(팝업창 등 활용)하여 계좌번호 입력오류 최소화 ○ 방문 민원 최소화로 양육수당 업무 처리 시간 단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23
민원사무명	장애인증명서 발급
조사기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제2동 지윤희(☏2670-1143)
소관부처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 황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가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형제자매의 배우자로 되어있으나, 신청자 중 본인을 제외한 그 외의 자가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위임장 작성해야 함 ※문제점 - 위임장 작성 요구시 민원야기 빈번 - 장애인은 거동불편자가 다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원이며, 위의 대상자이면 위임장 작성 생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24
민원사무명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영등포구/양평2동 최형욱(2670-1225)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 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출생신고를 시군구에서 할 경우 해산급여,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 등을 읍면동에 재방문하여 접수 하도록 되어있어 신청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원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시군구 민원여권과에서 관련서식을 비치하여 민원인이 출생신고 시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게 하고 이후 사업부서로 즉시 이관 처리하여 해당 사업부서 처리 후 검토 후 처리 민원인이 서비스 신청을 위해 재방문의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기한을 넘겨 급여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방지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25
민원사무명	보육료 지원 방법 간소화
발 굴 자	서울시(영등포구)/신길1동 진성일(☏2670-1251)
소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관계법령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26조
간소화유 형	규정개선(축소)
현 황 및 문제점	< 보육료 지원 현황> ○ 2013년도 연령별 보육료 지원 현황 - 0세: 394천원, 1세: 347천원, 2세: 286천원, 3~5세: 22만원 ○ 보육료 지원금 사용 방법 - 아이사랑카드 발급 : 어린이집 이용자 교육지원비 사용 - 아이즐거운 카드 발급 : 유치원 이용자 교육지원비 사용 ○ 보육료 지원신청 현황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자가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상호 시설 - 변경시 이용자는 직접 동 주민센터로 방문, 변경신고를 해야 함. - 시설변경시 이용카드를 재발급 해야 함(아이사랑카드↔ 아이즐거운카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함. - 복지담당은 사회복지통신망 변경사항 입력 < 문제점 > ○ 어린이집 이용자나 유치원 이용자에 대한 2013년도 보육료 지원액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어린이집, 유치원 간 상호 이용시설 변경시 매번 변경신고 및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해야함으로써 민원불편 야기. ○ 담당자는 변경신고 접수, 사회복지통신망 입력 등 행정력 낭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사항 > ○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자가 상호 이용시설 변경시 변경신고 규정 폐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동일한 지원대상시설 통합 관리 ○ 아이사랑카드와 아이즐거운 카드 사용 상호 공유 < 기대효과 > ○ 어린이집과 유치원 상호 이용 변경시에도 이용자의 변경신고 의무를 폐지하여 행정간소화 및 민원 편익제공 ○ 아이사랑카드 및 아이즐거운 카드 사용을 공유화 함으로서 대상 시설이용 변경시 카드재발급 비용 절감 및 민원 편익제공 ○ 민원간소화로 행정력 낭비 요인 근절
관계기관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26
민원사무명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
조사기관	* 영등포구 신길1동(☏2670-1245)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법령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의2 제1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3.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제9조 제2항)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5.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제2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복지대상자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서명은 동의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이어야 오류없이 대상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 할 수 있음 ○ 서류 제출 안내시 몇 번 강조하여 한글정자 서명하여 줄 것을 안내하지만 민원인들이 위 사항을 지키지 않아 주민센터를 두 번 발걸음 하는 경우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하단 유의사항을 서명란 위쪽에 명시하여 민원인들이 서류 작성시 눈에 띄게 쉽게 개정한다면 서류 작성 실수로 주민센터를 여러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27
민원사무명	장애인 등록증 재발급
발 굴 자	영등포구 신길1동 주민센터 장애인도우미 곽기정(☏2670-125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간소화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 현재 장애인 등록증 재발급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발급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 주민등록증은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가능하고, 어르신 교통카드 또한 서울시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하지만 장애인 등록증만 제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사통망상으로 장애등록 확인이 가능하고 주민등록증이나 다른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면 시일이 오래걸리는 우편 신청이나 고령의 어르신들이 신청하기 불편한 인터넷 신청보다 재발급 신청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사료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28
민원사무명	수급자, 장애인 등 공과금 할인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소관부처	* 대림제2동 유호수(02-2670-1411)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현 황> ❍ 수급자나 장애인의 경우, 공과금(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 주민센터에 와서 신청서, 등본,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할 경우 해당기관에 팩스로 대행해주는 실정임. <문 제 점> ❍ 현재 행복e음을 통해 전기요금, TV수신료면제, 이동통신요금 할인 신청 가능하나 ‘도시가스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 할인의 경우는 동주민센터에 내방, 별도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과 담당 직원의 행정력 낭비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행복e음을 통해 one-stop으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 <기대효과> ❍ 행정서비스 간소화로 민원 만족도 제고 ❍ 업무 단순화로 복지깔대기 다소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29
민원사무명	어르신 단순무임교통카드 발급 개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소관부처	* 대림제2동 안주영(02-2670-1410)
관계법령	*
제도개선 유 형	* 신청, 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관계법령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어르신들이 교통카드 재발급시 수수료 3천원을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2. 단순무임교통카드로 지하철 이용시 역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하는 불편으로 민원이 발생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1. 어르신들이 신한은행이 아닌 주변 가까운 은행이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불편을 감소하고, 2.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경로우대시설 이용요금 할인 이용시 신분증을 제시할 때 우대용 교통카드에 사진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표기하여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1
민원사무명	기초수급자(일반인 포함) 무연고사망자 사망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 중구/사회복지과 이혜숙(☏3396-5353)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민법 제85, 91조
제도개선 유 형	무연고 사망자 사망처리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기초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행려환자)중 사망을 한 무연고자의 경우 사망을 하여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연고 사망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말소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음 - 민법85조(신고적격자)에 의하면 신고 적격자에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으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신고의무자(민법91조)나 신고적격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회담당자가 신고를 할 경우 첨부서면(사망진단서등)를 자료로 하여 감독법원의 기록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기록한다고 되어있어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 또한 꺼려하는 상황임. ex1) 2013.2.27.일 경기도 군포에 소재한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기초수급자가 연고자가 없어 관할 구청인 우리구에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제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민등록에는 2013.10.2.일자로 거주불명등록이 되어있는 상황이며 호적은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ex2) 2013.3.5.일 강서구에 소재한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의료급여수급자(행려환자)가 연고자들의 장례거부로 관할 구청인 우리구에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제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과거 기록대로(2006.2.14.)거주불명자로 주민등록은 등록되어 있고 호적 또한 정리 되지 않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사망신고 의무자(민법91조),사망신고 적격자(민법85조)에 사회담당이나 관련업무 담당을 추가하는 등의 법조항 개정이나 ○ 구청 호적담당이 월,분기등의 기간을 통해 상기와 같은 대상자를 동주민센터와 관련부서로부터 수합하여 감독법원에 일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사망자가 더 이상 생존자로 기록되는 불합리한 상황은 없을 거라고 사료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2
민원사무명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조사기관	* 서울/중구보건소/건강도시과 이은주(☏02-3396-6314)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관계법령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2조 및 제3조
제도개선 유 형	※ 기타(민원명 변경)
현 황 및 문제점	보건소에서 전염성 질환의 유무를 검사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중 “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가 별개의 제증명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명칭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 민원인에게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건강진단결과서는 국민들에게 보건증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정식명칭을 다시 보건증으로 변경하기를 건의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다는 보건증이라는 명칭의 글자수가 적어 쉽게 인식되며, 건강진단서와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접수 오류를 대폭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3
민원사무명	건강진단등 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중구/의약과 김승혜(☏02-3396-640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제11조 [별지3호]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 지역보건법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제11조 [별지3호]에 의거 건강진단등 신고서 작성시 「신고인」란의 ‘사용예정 인원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신고내용」 란의 ‘대상’과 기재 혼동. - 문제점 : 의료기관이외 장소에서 건강진단 등을 실시할 때 의사 등 의료인력 인원수를 ‘사용예정 인원수’에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용어만 봐서 이해가 어려워 진료 대상을 중복 기재하거나 비워두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다시 작성하도록 안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사용예정 인원수’ 기재 삭제 - 기대효과 : 불필요한 기재 내용 삭제로 민원인 작성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4
민원사무명	장애인증명서 발급
조사기관	서울시 중구/회현동 주민센터 황수동(☏3396-654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2014장애인복지사업안내 62p 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관련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2013년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본인을 제외한 그 외의 자가 장애인증명서를 위임 발급 받고자할 때 위임장 등의 서류를 받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 대부분은 가족이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임. 그러나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 대리인이 발급을 원하는 경우 위임장 수령에 어려움이 많음 ※ 2013년 전에는 이러한 위임장을 받지 않고 신분증이나 가족 관계 증명서로 대체하였음. 바뀐 제도를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모르고 있어 변경된 구비서류에 항의 하는 경우가 많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예전처럼 가족관계 증명서나 신분증으로 위임장을 대체하여 민원인의 불편함 해소 ※ 201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1) 63p에 장애정도 등을 감안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임장 생략가능 이라고는 써 있지만 굳이 이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5
민원사무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중구/약수동 주민센터 김혜선(☏3396-678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행 수급자 신청을 할 경우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거리상 멀리 있는 부양의무자의 경우 신청자가 직접 만나서 받아오거나 우편을 보내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의 신청자는 현실적 제약이 있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현재 초중고교육비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음. 가구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수령해야 하나 공인인증방식을 통해 제출토록 함으로써 별도로 방문 필요 없이 신청할 수 있음. 수급자 신청의 경우도 금융동의서를 직접 수령하는 방법과 공인인증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을 병행한다면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 주민센터에 pc를 설치하여 부양의무자들이 본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공인인증으로 금융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신청 전용 pc 및 보조 인력-행정서류작성 및 제출 도우미 배치 필요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6
민원사무명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중구/청구동 박정경(☏3396-6816)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도개선 유 형	※ 민원사무 제도개선 유형은 다음 유형 중 선택 폐지, 통합, 신청처리절차개선, 구비서류감축, 법정처리기간단축,유효기간연장, 민원서식개선, 수수료감면,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신고제 인식부족. 기존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의 경우 어린이집을 보내면 보육료로 지원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민원인이 직접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앨수 있는 자동 연 계 프로그램 개발필요.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등에서 대리 신청 을 받아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송부 시 처리가능한 시스템 구 축하여 민원인 중심 원스톱 행정서비스 마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7
민원사무명	장애인증명서 발급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회원동 주민센터 박충민(☏3396-653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별지서식9호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재 장애인증명서는 일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발급 가능함.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환경에 따라 일부 무인민원발급기(C/S 운영환경)에서는 장애인증명서 발급불가 (※무인발급기 운영환경 : C/S, WEB)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가능토록 개선 ◦ 기대효과 -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케 함으로써 민원인의 기대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민원편의 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8
민원사무명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회현동주민센터 박충민(☏3396-653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재 한부모가족증명서는 구청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시 즉시발급하고 있고, 민원24에서 직접 출력 가능한 민원업무이나, 무인민원발급 시스템에서는 일부 무인민원발급기(C/S 운영환경에서는 발급불가)에서만 발급가능하고 대부분 무인발급기에서는 발급불가하여 민원이 제기됨. (※무인발급기 운영환경 : C/S, WEB)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가능토록 개선 ◦ 기대효과 -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케 함으로써 민원인의 기대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민원편의 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9
민원사무명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가로환경과 신수경(☏3396-6003)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도개선 유 형	※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서식6호 ‘한부모가족증명서’에는 확정일(한부모가족으로 적합판정된 날짜)이 기재되지 않아 확정일자가 필요한 경우 주소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적합통지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한부모가족증명서에 확정일자(한부모가족으로 적합판정된 날짜) 항목을 포함하여 출력가능토록 개선 ◦ 한부모가족 확정일자를 증명서만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증명서를 받는 확인기관과 증명발급 받는 민원인 모두에게 편의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10
민원사무명	의료급여증 발급 서식 개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사회복지과 구진화(☏3396-53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12조 서식6
제도개선 유 형	※ 기타개선 ( 증명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의료급여증 양식이 가로로 길게 되어 있는 형태로 보관이 불편하며 실제 의료급여증의 확인란을 잘 사용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전산망으로 조회가 가능한 상황임. ◦의료급여증을 발급할 수 있는 프린터기는 일반 프린터기와 별개로 구비하여야 하며 그 단가가 높고 유사시 타 프린터기로 대체사용이 불가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의료급여증 형태를 자동차등록증(A4크기) 형태로 변경하여 의료급여증의 확인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일반 프린터기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 ◦의료급여증 보관이 용이하며, 의료급여증 발급을 위해 도트프린터기를 개별 구매해야하는 비용이 절감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11
민원사무명	보육료 지원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과 김보혜 (☏02-3396-5366)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2012년 3월 1일 이전 저소득보육료지원사업은 소득·재산 등의 기준에 맞는 가정에 지원을 하므로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는 기간이 필요하였으나, 무상보육료지원사업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지원하므로 조사기간이 불필요하여 처리기간이 현저히 줄어듦에도 법정처리기한은 30일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처리기한 단축(시행규칙 개정) ○ 기대효과 - 보육료지원대상자로 책정이 되기까지 시간을 단축하여 보육료를 먼저내고 다시 환불받는 번거로움이 줄어들어 국민편의 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12
민원사무명	의료급여증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사회복지과 정지은(☏3396-5374)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도개선 유 형	※ 기타 제도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재 의료급여정보는 실시간으로 의료급여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능하며, 수급권 변동사항 역시 전산에 수시로 반영되나, ○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의료급여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매년 재사용 확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출입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청장 명의로 된 의료급여증을 매번 새로 발급받아야 함. ○ 또한, 의료급여증에서의 연도별 재사용 확인란은 3년으로 확인란이 부족할 경우 의료급여증을 재발급해야 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 의료급여기관이 신분증명서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의료급여기관에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도 전산데이터를 신용하지 못해 의료급여증을 필히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 수급권자의 불편을 초래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방안 1. 의료급여증의 유효기간 삭제(또는 연장) 및 매년 재사용 확인 규정 폐지 ○ 방안 2. 의료급여증 서식 개선[별지 제6호서식] - 수급자가 전출입한 경우 전입지 시군구에서 의료급여증을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의료급여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 및 서식개선 - 전출입 사항 기재란 신설하여, 기존 의료급여증에 전출입 사항 및 확인란 1면 추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13
민원사무명	장애인등록증 발급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건강도시과 김옥(☏3396-6440)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 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장애인 등록증 발급 처리 절차 현황 장애인 등록신청 -> 국민연금공단 심사 및 등급결정 -> 시군구 통보 -> 결정내용 우편고지 -> 신청인이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등록증 신청 ○ 보건복지부 지침서 업무 처리 절차에 따르면, ‘장애인등록증 등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을 희망하는 자(즉 별도의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있음. ○ 신청인은 장애인 등급 결정과 동시에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따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최초 장애인 등록신청 시 장애등급결정 가부와 관계없이 복지카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 마련 ○ 신청처리절차 간소화 장애인 등록신청(신청시 복지카드 동시 신청) -> 국민연금공단 심사 및 등급결정 -> 시군구 통보 -> 결정내용 우편고지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 정보 한국조폐공사로 전송 -> 장애인등록증발급 ○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 불편한 몸으로 주민센터를 재차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14
민원사무명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가로환경과 신수경 (☏02-3396-6003)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제도개선 유 형	※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은 각각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로 서식의 내용과 기재사항, 구비서류가 거의 동일함에도 서식이 각각 따로 지정되어 있어 서식제작 등에 예산낭비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신고서의 제목을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로 통합하고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선택 체크하도록 서식 개선 - 특정 항목에만 해당되는 사항(예: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의 제공서비스 항목 등)은 별도 란 추가 ○ 기대효과 - 복잡다양한 서식을 일원화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원인이 서식혼동으로 겪는 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15
민원사무명	시각장애인 장애인등록증 교부
조사기관	서울시 중구 / 동화동주민센터 박선영 (☏3396-687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1. 시각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점자 발행절차(최소 1달소요) 민원 → 동사무소 → 조폐공사 → 민원 → 동사무소 → 신청 사통망입력 카드발송 점자신청 공문신청 사회복지과 → 동사무소 → 민원 점자제작후 함송부 민원방문수취 2. 1-3급 시각장애인에게만 주민등록증과 복지카드에 점자지급 ▪ 업무지침에는 시행하도록 되어있으나 홍보부족과 담당업무 숙지의 부족함으로 사실상 시행이 안되고 있음 3. 시각장애 본인에게는 장애내용점자는 사실상 불필요함 ▪ 다른 카드와의 구분이 어려움 (신용카드, 복지카드 주민등록증 모두 같은 모양임) ▪ 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함. (한장씩 꺼내서 다른 사람에게 확인을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1.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신청 란에 점자카드 체크란 추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2. 복지카드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시 사회통합서비스망(사통망)과 주민등록전산망에 점자카드 신청 탭 신설 ▪ 사통망이나 주민등록망에 점자신청 탭이 있다면 장애인복지카드나 주민등 록증을 신청할 때 점자탭을 설정하여 조폐공사에서 점자스티커나 점자카드 자체를 제작하여 복잡한 후속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민원에게 카드를 바로 송부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망과 주민등록망 프로그램을 개선 3. 간단한 명칭만 기재된 점자표를 제작 상시비치하여 필요시 민원에게 배부 ▪ 교통카드·은행신용카드·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증 등 간단한 문구만 점자로 만들어 해당되는 카드에 점자스티커를 부착하며, 시각장애인들이 다른사람의 도움없이 필요한 카드를 꺼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특정인의 인적사항이 없으므로 대량으로 제작하여 비치한 후에 수시로 필요한 민원에게 필요한 점자스티커를 배부하면 특별히 개인의 인적사항 이 기재된 점자카드를 만들 필요가 없음. (인적사항이 개재된 점자카드는 원하는 민원에 한하여 제작 배부하도록 함) 기대효과 1. 조폐공사에서 점자카드를 제작하여 민원에게 송부 ▪ 조폐공사에서는 전국의 복지카드 및 주민등록증을 발행하므로 점자 스티커 발행 건수가 많아 각 시·군·구에서 자체 제작 하는 것 보다 시간이나 비용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사료됨 2. 점자카드 발행 시간 단축 ▪ 일반 복지카드 발행 소요시간도 2주가 소요됨. 민원인이 장애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 수령 후 점자스티커를 발행 하려 면 최소한 한달이라는 시간이 소요 되므로 신청당시 사통망이나 주민망 에서 점자를 신청하여 조폐공사에서 점자카드가 제작 배송된다면 최소 2주간의 시간단축과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의 감소효과 발생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16
민원사무명	의료급여증 발급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동 주민센터 성기원 (☎3396-669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6호 서식]
제도개선 유 형	폐지
현 황 및 문제점	▪ 건강보험증 및 의료급여증은 종이로 발급되고 있음. ▪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전산 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의료보장 형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진료 진행에 어려움이 없음. ▪ 이에, 건강보험증 및 의료급여증의 종이 발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음. ▪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의료급여대상자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공던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의료급여대상자증명서 : 전국 동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종이 의료급여증 폐지 ○기대효과 ▪ 의료급여증 신청 또는 재발급 등으로 인한 민원불편감소 ▪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발급 비용 감소 ▪ 자원 절약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17
민원사무명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황수동(☏3396-654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2-151호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할 때 의무적으로 2개월간에 진료기록지를 내는 것을 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 2012-151호 2.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등 확인) ◦ 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안내는 하지만, 대상자가 진료기록지를 가져오지 않고 그냥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만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다시 한번 대상자가 병원에 가서 가져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료기록지 같은 경우 팩스로 보내는 것도 되지 않아 불편함이 있습니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1. 진료기록지를 직접 병원에서 팩스로 받기 2. 현재 진료기록지 사본을 받는데 돈이 드는데 이러한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줘 병원에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 대상자에게 줄 때 기록지도 무료로 함께 주는 방법 (병원에 물어보니 진료기록지 사본은 돈이 들어 대상자가 안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고 함) 3. 병원측에 공문을 내려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 대상자에게 줄 때 진료기록지를 무조건적으로 함께 주는 방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18
민원사무명	보육료 지원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 사회복지과 정지은 (3396-537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호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2013년 3월부터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보육료 처리기간 30일~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처리가능해짐. ○ 현재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호,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의 별지제1호서식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의 처리기한 30일~60일로 되어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 법정처리기간 단축 : 30일~60일이내 -> 15일 이내 ○ 기대효과 : - 처리기한 단축으로 민원인이 보육료를 먼저내고 다시 환불받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빠른 민원처리로 편의 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19
민원사무명	양육수당 지원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 사회복지과 정지은 (3396-537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4조2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2013년 3월부터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세~5세 아동의 연령에 따라 10 ~ 20만원 양육수당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처리기간 30일~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처리가능해짐. ○ 현재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호,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의 별지제1호서식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의 처리기한 30일~60일로 되어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 법정처리기간 단축 : 30일~60일이내 -> 15일 이내 ○ 기대효과 : - 처리기한 단축으로 민원 편의 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20
민원사무명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 민원여권과 김효순(☏3396-475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4조의2
제도개선 유 형	신청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2013년 3월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만 0세~5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전면 지급하게 됨에 따라,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자가 폭증함. ○ 현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부모가 직접 온라인 신청 가능하나,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없어, 아동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밖에 없음. - 가구원의 주소지 행정동이 다른 경우 - 부모와 서비스 신청자녀의 주소지 행정동이 다른 경우 - 서비스 신청자녀가 둘 이상이며, 주소지 행정동이 서로 다른 경우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 -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보육료(아이사랑카드)의 바우처전용카드 신청 시 ○ 평소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맞벌이부부나 방문이 어려운 보호자의 경우 신청에 어려움이 많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 확대 2. 가구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녀의 주민등록지를 지정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와 주소지를 확인을 동의하도록 하여 관할 주민센터 시스템과 연계 처리 가능한 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 직접 방문할 수 없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민원인 편의 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21
민원사무명	차상위 계층 증명서 발급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 중림동주민센터 정희윤(☏02-3396-693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차상위 계층) 규정
제도개선 유 형	신청ㆍ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56가구 79명)- •2011년 서울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업무이관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신청서 → 동 주민센터 접수 ‣확정 된 경우 증명서 발급 ㆍ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ㆍ############################## - 문제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증명서 발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현재 행복e음 전산 상으로 발급을 가능하게 해놓은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뿐만 아니라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증명서도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림.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22
민원사무명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동주민센터 정주민(☏ 02-3396-6813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관계법령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 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자격확인 및 등급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이 지역가입자 이거나 직장가입자인 경우 바로 전산망에서 확인 가능하지만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조회가 되지 않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추가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행정정보공동 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통하여 직장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즉시 조회 가능하도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23
민원사무명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중구/가로환경과 신수경(☏3396-600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별지 제20호 서식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 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사유서와 시설거주자 조치계획, 재산처분계획 등을 구비서류로 첨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 신고서식에 별도로 시설 거주자 조치계획, 재산활용계획 및 사유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 없음. ◦ 민원인이 주로 “계획서 첨부” 등 불필요한 문구 작성하게 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민원서식에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기재사항란을 없애, 민원인이 최대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서식간소화 ◦ 시설거주자 조치계획이나 재산활용계획, 사유 등은 민원인이 계획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제공 ◦ 서식간소화로 민원편의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24
민원사무명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재발급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중구/민원여권과 김효순(☏3396-475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4조
제도개선 유 형	처리기간정정
현 황 및 문제점	◦ 현재 민원24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민원의 처리기간이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되어있음. ◦ 실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재발급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고, 재발급기간은 총 15일 정도가 소요됨. - 장애인등록증 재교부신청 → 신청자료 사회복지통합망에 입력 → 행정정보공동이용중개시스템에서 한국조폐공사에 발급정보 전송 →(조폐공사 -> 신용카드사 -> 조폐공사) ->장애인등록증 제작(조폐공사) → 배송업체(국제정보통신) 배송(수령희망지) ◦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법정처리기간은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민원24처리기간(즉시)으로 인해 온라인 신청하는 민원인에게 혼란을 주며 민원이 발생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민원24의 처리기간 정정 ◦ 처리기간 현실화로 민원인의 예측가능성 높이고 민원편의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25
민원사무명	국내/국제결혼중개업변경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중구/여성가족과 변현정(☏3396-5434)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관계법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5조 별지제4호서식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국내/국제 결혼중개업 변경신고ㆍ신청 처리기간 : 현행 30일 ◦ 변경신고ㆍ신청의 경우 신규 등록(30일)과 달리 처리기간 단축가능하고, 실제 처리기간도 일반적으로 15일~20일 이내 처리 완료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정처리기간 단축 : 30일 -> 20일 ◦ 처리기간단축으로 민원편의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26
민원사무명	복지업무관련서류 특수우편물 전용봉투 사용
조사기관	서울시 중구 / 동화동주민센터 박선영 (☏3396-687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기초노령연금법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1. 사회복지 수급대상자의 서류관리 ▪ 현행 사회복지업무 관련서류(기초노령연금·국민기초생활수급·장 애인등록 관련서류)는 관할 읍·면·동 업무담당자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으며, 대상자의 전·출입이 발생하면 해당 읍·면·동사무 소로 관련서류를 이송하게 되어 있음. 2. 우편물의 분실 ▪ 우편물 발송시 일반 행정봉투에 담아 등기발송을 하게 되므로 개인 정보가 들어있는 중요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우편물로 처리되어 분실우려가 있으며 또한 분실로 인한 각 기관과의 책임소재로 인해 담당자들의 갈등발생 ▪ 일반 행정봉투로 발송시에 봉투표면에 특수우편물임을 증빙할 수 있는 문구나 표시가 없어 봉투한쪽에“000업무 관련서류”라고 자 필로 기재 하는 것이 전부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1 복지관련 중요서류를 특수우편물로의 분류 ▪ 인감대장의 타기관발송시 특수우편물 전용봉투를 사용토록 하여 일반우편 물과 구분·배송하여 분실이 되지 않으므로 ▪ 사회복지 수급자 관련서류도 위와 같이 특수우편물로 분류하여 배송토록 조치 기대효과 1. 중요서류의 분실률 감소 ▪ 특수우편물전용봉투는 모양부터 행정봉투와 다르게 생겨 업무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중요서류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 분실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27
민원사무명	의료급여증 간소화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과 구진화(☏02-3396-535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관계법령	의료급여법 제8조 및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의료급여증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병원을이용할 때 수급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증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자료들이 병원으로 자료가 전송되어 한번 병원을 이용한 수급자들은 의료급여증을 다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반인들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신분증으로 전산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의료급여증은 의료급여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으로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 예산을 들여 별도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하는 시간도 지연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의료급여증도 자동차등록증과 같이 A4용지 세로로 출력하여 접을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하여 별도 사이즈(가로가 긴 사이즈)로 제작하지 않아도 일반프린터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예산절감 및 민원업무의 간소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1
민원사무명	청소년증 발급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홍보과 김홍관(☏02-3425 - 5422)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 사업정의 : 주민등록 발급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발급하여 신분확인 및 교통수단□문화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 제공 - 문제점 : 공적 신분증 없는 청소년에게 발급함으로써 신분확인 등의 유용한 점 있으나 구비서류가 사진 및 보호자의 주민번호 등을 기재하는 신청서 로 한정되어 본인확인 곤란하고 타인의 인적사항 도용하여 발급 받을 우려 및 이에 따른 선의의 제3피해자 발생 문제점 상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청소년증 신청시 인증번호 등을 통해 부모님이 동의하는 절차를 도입하거나 - 청소년증 교부시 부모에게 발급했음을 통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명의도용 사전 차단 및 자녀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자녀교육 등에 도움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2
민원사무명	문화누리카드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강동구/홍보과 김홍관(☏02-3425-5422)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 사업정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등을 지원 - 문제점 : 한정된 예산에 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신청자격이 지나치게 넓고 선착순으로 발급하여 거동불편하고 상대적으로 더욱 빈곤한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제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현재까지의 발급 및 이용실적 등의 확인으로 수요량을 예측하고 예산 범위에 맞게 신청자격을 축소하여 상대적 빈곤계층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필요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3
민원사무명	한부모 가족 지원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강동구/홍보과 김홍관(☏02-3425-5422)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도개선 유 형	기타(학용품비, 교통비 지원금 증액)
현 황 및 문제점	※ 사업정의 : 배우자와의 이혼 ․ 사별 등으로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만18세미만 (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보장가구원)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에 해당하는 가구에 학비 및 양육비를 지원 - 문제점 : 중고생의 학용품비 연 50,000원(월 4,167원), 교통비 분기당 86,400(월 28,800원)에 불과하여 안정적인 학습에 지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학생들의 평균 학용품비 및 교통비 등을 조사를 통해 확인 후 평균금액의 100%까지 지원하여 학습 능력향상, 불우한 환경에 따른 사회불만 차단 및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4
민원사무명	장애인 주거지원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강동구/홍보과 정하윤(☏02-3425-5434)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사업정의 :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월세부담에서 벗어나 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자립기반 마련 - 현행 구비서류 : ①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서 ②장애인증명서 ③주민등록등본 ④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⑤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증명서 - 총 5종으로 구성된 구비서류중 담당 공무원이 행정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구비서류에서 제외 - 현 실무 현장에서 일부 운용하고 있지만 사전 상담없이 신청 하는 민원인은 불필요한 서류 구비하여 시간 및 경제적 낭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현행 구비서류 중 ②장애인증명서 ③주민등록등본 ⑤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증명서는 구비서류에서 원천 제외하여 민원 편익 증진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5
민원사무명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조사기관	강동구 세무1과 윤성일(☏02-3425-55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의 경우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하게 되어 불편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인터넷 즉 온라인상으로도 자격증 발급을 신청/발급할 수 있게 하여 대민 서비스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6
민원사무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사기관	서울시 강동구 세무1과 정경아(☏02-3425-555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제도개선 유 형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등본 제출 불요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7
민원사무명	기초노령연금변경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강동구 세무1과 김복연(☏02-3425-552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 044 – 202- 3640)
관계법령	기초노령연급법 제9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기초노령연금 변경 신고시 해당 부서에 방문해야 함. ※ 문제점 : 어른신들이 기초노령연금 변경 신고을 위해 방문으로 만 처리 되므로 변경 신고가 지연 될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변경 신고는 방문으로만 처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인 터넷 또는 우편신고로도 가능하도록 해야함. ※ 기대효과 : 간편 방법으로 기초노령연금 변경 신고가 지연되지 않으므로, 연금지급도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8
민원사무명	장애인등급조정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강동구 세무1과 김찬숙(☏02-3425-554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법령	1. 장애등급심사규정(제12조 제3항)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별지6) 3.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3항)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국민연금관리공단 경유 기간 30일 과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경유기간 단축으로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9
민원사무명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복지정책과 송석주(☏3425-5668)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민원서식개선 등
현 황 및 문제점	부양의무자 조사가 동반되는 복지서비스 신청시, 신청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와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이를테면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소득신고서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자필로 작성해 담당공무원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이런 이유로 이동에 어려움이 많은 노인·장애인과 물리적으로 멀리 떨여져 사는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해당서류 제출시까지 부담이 뒤따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1. 현재 시중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ARS 음성 등록 및 번호입력 시스템 활용. 이를테면 병원이나 이동통신사 등지에서 간단한 본인인증(동의)을 거쳐 개인정보에 대한 조회를 실시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예약하는 것처럼, 간단한 ARS 음성 녹음이나 번호판 입력을 함으로써 금융정보제공 동의서와 소득신고서 제출 갈음함. 간단한 음성 동의와 번호 입력만으로도 증빙서류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문서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민원인 편의 중심의 탈문서화 행정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함. 담당공무원 또한 서류 제출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필요한 시간을 줄임으로써 단축된 업무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2.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동의 사이트 구축. 온라인 민원을 활성화해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 일일이 별도 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별도의 포털사이트에 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에게 전송되거나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곳이라면 시간적 물리적 제한 없이 무방문 온라인 처리로 전환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10
민원사무명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강동구/복지정책과 권기민(☏02-3425-5663)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제2조)
제도개선 유 형	※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서식2호-공통서식 별지제1호 의2서식], [서식24호] - 두 서식들은 용도가 소득신고를 하는 것으로 동일한데 함께 쓰 이고 있음. -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혼동을 초래하고 작성시 불편함을 겪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따라서 두 서식들을 통합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됨 - 이로 인해 행정효율을 향상하고 민원인의 혼동을 예방하고 불편 함을 줄일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11
민원사무명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복지정책과 나경업(☏02-3425-5666)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 4항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한 연장
현 황 및 문제점	- 복지급여신청의 경우 처리기한을 14일로 규정하고 있음. - 신청인의 금융재산 조회요청 후 회신되기까지 2주(14일)가 소요되므로 14일 이내 신청인에게 신청결과를 통지하기란 사실상 불가함. - 특별한 사유나 조사거부, 방해 등의 사유로 30일 이내 통지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아닌 거의 모든 신청이 30일 이내 통지할 수밖에 없음. - 현행법 상 14일로 규정되어 있어 신청인들은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현 시스템을 이해하기 어려워 불만이 야기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금융재산을 조회해야하는 급여신청의 경우 현실에 맞게 처리기한을 30일 이내로 법 개정이 필요함. - 현행법과 시스템간의 불일치한 부분을 개선하여 신청인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키고 처리기한의 명확한 인식에 도움이 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12
민원사무명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복지정책과 박정혜(☏02-3425-5664)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중 만성질환자의 경우 6개월에 한번씩 확인조사에서 공단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차상위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 현재 소득재산기준에는 적합하나 기한내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해 차상위자격에서 제외된 대상자들의 재신청이 들어오고 있음. 또한 진단서 발급 비용이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공단시스템상 진료내역이 확인되는 13개 상병코드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진단서 제출없이 공단 직권으로 만기를 연장할수 있으므로 꼭 13개 상병코드가 아니더라도 공단시스템상 지속적인 진료내역이 있다면 직권으로 만기를 연장할수 있게 개선 필요함. - 조사인력 낭비감소 및 진단서 발급비용 절약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13
민원사무명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복지정책과 최나연(☏02-3425-5667)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법령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의2 제1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3.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제9조 제2항) 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6 제1항) 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6.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제2조)
제도개선 유 형	※ 민원사무 제도개선 유형은 다음 유형 중 선택 폐지, 통합, 신청처리절차개선, 구비서류감축, 법정처리기간단축, 유효기간연장, 민원서식개선, 수수료감면,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2.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영육아보육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득ㆍ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이하 생략 => ‘기초생활보장’ 서비스 신청 시 신청인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들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도 제출하여야 함. 부양의무자들과 신청인의 주거가 상이하므로 신청인이 부양의무자들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 절차에 대한 불편을 토로하는 경우가 빈번함. 이러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의 유효기간이 너무 짧게 설정되어있음.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에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동의서 제출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전까지, 자격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전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금융정보등 동의서’ 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여 신청인이 최초로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에 1년 이내에 재신청할 경우 신청인 및 부양의무자들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다시 징구 받지 않도록 하여 민원인의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여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신청서류 준비 기간이 단축되면 신청인에게 좀 더 빠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14
민원사무명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장제급여 지원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사회복지과 한수지(☏02-3425-5706)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 황 : 방문, 우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 선 : 인터넷 추가 효 과 : 신속, 간편한 신청 및 처리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15
민원사무명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장제급여 지원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사회복지과 한수지(☏02-3425-5706)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간소화 유 형	처리기간
현 황 및 문제점	현 황 : 4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 선 : 3일(1일 단축가능) 효 과 : 신속한 처리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16
민원사무명	지역자활센터 지정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사회복지과 위성재(☏02-3425-5733)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7조제1항 별지1호)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지정절차 : 신청→시군구(의견제출)→시도(의견제출)→서류심사 문 제 점 : 시군구와 시도에서 업무중복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 선 : 지정신청시 시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시군구에서 보건 복지부로 직접제출하여 신속한 지정신청 업무처리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17
민원사무명	지역자활센터 지정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사회복지과 위성재(☏02-3425-5733)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7조제1항 별지1호)
간소화 유 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지정절차 : 신청→시군구(의견제출)→시도(의견제출)→서류심사 문 제 점 : 시군구와 시도에서 업무중복처리로 처리기간 지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 선 : 지정신청시 시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시군구에서 보건 복지부로 직접제출하여 신속한 지정신청 업무처리 처리기간 60일 → 5~10일 단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18
민원사무명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사회복지과 여은정(☏02-3425-5726)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관계법령	* 장애인연금법,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접수방법 : 방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 선 : 인터넷, 우편 접수 추가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19
민원사무명	장애인보조견표지발급(재발급)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사회복지과 여은정(☏02-3425-5726)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6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0조제2항 제4항 별지15호)
간소화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현 행 : 보건복지부 10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 선 : 7일(처리기간단축 3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20
민원사무명	장애인 등록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사회복지과 여은정(☏02-3425-5726)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법령	* 장애등급심사규정(제12조 제3항)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간소화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접수방법 : 경유 국민연금공단(30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 선 : 경유 국민연금공단(21일) 사 유 : 장애등급심사규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단심사부서 접수 일로부터 21일 소요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21
민원사무명	장애인등급조정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사회복지과 여은정(☏02-3425-5726)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법령	* 장애등급심사규정(제12조 제3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별지6)
간소화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접수방법 : 경유 국민연금공단(30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 선 : 경유 국민연금공단(21일) 사 유 : 장애등급심사규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단심사부서 접수 일로부터 21일 소요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22
민원사무명	장애인 등록증 발급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사회복지과 여은정(☏02-3425-5726)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제1호서식)
간소화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접수방법 : 경유 한국조폐공사(20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 선 : 경유 한국조폐공사(10일) 동(즉시)→한국조폐공사(1일)→신한카드사(3일)→조폐공사(6일)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23
민원사무명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사회복지과 유영미(☏02-3425-5724)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66조) 같은법 시행규칙(제45조 제2항 별지1호서식)
간소화 유 형	통합
현 황 및 문제점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수리) 비용청구 별도운영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 선 : 신청과 비용청구 통합 근 거 : 자치단체 조례의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등의 지원 조례」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24
민원사무명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수리) 비용청구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사회복지과 유영미(☏02-3425-5724)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9조 별지281호서식)
간소화 유 형	통합
현 황 및 문제점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수리) 비용청구 별도운영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 선 : 신청과 비용청구 통합 근 거 : 자치단체 조례의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등의 지원 조례」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25
민원사무명	연금수급권 상실신고서
조사기관	서울시/강동구/부동산정보과 윤계주(☏02-3425-7249)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제도개선 유 형	※,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신청자 신분증서 사본 제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담당공무원이 신분확인으로 갈음 신분증사본 미제출이 적정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26
민원사무명	산후조리업 신고서
조사기관	서울시/강동구/부동산정보과 윤계주(☏02-3425-7249)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모자보호법 제15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건축물 평면도, 구조설명도 제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건축행정 시스템(AIS)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열람 권한을 주어 확인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27
민원사무명	장애인의료비지급청구
조사기관	서울시/강동구/부동산정보과 황상인(☏02-3425-62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1. 장애인복지법(제36조)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1조 제4항 (별지12호))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1조 제4항에 의한 장애인의료비지급청구는 통상적인 지급절차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서 지급되는 절차가 아니라, 의료비 지급대상자로 이미 정해진 장애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의료비를 납부하고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절차이므로 별도의 심사가 불필요하기에 현행 20일의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처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0일로 단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28
민원사무명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
조사기관	서울시/강동구/부동산정보과 황상인(☏02-3425-62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1.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4)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4에 의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의 보육관련 서비스간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변경신고일이 해당월의 15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서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예)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달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반드시 15일에서 말일까지 보육료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1일에서 15일 사이에 신청하면 이번달은 양육수당도 받지 못하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도 지원받지 못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변경신고일이 15일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1일부터 15일 사이에 보육관련 서비스간 변경 신청한 사람이 변경서비스 지원의 개시일을 해당월인지 익월인지 선택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29
민원사무명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부동산정보과 김병철(☏02-3425-6220)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시 처리기한 과다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처리기한 단축으로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30
민원사무명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부동산정보과 김병철(☏02-3425-6220)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127조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증명서 발급시 처리기간 과다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처리기한 단축으로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31
민원사무명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조사기관	서울시/강동구/부동산정보과 임성식(☏02-3425-62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1. 노인복지법(제39조의2)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2 제1항, 제3항)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3항에 의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은 허가·인가시 대부분 시·군·구에서 하는 업무는 통상적으로 14일 정도인 반면에 시도에서 인·허가 사항도 아닌 단순 자격증 발급(재발급)에 대한 검토 업무를 30일까지는 불필요하기에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처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4일로 단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32
민원사무명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조사기관	서울시/강동구/부동산정보과 임성식(☏02-3425-62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1. 국민연금법(제77조, 제80조)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31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한 사망일시금 지급 청구시 사망확인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사항을 확인 가능한 사항으로 사망일시금 지급 청구에 따른 처리기한이 30일까지는 불필요하기에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처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4일로 단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33
민원사무명	각종 민원 신고행위 (신규, 변경, 지위승계, 폐업신고 등)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보건위생과 오현택(☏02-3425-6641)
소관부처	*
관계법령	*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신고방법 - 본인 내방시 : 신청인의 신분증 확인후 처리 - 대리인 내방시 :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의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접수 □ 문제점 ◦ 각종 공적사항의 신고시 본인이 내방하여 신고하는 경우 본인을 확인 후 접수를 하고 있으나, 타인에게 위임을 하여 대리로 신고케하는 경우에는 위임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도의인감증명서를 관습적으로 첨부케 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인적, 물적 , 금전적으로 불필요한 행위를 강제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행정정보망에 등록된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활용하여 위임장과 비교 후 공무원이 전화로 본인에게 위임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녹음토록하여 인감증명서를 대체 □ 기대효과 ◦ 불필요한 서류의 첨부를 방지하여 주민 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34
민원사무명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지급청구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보건위생과 임연욱(☏02-3425-6605)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12조, 제21조
제도개선 유 형	※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제출서류 : ①청구인 신분증, ②혼인관계증명서 등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분할연금수급권자의 신분증 □ 문제점 ◦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러 동주민센터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수수료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하여 공무원이 확인 □ 기대효과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에 따른 불편함 해소 및 비용 절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35
민원사무명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청구 및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보건위생과 임연욱(☏02-3425-6605)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50조, 제72조, 제73조
제도개선 유 형	※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제출서류 : ①청구인 신분증 ②사망진단서 ③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 문제점 ◦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러 동주민센터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수수료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하여 공무원이 확인 □ 기대효과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에 따른 불편함 해소 및 비용 절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36
민원사무명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보건위생과 임연욱(☏02-3425-6605)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77조, 제80조
제도개선 유 형	※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제출서류 : ①청구인 신분증 ②가족관계등록부 ③수급권 신분증 사본 □ 문제점 ◦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러 동주민센터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수수료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하여 공무원이 확인 □ 기대효과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에 따른 불편함 해소 및 비용 절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37
민원사무명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지급청구 및 장애연금액 변경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보건위생과 임연욱(☏02-3425-6605)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50조, 제67조, 제70조
제도개선 유 형	※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제출서류 : ①청구인 신분증 ②혼인관계증명서 ③가족관계증명서 □ 문제점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러 동주민센터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수수료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하여 공무원이 확인 □ 기대효과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 따른 불편함 해소 및 비용 절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38
민원사무명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지급청구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보건위생과 임연욱(☏02-3425-6605)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50조, 제61조
제도개선 유 형	※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제출서류 : ①청구인 신분증 ②혼인관계증명서 ③가족관계증명서 □ 문제점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러 동주민센터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수수료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하여 공무원이 확인 □ 기대효과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 따른 불편함 해소 및 비용 절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39
민원사무명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추가발급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보건위생과 임연욱(☏02-3425-6605)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제도개선 유 형	※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제출서류 : ①특수시설 수용․출소 증명서 ②재학,재원증명서 ③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 ④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 증명서 □ 문제점 ◦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러 동주민센터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수수료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하여 공무원이 확인 □ 기대효과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 따른 불편함 해소 및 비용 절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40
민원사무명	건강보험증 피부양자 자젹 취득․상실 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보건위생과 임연욱(☏02-3425-6605)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도개선 유 형	※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제출서류 : ①가족관계증명서 ②혼인관계증명서 ③소득이 없음을 확인할 대상인 경우 소득금액 □ 문제점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러 동주민센터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수수료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하여 공무원이 확인 □ 기대효과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 따른 불편함 해소 및 비용 절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41
민원사무명	예방접종 피해 사망․애인 일시보상금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보건위생과 임연욱(☏02-3425-6605)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도개선 유 형	※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제출서류 : ①사망진단서 ②부검소견서 ③가족관계등록부 □ 문제점 ◦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러 동주민센터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수수료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하여 공무원이 확인 □ 기대효과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 따른 불편함 해소 및 비용 절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42
민원사무명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보건위생과 임연욱(☏02-3425-6605)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법령	* 결핵예방법 제15조, 제16조
제도개선 유 형	※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제출서류 : ①입원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②의사소견서 ③결핵균양성검사결과지 ④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⑤가족관계증명서 □ 문제점 ◦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러 동주민센터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수수료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하여 공무원이 확인 □ 기대효과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 따른 불편함 해소 및 비용 절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43
민원사무명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지역보건과 백정희(☏02-3425-668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법령	* 결핵예방법 제15조,제16조, 결핵예방법 시행령제5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1. 입원비 지원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입원기간동안의 입원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2) 입원기간동안의 의사소견서 (3) 결핵균양성검사결과지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5)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상 확인이 어려운 대리인 신청 시) (6) 입금통장사본(환자 및 보호자명의) (7) 기타 소득조사 관련 서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 민원인 제출서류 2개 항목 삭제 · 의료기관, 주민센터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로 서류 확인 가능 · 삭제항목 (3) 결핵균양성검사결과지, (5) 가족관계증명서 <기대효과 > ·구비서류 감축으로 서류 간소화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44
민원사무명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지역보건과 백정희(☏02-3425-668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법령	* 결핵예방법 제15조,제16조, 결핵예방법 시행령제5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2. 부양가족생계비 지원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입원기간동안의 의사소견서 (2) 결핵균양성검사결과지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입금통장사본(환자 또는 보호자 명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 민원인 제출서류 2개항목 삭제 · 의료기관, 주민센터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로 서류 확인 가능 · 삭제항목 (2) 결핵균양성검사결과지, (4) 가족관계증명서 <기대효과 > ·구비서류 감축으로 서류 간소화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45
민원사무명	한센인피해사건 생활지원 지급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지역보건과 백정희(☏02-3425-668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법령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제8조 제2항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인 제출서류 > (1) 피해자결정통지서 피해자본인명의 통장사본 기타 차상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차상위계층만 해당)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 민원인 제출서류 1개 항목 삭제 · 주민센터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로 서류 확인 가능 · 삭제항목 (1) 기타 차상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차상위계층만 해당) <기대효과 > ·구비서류 감축으로 서류 간소화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46
민원사무명	사회서비스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지역보건과 백정희(☏02-3425-668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6항)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2항,제8조 제1항,제11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력의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각 1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 민원인 제출서류 2개 항목 삭제 · 관련기관과의 협조로 서류 확인 가능 · 삭제항목 (1) (인력의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각 1부 <기대효과 > ·구비서류 감축으로 서류 간소화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47
민원사무명	예방접종 피해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지역보건과 백정희(☏02-3425-668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별지 제3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2)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서 제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 민원인 제출서류 2개항목 삭제 · 의료기관 및 주민센터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로 서류 확인 가능 · 삭제항목 (1) 진료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대효과 > ·구비서류 감축으로 서류 간소화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48
민원사무명	예방접종피해사망 장애인 일시보상금(장제비)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지역보건과 백정희(☏02-3425-668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별지 제34호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망진단서 1부 (2) 부검소견서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1부(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 민원인 제출서류 1개항목 삭제 · 주민센터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로 서류 확인 가능 · 삭제항목 (3) 가족관계등록부 1부 <기대효과 > ·구비서류 감축으로 서류 간소화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49
민원사무명	예방접종피해사망 장애인 일시보상금(장제비)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지역보건과 백정희(☏02-3425-668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별지 제34호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2.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2) 가족관계등록부 1부(보상금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 민원인 제출서류 1개항목 삭제 · 의료기관 및 주민센터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로 서류 확인 가능 · 삭제항목 (1)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기대효과 > ·구비서류 감축으로 서류 간소화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50
민원사무명	산후조리업 (변경)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지역보건과 백정희(☏02-3425-668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제15조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0호, 제15조의2 별지14호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1. 산후조리업 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건물 평면도, 구조설명서, 설비구조내역서 (4) 교육수료증(미리 교육받은 경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 민원인 제출서류 1개 항목 삭제 · 교육기관 직접 통보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삭제항목 (4) 교육수료증(미리 교육받은 경우) <기대효과 > ·구비서류 감축으로 서류 간소화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51
민원사무명	건강진단등 신고
조사기관	서울시/강동구/보건의료과 홍성임(☏02-3425-679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18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구비서류 (1)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2)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의료기관만 해당)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구비서류(의료면허증) 감축으로 민원편의 증대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이 확인 가능 - 면허번호, 성명은 민원인이 별도 기재하여야 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52
민원사무명	사회복귀시설 설치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통지
조사기관	서울시/강동구/보건의료과 홍성임(☏02-3425-679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정신보건법 제15조,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처리기간 : 10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처리기간 : 5일로 단축 빠른 민원처리로 만족도 증가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53
민원사무명	사회복귀시설 폐지, 휴지, 재개 신고
조사기관	서울시/강동구/보건의료과 김영혜(☏02-3425-68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정신보건법 제17조,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접수 방법: 방문, 우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접수 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인터넷 접수 방법을 추가하여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54
민원사무명	정신질환자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
조사기관	서울시/강동구/보건의료과 김영혜(☏02-3425-68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처리기간: 30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처리기간: 15일 빠른 민원처리로 만족도 증가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55
민원사무명	정신의료기관 입원자 퇴원,처우개선 심사청구
조사기관	서울시/강동구/보건의료과 김영혜(☏02-3425-68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처리기간: 30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처리기간: 15일 빠른 민원처리로 만족도 증가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56
민원사무명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강일동 류은순(☏02-3425-7416)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4), 동법시행규칙(제35조의6)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 서식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 중 별지제1호의 4서식 문제점 1 : 보육료지원 신청구분에, 연령별, 어린이집, 유치원, 법정,다문화, 장애아 등 보다 더 상세하게 구분이 되어있지 않아 사통망 시스템과 불일치 하는 경우가 존재함. 문제점 2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소, 퇴소일 기재란이 없어서 담당자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생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별지 제1호의 4서식 보육료지원 신청구분 란에 , 연령․어린이집․유치원․법정․다문화․장애아 등 신청자격기준을 행복E음시스템과 일치하게 기재함으로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자격책정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책정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퇴소일을 민원인이 직접 기재함으로서, 향후 본인부담금 청구시 야기되는 민원을 줄일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57
민원사무명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강일동 안경주(☏02-3425-7413)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법령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17조, 제18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 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하여 해산급여 신청시에 주민등록 출생신고하여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해산급여 750천원을 지원받음. 출생한 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되기전까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신청서 등 조사에 관련된 많은 서류를 제출하는데, 소요 기간이 필요함. ※ 문제점 : 출생한 자가 출생일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기까지 평균 30일 ~ 60일 정도 필요함.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준비기간과 통합조사팀에서 조사기간을 합산한 기간임. 출생한 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지 못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해 의료비 문제가 발생하며, 수급자로 책정되지 못함에 따라 세대원 증가에 따른 기초생활급여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출생한 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세대로 지원중으므로 판정됨에 따라 서류 간소화 및 민원 불편해소. ※ 해산급여 지급 즉시 자녀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직권으로 보장결정함에 따라 업무 경감 및 민원인에 대한 불필요한 서류 징구 경감에 따른 업무 효율화 ※ 출생한 자에 대한 불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재조사 업무를 생략하여 신청하는 동주민센터와 조사하는 통합조사팀 업무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58
민원사무명	기초노령연금 미지급연금 지급청구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강동구/암사2동 이순홍(☏02-3425-762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관계법령	* 기초노령연금법 제9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으로 사망날짜 기준 미지급연금이 발생한 경우 미지급연금 청구권자가 미지급연금 청구시 구비서류 가 청구서외에 신청자(청구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신청인계좌 통장사본, 사망사실입증서류(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중 신분증 사본과 계좌통장 사본은 신청서 접수시 진위 여부 확인 후 신청서와 같이 편철 보관하므로서 보관중 개인정보, 계 좌번호가 유출될 우려 및 생산(보관)서류(문서)가 증가하게 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구비서류 중 신분증과 통장계좌는 신청서 작성시 그 내용을 접수 담당자가 대조 진위여부를 확인 후 민원인에게 돌려주고 복지전산 시스템에 등록해 놓는 것으로 개선함으로서,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 유출 예방 및 행정의 신뢰 제고에 기여할 뿐만아니라 불필요한 문서량 감축의 효과가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59
민원사무명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강동구/암사2동 이순홍(☏02-3425-762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관계법령	*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하려면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사회복 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별지서식 제1호)을 작성하여 구비 서류 첨부하여 신청을 하게 됨. 신청서식에 신청자의 부양의무자 개인정보 등을 작성하는 란(칸) 이 있으나, 가족사항 “란“이 따로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까지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필요없는 “란“이라고 생각 됨. 특히, 기초노령연금 신청의 경우는 신청대상자가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필요없어 작성하지 않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별지서식 제1호)의 부양의무자를 작성하는 “란”은 부양의무 자 대부분이 가족관계인 현실에서 가족사항 “란”이 있기 때문에 중복의 의미가 있어 불필요한 부분이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됨. 서식의 간편화로 민원인의 작성혼란 예방 등 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60
민원사무명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수당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강동구/암사2동 강주영(☏02-3425-7624)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과)
관계법령	* 서울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 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참전명예수당을 신청을 하려면 민원인이 만65세가 되는 (2014년 기준 49생) 생일 전 월 혹은, 해당 월에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 하여 명예수당을 신청하는 형식으로 신청절차가 되어 있음. 하지만 보훈청에서는 만65세 도래 전 대상자에게 안내문으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라는 우편을 보내고 있어 대상민 원인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보훈청에서는 보훈대상자의 기본정보와 연금 계좌 정보를 파악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만65세가 도래되어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생길 시 개인에게 안내우편을 보내기 보다는, 보훈청에서 구청으 로 대상자 명단 통보하여 민원인이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해야 하 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민원인이 우편 안내문을 수령 후 기한내 방문 신청을 못하는 경우 수당지급을 늦게 받거나 못 받는 경우 를 줄일 수 있다.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61
민원사무명	양육수당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강동구/암사2동 이순희(☏02-3425-7625)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법령	* 영·유아 보육법 제34조의2
제도개선 유 형	기 타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민원인이 자녀 출생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면 자녀의 양육수당 신청을 받고 있다. 양육수당은 출생일을 포함하 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출생 월 기준으로 양육수당을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출생신고 담당이 민원인에게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을 신청 하라고 안내는 하고 있지만 가끔 안내를 못 받는 경우 민원이 발 생하고 있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출생신고서 서식 상단(공란)에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도 꼭 신청하세요(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 셔야 소급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민원인이 출생신고서 작성시 쉽게 눈에 띄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서, 담당 직원이 안내를 누락하여 양육수당 신청을 못 하였을 경우 발생할 민원 예방 및 민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62
민원사무명	임대주택공급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천호1동 구명숙(☏02-3425-7682)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임대주택법
제도개선 유 형	통합 및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1. SH공사, LH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일부 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신청‧접수기관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지정하고 있음. 접수 외 입주대상자 선정, 계약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해당 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어 신청자로 하여금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상기 임대주택 외 다양한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급받지 못함. 2. 임대주택 입주 신청시 가점 관련 서류를 신청인이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노약자나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신청인의 경우 가점 해당 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해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탈락되는 사례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주택공급사업 접수, 선정, 공급 등 모든 과정을 1개의 기관으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2. 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가점 정보를 해당 기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 연계함으로써 민원인이 수개의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가점 부여, 신청인이 가점서류 미제출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함으로써 민원 편의 제공 및 주거안정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63
민원사무명	육아용품 및 장난감 대여서비스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강동구/성내2동 박은이(☏02-3425-7796)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만 6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육아용품 및 놀이감 대여 사업으로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이며, 1회 재신청 연장 가능 -재신청 의사가 있는 대상자도 신규신청자와 동일하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바쁜 민원인들을 위하여 재신청 의사가 있는 대상자들은 1회 자동연장 처리 -매월 장난감 대여센터에서 희망e-든카드 결재 시 재연장의사를 확인 후 명단통보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동 주민센터에서 자동 연장 처리(시스템보완 필요)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64
민원사무명	임대주택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성내3동 신혜인(☏02-3425-783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 임대주택법 제20조의 4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임대주택신청시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 초본 추가제출), 신분증, 가점 부여 관련 서류(청약통장 순위 가입확인서,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 4대보험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서),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중 4대보험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보험건강공단, 근로복지공단 현장에서 민원인이 직접 발급 받아 오게 하는 불편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4대보험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과 협의하여 공무원이 전자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 불편을 없애고자 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65
민원사무명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성내3동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법령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 처리 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재 신청서류 1. 해산급여 신청시 (1) 사산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지인증명서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안된 경우에 한함) 2. 장제급여 신청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지인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안된 경우에 한함) * 신청방법 해당동 주민센터에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갖춤서류 제출 신청 * 문제점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 등 보호자가 경황이 없는 시점에서 동주민센터까지 방문하여 장제급여, 해산급여를 신청해야만 하는 절차에 조금 불편함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갖춤서류 등이 복잡한 신청 절차가 아니므로, 타 복지급여 신청등과 같이 온라인신청 방법을 병행하여 처리하는 방안 검토 - 민원인에게 편의제공, 행정업무처리 간소화 기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66
민원사무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성내3동 김예나(☏02-3425-7830)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 경우 연중 접수대상 사업임. 그러나 사업이 연초에 시작되고 연초에 접수가 몰려 사실상 빠른 시간 안에 마감이 되므로, 그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업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를 연중 접수하되 대기자 형식으로 신청받아 신청 당시 사업이용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순차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안내함. 기간을 놓쳐 사업 이용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감소시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신청 순서대로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이용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67
민원사무명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수리)비용청구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성내3동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관계법령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9조 [별지28호]) 2. 장애인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시 구비서류 제출 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재 민원인 제출서류 1.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수리)비용청구 시 (1) 의료기관의 확인서 (재활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제조.수리 되었는지 여부표시) * 신청방법 해당구에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 신청 * 문제점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비용청구를 위해 해당구에 직접 방문 혹은 우편발송을 위해 움직여 신청하는 불편함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수리)비용청구를 민원인 사전 신청 후 민원인이 수리하면 업체에서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절차개선 - 민원인에게 편의제공, 행정업무처리 간소화 기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68
민원사무명	건강진단결과서 수령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길동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시 기존 보건소 방문 신청 후, 약 4~5일 이후 다시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현 재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나 고령층을 상대 로는 사용의 어려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건강진단결과서 수령지를 가까운 주민센터 등 민원인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함으로써 행정 신 뢰성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69
민원사무명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지급청구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둔촌2동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50조, 제61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도개선 유 형	※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청구인 신분증(본인직접 내방 청구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중1)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4)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부 민원인 제출서류 중에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터넷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연계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민원인의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70
민원사무명	기초노령연금지급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둔촌2동 정영호(☏02-3425-7918)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관계법령	*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기초 노령연금의 지급 신청은 접수방법이 방문만 가능하여홀로 사시는 분의 직접방문과 대리 신청이 어려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우편, 인터넷 접수 등의 신청과 병행 하여 접수방법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71
민원사무명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확인청구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강동아트센터 박가영(☏02-440-0514)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14조 제4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ㆍ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확인청구는 법정처리기간이 14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ㆍ법정처리기간을 12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72
민원사무명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상실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강동아트센터 박가영(☏02-440-0514)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8항 별지4호
제도개선 유 형	신청 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ㆍ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시 접수방법이 방문, 우편, FAX, EDI, 인터넷으로 이루어져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ㆍ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시 ‘전화’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하여 보다 민원인의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73
민원사무명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 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강동아트센터 박가영(☏02-440-0514)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제도개선 유 형	신청 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ㆍ현재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 신고시 접수방법이 방문, 우편, FAX, EDI, 인터넷으로 이루어져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 신청시 ‘전화’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하여 보다 민원인의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74
민원사무명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강동아트센터 박가영(☏02-440-0514)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5항
제도개선 유 형	신청 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ㆍ현재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시 접수방법이 방문, 우편, FAX, EDI로 이루어져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ㆍ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시 ‘인터넷’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75
민원사무명	전자고지서비스 신규․변경․철회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강동아트센터 박가영(☏02-440-0514)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88조의 2
제도개선 유 형	신청 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전자고지서비스 신규․변경․철회 신청시 활용할 수 있는 신청 수단은 우편, FAX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신청방법인 우편, FAX에 방문, 인터넷을 추가하여 신청 방법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76
민원사무명	어린이집 인가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가정복지과 강연경 (☏02-3425-5963)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이희정 (☏044-202-3588)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어린이집 인가신청의 법정처리일수는 총 14일임 ○ 문제점 : 평균적인 실제 처리일수보다 길게 설정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강동구는 실제 처리일수가 8일 범위내에서 처리 하고 있으므로 법정처리 일수를 8일로 단축 가능함 ○ 기대효과 : 처리일수 단축으로 체감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77
민원사무명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가정복지과 강연경(☏02-3425-5963)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이희정(☏044-202-3588)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어린이집 인가신청의 법정처리일수는 총 7일임 ○ 문제점 : 평균적인 실제 처리일수보다 길게 설정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강동구는 실제 처리일수가 4일 범위내에서 처리 하고 있으므로 법정처리일수를 4일로 단축 가능함 ○ 기대효과 : 처리일수 단축으로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78
민원사무명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
조사기관	서울시/강동구/가정복지과 어은정(☏02-3425-5758)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4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행구비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필요시) (4)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변경)신청서 (5)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동의서 ○ 문제점 2013년 3월부터 무상보육이 되면서 소득조회를 하지 않고 있어 현행구비서류에 포함된 소득, 재산신고서의 제출이 무의미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제출 할 필요가 없는 소득, 재산신고서의 현행구비서류 삭제요청 ○ 기대효과 : 불필요한 서류 감축으로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79
민원사무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강동구/가정복지과 어은정(☏02-3425-5758)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관계법령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3조의4, 제33조의5, 제33조의6, 제33조의7)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현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는 법정처리기한이 총 20일임 ○ 문제점: 법정처리기한이 실제 평균처리 기한보다 길게 규정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법정처리기한을 18일로 단축 ○ 기대효과 : 처리일수 단축으로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80
민원사무명	장애인증명서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강동구/암사3동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대리인이 장애인증명서 발급시 위임장을 받아 처리하고 있음. 민원인이 최소 2번이상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가족이 발급시 위임장은 받지 않고 처리하여 민원인 불편을 감소시킬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81
민원사무명	고속도로감면카드 신규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강동구/천호2동 반희정(☏ 02-3425-7715)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유료도로법제15조 및 시행령제8조
제도개선 유 형	절차 간소화
현 황 및 문제점	현행 : 고속도로감면카드 신규 신청 시, 카드값(4천원)을 동 별로 접수 후 구청 담당과에서 수합하여 도로공사로 제출 문제점 : 각 동에서 접수받은 금액을 구청 담당과로 보낸 후 도로공사에 보냄으로써 신규 카드 발급이 늦어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각 동별로 접수 받은 카드값을 동에서 직접 도로공사로 제출하면 신규 카드 발급 기간이 축소 될 수 있을 것 같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82
민원사무명	문화누리카드발급
조사기관	서울시/강동구/천호제1동 최한위(02-3425-767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도개선 유 형	기타제도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문화누리카드사업 같은 추첨 및 선착순형 복지사업은 1월부터 신청문의가 쇄도하는 사업 중 하나 하지만 예년과 다르게 사업일정을 정함으로서 일선접수기관에서 문의에 대한 답변을 추측성으로 하거나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일정이 나올 때까지 주민센터나 담당부서로 계속 전화문의를 하는 불편을 계속 초래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이러한 사업처럼 추천성 및 선착순의 성격을 가지는 사업 중 사업주체와 접수부서가 다른 경우 1년의 계획을 연초에 미리 통보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1)
민원사무명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 재발급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 재발급 신청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20호의3 서식을 작성하고 있으나, 신청서 서식 내용 중 불필요한 신청인의 한자를 기재토록 되어 있어 민원인 불편 초래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불필요한 한자 기재란 삭제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2)
민원사무명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 재발급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 재발급 신청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20호의3 서식을 작성하고 있으며 구비서류로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를 첨부토록 되어 있어 불필요한 구비서류로 민원 불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확인 가능한 사항 간호사 자격증은 구비서류에서 삭제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3)
민원사무명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 재발급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20호의3 서식을 작성 제출하여 처리기간이 30일이 소요되고 있어 처리기간이 길어 민원 불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규 발급이나 재발급의 경우 30일이 소요되어 재발급 경우는 처리기간 10일로 단축하여 민원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4)
민원사무명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20호의8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고 있으나 서식 내용 중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인식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서식의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5)
민원사무명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하는 경우 법에 의거 별지 제20호의10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고 있으나 서식 내용 중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인식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서식의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6)
민원사무명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20호의13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고 있으나 서식 내용 중 기관장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인식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서식의 기관장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7)
민원사무명	노인학대행위 조사원증 발급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노인학대 행위 조사원증 발급하는 경우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20호의16 서식으로 발급하고 있으나 서식 내용 중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인식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서식의 대상자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8)
민원사무명	노인복지 명예 지도원증 발급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노인복지 명예 지도원증 발급하는 경우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26호 서식으로 발급하고 있으나 서식 내용 중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인식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서식의 대상자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9)
민원사무명	입원치료 통지서 발급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입원치료 통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법률에 의거 별지 제22호 서식으로 발급하고 있으나 서식 내용 중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인식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서식의 대상자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10)
민원사무명	건강진단 명령서 발급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건강진단 명령서를 발급하는 경우 법률에 의거 별지 제23호 서식으로 발급하고 있으나 서식 내용 중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인식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서식의 대상자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11)
민원사무명	산후조리업 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산후조리업 신고시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비서류로 4.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호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을 말합니다)사본 6.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를 첨부토록 되어 있어 불필요한 구비서류로 민원이 불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확인 가능한 사항 이므로 구비서류에서 삭제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12)
민원사무명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시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비서류로 1.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 사유서 를 첨부토록 되어 있어 별도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여 민원이 불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별도의 재발급 사유서를 첨부하지 않고 별지 제13호서식에 재발급 사유란을 신설하여 기재 갈음 처리하여 민원불편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13)
민원사무명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시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지 제14호 서식의 처리기간은 즉시이고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처리기간은 5일로 되어 있어 민원인 처리기간에 대한 혼란 발생 (분류번호 1#######0396)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두 자료의 처리기간을 통일시켜 민원 혼란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14)
민원사무명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관계법령	* 암보건법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신청시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비서류로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을 첨부토록 되어 있어 민원이 불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확인 가능한 사항 이므로 구비서류에서 삭제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15)
민원사무명	포상금 지급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포상금 지급 신청시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35호 서식을 작성 하여 신청하고 있으나, 신청서에 처리기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처리기간을 확인할 수 없어 민원 불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별지 제35호 서식에 처리기간을 명기하여 민원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16)
민원사무명	지역봉사 지도원증 발급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지역봉사 지도원증 발급하는 경우 법률에 의거 별지 제9호 서식으로 발급하고 있으나 서식 내용 중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인식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서식의 대상자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17)
민원사무명	검사공무원증 발급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검사 공무원증을 발급하는 경우 법률에 의거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발급하고 있으나 서식 내용 중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인식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서식의 대상자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18)
민원사무명	일반·청소년·외국인여성 지원시설 입소 동의서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권익지원과)
관계법령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일반·청소년·외국인여성 지원시설 입소 동의를 하는 경우 법률에 의거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신청하고 있으나 서식 내용 중 본인 학력을 기재토록 되어 있어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 인식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서식의 본인의 학력란을 삭제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19)
민원사무명	일반·청소년·외국인여성 지원시설 입소 동의서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권익지원과)
관계법령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일반·청소년·외국인여성 지원시설 입소 동의를 하는 경우 법률에 의거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신청하고 있으나 신청서 서식 내용 중 불필요한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한자를 기재토록 되어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에 불필요한 한자 기재란 삭제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20)
민원사무명	신분증 발급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권익지원과)
관계법령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신분증을 발급하는 경우 법률에 의거 별지 제9호 서식으로 발급하고 있으나 서식 내용 중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인식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서식의 대상자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21)
민원사무명	장애등급 조정 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장애등급 조정 신청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고 있으나, 신고서에 처리기간이 별도안내로 표시되어 처리기간을 확인할 수 없어 민원 불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별지 제6호서식에 처리기간을 명기하여 민원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22)
민원사무명	의료급여증 추가발급·재발급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의료급여증 추가발급·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법률에 의거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신청하고 있으나 서식 내용 중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인식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서식의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23)
민원사무명	의료급여증 추가발급·재발급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의료급여증 추가발급·재발급 신청시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비서류로 2. 추가발급 사유 또는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를 첨부토록 되어 있어 민원이 불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상단에 신청사유란에 사유를 기재토록 되어 있므로 별도의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갈음 처리하도록 구비서류에서 삭제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24)
민원사무명	재심사청구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관계법령	* 정신보건법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재심사청구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24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고 있으나, 신고서에 처리기간을 확인할 수 없어 민원 불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처리기간은 21일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별지 제24호서식에 처리기간을 명기하여 민원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25)
민원사무명	정신요양시설 변경허가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관계법령	* 정신보건법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정신요양시설 변경허가 신청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 제출하여 처리기간이 10일이 소요되고 있어 처리기간이 길어 민원 불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설치 허가나 변경허가의 경우도 10일이 소요되어 변경허가 경우 처리기간 5일로 단축하여 민원불편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26)
민원사무명	조건이행 면제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관계법령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조건이행면제 신청시 시행령에 의거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지 제6호 서식의 처리기간은 15일이고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처리기간은 10일로 되어 있어 민원인 처리기간에 대한 혼란 발생 (분류번호 1#######0059)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두 자료의 처리기간을 통일시켜 민원 혼란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27)
민원사무명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26호 서식을 작성 제출하여 처리기간이 7일이 소요되고 있어 처리기간이 길어 민원 불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규 신고나 변경신고의 경우도 7일이 소요되어 변경신고 경우는 처리기간 3일로 단축하여 민원불편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28)
민원사무명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복지급여권리과)
관계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신청시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비서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서 사본 1부를 첨부토록 되어 있어 불필요한 구비서류로 민원이 불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확인 가능한 사항 이므로 구비서류에서 삭제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29)
민원사무명	전자고지서비스 신규·변경·철회 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전자고지서비스 신규·변경·철회 신청시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24호의 3서식을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지 제24호 서식의 처리기간은 7일이고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처리기간은 즉시로 되어 있어 민원인 처리기간에 대한 혼란 발생 (분류번호 1#######0017)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두 자료의 처리기간을 통일시켜 민원 혼란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30)
민원사무명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시 장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23호의2 서식을 작성 제출하여 처리기간이 30일이 소요되고 있어 처리기간이 길어 민원 불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규 발급이나 재발급의 경우도 30일이 소요되어 재발급 경우는 처리기간 10일로 단축하여 민원불편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31)
민원사무명	가족(종중·문중, 법인) 묘지 설치(변경) 허가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가족(종중·문중, 법인) 묘지 설치(변경) 허가 신청하는 경우 법률에 의거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신청하고 있으나 서식 내용 중 설치자, 관리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인식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서식의 설치자, 관리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32)
민원사무명	가족(종중·문중, 법인) 묘지 설치(변경) 허가증 발급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가족(종중·문중, 법인) 묘지 설치(변경) 허가증 발급하는 경우 법률에 의거 별지 제6호 서식으로 발급하고 있으나 서식 내용 중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인식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서식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33)
민원사무명	화장시설·가족봉안당·종중,문중봉안당,종교단체봉안당·법인봉안당 설치(변경)신고증명서 발급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화장시설·가족봉안당·종중,문중봉안당,종교단체봉안당·법인봉안당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법률에 의거 별지 제9호 서식으로 발급하고 있으나 서식 내용 중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인식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서식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34)
민원사무명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종중·문중봉안묘,종교단체봉안묘,법인봉안묘 설치(변경)신고증명서 발급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종중·문중봉안묘,종교단체봉안묘,법인봉안묘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법률에 의거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발급하고 있으나 서식 내용 중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인식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서식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35)
민원사무명	개인·가족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개인·가족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하는 경우 법률에 의거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서식 내용 중 조성자, 관리자,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인식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서식의 조성자, 관리자, 신고인의 주민 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36)
민원사무명	분묘 설치기간 연장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분묘 설치기간 연장 신청하는 경우 법률에 의거 별지 제19호 서식 으로 신청하고 있으나 서식 내용 중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어 개인 정보 인식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서식의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37)
민원사무명	장사시설 폐지 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장사시설 폐지 신고하는 경우 법률에 의거 별지 제23호 서식으로 신청하고 있으나 서식 내용 중 설치·조성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인식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서식의 설치·조성자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38)
민원사무명	본인부담금의 일부지급 청구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본인부담금의 일부지급 청구시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11호의2서식 으로 신청하고 있으나 서식 내용 중 세대주·수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인식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서식의 세대주·수진자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39)
민원사무명	본인부담금의 초과금액 지급 청구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본인부담금의 초과금액 지급 청구시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11호의3 서식으로 신청하고 있으나 서식 내용 중 세대주·수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인식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서식의 세대주·수진자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40)
민원사무명	급여비용 대지급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급여비용 대지급 신청시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19호서식으로 신청 하고 있으나 서식 내용 중 세대주·수급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인식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서식의 세대주·수급권자의 주민등록번호 란을 생년월일로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41)
민원사무명	양친 가정조사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양친 가정조사 신청시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지 제6호 서식의 처리기간은 30일이고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처리기간은 25일로 되어 있어 민원인 처리기간에 대한 혼란 발생 (분류번호 1#######0157)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두 자료의 처리기간을 통일시켜 민원 혼란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42)
민원사무명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용변경·자격상실·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용변경·자격상실·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시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고 있으나 서식 내용 중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어 개인 정보 인식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서식의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43)
민원사무명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시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2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고 있으나, 신청서에 처리기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처리기간을 확인할 수 없어 민원 불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처리기간을 명기하여 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44)
민원사무명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시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33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고 있으나, 신청서에 처리기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처리기간을 확인할 수 없어 민원 불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별지 제33호 서식에 처리기간을 명기하여 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45)
민원사무명	분할연금 지급 청구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분할연금 지급 청구시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지 제15호 서식의 처리기간은 30일이고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처리기간은 1월로 되어 있어 민원인 처리기간에 대한 혼란 발생 (분류번호 1#######0305)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두 자료의 처리기간을 통일시켜 민원 혼란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46)
민원사무명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지급 청구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지급 청구시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23호 서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지 제23호 서식의 처리기간은 30일이고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처리기간은 1월로 되어 있어 민원인 처리기간에 대한 혼란 발생 (분류번호 1#######0303)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두 자료의 처리기간을 통일시켜 민원 혼란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47)
민원사무명	유족연금 지급 청구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유족연금 지급 청구시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17호 서식을 제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지 제17호 서식의 처리기간은 30일이고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처리기간은 1월로 되어 있어 민원인 처리기간에 대한 혼란 발생 (분류번호 1#######0302)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두 자료의 처리기간을 통일시켜 민원 혼란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48)
민원사무명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시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21호 서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지 제21호 서식의 처리기간은 30일이고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처리기간은 1월로 되어 있어 민원인 처리기간에 대한 혼란 발생 (분류번호 1#######0301)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두 자료의 처리기간을 통일시켜 민원 혼란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49)
민원사무명	노령연금 지급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노령연금 지급 신청시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14호 서식을 제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지 제14호 서식의 처리기간은 30일이고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처리기간은 1월로 되어 있어 민원인 처리기간에 대한 혼란 발생 (분류번호 1#######0300)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두 자료의 처리기간을 통일시켜 민원 혼란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50)
민원사무명	급여제한여부조회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급여제한여부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규칙에 의거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신청하고 있으나 서식 내용 중 가입자 또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인식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서식의 가입자 또는 세대주의 주민등록 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51)
민원사무명	요양급여의뢰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요양급여의뢰를 신청하는 경우 규칙에 의거 별지 제4호 서식 으로 신청하고 있으나 서식 내용 중 가입자 또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인식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서식의 가입자 또는 세대주의 주민등록 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52)
민원사무명	요양급여회송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요양급여회송을 신청하는 경우 규칙에 의거 별지 제5호 서식 으로 신청하고 있으나 서식 내용 중 가입자 또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인식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서식의 가입자 또는 세대주의 주민등록 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53)
민원사무명	광역·지역 자활센터 지정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광역·지역 자활센터 지정 신청시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처리기간은 30일이고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처리기간은 60일로 되어 있어 민원인 처리기간에 대한 혼란 발생 (분류번호 1#######0279)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두 자료의 처리기간을 통일시켜 민원 혼란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54)
민원사무명	퇴원·처우개선 청구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관계법령	* 정신보건법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퇴원·처우개선 청구시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21호서식을 제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지 제21호서식의 처리기간은 처리기간을 확인이 불가하고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처리기간은 30일로 되어 있어 민원인 처리 기간에 대한 혼란 발생 (분류번호 1#######0257)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별지 제21호 서식에 처리기간을 명기하여 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55)
민원사무명	연금수급권 상실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기초노령연금과)
관계법령	* 기초노령연금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연금수급권 상실신고하는 경우 규칙에 의거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신청하고 있으나 서식 내용 중 수급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인식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서식의 수급자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56)
민원사무명	피해사실 확인 보증서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관계법령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피해사실 확인 신청시 규칙에 의거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신청 하고 있으나, 서식을 보면 보증인 2명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동의를 도장 으로만 날인하게 되어 있어 불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변경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57)
민원사무명	대리인 지정서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대리인 지정서 발급시 규칙에 의거 별지 제9호 서식으로 발급하고 있으나, 서식 내용 중 신청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발급토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인식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서식의 신청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58)
민원사무명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시 규칙에 의거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신청하고 있으나, 서식 내용 중 신청인(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발급토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인식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서식의 신청인(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59)
민원사무명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시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23호 서식을 작성 제출하여 처리기간이 7일이 소요되고 있어 처리기간이 길어 민원 불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규 지정이나 변경 신고의 경우도 7일이 소요되어 변경신고는 처리기간 4일로 단축하여 민원불편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60)
민원사무명	이의신청 결정서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이의신청 결정서 발급시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33호 서식으로 신청하고 있으나, 서식 내용 중 신청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발급토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인식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서식의 신청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61)
민원사무명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시 규칙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하고 있으나, 서식을 보면 신청인란에 (서명 또는 인)을 기재란이 있어야 하나 기재란이 없어 불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 내용 중 신청인란에 “서명 또는 인”란 추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62)
민원사무명	사회복지사자격증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복지정책이 복잡해지고 다양화 되어 감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자격 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자격증을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 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63)
민원사무명	사회복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사회복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시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 제출하여 처리기간이 7일이 소요되고 있어 처리기간이 길어 민원 불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규 발급이나 재발급 신청의 경우도 7일이 소요되어 재발급 신청은 처리기간 4일로 단축하여 민원불편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64)
민원사무명	사회복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사회복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시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신청하고 있으나, 서식 내용 중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발급토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인식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서식의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65)
민원사무명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을 위하여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고 있으나, 신고서에 처리기간이 별도안내로 표시되어 처리기간을 확인할 수 없어 민원 불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별지 제1호서식에 신청유형별로 처리기간을 별도로 명기하여 민원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66)
민원사무명	지역봉사지도원증 발급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지역봉사지도원증 발급하는 경우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9호 서식으로 발급하고 있으나, 서식 내용 중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인식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서식의 대상자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67)
민원사무명	임용희망자명부 등재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전문인력 등의 임용희망자명부 등재신청시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하고 있으나, 서식 내용 중 불필요한 신청인의 혼인여부를 기재토록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의 신청인의 혼인여부란을 삭제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68)
민원사무명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
조사기관	* 서울 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간소화 유 형	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고 있어 수급자들이 불편 야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본인 및 가족이 발급 신청을 요청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신청으로 발급함으로 민원 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69)
민원사무명	어린이집 인가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어린이집 인가 신청시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비서류로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 점검확인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어 불필요한 구비서류로 민원불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확인 가능한 사항 이므로 구비서류에서 삭제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70)
민원사무명	어린이집 인가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어린이집 인가 신청시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식 내용 중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인식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서식의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71)
민원사무명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시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비서류로 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 점검확인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어 불필요한 구비서류로 민원불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확인 가능한 사항 이므로 구비서류에서 삭제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72)
민원사무명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시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식 내용 중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인식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서식의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73)
민원사무명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시 시행 규칙에 의거 별지 제12호의2 서식을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식 내용 중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인식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서식의 대상자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74)
민원사무명	보육 교직원 인사기록카드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보육사업기획과)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보육 교직원 인사기록카드 작성시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식 내용 중 맨 마지막 쪽에 기록사항 확인을 위한 본인과 어린이집의 원장의 확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인)으로 되어 있어 불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의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75)
민원사무명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 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 신고시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식 내용 중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인식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서식의 신고인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협업과제(76)
민원사무명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마포구/민원여권과 김현정(☏3153-8452)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시 시행규칙에 의거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식 내용 중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인식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서식의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77)
민원사무명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 마포구/민원여권과 이철희(☏02-3153-845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 39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및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1. 민원서식(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과 한자 성명란이 있음 2. 발급신청서와 재발급신청서를 같은 서식에 사용하고 있는대 발급처리기간과 재발급 처리기간이 30일로 되어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1. 민원 서식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정 및 불필요한 한자 성명란 기재 삭제 요망 2. 발급신청서와 재발급신청서의 처리기간이 30일은 처리기간이 맞지 않음. 재발급 처리기간을 삽입 시키거나 만약 똑같이 30일이라면 3일정도로 단축하여 민원 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78)
민원사무명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변경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 마포구/민원여권과 이철희(☏02-3153-845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 29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서식(신청서)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있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 서식(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서식을 정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 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79)
민원사무명	미지급연금 지급 청구서
조사기관	* 서울 마포구/민원여권과 이철희(☏02-3153-845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 9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서식(신청서)에 청구인, 사망자, 대리인등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있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 서식(신청서)에 청구인,사망자,대리인 주민등록번호를 꼭 필요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고 기타는 생년월일로 서식을 정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 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80)
민원사무명	기초노령연금 관련 위임장
조사기관	* 서울 마포구/민원여권과 이철희(☏02-3153-845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 6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서식(신청서)에 수급자 또는 배우자등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있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 서식(신청서)에 수급자 또는 배우자중 꼭 필요한 수급자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고 기타는 생년월일로 서식을 정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 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81)
민원사무명	기초노령연금 이의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 마포구/민원여권과 이철희(☏02-3153-845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 6조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 11조 1항 2호에 제출하는 서류에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등의 서류에 (사본을 포함한다)내용이 있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제출하는 서류에 인적사항을 확인용인 신분증명서에 (사본을 포함한다)를 삭제하여 중요한 신분증의 위변조를 사전에 막아 민원 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82)
민원사무명	연금수급권 상실신고
조사기관	* 서울 마포구/민원여권과 이철희(☏02-3153-845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 9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서식식(신청서)에 수급자, 대리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있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 서식(신청서)에 수급자, 대리인 주민등록번호를 꼭 필요한 수급자의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고 기타는 생년월일로 서식을 정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 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83)
민원사무명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조사기관	* 서울 마포구/민원여권과 이철희(☏02-3153-845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 9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서식(신청서)에 청구인,사망자,대리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있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 서식(신청서)에 청구인,사망자,대리인 주민등록번호를 꼭 필요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고 기타는 생년월일로 서식을 정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 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84)
민원사무명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조사기관	* 서울 마포구/민원여권과 이철희(☏02-3153-845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관계법령	* 국민연급법 시행규칙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서식(신청서)에 수급권자,부양가족연금대상자,대리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있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 서식(신청서)에 수급권자,부양가족연금대상자,대리인등의 주민등록번호를 꼭 필요한 수급권자의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고 기타는 생년월일로 서식을 정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 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85)
민원사무명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 마포구/민원여권과 이철희(☏02-3153-845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 1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및 구비서류 간소화
현 황 및 문제점	1) 민원서식식(신청서)에 신청인,가족사항,부양의무자등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있음 2) 제출서류중 (해당자) 건강진단서 삭제 요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1) 민원 서식(신청서)에 신청인,가족사항,부양의무자등의 주민등록번호를 꼭 필요한 사항의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고 기타는 생년월일로 서식을 정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 불편 해소 2) 건강검진결과통보서가 2014.1.17일자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담당공무원 확인 가능한바 구비서류에서 제외하여 민원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86)
민원사무명	산후조리업신고서
조사기관	* 서울 마포구/민원여권과 이철희(☏02-3153-845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서식식(신청서)에 신청인,대표자등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있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 서식(신청서)에 신청인,대표자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서식을 정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 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87)
민원사무명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 마포구/민원여권과 이철희(☏02-3153-845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처리기간 명시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서식(신청서)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수월액 변경신청서에 처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 서식(신청서)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각각의 신청서에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민원 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88)
민원사무명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조사기관	* 서울 마포구/민원여권과 이철희(☏02-3153-845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4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서식(신청서)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있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 서식(신청서)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청구인의 생년월일로 서식을 정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 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89)
민원사무명	추납보험료납부신청
조사기관	* 서울 마포구/민원여권과 이철희(☏02-3153-845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92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서식(신청서)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있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 서식(신청서)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 또는 생년월일로 서식을 정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 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90)
민원사무명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조사기관	* 서울 마포구/민원여권과 이철희(☏02-3153-845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 9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서식(신청서)에 전자고지 신청서란의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있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 서식(신청서)에 전자고지신청의 전자우편주소란만 필요한대 수신자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 또는 생년월일로 서식을 정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 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91)
민원사무명	연금보험료 선납 잔액 반환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 마포구/민원여권과 이철희(☏02-3153-845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 89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1. 민원서식(신청서)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있음. 2. 잔액반환신청서에 신청인의 계좌번호 신청란이 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1. 민원 서식(신청서)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청구인의 생년월일로 서식을 정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 불편 해소 2. 계좌번호란을 신설하여 민원인이 원하는 계좌로 송금 받을수 있도록 하여 민원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92)
민원사무명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발급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 마포구/민원여권과 이철희(☏02-3153-845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 16조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첨부서류에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으로 되어 있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주민등록증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은 원본이 있을 때 유효한 정보인바 신분증의 제시로만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신분증 사본으로 명시할 시 위변조를 남용할 소지 있으므로 신분증 사본 제출은 맞지 않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93)
민원사무명	국민연금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
조사기관	* 서울 마포구/민원여권과 이철희(☏02-3153-845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21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서식(신청서)에 사용자(대표자), 사용자(대표자)등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이중으로 있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 서식(신청서)에 사용자(대표자), 사용자(대표자)등의 주민등록번호를 꼭 필요한 사용자만 기재하고 기타는 생년월일로 서식을 정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 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94)
민원사무명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조사기관	* 서울 마포구/민원여권과 이철희(☏02-3153-845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12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서식(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나 성명등의 정정시 확인사항 또는 제출서류 누락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 서식(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성명정정시 주민등록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제출서류포함 또는 행정공동이용망을 이용한 민원인의 동의서가 누락되어있음. 정확한 확인으로 민원편의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95)
민원사무명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조사기관	* 서울 마포구/민원여권과 이철희(☏02-3153-845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서식(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나 성명등의 정정시 확인사항 또는 제출서류 누락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 서식(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성명정정시 주민등록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제출서류 포함 또는 행정공동이용망을 이용한 민원인의 동의서가 누락되어있음. 정확한 확인으로 민원편의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96)
민원사무명	분할연금지급 청구서
조사기관	* 서울 마포구/민원여권과 이철희(☏02-3153-845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 22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서식(신청서)에 수급권자,연금수급권자, 대리인등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있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 서식(신청서)에 수급권자,연금수급권자, 대리인등이 주민등록번호를 꼭 필요한 연금수급권자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고 기타는 생년월일로 서식을 정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 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97)
민원사무명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조사기관	* 서울 마포구/민원여권과 이철희(☏02-3153-845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31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서식(신청서)에 수급권자,사망자,동순위수급권자,대리인등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있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 서식(신청서)에 수급권자,사망자,동순위수급권자,대리인등의 주민등록번호를 꼭 필요한 수급권자의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고 기타는 생년월일로 서식을 정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 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98)
민원사무명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조사기관	* 서울 마포구/민원여권과 이철희(☏02-3153-845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 22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서식(신청서)에 대표자,사망자,부양가족연금지급대상자, 동순위수급권자,대리인등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있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 서식(신청서)에 대표자,사망자,부양가족연금지급대상자, 동순위수급권자,대리인등의 주민등록번호를 꼭 필요한 수급권장(대표자)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고 기타는 생년월일로 서식을 정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 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99)
민원사무명	장애연금지급 청구서
조사기관	* 서울 마포구/민원여권과 이철희(☏02-3153-845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서식식(신청서)에 수급권자, 부양가족연금지급대상자,대리인등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있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 서식(신청서)에 수급권자, 부양가족연금지급대상자,대리인 주민등록번호를 꼭 필요한 수급권자의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고 기타는 생년월일로 서식을 정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 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100)
민원사무명	장애연금액 변경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 마포구/민원여권과 이철희(☏02-3153-845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 8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서식(신청서)에 수급권자 ,대리인등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있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 서식(신청서)에 수급권자 ,대리인 주민등록번호를 꼭 필요한 수급권자의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고 기타는 생년월일로 서식을 정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 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101)
민원사무명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지급 청구서
조사기관	* 서울 마포구/민원여권과 이철희(☏02-3153-845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22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서식(신청서)에 수급권자,가족연금지급대상자,대리인등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있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 서식(신청서)에 수급권자,가족연금지급대상자,대리인 주민등록번호를 꼭 필요한 수급권자의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고 기타는 생년월일로 서식을 정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 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102)
민원사무명	국민연금수급증서
조사기관	* 서울 마포구/민원여권과 이철희(☏02-3153-845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국민연금시행규칙 제23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수급증서를 상시 지참할 시 분실 우려가 많은바 주민등록번호 기재 불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수급증서를 상시 지참할 시 분실 우려가 많은바 주민등록번호 기재 불필요 생년월일로 서식을 정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 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103)
민원사무명	국민연금 반납금 전자고지 신규.변경.철회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 마포구/민원여권과 이철희(☏02-3153-845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 34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서식(신청서)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있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 서식(신청서)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증 확인으로 처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서식을 정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 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104)
민원사무명	가족,문중 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 마포구/민원여권과 이철희(☏02-3153-845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관계법령	* 장사등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서식(신청서)에 설치자.관리자.신청인등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있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 서식(신청서)에 설치자.관리자.신청인등의 주민등록번호를 꼭 필요한 설치자의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고 기타는 생년월일로 서식을 정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 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105)
민원사무명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2항(매장등의 신고)
조사기관	* 서울 마포구/민원여권과 이철희(☏02-3153-845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관계법령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2항
간소화 유 형	관련법 정비
현 황 및 문제점	장사등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2항에 의하면 화장신고시 제출하는 서류에 사망진단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 제출하여야한다로 되어있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읍.면.동장의 확인서는 발급하지 않으며 첨부서류 정비하여 민원 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106)
민원사무명	개인.가족 자영장지 조성(변경)신고서
조사기관	* 서울 마포구/민원여권과 이철희(☏02-3153-845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관계법령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서식(신청서)에 사망자,조성자,관리자,신고인등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있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 서식(신청서)에 사망자,조성자,관리자,신고인등의 주민등록번호를 꼭 필요한 조성인의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고 기타는 생년월일로 서식을 정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 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107)
민원사무명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 마포구/민원여권과 이철희(☏02-3153-845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관계법령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9조
간소화 유 형	민원처리기간 단축 또는 기재사항 변경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서식(신청서)에 발급과 재발급 신청서를 같은 서식에 사용하고 있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 서식(신청서)에 발급과 재발급 신청서의 처리기간이 30일로 동일함. 단순 재발급등이 있는 바 재발급 신청시에는 3일 이내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하여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108)
민원사무명	본인부담금의 일부지급 청구서
조사기관	* 서울 마포구/민원여권과 이철희(☏02-3153-845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9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서식(신청서)에 세대주,수진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있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 서식(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꼭 필요한 수진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정 기재하고 기타는 생년월일로 서식을 정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 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109)
민원사무명	본인부담금의 초과금액 지급청구서
조사기관	* 서울 마포구/민원여권과 이철희(☏02-3153-845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 19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1. 민원서식(신청서)에 세대주,수진자등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있음 2. 처리기간 미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1. 민원 서식(신청서)에 세대주,수진자등의 주민등록번호를 꼭 필요한 수진자의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고 기타는 생년월일로 서식을 정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 불편 해소 2. 서식에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민원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110)
민원사무명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조사기관	* 서울 마포구/민원여권과 이철희(☏02-3153-845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 13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서식(신청서)의 급여비 지급청구서에 불필요한 수급권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 서식(신청서)에 수급권자의 계좌번호만 확인하면 될 사항인바 주민등록번호기재란을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 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111)
민원사무명	퇴소.사망 보고서
조사기관	* 서울 마포구/민원여권과 이철희(☏02-3153-845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복지급여권리과
관계법령	*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서식(신청서)에 인적사항 기재사항에 성별 기재사항란이 있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 서식(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로 남녀 구분가능 함. 남녀 서식 삭제하여 불필요한 서식정비로 민원 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112)
민원사무명	입소시설보호요청서
조사기관	* 서울 마포구/민원여권과 이철희(☏02-3153-845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복지급여권리과
관계법령	*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서식(신청서)에 인적사항 기재사항에 성별 기재사항란이 있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 서식(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로 남녀 구분가능 함. 남녀 서식 삭제하여 불필요한 서식정비로 민원 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113)
민원사무명	노숙인등 입소의뢰서
조사기관	* 서울 마포구/민원여권과 이철희(☏02-3153-845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복지급여관리과
관계법령	*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서식(신청서)에 인적사항 기재사항에 성별 기재사항란이 있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 서식(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로 남녀 구분가능 함. 남녀 서식 삭제하여 불필요한 서식정비로 민원 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114)
민원사무명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 마포구/민원여권과 이철희(☏02-3153-845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법령	* 암관리법 제 22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서식(신청서)에 의료개설허가증 사본을 제출하게 되어있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의료기관개설허가증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바 신청인의 동의서내용으로 정정하여 민원 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115)
민원사무명	요양기관현황신고서(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용)
조사기관	* 서울 마포구/민원여권과 이철희(☏02-3153-845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12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서식(신청서)에 사망자,조성자,관리자,신고인등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있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 서식(신청서)에 사망자,조성자,관리자,신고인등의 주민등록번호를 꼭 필요한 조성인의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고 기타는 생년월일로 서식을 정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 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116)
민원사무명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통보서
조사기관	* 서울 마포구/민원여권과 이철희(☏02-3153-845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 28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서식(신청서)에 세대주,수진자,가해자등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있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 서식(신청서)에 세대주,수진자,가해자등의 주민등록번호를 꼭 필요한 수진자,가해자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고 기타는 생년월일로 서식을 정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 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117)
민원사무명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
조사기관	* 서울 마포구/민원여권과 이철희(☏02-3153-845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 51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명예지도원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란이 있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상시 지참하는 명예지도원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분실등에 대비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118)
민원사무명	건강보험증 (기재사항변경, 추가발급, 재발급) 신청서
조사기관	서울시 마포구 민원여권과 박혜미(☏3153-845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서식7호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대상자의 미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서류로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을 확인하도록 함. 제출서류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119)
민원사무명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조사기관	서울시 마포구 민원여권과 박혜미(☏3153-845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표11호 서식
제도개선 유 형	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가입자 증명서에 성명, 주민번호, 발급번호도 동시에 기재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가입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기재되어도 발급번호가 있기 때문에 가입자 증명하는 데에 충분할 것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120)
민원사무명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조사기관	서울시 마포구 민원여권과 박혜미(☏3153-845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
관계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배우자 이외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서류로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을 확인하도록 함. 제출서류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121)
민원사무명	장례지도사 기본교육과정 수료증명서
조사기관	서울시 마포구 민원여권과 박혜미(☏3153-845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도개선 유 형	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장례지도사 기본교육과정 수료증명서에 대상자 인적사항 중에 전 화 및 핸드폰 번호가 들어감.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는 데에 인적사항이 성명, 주소, 생년월일은 필요하겠으나 대상자의 전화 및 핸드폰 번호가 필수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전화 및 핸드폰 번호란을 삭제하여 증명에 필요한 대상자 인적사항을 최소화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및 정부 3.0 공유/현업과제(122)
민원사무명	(어린이집의 원장·보육교사) 자격증
조사기관	서울시 마포구 민원여권과 박혜미(☏3153-845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서식12의2
제도개선 유 형	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자격증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이 들어감. 타 법률에서 발급되는 자격증에서는 주민등록번호대신 생년월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자격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사용하여 자격증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사용.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01
민원사무명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민원여권과 이진경(☏02-2286-6018)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7조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법청처리시간 단축】 ❍ 현재 7일이내 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요구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를 5일이내에 처리하여 처리기간 단축 효과로 민원처리 개선 및 신뢰행정에 기여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02
민원사무명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폐지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보육가족과 이숙영(☏2-2286-6189)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부 (복지지원과)
관계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서, 교육훈련시설)폐지 접수 방법 개선 - 현행 : 방문, 인터넷 - 개선 : 우편접수 포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서, 교육훈련시설)폐지 접수 방법에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민원인이 내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민원처리 개선 및 신뢰행정에 기여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03
민원사무명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보육가족과 이숙영(☏2-2286-6189)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부 (복지지원과)
관계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제3항)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 접수 방법 개선 - 현행 : 방문, 인터넷 - 개선 : 우편접수 포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 접수 방법에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민원인이 내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민원처리 개선 및 신뢰행정에 기여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04
민원사무명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보육가족과 이숙영(☏2-2286-6189)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부 (복지지원과)
관계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제2항)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 접수 방법 개선 - 현행 : 방문, 인터넷 - 개선 : 우편접수 포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 접수 방법에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민원인이 내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민원처리 개선 및 신뢰행정에 기여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05
민원사무명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성수1가1동 김미 (☏02-2286-743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관계법령	* 장애인연금법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접수 방법 개선 - 현행 : 방문 - 개선 : 우편접수 포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접수 방법에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민원인이 내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민원처리 개선 및 신뢰행정에 기여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06
민원사무명	복지대상자 시설입소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금민수 (☏2286-7213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2조2항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노인시설입소 신청은 방문, 전화를 통해 신청하도록 함. -노인시설입소의 경우 구비서류에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방문 신청이 힘든 경우 발생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접수 방식을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하도록 변경 -기대효과: 민원신청의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07
민원사무명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
조사기관	* 서울시/성동구/보육가족과 박혜선(☏02-2286-619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및 제34조의 2(양육수당)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의 경우 2013년 3월부터 소득 무관 전계층의 만 0~5세 아동에게 그 지원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조사가 필요한 타 복지대상 신청자(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족, 초중고 교육비 등)들과 동일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민원서식을 사용함으로써, 아동 부모에게 불필요한 소득관련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음 ○ 직장, 학력정보 등 과다한 개인정보 요구에 민원인의 항의 빈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현재 복지서비스 신청자들에게 공통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민원서식을 무상보육 신청자들에 대하여 학력정보, 소득, 재산 수준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민원서식으로 개선 ○ 개인정보유출에 민감한 민원인에게 심리적 안정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 (1#######0394)
민원사무명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관리과 정주현(☏ 02-2600-588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간소화
현 황 및 문제점	o 현행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난임 진단서, 차량보험가입증 또는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용,지역용,연말정산용), 자동차등록원부(건강보험 직장가입 자중 자동차 소요여부 확인), 건강보험카드 사본 o 문 제 점 민원인 제출서류(차량보험가입증 또는 자동차보험증권 사본)와 공무원 확인사항이 중복되어 민원인의 서류제출에 번거로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인 제출서류에서 차량보험가입증 또는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은 삭제하여 국민 편의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2 (1#######0043)
민원사무명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관리과 이미선(☏ 02-2600-589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저출산·고령화기본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32조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도개선 유 형	민원처리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o 현행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후) 등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증 정보 o 문 제 점 공무원 확인사항 중에서 건강보험증 정보만으로는 확인되지 않 은 부분이 있어 민원인에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요청해야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공무원 확인사항 중에서 건강보험증 정보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로 변경하여 민원처리 간소화 및 국민 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3 (1#######0019)
민원사무명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지원 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관리과 문현임(☏ 02-2600-587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처리 간소화
현 황 및 문제점	o 현행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청서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차상위계층 증명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 (차상위계층 증명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및 납 부확인서(차상위계층 증명이 없는 경우)정, 수급증 및 증명서 사본(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 외 차상 위 계층), 자동차등록원부(갑) o 문 제 점 공무원 확인사항에서 부부별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와 다문화 가정의 국적취득전에 혼인관계 확인으로 가족관계 증명 서 별도 첨부로 민원인 번거로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공무원 확인사항에서 가족관계 열람 가능하게 해 주시면 민원인 이 별도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불필요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4 (1#######0117)
민원사무명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여권과 성혜진(☏ 02-2600-617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간소화)
현 황 및 문제점	- 신청서의 장애인(신청인)란의 (현)주소/(전)주소/전입일을 작성하도 되어있으나, 민원인들의 대부분이 (전)주소나 전입일의 정보를 잘 알고 있지 못함 - (전)주소, 전입일 정보가 서비스신청을 위한 필수정보는 아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주소작성시 (현)주소만을 작성하게 하여 민원편의 도모 - (전)주소와 전입일이 꼭 필요한 경우 서식3페이지 첨부서류란에 추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함이 타당함 - 서류작성을 간소화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5 (1#######0112)
민원사무명	장애인 등급 조정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여권과 성혜진(☏ 02-2600-617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간소화)
현 황 및 문제점	- 신청서의 신청인, 대상자등의 정보를 작성하는 양식은 성명,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을 함께 작성하도록 되어있음 - 주민등록(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번호로도 성별을 알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신청서 작성시 주민등록(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번호만 작성토록 변경 - 서류작성을 간소화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음 - 위의 별지 6호 서식 이외에도 적용될 수 있는 서식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므로 함께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6 (1#######0398)
민원사무명	예방접종 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처리 개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행정과 최은정(☏ 02-2600-587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현 황 및 문제점	○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인터넷 발급)절차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 본인가입, 로그인 → 아이정보 등록 → 민원24 로그인 →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 문제점 예방접종 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에서는 직접 출력 이 불가하고 민원24(www.minwon.go.kr)사이트를 거쳐서 예방 접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2중으로 가입하고 로그인 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증명서 발급시 수수료 발생은 없으므로 민원24를 거쳐야 하는 2중 절차는 굳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예방접종 도우미사이 트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이 되면 예방접종 증명서를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 신청처리 절차를 줄이도록 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7 (1#######0006)
민원사무명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행정과 이안영(☏ 02-2600-59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결핵예방법 제15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o 서식근거규정 : 국가결핵관리지침 - 서식71 o 문제점 : 약제비 지원신청서에 불필요한 사항 기재토록 함 - 보통 입원비지원신청 받는 사람이 약제비 신청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미 입원비지원신청서에 ‘입원기간’, ‘입원기관명’, ‘소재지’ 기재사항 있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나, 약제비 지원 신청서에도 또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약제비 지원신청서에 ‘입원기간, 입원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재사항은 삭제하여 불필요한 시간 낭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8 (1#######0316)
민원사무명	국민연금 보험료 분기납 선납 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여권과 박승국(☏ 02-2600-609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국민연금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제도개선 유 형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국민연금 보험료 분기납 선납 신청의 현행 처리기간이 3일으로 처리기간 단축필요 예를들면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의 경우는 즉시 처리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분기납 선납 신청은 단순민원처리로 법정처리기간 3일에서 즉시 로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처리기간 단축으로 인한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9 (1#######0313)
민원사무명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확인청구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여권과 박승국(☏ 02-2600-609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국민연금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제도개선 유 형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요즘 모든 업무는 전산처리 관리되어 조회 등 업무처리 기간이 많이 단축되고 있는 추세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확인 청구에 14일이 소요되는 것은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모든 업무의 전산화로 가입자 자격 확인이 신속하게 처리 가능 하다고 생각됨. 따라서 법정처리기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0 (1#######0312)
민원사무명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여권과 박승국(☏ 02-2600-609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국민연금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제도개선 유 형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요즘 모든 업무는 전산처리 관리되어 조회 등 업무처리 기간이 많이 단축되고 있는 추세로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발급신청 에 3일이 소요되는 것은 민원인의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모든 업무의 전산화로 가입자 증명확인이 신속하게 처리 가능 하다고 생각되므로 법정처리기간 3일에서 즉시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1 (1#######0317)
민원사무명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여권과 박승국(☏ 02-2600-609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국민연금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제도개선 유 형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고지서의 지연송달, 고지서의 반송, 주소 및 성명 상이 등의 사 유로 고지서가 송달되지 못하거나, 납부기한 경과 후 송달된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에 납부기한 연장의 사유가 인정될 경우 현 행 처리기간(3일)은 길어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납부기한 연장의 사유가 인정될 만한 사유(확인서, 자동이체 계 좌 자료 등) 제출시 법정처리기간 3일에서 즉시 처리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2 (1#######0323)
민원사무명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여권과 박승국(☏ 02-2600-609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국민연금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제도개선 유 형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전 납부예외기간 및 ‘88년 1월 이 후 군복무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 추가 납부에 있어 신속한 처 리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본인 동의(추가 납부 신청에 따른 확인서), 전산조회 등 추가납 부 사유가 인정될 만한 자료 확인 등으로 법정처리기간 3일에서 즉시 처리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3 (1#######0323)
민원사무명	국민연금 반납금 납부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여권과 박승국(☏ 02-2600-609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국민연금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제도개선 유 형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에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 전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이자 포함)을 납부하겠다는 신청으로 신속한 처리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전산조회 등이 가능하므로 반납금 납부 신청처리기한을 3일에서 즉시 처리로 개선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4 (1#######0243)
민원사무명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추가발급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여권과 박승국(☏ 02-2600-609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별지 7호 서식〕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및 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추가 발급시 민원인 제출서류 중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 제출사항이 있는데, 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내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공익근무요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으므로 서식에도 명칭변경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내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업무를 개선하여 민원인 제출서류 감축 및 편의제공, 아울러 변경된 명칭으로 기재하여 민원인 혼란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5 (1#######0290)
민원사무명	건강진단 등 신고서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약과 김종규(☏ 02-2600-585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별지 3호 서식〕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서식 3호에 의한 기재사항에 신고인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이중으로 기 재하고 있어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를 삭제하므로서 신고서 작성 시 여러번 작성해야 하는 번거러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6
민원사무명	장애인 등록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여권과 성혜진(☏ 02-2600-617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간소화)
현 황 및 문제점	- 신청서의 신청인, 대상자등의 정보를 작성하는 양식은 성명,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을 함께 작성하도록 되어있음 - 주민등록(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번호로도 성별을 알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신청서 작성시 주민등록(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번호만 작성토록 변경 - 서류작성을 간소화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음 - 위의 별지 2호서식 이외에도 적용될 수 있는 서식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므로 함께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7
민원사무명	장애인 등록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여권과 성혜진(☏ 02-2600-617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간소화)
현 황 및 문제점	- 신청서의 신청인, 대상자등의 정보를 작성하는 양식은 성명,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을 함께 작성하도록 되어있음 - 주민등록(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번호로도 성별을 알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신청서 작성시 주민등록(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번호만 작성토록 변경 - 서류작성을 간소화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음 - 위의 별지 3호 서식 이외에도 적용될 수 있는 서식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므로 함께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8
민원사무명	노인틀니 사전등록제
조사기관	서울시 강서구 사회복지과 박은희(☏ 02-2600-662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관계법령	「의료급여법」제10조」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3조제항[별표]1호라목, 2호마목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 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2012. 7. 1일부터 시행된 노인틀니 사전등록제는 75세 이상 노인 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음.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진료 받은 병원에서 노인틀니 자격여 부 확인 후 바로 사전등록이 가능하나,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병 원에서 발급한 노인틀니 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제출 후 시군구청 에서 사전등록을 하여야만 시술이 가능하므로 민원 불편 및 건강보험 가입자와의 차별로 민원이 야기 되고있음. 또한, 의료급여기관에서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신청절차의 차이 로 인한 불편 호소 및 번거로움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노인틀니 신청 등록을 꺼려하여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차별 인식 및 편견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의료급여기관에서 사전등록 함으로써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차별 및 편견 해소 -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차별 및 편견 철폐 - 신청절차 간소화로 노인틀니 신청자들의 편의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9
민원사무명	노인틀니 사전 등록 및 보건소 노인의치틀니사업
조사기관	서울시 강서구 사회복지과 박은희(☏ 02-2600-662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관계법령	「의료급여법」제10조」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3조제항[별표]1호라목, 2호마목
제도개선 유 형	통 합
현 황 및 문제점	- 보건소 노인의치틀니 사업은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고, 노인틀니 사전등록제는 75세 이상이면 신청가능 함. 다만, 보건소 노인의치틀니사업은 본인부담금까지 보건소에서 지원 하나 노인틀니 사전등록제는 의료급여 종별에 따라서 본인부담 금 20~30%가 발생됨. - 보건소 노인의치틀니사업 대상자 등록은 노인틀니사전등록 전산인 행복e음에서 등록 관리 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동 제도의 주관부서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이나 사업 주체는 보건소와 시군구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내용의 유사성으로 인해 대상자들이 신청 후 변경·취소등 사업의 중복성 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사업 통합으로 행정의 효율성 향상 - 75세 이상 노인은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노인틀니 사전등록제를 우선 적용하고 - 65세이상 74세는 보건소 무료의치틀니사업 지원으로 대상자 구분 또는 우선순위 설정으로 대상자의 민원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20
민원사무명	보육료 신청오류에 대한 구제방안
조사기관	서울시 강서구 방화1동주민센터 신현주(☏02-2600-795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도개선 유 형	기 타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2013년 무상보육제도가 시행되면서 취학 전 아동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음. 하지만, 보육료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 부모님들께서 의미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보육료 간 변경 신청 시 잘못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구제방 안이 없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문제점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신청시, 신청구분을 잘못하는 문제 발생 보육료 간 변경신청 시, 동 주민센터에 변경신청을 해야하 나 자동으로 보육료 종류가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신청을 안하 는 경우 발생함. 이런 경우, 다른 서비스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못 받는 경우 가 발생하지만 구제 방법이 없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이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재원확인서를 첨부하여 서비스 변경신청시 재원한 날부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규정 마련. ○ 기대효과 신청인인 부모님들께서 보육료 서비스 신청을 잘못했다고 하더 라도 구제방법이 마련되어 행정만족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과제번호	복지/보육 과제(1)
민원사무명	시설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책정 절차 개선
조사기관	* 서대문구 여성가족과 이대규(☏330-1243)
소관부처	* ○○○부 (○○○과) 홍길동(☏○○○-○○○○)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행 시설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책정 절차 시설담당부서(접수 및 자격조사요청)→조사담당부서(자격조사2~4주, 보장책정 요청)→시설담당부서(책정, 의료급여 담당부서로 의료 급여 책정요청) ○ 문제점 : 부서간 문서발송이 반복됨에 따라 책정기간이 불필요 하게 늘어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책정 절차 개선 방안 시설담당부서(접수 및 자격조사,책정요청)→조사담당부서(조사후 결과에 따라 책정)→시설담당부서 및 의료급여 담당부서로 결과 통보 ○ 기대효과 : 책정기간 단축으로 인한 신속한 급여서비스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과제(2)
민원사무명	출생신고시 출산양육지원금 등 연계신청
조사기관	* 서대문구 민원여권과 이정언(☏02-330-1403)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출산양육지원금의 신청이 즉시 처리되지만,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구 소관부서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재방문하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각 구에서 출생신고 접수 후 구별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접수를 받아 관련서류를 해당과에 이송하여 민원인이 동주민센터 혹은 소관부서를 재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함. 다만, 보육관련 각종 지원금제도 중 출생신고 시 접수가능한 보육료관련 지원금사업을 통합하고, 사통망 연계처리, 조례개정 등을 통해 업무효율을 높일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민원인은 소관부서를 재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관 부서에서는 지원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등·초본을 따로 확인하는 절차를 없애 증가하는 복지업무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과제(3)
민원사무명	기 제출된 서류의 유효기간 연장
조사기관	* 서대문구 충현동 송인재(☏02-330-8178)
소관부처	*
관계법령	*
제도개선 유 형	※유효기간 연장
현 황 및 문제점	○ 수급신청 등 복지급여 신청시 제출하는 각종 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한번 기 제출된 서류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유효기간을 길게 책정했으면 함. 특히 부양의무자 조사와 관련하여 부양의무자의 금융조사표가 이미 제출된 경우 수급 신청 탈락자가 재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의 기 제출된 금융조사표가 있으나 유효기간이 짧아 다시 조사표를 발송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부양의무자 또한 재차 작성 요청하는 조사표에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 혹은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재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이미 제출된 서류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복지급여 신청 탈락자가 재신청할 경우 똑같은 서류를 매번 준비하거나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을 단축하여 신속한 급여 신청이 될 수 있을거라 판단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과제(4)
민원사무명	주민등록번호 부여시스템 전산화
조사기관	* 서대문구 민원여권과 이정언(☏02-330-1403)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제6조,제14조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 ★즉시 주민등록번호 부여 및 주민등록 출생등록(등본발급가능)-> 출생신고서 구청송부->가족부 출생기록 구청 출생신고 : 가족부 출생기록->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출생등록통보(11호통보)->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구청으로 재통보(12호통보, ★소요기간 약 7일)-> 가족부에 주민등록번호 기록 ○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 부여와 주민등록시스템의 출생등록이 주소지 주민센터로 한정되어 있음. 이로 인해 출생신고 처리절차가 접수지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부여 시점에 차이가 있음. 출생아의 생활민원과 밀접한 의료보험 등재, 보육 및 양육관련 지원금 신청 등 각종 복지신청이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가능함. 구청에 방문한 민원인이 빠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를 위해 주소지 주민센터로 다시 옮겨 출생신고 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길 기다렸다가 복지지원금 신청을 위해 주소지 주민센터를 재방문하는 불편함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주민등록번호 부여시스템을 전산화하여 모든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아 주소지에 따른 신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시스템을 보완함. ○ 기대효과 ① 주소지 상관없이 모든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가능 ② 출생신고 절차 간소화 및 단일화 : 출생신고접수(구, 동 주민센터)-> 출생아 신규 주민등록번호 부여 및 출생등록(등본발급)->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③ 11호 통보, 12호 통보절차 폐지 ※ 통보 누락으로 가족부 주민등록번호 기재누락 불편 감소 ④ 수기대장을 이용한 주민등록번호 부여 오류 및 이중부여 감소 ⑤ 출생등록과 관련된 양육 및 보육관련 각종 지원금 신청시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재방문함이 없이 구청에서도 ONE-STOP 서비스 지원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1
민원사무명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 (변경)
조사기관	* 서울시/도봉구/여성가족과 김슬기(☏02-2091-3102)
소관부처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
제도개선 유 형	※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1)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2)소득.재산 신고서 (3)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필요시) (4)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변경) 신청서 (5)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동의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무상보육으로 인하여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양육수당 및 보육 료가 지급되고 있어서 불필요하게 소득 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보고 있다 서류 하나가 줄어들어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 시간 단축을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2
민원사무명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 폐지·휴지신고-유형없음
조사기관	* 서울시/도봉구/여성가족과 김슬기(☏02-2091-3102)
소관부처
관계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제 10조 1항
제도개선 유 형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성폭력 보호시설은 입소자 조치계획 및 이동조치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처리기간 6일이 적당하나, 상담소의 경우는 별다른 조치계획없이 폐지신고 관련 서류만 확인하면 되므로 평균적인 처리기간이 짧은 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현재 법정 처리기간은 6일이며 2013년 단축 목표기간은 5일이다. 2014년 단축목표기간을 4일로 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2
민원사무명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 폐지·휴지신고-유형없음
조사기관	* 서울시/도봉구/여성가족과 김슬기(☏02-2091-3102)
소관부처
관계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제 10조 1항
제도개선 유 형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성폭력 보호시설은 입소자 조치계획 및 이동조치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처리기간 6일이 적당하나, 상담소의 경우는 별다른 조치계획없이 폐지신고 관련 서류만 확인하면 되므로 평균적인 처리기간이 짧은 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현재 법정 처리기간은 6일이며 2013년 단축 목표기간은 5일이다. 2014년 단축목표기간을 4일로 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3
민원사무명	국내결혼중개업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도봉구/여성가족과 김슬기(☏02-2091-3102)
소관부처
관계법령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제(법 제3조)
제도개선 유 형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결혼중개업 폐지 또는 변경에 비하여 결혼중개업 등록신청은 업무상 단축 목표기간 수치가 낮은 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현재 법정 처리기간은 30일이며 2014년 단축목표기간을 27일로 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4
민원사무명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도봉구/여성가족과 김슬기(☏02-2091-3102)
소관부처
관계법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국제결혼중개업법 개정(2012)이후 무등록 중개업소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좀더 정확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결혼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신속성 또한 필요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현재 법정 처리기간은 30일이며 2014년 단축목표기간을 27일로 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5
민원사무명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
조사기관	* 서울시/도봉구/여성가족과 김슬기(☏02-2091-3102)
소관부처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제14조제1항[별지11호] ) 사회복지사업법 ( 제23조제3항 )
제도개선 유 형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구비서류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처분하는 기본재산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 포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현재 법정 처리기간은 12일이며 2014년 단축목표기간을 6일로 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6
민원사무명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 (변경)
조사기관	* 서울시/도봉구/여성가족과 김슬기(☏02-2091-3102)
소관부처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
제도개선 유 형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무상보육으로 인하여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양육수당 및 보육 료가 지급되고 있어서 불필요하게 소득 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개선하면 시간 단축을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정 단축일인 14일에서 12일로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7
민원사무명	비영리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조사기관	* 서울시/도봉구/여성가족과 김슬기(☏02-2091-3102)
소관부처
관계법령	소관 부처 비영리법인 설립등에 관한 규칙
제도개선 유 형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구비서류 변경사유서 개정될 정관(신·구 대비표 첨부) 정관의 변경과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현재 법정 처리기간은 7일이며 2014년 단축목표기간을 6일로 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8
민원사무명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비 지급 청구
조사기관	* 서울시/도봉구/노인장애인과 이재민(☏02-2091-3074)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신미정(☏044-202-3095)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4조 및 제5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처리 법정기간(20일)이 길어 민원인에게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현행 법정기간 20일을 18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이 신속하게 의료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무처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9
민원사무명	개장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도봉구/노인장애인과 남지현(☏02-2091-3054)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장사업무)
관계법령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제도개선 유 형	※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법정기한이 2일로 되어있어 민원인이 두 번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사무처리기간을 1일로 단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
민원사무명	체류지변경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박정은(☏02-2620-3125)
소관부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36조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등록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및 외국국적동포 거소이전 신고시 배우자대리신고시 위임장을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민원인이 배우자의 신분증만 지참한 경우가 많음. (배우자이므로 별도의 위임이 필요없다고 생각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배우자가 대리로 신고시 배우자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과 여권과 가족관계확인 서류를 지참시 가능하도록 개선..(위임장 의무제출 폐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2
민원사무명	국적취득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유현정(☏02-2620-3123)
소관부처	법무부 국적과
관계법령	국적법(제3조) 및 국적법 시행령(제2조 제15조, 부칙제2조) 등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국적신고는 방문을 통하여 접수하도록 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접수방법을 방문뿐만 아니라 본인 인증이 가능한 경우는 인터넷으로로 가능하도록 신청절차 개선으로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3
민원사무명	국적이탈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유현정(☏02-2620-3123)
소관부처	법무부 국적과
관계법령	국적법(제14조), 국적법 시행령(제18조), 국적법 시행규칙(제12조)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이중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국적이탈신고의 접수방법은 방문에 의하여 신ㄱ고하도록 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접수방법을 방문뿐만 아니라 본인 인증이 가능한 경우는 인터넷으로로 가능하도록 신청절차 개선으로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4
민원사무명	국적보유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유현정(☏02-2620-3123)
소관부처	법무부 국적과
관계법령	국적법(제3조) 및 국적법 시행령(제2조 제15조, 부칙제2조) 등
간소화 유 형	수수료감면
현 황 및 문제점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인에게로의 입양·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로의 인지·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의 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가 외국 국적 취득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자 신고하는 국적보유신고의 구비서류는 외국국적을 취득하게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국적보유신고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을 재외공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구비서류를 생략하도록 하여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5
민원사무명	국적상실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유현정(☏02-2620-3123)
소관부처	법무부 국적과
관계법령	국적법(제15조, 제16조, 제18조), 국적법 시행령(제20조, 제21조) 등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인 국적상실신고시 국적상실을 증명할 만한 외국국적취득증명서 또는 주재영사확인서를 제출하고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재외공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구비서류를 생략하도록 하여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6
민원사무명	국적선택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유현정(☏02-2620-3123)
소관부처	법무부 국적과
관계법령	국적법(제12조, 제13조), 국적법 시행령(제17조)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자가 규정된 기간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국적선택신고의 방문을 통하여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접수방법을 방문뿐만 아니라 본인 인증이 가능한 경우는 인터넷으로로 가능하도록 신청절차 개선으로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7
민원사무명	법문화진흥센터 지정(변경) 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유현정(☏02-2620-3123)
소관부처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관계법령	법교육지원법(제5조), 법교육지원법 시행령(제13조 별지 1호)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법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법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시설이 법무부장관에게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받고자 할때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자 자격규정이 별도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하여 민원 편의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8
민원사무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발급
조사기관	서울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박정은(☏02-2620-3125)
소관부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88조
간소화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국적이 한국이었다가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로 변경된 경우에 예전에 사용하던 주민등록번호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사실증명서에 나오지 않아 동일인임을 입증할 서류가 없어 민원인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사실증명에 한국국적일때 사용하던 주민등록번호표시를 의무화하여 신분이 변경되었어도 동일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향상시킬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9
민원사무명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체류지 변경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박정은(☏02-2620-3125)
소관부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36조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체류지 변경신고는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시군구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볼때 원거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외국인(외국국적동포)체류지 변경신고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받을 수 있게 하여 민원인이 근거리에 있는 관공서를 이용함으로 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0
민원사무명	국적상실 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황흥재(☏02-2620-3139)
소관부처	법무부 국적과
관계법령	국적법 제15조, 제16조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97조
간소화 유 형	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법무부에 국적을 취득한 증명서를 갖고 국적상실 신고를 하거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방문하여 국적취득 사류를 제출하여 국적상실 신고하는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신고합니다.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상실자의 4촌이내까지 국적상실 신고를 받고 있으나, 법무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할 경우 성년일 경우 자녀나, 그 외 가족들이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국적상실신고자는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그의 자녀가 국내에 방문할 때 필요에 따라 국적상실신고를 합니다. 이때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신고처럼 법무부에서도 국적상실신고의 범위를 가족으로 확대하여 국적상실자에 대한 국가의 신뢰가 높아지길 기대합니다.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1
민원사무명	출입국사실증명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유현정(☏02-2620-3123)
소관부처	법무부 정보팀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분소)장에게 신청하는 출입국사실증명은 본인 이외에 대리인인 경우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족이 오는 경우에도 위임장 작성 등 민원불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출입국사실증명의 발급범위를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로 확대하여 가족관계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함으로써 주민이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2
민원사무명	출입국 사실 증명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김윤정(☏02-2620-3126)
소관부처	법무부 정보팀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88조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신청에 있어 법정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히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되어있으나 신청인이 서류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가족관계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구비서류로 분류하여 제출서류 감축, 민원서류발급에 따른 비용절감 및 민원편의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3
민원사무명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김윤정(☏02-2620-3126)
소관부처	법무부 정보팀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36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외국인체류지변경신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통합신청서]를 사용하게 되어있으나 이는 외국인등록 등 총10종의 신고에 관한 통합양식으로 불필요한 기재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신청인이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발생. 또한 대리 신고시 위임장 양식이 없어 별도로 작성하고 있어 중복기재하는등의 불편함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을 공통기재사항과 선택기재사항으로 나누어 필요한 내용만 기재하도록 하고 위임란을 추가하여 서식중복기재를 방지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4
민원사무명	내국인 부 또는 모의 외국적 자녀(F-2) 체류기간연장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유현정(☏02-2620-3123)
소관부처	법무부 사회통합과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간소화 유 형	수수료감면
현 황 및 문제점	내국인 부모의 외국적 자녀에게 1회 부여 가능한 체류기간의 상한의 범위에서 체류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3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다른 민원사무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조정하여 민원인의 부담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5
민원사무명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김윤정(☏02-2620-3126)
소관부처	법무부 정보팀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등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외국인 등록을 필 한 자가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장이나 그 시·군·구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먼거리에 있는 외국인에게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내국인 전입신고와 유사한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동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민원편의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6
민원사무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김윤정(☏02-2620-3126)
소관부처	법무부 정보팀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동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민원편의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7
민원사무명	외국인등록증명발급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유현정(☏02-2620-3123)
소관부처	법무부 정보팀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민원편의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8
민원사무명	출입국사실증명발급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유현정(☏02-2620-3123)
소관부처	법무부 정보팀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분소)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출입국사실증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민원편의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9
민원사무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유현정(☏02-2620-3123)
소관부처	법무부 정보팀
관계법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사무소 또는 출입국사무소 출장소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을 동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민원편의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20
민원사무명	해외이주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유현정(☏02-2620-3123)
소관부처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관계법령	해외이주법 제6조,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해외이주를 하고자 할때에는 본인 또는 법령상 권한이 있는자가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그 필증을 구비하여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국외이주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 사실을 관할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통보함으로써 주민의 해외이주신고 필증을 따로 구비하지 않고도 동주민센터에 국외이주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2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21
민원사무명	해외이주 포기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곽부영(☏02-2620-3124)
소관부처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관계법령	해외이주법 제11조,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2조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해외이주를 하고자 할때에는 본인 또는 법령상 권한이 있는자가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포기신고를 하고, 그 필증을 구비하여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그사실을 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외교부에 해외이주 포기신고 사실을 관할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통보함으로써 주민이 신고필증을 따로 구비하지 않고도 동주민센터에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22
민원사무명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곽부영(☏02-2620-3124)
소관부처	통일부 교육기획과
관계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최대 70만원)안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가 분기별로(분기익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당월 말일까지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원사무인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신청은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을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신청방법을 확대하여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23
민원사무명	직업훈련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박정은(☏02-2620-3125)
소관부처	통일부 교육기획과
관계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정착지원시설 내의 교육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대상자등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3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직업훈련신청은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직업훈련 신청을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신청방법을 확대하여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24
민원사무명	여권교부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기획예산과 이경덕(☏02-2620-3181)
소관부처	외교통상부
관계법령	여권과
간소화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여권발급신청을 접수하면 발급여권 수령일등을 기재한 종이 접수증을 교부하고 있으나 접수증을 분실하거나 교부일시를 잃어버려서 추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 실정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종이문서가 아니라 모바일 등 전자매체를 통하여 교부안내 및 미수령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문자등을 시스템에서 “전송버튼” 하나로 재 발송이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여권교부업무 경감, 우편요금 절감 뿐만아니라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25
민원사무명	청소년증 신규 발급 관할 확대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목1동주민센터 천호경(☏2620-3958)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만17세 미만인 경우, 여권을 발급 받은 경우가 아니면 공적인 신분증이 없어, 면허 및 자격증 등의 각종 시험응시에 청소년증이 필요함 ○ 거주지가 아닌 다른장소에서 청소년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 관할 사무소까지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신규 발급이나 재발급 모두 본인이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청소년증 수령지를 거주지 관할 사무소 혹은 신청한 사무소 중 선택 ○ 구비서류 : 사진 1매, 학생증 ○ 기대효과 : 민원인의 편의 증대 및 본인신분 확인의 명확성 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26
민원사무명	병적증명서 발급
조사기관	서울시 양천구청 목1동주민센터 최지영(☏2620-3954)
소관부처	병무청
관계법령	* 병역법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행 병적증명서는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시 최장1일이 걸리는 민원서류로 민원인이 두 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상황임 ○ 또한 병무청에서 병적증명서 발급 시 민원인에게 제적등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인이 제적등본을 별도로 발급하여 병무청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병적증명서를 전국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도록 개선 ○ 동주민센터에서는 제적등본의 열람이 가능하므로 민원인이 제적등본을 별도로 발급하여 병무청에 제출하여하는 절차 및 민원인이 두 번 방문해야하는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27
민원사무명	후납우편요금 납부관련 가상계좌 납부 건의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목2동주민센터 원종삼(☏2620-3964)
소관부처	* 지식경제부
관계법령	* 우편법 시행령 98조
간소화 유 형	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우체국에서 우편요금 납부고지서로 통지가 되어 우편취급소 개인계좌에 무통장입금이나, 고지서로 납부로 불편 ▸ 개인계좌 입금 납부 : 목1, 5동, 신정1동 ▸ 고지서납부 : 목2, 3, 신월1동 ▸ 카드결재 : 목4동 ○ 납부기한도 20일로 기한경과시 과태료 부과로 불이익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매월 동주민센터에서서 은행방문 없이 가상계좌로 바로납부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마련으로 시간 및 예산 절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28
민원사무명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목2동 주민센터 김소미나(☏02-2620-3963)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면제대상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시스템 화면 상에서 수수료면제대상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면제대상 확인 후발급 ❏ 문제점 - 대상자 민원인이 등․초본 발급 신청 시 면제대상자라는 사실을 소명하지 않고 발급 신청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또는 유료 발급 후 면제대상자라고 언급하시어 다시 면제로 재발급하는 경우가 발생. 발급이 지연되고 서류 낭비 문제도 발생. - 면제 대상에 대해 소명할 때 민원인의 사생활 문제(기초생활수급자 경우)로 곤란해 하는 경우도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 방안 발급 대상자가 면제대상자인 경우 등초본 교부(4310) 시스템 화면상 별도의 조회절차 없이 면제대상자로 바로 표기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기대효과 - 대상자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음. - 서류 낭비 및 착오발급 문제를 줄일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29
민원사무명	전입신고 후 전입완료 시 문자서비스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목2동 주민센터 김고운(☏02-2620-3969)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민원24시(인터넷)를 이용하여 전입신고 시 전입완료 문자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민원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를 할 경우,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전입신고를 한 민원인은 신고 이후의 절차 및 신청완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으며, 확정일자 인을 받는 등 반드시 전입신고 완료 이후에 해야 하는 후속 행위의 이행가능성여부를 알 수 없어 불편을 겪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인이 방문 전입신고 했을 경우도, 인터넷 접수 시와 마찬가지로 전입완료시 문자서비스(SMS)를 제공하도록 처리절차를 개선. 전입완료여부 안내와 함께 ‘살기 좋은 목2동 전입을 축하드립니다!’ 등의 간단한 메시지도 첨부하여 전입동의 이미지 향상 및 대민행정 구현. 전입신고를 한 민원인에게 이후의 처리 절차 및 신청완료 여부에 대해 문자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적극적인 대민봉사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민원인이 전화로 문의하거나 직접방문 하여야만 전입완료 여부를 알 수 있는 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30
민원사무명	체납고지서 발급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목3동주민센터 박영옥(☏02-2620-3984)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 현재 체납고지서 발급 신청 시 납세자와 상관없이 주민등록번호 및 차량번호만 알면 체납고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체납고지서상에 납세자의 현 주소지가 인쇄되어 나옴 ◎ 문제점 - 다른 사람이 납세자(이해관계인)의 주소를 쉽게 알 수 있어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동주민센터에 체납고지서를 발급받으러 오는 경우 우편발송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주소가 나올 필요가 없으므로 발급 시 주소사항은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 요청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31
민원사무명	영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목5동주민센터 신혜영(☏02-2620-4037)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영문 주민등록 등초본에 기관장명(직인찍힌부분)이 영문으로 표기되지 않아, 국외기관에 제출 시 그 효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민원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함. 현재 세무관련 서류(지방세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등)는 기관장명의 영문표기가 이루어지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국외기관에서 증명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문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시, 기관장명의 국문표기 대신 영문으로 표기될 것을 건의.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32
민원사무명	지방세납세증명서등 발급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목4동주민센터 백진숙(☏02-2620-4011)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민원서식개선,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신청서’, ‘어디서나 민원신청서’ 서식에 발급받고자 하는 과세증명서의 과세 년도 기입란이 없음. 신청서를 쓴 민원인이 발급받고자 하는 과세증명서의 과세 년도를 다시 말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신청서’, ‘어디서나 민원신청서’ 서식에 발급받고자 하는 과세증명서의 과세 년도 기입란을 삽입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33
민원사무명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목5동주민센터 신혜영(☏02-2620-4037)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은 서울시포함 전국의 체납여부를 조회한후, 체납이 없는 경우 서류 발급해줘야 하므로, 직원이 시스템상에서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있을 경우 민원인에게 체납정보를 알려주고 있음. 서울시표준지방세 시스템하에서는 체납정보 출력이 안되기 때문에 직원이 민원인에게 체납정보를 건수별로 일일이 설명해주거나, 메모하여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고, 민원처리 시간이 지연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체납내역이 있을 경우, 그 내역을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체납내역출력’ 버튼을 『납세증명서 페이지』에 추가할 것을 건의함. 이와 더불어 과세기관의 대표전화번호도 함께 출력되어 민원고객이 담당자의 연락처를 찾는 번거로움을 덜도록 할 것을 건의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34
민원사무명	무인증명발급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여권과 강미옥(☏02-2620-3131)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관계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간소화 유 형	발급 서비스 확대
현 황 및 문제점	현 무인증명발급기에서는 37종(지자체에 따라 상이)의 민원서류가 발급되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발급빈도가 높은 인감증명이나 출입국 사실증명 등의 민원서류는 무인증명발급기에서는 발급이 불가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인감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등 발급빈도가 높은 증명서 를 무인증명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추가 함 기대효과 : 인감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등의 서류발급시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 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35
민원사무명	가족관계등록부 열람기능 추가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민원여권과 국정란(☏02-2620-3132)
소관부처	* 대법원
관계법령	* 가족관계법
간소화 유 형	※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여권 발급, 혼인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기준기를 알아야 신고 할 수 있는 민원사무인 경우 열람기능이 없어 등록기준지를 모를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 및 발급수수료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 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현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시스템에 열람 기능 추가로 민원신청 불편 감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36
민원사무명	가족관계등록 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민원여권과 김선순 (☏02-2620-3138)
소관부처	* 대법원
관계법령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3호(출생신고에 첨부할 출생증명서에 관한 처리지침)
간소화 유 형	민원사무 제도 개선 (출생증명서 보증제도 폐지)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 출생신고 시 출생사가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태어났을 경우 출생 당시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의사나 조산자가 아닌 경우와 출생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을 때 출생증명서에 보증인 2인의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 - 국민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아이가 병원에서 태어나고 있음. 그러나 출생자가 이혼(혼인관계 종료)후에 300일 이내 출생하여 민법 제844조의 규정에 따라 전혼중의 자가 아닌 것으로 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때 - 실제 태어난 날짜를 300일 이상 날짜로 고치고 태어난 장소도 병원이 아닌 자택으로 기재하여 허위로 출생증명서(2인의 보증인 인감증명서 첨부)작성하여 출생신고를 하여도 요건이 맞으므로 접수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따라서 인우보증에 의한 출생신고 제도는 대부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허위신고 사례 ① 40-50대 여자가 자택인 아파트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신고 ② 20대 여자가 쌍둥이를 자택에서 낳았다고 신고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현행 보증인 2인(인감증명 첨부)에 의한 출생증명제도는 폐지 ○ 우리나라도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국가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에 의해서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37
민원사무명	각종 본인확인이 필요한 서류 발급 업무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민원여권과 류호정(☎02-2620-3126)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관계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간소화 유 형	※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본인인 경우 각종 증명서 등 민원서류 발급시 신청서 작성은 생략가능하나, 신분증은 반드시 챙겨와야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간혹 신분증을 놓고 다니는 경우도 있으므로, 모든 발급 업무시 지문 확인 시스템을 구비해 놓으면, 적어도 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 없이 바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음 □또한, 기계로 지문일치여부를 판단하므로, 담당자의 육안판단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는 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38
민원사무명	무인민원 발급기 이용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민원여권과 류호정(☎02-2620-3126)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관계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간소화 유 형	※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인이 무인민원 발급기 이용시, 지폐는 천원권만 사용가능하여 고액권(오천원권 이상) 소지시에는 민원실 창구나 외부에서 지폐를 교환해야하는 수고와 불편함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무인민원발급기 옆에 지폐교환기를 설치하거나,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기기를 변경하면 민원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39
민원사무명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서병린(☏2620-4354)
소관부처	* 외교통상부 여권과
관계법령	* 여권법 제9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여권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여권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여권발급 신청서 상 굵은 선 안에만 본인이 작성․제출하게 되어 있음(민원도우미 경유). 성명 영문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 작성에 착오가 많아 이를 다시 정정하는 등 많은 시간낭비로 인한 불평이 팽배하고있는 실정임. (신청서 하단의 본인확인란이 있어 작성주체에는 문제가 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하단의 본인 성명과 한자를 기재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영문 성명, 한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필수 기재사항은 담당 직원과 민원처리 시 합의하에 공무원이 기재하면 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낭비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코자 함. (여권법 제9조 신청방법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40
민원사무명	발급여권 교부안내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민원여권과 이경덕(☏02-2620-4362)
소관부처	* 외교통상부
관계법령	* 여권법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여권신청서를 접수하면 4일후 찾으러 오라고 하며 접수증을 교부하고 있음 대부분의 경우는 기한내에 찾으러 오나 여권 찾으러 오는 것을 잊는 민원인들이 종종 있음. 종이문서가 아니라 모바일 등 전자매체를 통하여 교부안내할수 있도록 외교통상부 여권관리시스템을 보완하여 문자자동발송시스템 추가 적용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핸드폰을 기재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여권교부일이 되면 민원인에게 여권이 발급되었으니 찾으러 오라는 문자를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함 여권발급일을 문자로 한번 더 안내함으로써 고객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41
민원사무명	혼인신고
조사기관	법원행정처
소관부처	* 법원행정처(가족관계등록과)
관계법령	* 가족관계등록
간소화 유 형	※ 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혼인신고시 두명의 증인을 세우도록 되어있음. 성인 두사람이 서로 합의하여 혼인을 하고 신고하는 절차에 있어 두명의 증인을 세우도록 하는 현 제도는 매우 형식적이며 비효율적임. 민원인의 불만도 상당히 빈범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증인란을 삭제하고 혼인신고서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기대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42
민원사무명	세목별과세증명 발급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단체)/민원여권과 이은영(☏02-2620-3145)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63조 및 115조, 민원사무처리 법률제 9조 제1항
간소화 유 형	※ 통합 및 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세목별관세증명서는 서울시만 통합발급하고 있어, 민원편의 제공 ○ 물건이 지방에 있거나 주소가 서울시가 아닌경우는 민원24로 신청 3시간이내 발급하는 실정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고, 발급서류만 통합온라인을 구축하여 즉시 발급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실정임 ○ 시간 단축 및 민원서비스를 개선하여 편의를 제공 할 수 있슴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43
민원사무명	어디서나 민원처리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민원여권과 이은영(☏02-2620-3145)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관계법령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412조
간소화 유 형	※ 제도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의거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초중교 관련서류를 발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나 프로그램 및 제도가 미비하여 민원 야기됨 ○ 방송에서는 마치 즉시 발급 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였으나 어디서나 프로그램에서 조차 입력 할 수 없고 인테넷상으로 전화번로를 알아내여 수기로 작성한 신청서을 보내고 있는 실정임(어디서나 민원은 컴퓨터에 입력하면 즉시 송부됨) ○ 이제도는 행안부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12월에나 개선될 예정임을 구두로 보고 받았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시행에 앞서 프로그램 및 제도를 완벽하게 구비한 후 시행처리 요구 ○ 민원야기를 줄일수 있고 시간 단축 및 민원서비스를 개선하여 편의를 제공 할 수 있슴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44
민원사무명	가족관계접수(혼인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민원여권과 황미경(☏2620-3144)
소관부처	* 대법원
관계법령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4호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 144호에 의하면 “민법 제812조제2항 및 제813조에 따라 성년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수리할수 있는바 이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민법상 혼인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수리당시에 발견했으면 같은 법 제813조에 따라 수리를 거부해야 한다“ 고 되어 있어 실제 증인 2인의 서명 또는 도장과 주소, 주민번호, 주소 등 기재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 누락으로 인하여 민원인이 재차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을 야기함으로써, 민원인의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실제로 성인들인 혼인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한것이지 증인의 불필요성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일이 다반사로, 실제 접수과정에서 민원소지가 많아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따라서, 미성년자의 혼인시에는 증인, 동의자의 서명을 요구하더라도, 성인들의 혼인신고시에는 이의 관례를 시정하는 것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업무의 간소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45
민원사무명	가족관계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민원여권과 황흥재(☏02-2620-3139)
소관부처	* 법원행정처(가족관계등록과)
관계법령	* 가족관계등록
간소화 유 형	※ 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등록기준비 변경신청을 할 경우 등록기준지를 옮기려는 등록관서에 신고인 본인이 출석하거나, 타인에게 대리 신청하거나 또는 우편신청이 있음. 우편신청에 있어 신고인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으로 우편신청을 할 경우 서명에는 서명공증으로, 날인인 경우는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서명공증이나 인감증명서 발급해야하 불편함이 있는 상황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명서(사본)를 첨부 제출하고 전화상으로 신고유무 확인으로 절차를 간소화. 출석신고에 따른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46
민원사무명	협의이혼 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민원여권과 황미경(☏2620-3144)
소관부처	* 법원행정처(가족관계등록과)
관계법령	* 가족관계등록
간소화 유 형	※ 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협의이혼신고는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합의신청를 발급받아서 등록관서에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혼신고서 작성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서명과 날인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한번 만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협의이혼도 배우자의 날인과 서명을 생략하고 한쪽 당사자의 서명과 날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47
민원사무명	부동산중개업소 이전신고
조사기관	* 양천구청/부동산정보과 박노균(☏2620-3480)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0조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였을 경우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종전 등록관청에 관련서류 송부 요청을 하고 종전 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련서류를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음. ※ 관련서류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류,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및 처분중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 - 문제점 종전 등록관청과 이전신고 받은 등록관청 간에 관련서류 송달시간 소요로 처리기간 지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현재 부동산중개업소가 토지행정지원시스템(KLIS)으로 관리되고 있어 관련서류 중 등록대장 등은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하고, 또한 이미 개설등록 된 종전 중개업소의 개설등록 관련서류(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등)는 이전신고 등록관청에서 필요하지 않는 서류이므로 등록관청간 송부하도록 정한 규정 폐지 - 기대효과 장소이전에 불필요한 관련서류 송부 폐지로 처리기간 단축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48
민원사무명	부동산중개업 수수료 세분화
조사기관	* 양천구청/부동산정보과 박노균(☏2620-3480)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관계법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간소화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주택의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매매ㆍ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9/1,000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 금액의 8/1,000 이내로 한도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도 조례 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서울시 조례의 경우 6억 이상의 매매ㆍ교환과 3억 이상 임대차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주택 외의 경우 매매ㆍ교환ㆍ임대차 등을 9/1,000 이내에서 중개의뢰 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문제점 중개 수수료를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협의과정에서 중개 수수료 관련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주택 및 주택외의 거래에 대해 거래 금액에 따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 율을 규칙이나 시ㆍ도 조례에서 세분화하여 정하도록 개선함. - 기대효과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에 발생되는 중개수수료 관련으로 분쟁발생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49
민원사무명	「어디서나」 민원 신청 기재항목 추가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신월1동 주민센터 이동준(☏2620-4054)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관계법령	*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시행령
간소화 유 형	신고서 양식의 기재항목 추가
현 황 및 문제점	○ “어디서나” 민원신청의 고등학교 (휴학.재학.졸업)증명서 신청시기재란이 없어 기타란으로 일일이 기재하여 불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신청서에서 고등학교 (휴학.재학.졸업)증명서 기재항목을 추가하면 민원처리시간을 보다 단축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50
민원사무명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기재항목 삭제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신월1동 주민센터 이동준(☏2620-4054)
소관부처	* 대법원
관계법령	* 가족관계등록법
간소화 유 형	신고서 양식의 기재항목 삭제
현 황 및 문제점	○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하단의 접수 번호 기재항목은 현재 미사용으로 종이의 낭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하단의 접수 번호 기재항목을 삭제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신청서 이용 및 종이낭비를 억제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51
민원사무명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기재항목 추가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신월1동 주민센터 이동준(☏2620-4054)
소관부처	* 대법원
관계법령	* 가족관계등록법
간소화 유 형	신고서 양식의 기재항목 추가
현 황 및 문제점	○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를 부모와 자녀이름으로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2장 써야하는 번거로움과 종이의 낭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의 신청대상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칸이 넓으므로 칸을 나눠서 신청서 1장으로 2명이 함께 신청 ○ 신청서를 한 장 더 써야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종이낭비를 억제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52
민원사무명	승용차요일제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신월1동 주민센터 표지연(☏2620-4067)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관계법령	*
간소화 유 형	승용차요일제 신청시 개인정보처리동의서에 위임관련 항목 추가
현 황 및 문제점	○ 승용차요일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과 전화통화만으로 신청을 받는 것은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확인이 곤란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일반 민원신청 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받듯이 승용차요일제 신청시에도 위임장을 징구 ○ 개인정보동의서에 위임관련 항목을 추가 ○ 추후 문제발생시 위임장을 징구함으로써 사전 민원 차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53
민원사무명	인감증명발급대장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5동주민센터 양지윤(☏2620-4137)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관계법령	* 인감증명법
간소화 유 형	＊ 통합
현 황 및 문제점	☞ 인감증명서 발급 시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입하게 함으로써 주소가 길 경우 수기 작성에 있어 시간이 소요되어 비효율적인 경향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인감증명서 발급 시 인감증명발급대장도 전자문서 형식으로만 기입하도록 하여 발급증명 소요 시간을 줄여 민원서비스 향상 기여하고자 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54
민원사무명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5동주민센터 양지윤(☏2620-4137)
소관부처	* 대법원
관계법령	* 가족관계등록법
간소화 유 형	＊ 통합
현 황 및 문제점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시 형제․자매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한데도 불필요하게 등록 기준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시 형제․자매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면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써 시간단축, 민원발생 억제 효과가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55
민원사무명	문화바우처(문화카드)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신월5동주민센터 김희태(☏ 2620-4138)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민원서식개선,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 ‘문화카드 발급 신청서’ 서식에 불필요한 기재사항이 많음 예컨대 주민등록등본을 구비서류로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신청서에 기재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음. ☞ 문화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적어 선택의 폭이 좁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문화카드 발급 신청서’ 서식의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삭제하고 간소화 하여 수혜자의 편의 증진. ☞ 문화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늘리는 등 선택의 폭을 넓혀 삶의 질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56
민원사무명	주민등록증 발급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양천구청)/신월6동주민센터 김재웅(☏2620-4156)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5조
간소화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행 :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이 요청시 3,000원의 등기우편료를 받고 주민등록증을 등기우편 발송하고 있음 ○ 문제점 : 주민에게 획일적으로 3,000원을 받고 등기우편 발송하므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거동이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은 주민등록 증을 발급 받으려면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요청하고 받으러 2회 방문하는 어려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주민등록증 발급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한하여 무료로 등기우편 발송하여 동주민센터에 1회 방문으로 민원처리 불편사항 해소 ○ 기대효과 : 장애인들과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복지양천 구현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57
민원사무명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양천구청)/신월6동주민센터 최병근(☏2620-4155)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주민과)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제 29조 영 47조 규칙 제 13조
간소화 유 형	※ 수수료감면
현 황 및 문제점	병원에서 증정용 출생증명서와 일반용 출생증명서를 교부받아 일반용출생증명서로 아이의 탄생과 설레임으로 1개월이내 주민등록지에서출생등록을 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신청한바 수수료를 지불하여야하여 핵가족 저출산의 적극적인 배려가 없어 출생등록후 주민등록등본상에 아기의이름과 주민번호가 등재되어있다는 기쁨을 배가할 수 있는 찬스가 상실되어 다자녀출산의 기쁨이 아쉬움으로 하여 출산장려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할 것 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둘째아이 이상의 자녀를 출생등록할때 등록 후 1회에 한하여 주민등록등본 교부시 수수료를 면제하여 다자녀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하여 인구감소에 따른 자녀출산가정에 대한 적극적 배려가 있도록 한다면 감소하고 있는 자녀출산에 대한 이미지가 재고될 것 임.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58
민원사무명	팩스민원, 주민등록초본 발급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양천구청)/신월6동주민센터 김하영(☏2620-4166)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간소화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팩스민원 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에서 인적사항 기입을 중복으로 적어야할 때가 있음. - 이해관계인 초본 발급에 있어 판결문과 강제집행신청서 서식이 요구되는데, 접수되지 않은 강제집행 신청서도 상관없기 때문에, 제출필요가 무의미해지는 것 같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한번만 적을 수 있도록 간소화. - 강제집행신청서 서식 불필요 신청서식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59
민원사무명	민방위교육훈련 통지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신월7동 주민센터 김인환 (02-2620-4176)
소관부처	* 소방방제청
관계법령	* 민방위기본법제23조
간소화 유 형	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민방위 교육이 통지되면 기본교육, 1차 보충교육, 2차 보충 교육 통지서 전체를 통장이 교부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방위 통지서 전체를 통장이 교부하고 있어, 실제로 거주는 하나 늦은 귀가 등으로 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교육에 불참하게 될 때 부과 되는 과태료 및 직권말소를 해야 할 경우에 통장에게도 책임소재가 되므로 2차 보충교육은 등기로 송달하여 통장 책임 저감 및 책임 행정 구현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60
민원사무명	사망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7동 주민센터 주희현(02-2620-4180)
소관부처	* 법원행정처
관계법령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84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행 사망신고서 양식에는 사망장소를 주소로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 구 지번주소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어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상의 사망장소가 도로명주소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민원인들이 신고서 작성시 불편을 겪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사망신고서 상의 사망장소 기재란을 시(도) 구(군) 동(읍) 번지 호 형태가 아닌 빈란으로 두어 민원인들이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보고 직접 작성하도록 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61
민원사무명	가족관계등록부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신정2동주민센터 유지은(☏2620-4222)
소관부처	* 대법원
관계법령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간소화 유 형	통합
현 황 및 문제점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서와 위임장이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와 위임장[별지 제 12호 서식]별도의 서식으로 되어있어 예산 낭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전입신고서(주민등록법 시행령[별지 제15호 서식])과 같이 하나의 서식에 위임의 경우에는 하단에 위임을 구분함으로써 서식의 간편화와 예산절감 기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62
민원사무명	가족관계등록부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신정2동주민센터 유지은(☏2620-4222)
소관부처	* 대법원
관계법령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등․초본 등과 달리 가족관계등록부는 방문민원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편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24(www.minwon.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발급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63
민원사무명	주민등록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신정2동주민센터 오미선(☏2620-4218)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시행령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출생신고서 등의 신청서에 ‘한자성명’과‘본’을 적게 되어있는데 이는 담당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가능 할 뿐만 아니라 ‘한자성명’을 모르는 주민등록 발급 신청자가 대부분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한자성명’과 ‘본’은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함으로써 신고의 간편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64
민원사무명	인감증명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신정4동 주민센터 최수아(☏02-2620-4270)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간소화 유 형	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주민등록등․초본 과 인감을 동시에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이 많은데 등․초본은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이 가능한 반면 인감은 창구를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반드시 방문하여야 하고 대기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 인감을 발급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 하여 민원 대기시간 감소 ○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므로 본인을 사칭한 허위발급 등의 위험이 감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65
민원사무명	등․초본등의 무인민원발급시 수수료 감면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신정4동 주민센터 최수아(☏02-2620-4270)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간소화 유 형	수수료감면
현 황 및 문제점	○ 가족관계서류는 무인발급기 이용의 경우 창구에서 발급하는 비용의 50%인데 반해 등 ․ 초본은 비용이 같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등 ․ 초본 발급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50%비용으로 인하 ○ 본인 서류 발급 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증대로 대기시간 없는 빠른 처리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66
민원사무명	승용차요일제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신정4동 주민센터 최수아(☏02-2620-4270)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관계법령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승용차요일제를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처리동의서에 위임에 관한 내용이 없어 반드시 소유주의 서명을 받아야하는지 대리서명이 가능한지의 모호함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승용차요일제 개인정보처리동의서에 위임관련 항목을 추가 : 차량 소유주와 대리인을 구분하여 소유주 서명란에는 도장을 날인하게 함 ○ 대리인이 대리인 서명만으로 동의서 작성이 가능하다면 그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서명란에 기재하여 추후 문제발생 차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67
민원사무명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신정7동주민센터 오은정(2620-4313)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관계법령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 관례법령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 ②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발급 시 ①민원인이 매수자 인적사항을 증명 청에 제②증명청은 전산에 매수자 인적사항 입력③매수자를 공 란으로 하여 인감증명서를 출력하면 매도인이 직접 매수자 인적 사항을 기재 ④기재사항을 전산과 대조 후 담당자 날인 발급⑤ 인감 발급 대장에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문제점 - 증명청이 매수자 인적사항을 전산에 입력한 후, 민원이 다시 자필로 인감증명서에 그 사항을 기입하고, 이를 증명청이 확인하는 절차이나 민원인이 내용을 잘못 기재하는 등의 실수가 빈번하며,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민원처리 시간 자체가 길어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민원인(매도인)이 제출한 매수자 인적사항을 전산에 등록한 후, 이를 인감증명서 상에 반영하여 바로 출력해 민원인에게 확인케 하고, 담당자 날인하여 발급=> 민원인이 직접 기재하는 절차를 생략. □기대효과 - 정확, 신속한 민원처리 가능 - 증명청 업무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68
민원사무명	수수료 면제 (대상 확인)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신정7동주민센터 조국진(2620-4313)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인가감증명법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만 시스템 화면 상에서 수수료 면제 대상 즉시 조회 가능. (면제대상 조회 버튼 클릭) □문제점 - 등초본 및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간단히 수수료 면제 대상 확인이 가능하나 타 시스템에서 발급되는 민원 서류 등은 확인 면제 대상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본인이 그 대상임을 소명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면제 받지 못하거나, 정정 후 재발급 하여 민원 처리 시간이 지연되고 민원인과의 마찰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소관 부처간 정보 공유 등으로 시스템 기능 개선. (수수료가 부과되는)민원인이 발급받는 모든 서류에 대하여 본인의 소명 없이도 기관에서 즉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기대효과 -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권리 보장 - 재발급 등에 따른 시간, 재원 낭비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69
민원사무명	주민등록신고 관련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민원여권과 유현정(☏02-2620-3123)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제 37조
간소화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주민등록신고의 사실여부는 통장을 통하여 사후확인되며, 거짓으로 신고 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록 규정하고 있음 거짓 신고에 대한 벌금이 그 중요성에 비하여 너무 가벼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거짓으로 신고 하는 경우는 형량을 그 중요도에 비례하여 상향조정하여 거짓신고가 커다란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켜 추후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마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70
민원사무명	주민등록증 발급후 수령기간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민원여권과 임성화(☏02-2620-3122)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간소화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주민등록증 신규발급후 주민등록기간 방문수령의 경우는 신청후 3년 이내에 찾아가도록 하고 있고, 3년이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을때에는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주민등록증 발급시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가져오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증 수령기간을 6개월 이내로 조정하고 미수령시 공고등의 절차를 통하여 파기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71
민원사무명	인감증명서 위임장 유효기간 단축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민원여권과 임성화(☏02-2620-3122)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관계법령	* 인감증명법
간소화 유 형	유효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작성연월일은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월로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대부분 서류의 유효기간이 3월 정도임을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단축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72
민원사무명	인감보호신청 및 인감보호 해제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민원여권과 유현정(☏02-2620-3123)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관계법령	* 인감증명법
간소화 유 형	수수료
현 황 및 문제점	인감보호신청 및 인감보호해제신청은 전국의 모든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감보호신청을 하였다가 급하게 위임장으로 인감을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려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본인인 경우 인감보호신청 및 인감보호해제신청은 민원24에서 본인인증절차를 통하여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주민의 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73
민원사무명	전입신고기간 연장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민원여권과 유현정(☏02-2620-3123)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제 제37조 및 제40조
간소화 유 형	신고기간 연장
현 황 및 문제점	전입신고기간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전입신고의 사실여부를 통장․이장을 통하여 사후 확인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거주지에 전입하고 여러 가지 주변상황을 정리하다 보면 14일이라는 기간이 다소 짧아서 본의 아니게 신고를 지연할 수 있으므로 신고기간을 7일정도 더 연장하도록 규정 완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74
민원사무명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관련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민원여권과 유현정(☏02-2620-3123)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제 제37조 및 제40조
간소화 유 형	재발급신청 수수료 면제
현 황 및 문제점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수수료를 내는 경우 -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자연적인 훼손은 제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 외과적인 시술로 용모가 변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발급 및 습득된 주민등록증의 미수령으로 인한 파기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발급 및 습득된 주민등록증의 미수령으로 인한 파기로 재발급을 신청의 경우는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관공서에서 파기한 경우 이므로 재발급 수수료를 내는 경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75
민원사무명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수수료 인하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민원여권과 류호정(☏02-2620-3126)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제 제37조 및 제40조
간소화 유 형	수수료 인하
현 황 및 문제점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분실의 경우는 현재 수수료를 5,000원 납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본인의 부주의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고는 하나, 예전에 분실재발급 수수료가 1,000원이었음 현재 주민등록증이 예전의 증과는 다르다고는 하나 현재 5,000원은 다소 과다하다고 생각되며 4,000원정도의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하여 주민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76
민원사무명	전입신고시 자동차 지역번호판 변경신고기간 연장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민원여권과 박정은(☏02-2620-3127)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제11조 등
간소화 유 형	신고기간 연장
현 황 및 문제점	시도를 달리하여 전입신고한 경우,지역번호판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를 소유한 사람은「자동차관리법」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신고 하여야 하도록 규정 지역번호판 자동차 : 15일 이내 시군구에 변경신고 이륜자동차 : 15일 이내 시군구(읍면동)에 변경신고 건설기계 : 30일 이내 시도 변경등록신고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지역번호판 자동차의 경우에도 건설기계의 경우와 같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하도록 변경신고기간을 연장하여 과태료등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77
민원사무명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신청서 작성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민원여권과 임성화(☏02-2620-3122)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주민등록증 분실시 즉시 분실 재발급 신청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와 재발급신청서를 별로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등록증 분실과 관련하여 서류를 2번 작성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분실신고서를 의 작성내용을 추가하도록 신청서류를 개선한다면 분실신고후 재발급신청시에 동일한 내용으로 이중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78
민원사무명	직장민방위대(편성, 이전, 명의변경, 해체) 신고 관련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민원여권과 박정은(☏02-2620-3127)
소관부처	* 소방방재청
관계법령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26조 제3항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공공기관 및 방위산업체, 중점관리 대상업체 등에 대한 민방위대 편성 및 직장의 주소이전이나 상호변경 또는 민방위대원 감소 등 사유로 직장민방위대를 해체하고자 할때에는 해당 직장장이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해당 업체의 주소이전이나 상호변경시에는 사업자등록 변경신고와 더불어 자동으로 통보되도록하여 동일건으로 2번이상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79
민원사무명	출생신고시 출생일자 기재방법 개선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민원여권과 류호정(☏02-2620-3126)
소관부처	* 법원행정처
관계법령	* 가족관계등록법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출생신고시 출생일시는 24시각제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4시각제가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의 경우나, 병원의 출생증명서가 24시각제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다소 혼돈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출생신고시 출생일시를 24시각제 및 오전 오후로 나누어 병행표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때에는 24시각제로 기재하도록 민원서식 개선으로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80
민원사무명	출생신고 방법 개선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민원여권과 박정은(☏02-2620-3126)
소관부처	* 법원행정처
관계법령	* 가족관계등록법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출생사실을 신고의무자가 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읍․면․동 또는 본적지 시․구․읍에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민원사무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출생신고를 신고의무자 본인인증으로 통하여 전자민원으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할수 있도록 신고방법 개선하고 공무원은 제출된 신고서에 의문사항이 있을경우에는 출생의료기관에 유선으로 내용확인이 가능토록하여 직장이나 가정에서 신고서 제출이 가능토록하여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81
민원사무명	입양신고서 신고서식 개선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민원여권과 한옥순(☏02-2620-3125)
소관부처	* 법원행정처
관계법령	* 가족관계등록법 제61조 및 제62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입양신고서 양식 하단의 제출인은 관계를 기재하는 란이 없어 제3자인 경우 제출인과 당사자간의 관계를 알 수 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제출인이 양친이나, 양자, 양자의 부모 등 과의 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제출인의 신분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신고서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82
민원사무명	출생신고서 신고서식 개선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민원여권과 류호정(☏02-2620-3126)
소관부처	* 법원행정처
관계법령	* 가족관계등록법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출생신고서 양식 하단의 제출인은 관계를 기재하는 란이 없어 제3자인 경우 제출인과 당사자간의 관계를 알 수 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제출인이 출생자와 어떤 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제출인의 신분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신고서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83
민원사무명	인지(친권자지정) 신고서식 개선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민원여권과 유현정(☏02-2620-3123)
소관부처	* 법원행정처
관계법령	* 가족관계등록법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양식 하단의 제출인은 관계를 기재하는 란이 없어 제3자인 경우 제출인과 당사자간의 관계를 알 수 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제출인이 피 인지자와 어떤 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제출인의 신분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신고서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84
민원사무명	친양자 입양 신고서식 개선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민원여권과 유효림(☏02-2620-3128)
소관부처	* 법원행정처
관계법령	* 가족관계등록법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친양자 입양신고서 양식 하단의 제출인은 관계를 기재하는 란이 없어 제3자인 경우 제출인과 당사자간의 관계를 알 수 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제출인이 양친이나, 친양자와의 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제출인의 신분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신고서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85
민원사무명	입양취소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민원여권과 유현정(☏02-2620-3123)
소관부처	* 법원행정처
관계법령	* 가족관계등록법
간소화 유 형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입양취소신고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후 재판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 또는 본적지 시․구․읍(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원의 판결을 받을때 신고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여 법원에서 신고서 및 해당 구비서류를 전자적으로 주민등록지 읍(면)․동 또는 본적지 시․구․읍(면)에 송부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면 같은건으로 법원과 행정기관을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86
민원사무명	파양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민원여권과 유현정(☏02-2620-3123)
소관부처	* 법원행정처
관계법령	* 가족관계등록법
간소화 유 형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파양신고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후 재판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 또는 본적지 시․구․읍(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원의 판결을 받을때 신고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여 법원에서 신고서 및 해당 구비서류를 전자적으로 주민등록지 읍(면)․동 또는 본적지 시․구․읍(면)에 송부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면 같은건으로 법원과 행정기관을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87
민원사무명	혼인취소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민원여권과 유현정(☏02-2620-3123)
소관부처	* 법원행정처
관계법령	* 가족관계등록법
간소화 유 형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이미 한 혼인을 취소청구권자가 재판절차에 따라 신고하는 것으로 혼인취소신고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후 재판판결문등본 및 확정(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 또는 본적지 시․구․읍(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원의 판결을 받을때 신고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여 법원에서 신고서 및 해당 구비서류를 전자적으로 주민등록지 읍(면)․동 또는 본적지 시․구․읍(면)에 송부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면 같은건으로 법원과 행정기관을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88
민원사무명	친권자지정(변경)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민원여권과 유현정(☏02-2620-3123)
소관부처	* 법원행정처
관계법령	* 가족관계등록법
간소화 유 형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혼인외자(子)의 인지, 부모의 이혼등으로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행사자를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하는 민원사무로 법원의 결정에 의한 경우 신고서와 결정문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 또는 본적지 시․구․읍(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본인인증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신고하거나 법원의 허가 판결을 받을때 신고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여 법원에서 신고서 및 해당 구비서류를 전자적으로 주민등록지 읍(면)․동 또는 본적지 시․구․읍(면)에 송부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면 같은건으로 법원과 행정기관을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89

민원사무명

장애등록방법 개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이민복(☏2620-337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장애인의장애등급표

간소화

유  형

※ 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신청인 (민원)	등록방법 상담 및 신청,등록관련 서류제출 → ← 의뢰서 발급 및 등록방법안내	동주민센터
진단서 ↑↓진료의뢰 등 서류		장애등록확정↑↓장애등록등급심사서류 서류보완 의뢰 (등록관련서류 이송)
병원		국민연금

○장애등록처리절차

○장애등록 현황

- 동주민센터

․장애등록관련 서류 접수하여 국민연금에 인계

․국민연금에서 원하는 미비서류 및 보완서류를 민원인에게 안내

․장애등록대상이면 등록처리 관리, 비대상이면 비대상안내함

- 국민연금 :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 장애등록관련서류 접수하여

장애등급심사후 서류미비와 비장애등록 대상시 동주민센터로 통보

○장애등록 문제점

- 장애등급심사하는 과정에서 서류보완시 역으로 민원인에게 안내를

하게 되어 처리시간 지연되고 국민연금에서 원하는 정확한 서류와

비장애등록 원인을 안내받기 힘들어 민원반발이 심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동주민센터 : 장애등록안내, 장애등록관리

- 국민연금 : 장애등록 서류접수(민원인 직접), 장애등록등급심사

○기대효과

민원서류 처리 소요시간 대폭축소, 행정관서에 대한 신뢰회복(장애등록

여부는 국민연금등급심사에 의해 확정)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90
민원사무명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폐지 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이서리(☏2620-3363)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16호 및 제21호 서식)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및 폐지 신고할 때 신고서 서식에 신고인(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는란이 없어서 신고서 여백에 기재하게 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고인(대표자) 혹은 법인의 경우 주민번호 나 법인등록번호를 적을수 있게 기재란을 마련 요망.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91
민원사무명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발 굴 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류호정(☎2620-312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며, 또한 주민들이 필요시 제시하기 위해 항상 소지해야 하는 등 그 관리도 쉽지 않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장애인증명서 제출로 등록된 장애인임을 확인 (현재 민원24, 무인민원발급기, 근처 읍면동주민센터 등에서 모두 발급가능하므로 발급편의성이 높음) ○ 기대효과 - 장애등급 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그 정보가 전산에 바로 갱신되어 장애인증명서에 반영되므로,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수정을 위한 재발급 비용 및 장애인등록증 교부 및 환수 등을 위한 수고 최소화 - 주민이 항상 지참하고 소지해야 하는 신분증을 주민등록증으로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92
민원사무명	복지전화신청용수급자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목2동 김고운(2620-396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현재 복지전화신청용수급자증명서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영유아 복지계층․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받고 있음. 문제점 대상자가 복지전화신청용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민센터에 가야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만 발급가능한 현재의 절차를 개선하여, 복지전화신청용수급자증명서 발급대상자가 해당 서비스를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주민센터에게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 기대효과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관계없이 대상자가 본인에게 접근이 용이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리성과 제도의 활용성을 높임.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93
민원사무명	청소년증 발급
조사기관	* 서울시특별시 양천구청 목2동 김상균(2620-3975)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청소년지원법 제7조 제1항
간소화 유 형	※ 신청․처리 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현재 청소년증 최초발급은 주소지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신청 가능함. □문제점 반드시 주소지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신청 가능하므로 인근 주민들(특히 학생들)이 헛걸음을 할 때가 많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본인확인 (또는 보호자)확인을 필요로 하는 과정만 거치면 발급되므로 ,행복(e)음을 정비하여 전국어디에서는 청소년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기대효과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본인에게 편리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리성과 제도의 활용성을 높임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94
민원사무명	복지대상자 금융재산 조회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복지정책과 정원구(☏02-2620-334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등
간소화 유 형	폐지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거의 모든 복지대상자의 경우 금융재산을 조회하게 되어 있으나 이로 인해 민원처리기간단축이 안되고 있어 인센티브 사업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복지대상자 금융재산조회를 하지 않아도 선정할 수 있게 하거나 민원처리 기간 산정 업무에서 제외한다면 복지대상자 관리가 용이하게 될 것이며 복지대상자 신청이 많은 지자체가 인센티브 사업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임.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95
민원사무명	영유아 보육료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복지정책과 김고은 (☏2620-3350)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간소화 유 형	※ 민원서식개선 보육료 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구비서류 감축 및 통합으로 현재 모든 복지급여의 신청서식이 동일함. 보육료는 다른 복지서비스와 달리 아이 연령 및 보육기관에 따라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간에 변경신청이 있음. 현행 보육료 신청 서류에는 신청하고자하는 서비스명을 표기하는 부분이 없음. 이에 담당자가 따로 적어두고 신청을 받으나 간혹 잘못 신청하여 재신청 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보장받고자하는 서비스명에 신청인이 직접 체크하도록 서식이 개선되었으면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 시 보장받고자하는 서비스명에 신청인이 직접 체크하도록 서식이 개선되어, 담당자와 신청인의 의사소통 문제로 서비스가 잘못 신청되는 경우를 방지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96
민원사무명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신청절차 개선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복지지원과 곽광준(☏02-2620-4665)
소관부처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관계법령	* ○○○법 제○○조
간소화 유 형	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매년 보조금이 약 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 되는 사업으로 기능보강사업비 신청시 내년 계획을 올해 신청 받아 공사관련 신청은 건축과의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시에 보고. 서울시에서는 다시 서울복지재단 기능보강사업팀에 의뢰. 서울복지재단에서는 복지관 현장실사를 통하여 후년도 기능사업 선정후 서울시에서 사업비 교부 문제점 기능보강사업신청시 종합사회복지관 담당은 대부분 사회복지직으로 건축관련 및 공사 전문기술이 없음. 건축과 협조시 형식적인 절차로 이루어지는 등 타부서의 일정으로 업무협조에 어려움이 많고 일의 처리과정이 번거롭게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현재 진행 되고 있는 건축과의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는 세밀하고 전문적이지 못해 검토보고가 미흡한 상태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능보강사업 신청시 구청에서 접수받아 곧바로 서울시에 보고후 서울시에서 서울복지재단으로 사업타당성 의뢰가 요구됨. 복지사업의 수요증대로 인한 일선 담당의 업무로 과중으로 타부서의 협조를 받아 다시 작성하여 서울시에 보고 되는 진행과정이 기간 일시 및 행정인력의 과다 중복으로 인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일선 복지관 담당자의 업무처리 효율화와 서울시복지재단의 전문적인 사업성 검토로 불필요한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데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97
민원사무명	기초노령연금 수급권 상실신고
발 굴 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송정하(☏2620-31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상실 신고는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주민등록법상 사망신고와 기초노령연금법상의 수급권 상실 신고 두가지를 따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사망신고를 하고도 기초노령연금 수급권 상실신고를 뒤늦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연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주민등록상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사망신고서 양식을 개선하여 기노노령연금 수급권자 였는지 표시하는 항목을 추가하고 주민등록상 사망신고 처리시 복지 통합망과 연계하여 사망사실이 전산상으로 직접 통보될 수 있도록 하여 직권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한다면 민원인이 사망신고와 기초노령연금 수급권 상실신고를 두 번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98
민원사무명	장애인등록 절차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신월1동 표지연(☏2620-406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간소화 유 형	신청 ․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 장애등록의 신규신청ㆍ이의신청 등 서류를 동주민센터에 제출하고 있음 문제점 : 동주민센터에서 서류룰 접수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당단으로 우편이송하고 있으므로 우편으로 가는시간으로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또한 분실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문제가 있음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격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실질적인 처리기관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이므로 공단에서 서류를 직접 접수받아 처리하면 처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99
민원사무명	영유아 무상보육료 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신월7동 한아름(☏2620-418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34조 - 34조6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영유아 무상보육료의 경우 소득, 재산조사가 필요없음에도 별도의 동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을 해서 복지정책과의 보장결정요청, 여성보육과의 보장결정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음. 이에 무상보육료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해야지만 지원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보육료 지원을 적절한 시기에 받지 못하거나, 동주민센터 방문 등의 번거로움이 야기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영유아 무상보육료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록을 한 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보육료 지원요청시스템을 통해 영유아무상 보육료 보장결정을 하게 함으로 보육료 지원의 누락방지 및 동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의 번거로움을 해소시킴. 또한 무상보육료 신청접수 및 책정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인력 낭비를 감소시킴.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00
민원사무명	기초노령연금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신월7동주민센터 주희현☏2620-418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및 기초노령연금법시행령 제6조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 재산 등의 증가로 수급이 중지된 후 다시 소득 재산의 감소로 수급 자격에 적합한 조건이 될 경우 신규 신청과 마찬가지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적게는 한번에서 많게는 두세 차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동주민센터 및 구청 소관부서에서 수급 중지자에 대한 데이터 및 조사표를 별도로 관리해 수급 중지자가 재신청할 경우 소득 재산 감소에 관련된 서류만 제출하거나, 서류제출이 불필요한 경우 신청인 확인절차만 거쳐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동 주민센터를 몇 번씩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01
민원사무명	장애인등록 절차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신정1동 이연경(2620-42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간소화 유 형	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 장애인복지 관련 신규, 이의신청 등과 같은 서류제출 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처리기관임에도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제점 : 민원인들이 서류제출 후 접수등록까지 3일 이상의 시간이 걸림. 장애등록 신청 후 14일의 처리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접수절차로 심사기간이 늦어져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해당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접수받아 서류송부에 걸리는 시간(평균 3일)을 단축하여 장애등록을 하는 민원인들에게 빠른 업무처리로 편의를 도모케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02
민원사무명	무상보육료 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신정1동 박경숙(☏2620-42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유아교육법 제24조
간소화 유 형	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 2012년 3월부터 시행된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및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신청 방법 있음. 하나는 ‘복지로’ 싸이트에서 신청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신청인이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한다. 문제점 : 대부분의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신청자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무상보육은 부모의 소득재산을 조회하지 않고 신청자 모두에게 지원해주는 복지 서비스이기 때문에 거주지가 아닌 서울시 모든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줘도 무리가 없다고 사료됨. 신청서를 받은 동사무소는 행복e음 싸이트에 신청을 올려주고 해당 동에 신청을 이관해주면 당해 동은 직접 신청 받은 아동과 동일한 절차로 무상보육 대상자 결정을 구청에 의뢰함. 처리 절차는 온라인 신청자 업무 처리와 동일 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03
민원사무명	복지대상자 증명서 발급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신정3동 유종학(☏2620-4230)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현재 복지대상자 증명서는 2종(일반증명서, 복지전화신청용 증명서) 으로 구분되어 발급되고 있으며, 일반증명서는 복지대상자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증명서발급이 가능하나 복지전화신청용 증명서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만 발급가능 - 문제점 거주지 외 소득활동 종사자 등 민원인의 불편사항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복지대상자 증명서 종류 및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전산 시스템 개선 - 기대효과 민원편의 증대로 서비스 만족도 상승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04
민원사무명	서울특별시 시니어카드(어르신교통카드) 신청․발급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신정3동 박소영(☏2620-4230)
소관부처	* 서울특별시
관계법령	* 서울시 무임용 교통카드 발급 및 관리 매뉴얼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 현재 서울시 무임용 교통카드는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발급해 주고 있음 . 상기 교통카드 중 시니어패스(어르신교통카드) 단순무임카드는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해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 본인에게 직접 신청(방문) 받아 발급해 주고 있음. - 문제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경우 대상자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접수가 가능하나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인의 불편사항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시니어패스(어르신교통카드)의 경우에도 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기대효과 민원편의 증대로 서비스 만족도 상승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05
민원사무명	기초생활수급자 전화요금 월기본료 감면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유현정(☏2620-3123)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윈회 (통신정책기획과)
관계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조
간소화 유 형	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전화서비스 관련 기본료 및 면제신청시 해당 수급자가 직접 관할 전화국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문제점 : 기초생활수급자는 보통 생활이 어렵고, 건강등에 어려운 사람이 많아 멀리 떨어져 있는 전화국까지 가서 신청하려면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탈 수급시 서비스 제외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책정 등 탈 수급자 발생시 일괄적으로 명단을 통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복지전화 서비스 대상자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06
민원사무명	저소득 한부모가구 복지자금 대여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여성보육과 김혜경(☏02-2620-4616)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안일환(☏02-2075-8713)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6조
간소화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신청절차 - 신청자는 복지자금대여 신청서 및 복지자금 대여 사업계획서를 동주민센터에 제출 - 동장은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조사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시․군․구청장은 추천여부를 결정하여 금융기관 및 대상자에게 통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신청절차 - 신청자는 복지자금대여 신청서 및 복지자금 대여 사업계획서를 동주민센터에 제출 - 동장은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조사서를 작성 후 추천여부를 결정하여 금융기관 및 대상자, 시․군․구청장에게 통지 ○ 문제점 : 타당성여부 결정을 시․군․구에서 해야하는 필요성이 없으며 단계를 더 거침으로 인해 결정 및 통지시일이 오래 걸림 ○ 기대효과 : 추천을 한 경우에도 은행의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 대여가 불가하며 대여금액 등의 결정 등 대부분의 결정이 은행에서 이루어지는바 시․군․구의 추천은 크게 의미가 없으므로 여러단계를 거쳐 추천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단계를 줄임으로써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07
민원사무명	저소득보육료 지원사업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유현정(☏2620-3123)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간소화 유 형	보육료 지원방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 저소득층 보육료는 계층별, 소득수준별, 연령수준별로 지급하고 있음. 문제점 : 오전반, 오후반, 종일반이 같은 수준으로 보육료가 지급되고 있으며, 보육교사 인건비 등 지원도 마찬가지로 자칫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문제점 : 아동이 보육시설에서 보육받는 시간에 비례해서 차등으로 보육료를 지원한다면, 더 많은 아동들에게 보육료 지원혜택이 돌아갈수 있으며, 질높은 보육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08
민원사무명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한옥순(☏2620-3123)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간소화 유 형	처리방법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자동자를 등록하여 장애인이 N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동주민센테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 문제점 : 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하고 이어 동주민센터에서 다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문제점 : 장애인자동차 등록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동시에 발급하여 동주민센터로 가야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한 시간적 낭비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09
민원사무명	국가근로장학금 지급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유현정(☏ 02-2620-3123)
소관부처	교육부 대학장학과
관계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대학 재학중인 정규학생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이 근로장학금을 신청하는 사무로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아래구비서류가 필요함. ○ 가족관계증명서 ○ 차상위계증 증명서(해당자에한함)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시 제출생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시 제출생략)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차상위계증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한 구비서류 감축으로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10
민원사무명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유현정(☏ 02-2620-3123)
소관부처	교육부 대학장학과
관계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직접 자금 조달을 통하여 보다 많은 학생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구비서류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지원대상은 국내 고등교육기관 , 지원금액은 등록금 소요금액 및 생활비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구비서류를 감축하도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11
민원사무명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유현정(☏ 02-2620-3123)
소관부처	교육부 대학장학과
관계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간소화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직접 자금 조달을 통하여 보다 많은 학생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구비서류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지원대상은 국내 고등교육기관 , 지원금액은 등록금 소요금액 및 생활비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지원금액을 교재비까지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 필요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12
민원사무명	취학유예승인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유현정(☏ 02-2620-3123)
소관부처	교육부 학교선진화과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제14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3조, 제28조)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당해학교의 장에게 취학유예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민원사무인 취학유예승인의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유예사유소명자료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장애 등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유예사유소명자료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나, 아이가 또래 보다 약간 어리다거나 거유예사유소명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런 경우 1년 1회에 한해서는 신청서만으로 유예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13
민원사무명	친양자입양취소 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임정희(☏ 02-2620-3141)
소관부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관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70조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친양자 입양을 취소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인 치양자입양취소신고의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음 ○ 친양자입양취소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1통 ○ 친양자 입양취소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 각1부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우편신고의 경우에 한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의 신고인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감축으로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14
민원사무명	친양자 파양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임정희(☏ 02-2620-3141)
소관부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관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70조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친양자입양을 파양하고자 하는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인 친양자 파양신고의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음 ○ 친양자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1통 ○ 친양자 파양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 각 1부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우편신고의 경우에 한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감축으로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15
민원사무명	성·본계속사용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임정희(☏ 02-2620-3141)
소관부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관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부가 혼인외 자를 인지할 때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를 가족관계등록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인 성·본계속사용신고의 구비소류는 아래와 같음 ○ 성·본계속사용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성.본계속사용 법원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성.본계속사용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신고인의 신분증 지참(부모가 협의한 경 우로서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할 경우에 한함)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등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감축으로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16
민원사무명	성·본변경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임정희(☏ 02-2620-3141)
소관부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관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인 성․본변경신고의 신고는 성본변경신고서, 가정법원의 허가재판 등본 1부,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우편신고의 경우에 한함)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 방문 및 우편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가정법원이 허가 재판사항을 가족관계기준지로 온라인 통보하고, 신고인은 인터넷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민원24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청․처리절차를 개선하여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17
민원사무명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최경원(☏ 02-2620-3136)
소관부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관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간소화 유 형	수수료감면
현 황 및 문제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하고 각 증명서 1통당 1,000원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가족관계등록부 전산화사업 및 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가 한 장짜리로 바뀌었으므로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18
민원사무명	수리증명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황흥재(☏ 02-2620-3139)
소관부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관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각종 가족관계등록 제신고를 할 때 수리하였다는 내용의 증명을 시·읍·면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인 수리증명서는 방문, 우편, 으로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인터넷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민원24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처리절차를 개선하여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19
민원사무명	국적취득자의 성과본의 창성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황흥재(☏ 02-2620-3139)
소관부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관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귀화 등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가 종전의 성(姓)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운 성(姓)과 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인 국적취득자의 성과본의 창성신고는 가정법원의 허가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여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가정법원이 허가 재판사항을 기준등록지로 통보하고 신청인은 인터넷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민원24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처리절차를 개선하여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20
민원사무명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황흥재(☏ 02-2620-3139)
소관부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관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자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분명하여진 때 또는 가지게 된 때에 그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민원사무이며 신고인이 신분증을 소지 또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자의 신고가 수리된 후 분명하여진 때 또는 가지게 된 때에 주민등록지 읍면동으로 전산통보 하도록 개선하여 민원인이 같은 건으로 재차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21
민원사무명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황흥재(☏ 02-2620-3139)
소관부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관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법률상 무효인 것 그 기재에 착오·오류가 있을 때에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시키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판결에 의한 경우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가정법원이 허가 재판사항을 기준등록지로 통보하고 신청인은 인터넷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민원24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처리절차를 개선하여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22
민원사무명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황흥재(☏ 02-2620-3139)
소관부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관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족관계등록을 가지고자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인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는 판결에 의한 경우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와 신분확인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가정법원이 허가 재판사항을 기준등록지로 통보하고 신청인은 인터넷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민원24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처리절차를 개선하여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23
민원사무명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황흥재(☏ 02-2620-3139)
소관부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관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등록기준지를 이전하고자 새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인 기준등록지 변경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민원24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처리절차를 개선하여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24
민원사무명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황흥재(☏ 02-2620-3139)
소관부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관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등록기준지를 이전하고자 새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인 기준등록지 변경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감축으로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25
민원사무명	개명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김은화(☏ 02-2620-3142)
소관부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관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이름을 바꾸고자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개명신고는 가정법원의 재판의 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가정법원이 허가 재판사항을 기준등록지로 통보하고 신청인은 인터넷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민원24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처리절차를 개선하여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26
민원사무명	실종(부재)선고 취소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김은화(☏ 02-2620-3142)
소관부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관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실종(부재)자가 생존하고 있는 사실 등이 판명되어 실종(부재)선고의 취소를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실종(부재)선고 취소신고의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음 ○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신분증 ○ 실종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감축으로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27
민원사무명	사산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김은화(☏ 02-2620-3142)
소관부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관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간소화 유 형	폐지
현 황 및 문제점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 된 경우 출생신고의무자가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산신고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 신분확인, 태아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사무에 대하여 실효성 미흡하다고 생각되며, 관련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로 대체하도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28
민원사무명	사망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김은화(☏ 02-2620-3142)
소관부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관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사망신고시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확인,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를 구비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감축으로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29
민원사무명	후견종료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김은화(☏ 02-2620-3142)
소관부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관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하거나 현저한 비행 또는 임무에 관한 부정행위 기타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 등 후견 종료의 원인이 있어 해임되었을 경우 신고하는 후견종료신고의 아래 서류을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구비서류 - 후견인 사퇴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 재판의 등본 - 후견인 해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신분확인 -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가정법원이 허가 재판사항을 기준등록지로 통보하고 신청인은 인터넷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민원24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처리절차를 개선하여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30
민원사무명	건강보험 요양비 지급청구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곽부영(☏ 02-2620-312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긴급,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건강보험 요양비 지급청구는 질병, 부상의 경우 요양비명세서 및 영수증사본과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산사산의 경우(임신 16주이상)는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의료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인 요양비명세서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은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이 따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31
민원사무명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곽부영(☏ 02-2620-312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건강보험 사업장의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할때에는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근로소득자는 매년 국세청에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신고를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 연말정산자료를 활용하여 보수액을 변경하도록 처리절차를 개선하여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32
민원사무명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상실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곽부영(☏ 02-2620-312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건강보험 지역, 직장가입자가 사망, 국적상실 등 자격상실사유로 그 자격을 잃게 되었을 때 공단에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사망의 경우 시군구로부터 주민등록 사망자의 전산자료를 매월 통보받아 일괄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별도로 신고하는 번거로움해소와 정보활용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33
민원사무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곽부영(☏ 02-2620-312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간소화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대한 소득기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맞벌이 가구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시술비에 대한 부담이 많으며,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와 형평성이 맞지 않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난임부부의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대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맞벌이 부부도 지원을 받을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여 출산율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34
민원사무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곽부영(☏ 02-2620-312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
간소화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신생아 난청을 조기에 발견해 재활치료를 연계하고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해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적응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두고 있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그 외 차상위계층 등에 지원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그 외 차상위계층만이 아닌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난청에 대한 조기 검진으로 언어장애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면 향후 장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추진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35
민원사무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유현정(☏ 02-2620-3123)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주민과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 우편이나 휴대폰에 위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인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신청은 신청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인이 인터넷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민원24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처리절차를 개선하여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36
민원사무명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유현정(☏ 02-2620-3123)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주민과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 2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가 피해자 자신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대상자로 지정하여 피해자 자신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지를 방문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시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또는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또는 사건처분결과 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가정법원이 처분사항을 주민등록지로 통보하고 신청인은 인터넷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민원24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처리절차를 개선하여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37
민원사무명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유현정(☏ 02-2620-3123)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주민과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4㎝) 1장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를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인터넷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민원24로 사진을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면 담당공무원은 해당자료를 확인후 처리한다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과 수령을 위해서 동주민센터를 2번 방문하지 않고 재발급이 가능하므로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 등 민원 편의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38
민원사무명	국외이주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김윤정(☏ 02-2620-3126)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주민과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외이주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국외이주 사실을 신고하는 국외이주신고는 본인이 주민등록증 과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지참하여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외교부에서 이민허가시 해당사항을 주민등록지로 통보하여 민원인의 별도 신고없이 주민등록을 정리하도록 처리절차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39
민원사무명	재혼가정의 자에 대한 가족관계 표기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김윤정(☏ 02-2620-3126)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주민과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간소화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재혼가정의 자는 세대주(재혼한 부 또는 모)와 친자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가족란에 기재되고 세대주와의 관계는 동거인으로 표시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재혼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재혼가정의 자녀도 세대주와의 관계를 “동거인”이 아닌 “자”로 표시하여 해당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40
민원사무명	수감사항 주민등록지 통보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김윤정(☏ 02-2620-3126)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주민과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단독세대인 경우 수감중인 자는 거주사실 조사시 미거주로 말소 우려가 있고, 또한 수감중인 것을 모르고 말소시 착오 말소로 직권 재등록해야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수감사항을 주민등록지로 통보한다면, 착오 말소 우려가 없고, 수감사항은 표시하여 주민등록자료를 관리한다면, 인감증명 서면 신고 등 해당자에 대한 증명 발급시 수감증명서 등 별도의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민원 불편 최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41
민원사무명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인감증명서의 발급
조사기관	서울시 양천구 신월5동주민센터 류광일(☏ 2620-4136)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주민과
관계법령	인감증명법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인감증명서 신청시 본인발급 및 위임발급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주민센터나 행정관청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므로 직장인이나 바쁜 민원인이 시간을 내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주민등록등초본과 같이 지문인식을 통하여 본인을 확인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인감증명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면 굳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주민편의 제공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42
민원사무명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유현정(☏ 02-2620-3123)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주민과
관계법령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시 본인발급 및 위임발급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주민센터나 행정관청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므로 직장인이나 바쁜 민원인이 시간을 내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주민등록등초본과 같이 지문인식을 통하여 본인을 확인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면 굳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발급 받음으로써 주민편의 제공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43
민원사무명	운전면허증 교부시 본인 확인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교통행정과 한기련(☏ 02-2620-3723)
소관부처	경찰청 교통기획과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운전면허증 신규발급이나 재발급시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본인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되어있는바, 분실이나 기타사유로 지참하지 못한 경우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후 발급확인서를 받아 재차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운전면허시험장에도 본인확인용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면 민원인의 이중방문으로 인한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행정기관의 업무도 많이 간소화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44
민원사무명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등록증명서 통합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김윤정(☏ 02-2620-312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간소화 유 형	통합
현 황 및 문제점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등록증명서는 동종의 증명이며,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며, 또한 주민들이 필요시 제시하기 위해 항상 소지해야 하는 등 그 관리도 쉽지 않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장애등급 등 변경사항 발생시 정보가 전산에 바로 갱신되어 장애인증명서에 반영되므로, 장애인등록증명서의 크기등 소지에 편리하도록 서식을 개선하여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등록증명서를 통합한다면 장애인등로증의 기재사항 수정을 위한 재발급 비용 및 장애인등록증 교부 및 환수 등을 위한 수고 최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45
민원사무명	복지전화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목2동 김고운(☏ 02-2620-396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영유아 복지계층․장애인등이 복지전화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전화신청용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복지전화신청용수급자증명서를 민원24나 어디서나민원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46
민원사무명	장애인등록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신월6동주민센터 최수광(☏02-2620-416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장애인등록신청은 민원인이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동주민센터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로 자료를 송부하고 공단에서는 심사후 전산통보하고 있어 신청시 동주민센터를 불필요하게 경유하고 있어 처리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신청하면 처리시간이 단축되어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47
민원사무명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신정2동 주민센터 양은정(☏02-2620-422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신청 시 재산확인 서류로 임대차계약서 등의 계약 없이 부모,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무료임대확인서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임대차계약서 등의 계약 없이 부모,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대확인서류 생략이 가능하도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48
민원사무명	전입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유현정(☏ 02-2620-3123)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주민과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제11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전입신고서의 전입자 인적사항란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등록장애인, 인감, 주민등록증 정리, 비고” 란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령아동란이 없어 자칫 학령아동 접수증 교부를 누락시켜 민원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전입신고서의 전입자 인적사항란에 학령아동란을 추가하여 학력아동 접수증 교부를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49
민원사무명	전입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목2동 주민센터 김고운(☏02-2620-3969)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주민과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민원24시(인터넷)를 이용하여 전입신고 시 전입완료 문자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민원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를 할 경우,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방문 전입신고 했을 경우도, 인터넷 접수 시와 마찬가지로 전입완료시 문자서비스(SMS)를 제공하도록 주민등록시스템의 처리절차를 개선하여 전입신고 이후 이후의 처리 절차 및 신청완료 여부에 대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불편 최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50
민원사무명	영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조사기관	서울시 양천구 목5동주민센터 신혜영(☏02-2620-403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간소화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영문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발급기관장 명이 국문으로 출력되어 국외기관 제출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영문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발급기관장 명이 영문으로 출력이 되도록 주민등록프로그램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51
민원사무명	가족관계등록 신고(혼인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김선순(☏02-2620-3138)
소관부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관계법령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4호(성년증인 2인의 연서와 날인)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행 - 혼인신고 시 성년증인 2인의 연서와 날인을 하게 되어있음. ․ 혼인신고서의 ⑧란에는 성년증인 2인의 연서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혼인신고 접수 시 혼인 당사자 본인의 연서와 날인 신분확인 등으로 접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 혼인은 당사자들이 신고의 수리에 의하여 가족관계가 발생되어 기록되는 창설적 신고임. 따라서 형식적인 성년증인 2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 받아 신고해야하는 현행제도는 민원인들에게 신고지연 및 시간낭비 등 불필요한 제도라고 사료됨 ․ 혼인 당사자들의 서명 또는 날인만으로 신고하게 하여야 하며, 사후 법적책임 또한 본인 당사자들이 져야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현행 성인증인 2인의 연서와 날인제도는 폐지 - 현재와 같은 바쁜 일상생활속에서 본인 당사자들만의 의사표시 (연서와 날인)신분확인 등으로 신고접수 받아 처리함으로써 본인의 책임 의무감 부여는 물론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52
민원사무명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조사기관	서울시 양천구청 목5동 주민센터 위주경(☏02-2620-4032)
소관부처	양천구 목5동 주민센터(☏2620-4032)
관계법령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간소화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무인민원발급기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시 본인 등록 사항만 발급이 가능. 가족관계는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사항도 별다른 증 명서류 없이 발급이 가능한데도,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사항만 발 급이 가능하여 민원인 혼란 가중.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등록 사항 외 본인의 직계가족을 선 택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필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민원인 서류발급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53
민원사무명	인감증명 발급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최경원(☏ 02-2620-3136)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주민과
관계법령	인감증명법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때에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이미 신고된 인감으로 본인이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때에는 무인증명발급기에서 지문인식으로 본인확인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발급이 가능하도록 추진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54
민원사무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최경원(☏ 02-2620-3136)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주민과
관계법령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본인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을때에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본인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때 무인증명발급기에서 지문인식으로 본인확인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55
민원사무명	10지문 채취방법 개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유현정(☏ 02-2620-3123)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주민과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시 10지문을 채취하는데 현재는 10손가락에 지문 채취용 잉크를 묻혀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에서 날인 후 경찰서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잉크를 발라 지문채취함에 따라 손가락에 잉크가 잘 지워지지 않아 불편하고 비위생적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지문채취를 위한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채취하고 전산망을 이용하여 경찰서 통보가 가능함에 분실위험이 없고 보관에도 효과적임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56
민원사무명	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 발급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유현정(☏ 02-2620-3123)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주민과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고 교부받기 전에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하는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발급시 민원인에게 사진을 1장 추가 지참토록 하여 출력물에 사진을 부착하여 직인 날인후 교부하고 있어 민원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시스템에서 출력할 때 별도의 사진부착 없이 입력된 사진이 출력되도록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민원불편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57
민원사무명	인감증명서 발급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신정7동 주민센터 홍서임 (☏ 02-2620-4310)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주민과 유영관 (☏ 02-2100-3997)
관계법령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서식 근거규정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 13조 (인감증명의 발급) 4항 , 별지 제 14호 서식 ■ 문제점 : 현재 인감증명은 부동산 매도 용도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이 사용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사용하게 되어있으나 “사용용도”란의 위치가 제일 하단에 위치하고 있고 수입증지 위치와 가까이 있어 민원인들이 쉽게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용도란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자칫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수요처에 제출할 경우, 다른 용도로 악용될 우려도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식과 같이 부동산매수자란 아래쪽에 기타용도란을 만들어 민원인들이 찾기 쉽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58
민원사무명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양천구 신정4동주민센터 강미옥(☎02-2620-4256)
소관부처	대법원
관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본인 외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등을 발급 시 전산 상 신청인의 개인정보와 발급사유를 입력함에도 불구하고 서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 번거로움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가족(형제․자매제외)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면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서식과 서류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 증진 기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59
민원사무명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양천구 신정4동주민센터 강미옥(☎02-2620-4256)
소관부처	대법원
관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신청 제3자가 위임으로 타인의 가족관계등록부등을 발급 시 위임장과 신청서를 각각 작성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같이 위임장과 신청서를 한 서식에 통합한 서식 개선 요망 ▷서식과 서류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 증진 기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60
민원사무명	지방세납세증명서등 발급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백진숙(☏02-2620-313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신청서 서식에 발급받고자 하는 과세증명서의 과세 년도 기입란이 없어 민원불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신청서 서식에 발급받고자 년도 기재란을 추가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61
민원사무명	어디서나 민원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백진숙(☏02-2620-313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타시도 과세증명서 발급시 어디서나 민원으로 신청하는데 신청서에 발급받고자 하는 과세증명서의 과세 년도 기입란이 없어 민원불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어디서나 민원으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신청시 신청서란에 발급연도 작성란을 추가하여 정확한 발급으로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62
민원사무명	혼인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임미경(☏ 02-2620-3144)
소관부처	대법원
관계법령	가족관계등록법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민법상 부모의 동의없이 혼인가능 연령이 만18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혼인신고서상에 혼인당사자의 부모 서명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생각되며, 사전에 준비없이 혼인신고를 하러 오는 민원인이 두 번 이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음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혼인신고서상에 부모 서명란을 삭제하고 당사자의 확인만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하도록 서식을 변경하며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63
민원사무명	혼인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임미경(☏ 02-2620-3144)
소관부처	대법원
관계법령	가족관계등록법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혼인당사자가 성인이고 본인이 혼인신고를 하러오는 경우에도 증인 2인의 서명 또는 도장과 주소, 주민번호, 주소 등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원불편이 야기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혼인신고 당사자가 성인이고 직접 신고시 2명의 증인을 기재하록도록 하는 규정을 생략가능하도록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민원편의 제공만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하도록 서식을 변경하며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64
민원사무명	가족관계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황흥재(☏02-2620-313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가족관계등록과)
관계법령	가족관계등록법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우편으로 기준지 변경신청시 신고인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으로 신청할 경우 서명에는 서명공증으로, 날인인 경우는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원불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본인의 신분증명서(사본)를 첨부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65
민원사무명	자동차등록 원부(등본) 발급․열람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유현정(☏ 02-2620-31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7조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자동차등록 원부(등본) 발급․열람시 시군구 및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거나, 민원24, 어디서나민원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원24, 어디서나민원은 처리시간이 많이 걸리는 불편함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시군구 읍면동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및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전국 어디서나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민원편의 재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66
민원사무명	지방세 납세증명서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5동 주민센터 위주경(☎02-2620-4032)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38조,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3조, 시행규칙 제14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1. 현재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위임하여 발급 시 위임장과 수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음. 2. 그러나 수임자 신분증 사본 첨부에 대해 업무지침 (행정자치부 세정13430-28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지침」)으로만 되어 있지 위임장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들의 불만 사항이 나옴. 3.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도 수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위임장과 같이 보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듦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수임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이 혹시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근거와 함께 수임자 신분증 사본 첨부를 지방세 위임장 서식에 기재하여 민원인께 사전에 알릴 수 있도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67
민원사무명	과세증명서 발급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5동 주민센터 위주경(☎02-2620-4032)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38조,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3조, 시행규칙 제14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1. 현재 지방세 과세증명서지방세를 위임하여 발급 시 위임장과 수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음. 2. 그러나 수임자 신분증 사본 첨부에 대해 업무지침 (행정자치부 세정13430-28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지침」)으로만 되어 있지 위임장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들의 불만 사항이 나옴. 3.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도 수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위임장과 같이 보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듦.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수임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이 혹시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근거와 함께 수임자 신분증 사본 첨부를 지방세 위임장 서식에 기재하여 민원인께 사전에 알릴 수 있도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68
민원사무명	혼인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최경원(☏ 02-2620-3136)
소관부처	대법원
관계법령	가족관계등록법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행 혼인신고서는 혼인 당사자의 부모의 인적사항과 기준등록지을 적도록 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재하기 위해서는 기본증명서등을 발급받아서 써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민원불편 야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성인의 혼인신고인 경우 부모의 인적사항란을 생략하거나, 최소한 성명 정도만 쓰는 걸로 간단하게 개선하며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69
민원사무명	가족관계등록부 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신정2동주민센터 유지은(☏2620-4222)
소관부처	대법원
관계법령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서와 위임장이 별도의 서식으로 되어 있어 민원인이 이중으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서에 위임부분을 추가하도록 개선하여 별도로 작성하는 불편 최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70
민원사무명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1동주민센터 어수정(☎2620-4055)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주민과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제13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조, 제20조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1. 현재 전세대주 성명과 세대주 성명이 같은 글씨체로 처리 되어있지 않아서 한눈에 들어오지 않음 2. 정정의 경우 정정내용을 적을 때, 막연하게 정정 전․후로 나눠져 있어서, 민원인이 어떤 사항을 적어야 되는지 몰라 민원이 발생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1. 전세대주성명과 세대주 성명을 같은 글씨체로 처리하여 민원인의 이해도를 높임 2. 정정내용의 정정 전․후 밑에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 되는지 상세설명을 하여(가족관계, 성명, 주민번호 등) 서류작성을 용이하게 함 ▷서식과 서류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 증진 기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71
민원사무명	교육급여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유현정(☏02-2620-3123)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교육급여)
간소화 유 형	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 전승을 차단하기 위해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해 주는 교육급여 신청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방문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교육급여 지급전 신청자에 대하여 해당 학교에 재학여부를 확인하므로 신청방법을 방문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화,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처리절차를 개선하여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72
민원사무명	교육급여(학용품비) 지급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유현정(☏02-2620-3123)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교육급여)
간소화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사상자의 자녀 중 중·고 등학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는 통상적으로 매 분기말(25일) 지급하고 있으나 ○ 중학생, 고등학생 학용품비는 1, 3분기만 지급되고 있음. ※ 교육급여 지급시기 (2월, 5월, 8월, 11월) - 1분기 : 3월 1일 ~ 5월말일 - 2분기 : 6월 1일~ 8월말일 - 3분기 : 9월 1일 ~ 11월말일 - 4분기 : 12월 1일 ~ 다음해 2월말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중학생, 고등학생 학용품비도 수업료와 마찬가지로 매분기 지급하여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급여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기 진작.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73
민원사무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상향또는하향) 변경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유현정(☏02-2620-3123)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9조(급여의 변경)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근로소득, 부양비 등의 소득 및 재산 변동사항을 거주지 동주민센터(사회담당)에 변경 신청하여 생계 및 주거급여 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상향또는하향) 변경 신청”시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①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서 1통 ② 고용·임금확인서 1통 - 고용주로부터 피고용자가 하는일, 고용기간, 임금 확인을 받아야 함 ③ 소득신고서 1통 - 수급자 본인이 취업상태, 직장명, 직장주소, 월소득 관계를 자필 작성해야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소득신고서는 국세청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함으로써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따로 청구하지 않도록 하여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74
민원사무명	해산급여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유현정(☏02-2620-3123)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해산급여)
간소화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해산시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해산급여는 사유발생시(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 분만 방법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인당 500,000원을 지급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해산급여 지급 금액을 제왕절개 등 자연분만이 아닌 비용이 비교적 더 많이 소요되는 방법으로 분만을 한 경우에는 분만방법을 자연분만과 비자연분만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분만 전․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75
민원사무명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유현정(☏02-2620-3123)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의료급여법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인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중 소득증빙 서류는 - 월급명세서(최근 3개월분) 또는 소득확인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과 소득확인서 - 재학증명서와 등록금납입영수증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소득확인 증명원(세무서 발행) 및 소득확인서는 신고서는 국세청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함으로써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따로 청구하지 않도록 하여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76
민원사무명	의료급여 수급자 노인완전틀니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유현정(☏02-2620-3123)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기준
간소화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만 7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노인완전틀니 지원시 - 1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20% - 2종수급자는 본인부담금 3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만 75세이상 의료수급자의 경우는 1종, 2종은 구분하지 말고 전액지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77
민원사무명	자활급여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유현정(☏02-2620-3123)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
간소화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 자활의욕고취를 비롯한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자하는 자활근로사업의 급여단가는 ○ 시장진입형 : 급여단가 - 1일 30,550원(실비 3,000원 별도) ○ 사회적일자리형 : 급여단가 - 1일 27,300원(실비 3,000원 별도) ○ 근로유지형 : 급여단가 - 1일 22,600원(실비 3,000원 포함) 로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수익금 발생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인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은 수입금을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 급여단가를 공공근로사업의 수준으로 인상하여 급여대상자의 탈수급을 적극 지원하는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78
민원사무명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유현정(☏02-2620-3123)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18조
간소화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기초생활수급자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인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는 융자조건이 5년거치 5년 상환과 고정금리 3%인데 반하여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는 : 연 2.0%,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대출금액의 50%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고 나머지 50%는 일시 상환금리)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도 전세자금 융자와 같은 금리인 2% 조정하여 제도의 취지에 더욱 적합하도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79
민원사무명	장애아동 양육수당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유현정(☏02-2620-3123)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간소화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2012년 1월 1일부터 만5세 이하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등록 장애아동에게 부양의무자의 소득수준이나 장애등급, 장애유형과는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지원되고 있음 - 지원금액 ┍ 36개월 미만은 : 월 20만원 ┕ 36개월 ~ 취학 전 만 5세 이하 : 월 10만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장애아동을 양육하는데는 비 장애아동에 비하여 많은 비용이 요구 되므로 장애등급과는 무관하에 일괄지원하는 방식을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꼭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개선 필요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80
민원사무명	에코마일리제 신청
조사기관	* 양천구 목5동 주민센터
소관부처	* 양천구 목5동 주민센터 위주경(☏2620-4032)
관계법령	*
간소화 유 형	※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기존에 에코마일리지 신청서의 주요 기재 사항에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함. 신청서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고는 있지만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음. 거주자 성명, 주소, 고객관리번호(전기, 수도, 도시가스), 핸드폰번호만이 에너지사용량 수집 및 마일리지 상품 제공 시에 필요하다고 여겨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에코마일리지 가입 신청서에 개인의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미기재함으로써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하여 업무처리함으로써 업무의 신뢰성 확보.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81
민원사무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유현정(☏02-2620-3123)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받기위한 구비서류는 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신청서 (보건소 비치) ② 산모 신분증 ③ 산모 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④ 산모통장 사본 ⑤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산모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야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산모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는 정보공동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함으로써 민원구비서류 감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82
민원사무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유현정(☏02-2620-3123)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암관리법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국가조기암검진 2005년도부터 시행한 부분으로 지원가능한 암종이 맞더라고 2005년 전 발생되었다면 지원이 불가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소득이 낮을수록 암발생 및 암환자의 사망 가능성이 높고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2005년 이전 발병하여 현재 진행중인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83
민원사무명	장애등록방법 개선
조사기관	* 양천구 노인장애인복지과 이민복(☏2620-337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장애인의장애등급표
간소화 유 형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장애인등록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장애등록관련 서류 접수하여 국민연금에 인계하여 구비서류 미비시 보완서류를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통보하고 있으므로 굳이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신청을 접수할 필요가 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등록 신청을 바로 접수하여 장애등록등급 심사후 결과를 동주민센터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민원처리시간 단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84
민원사무명	영유아 보육료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복지정책과 김고은 (☏2620-3350)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보육료는 다른 복지서비스와 달리 아이 연령 및 보육기관에 따라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간에 변경신청이 있으나 현행 보육료 신청 서식에는 서비스명을 표시하는 부분이 없음. 이에 담당자가 따로 적어두고 신청을 받으나 간혹 잘못 신청하여 재 신청하는 경우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 시 보장받고자하는 서비스명에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등을 신청인이 직접 체크하도록 서식이 개선된다면, 담당자와 신청인의 의사소통 문제로 서비스가 잘못 신청되는 경우를 방지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85
민원사무명	장애인등록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양천구청)/신월6동주민센터 최수광(☏2620-4164)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간소화 유 형	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행 장애인등록신청 절차는 민원인 병원방문 → 진단→ 진단서발급 제반서류 발급→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서류제출 → 주민센터 전산입력→ 국민연금 양천지사 자료 송부 → 국민연금 심사 → 행복e음 전산통보 → 전산장애인등록→ 장애인복지카드 수령(구청) → 동주민센터 장애인 등록카드 교부 순으로 대략 30일 정도 의시간 소요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현 제도하에 민원인 편의도모 측면에서 의료기관에서 바로 제반서류를 국민연금 관리공단 양천지사로 송부하고 장애인등록 신청 자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접수토록 하여 민원처리시간 단축을 통해 민원인 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86
민원사무명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갱신 안내
조사기관	양천구 신정7동주민센터 정광준(2620-4320)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간소화 유 형	※ 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정보를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유효기간 만료시 재발급 안내를 한국도록공사 → 동주민센터 → 대상자 에게 안내되고 있음. 불필요하게 동주민센터를 경유토록 하여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고 또한 주소지 등이 변경된 경우 민원인에게 안내하는데는 시간이 걸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인의 주소지등 변경사항여부를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통하여 확인후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정보를 활용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민원인에게 직접 안내하여 민원 편의제공 및 민원처리시간 단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87
민원사무명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유현정(☏02-2620-3123)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간소화 유 형	법정처리기간 연장
현 황 및 문제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노인돌봄방문서비스, 노인돌봄 주간보호서비스,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등「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은 신청서 접수 후 서면심사 및 현지 실사를 통하여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하며 처리기간이 30일로 규정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청서 접수 후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충분한 현장확인 및 제출서류 등을 검토하려면 다소 처리기간이 부족하여 치리기간을 연장하여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88
민원사무명	기초노령연금 변경 신청 등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유현정(☏02-2620-3123)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기초노령연금 연금신청, 변경신고, 미지급연금청구, 이의신청, 수급권상실신고등을 대리인이 할 경우 관할 동주민센터에 대리자의 신분증과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의 위임장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관련서류를 모두 구비하였고, 연금대상자 계좌로 연금이 지급되므로대상자와 대리자의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위임장은 징구 불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제출 규정을 삭제하고 연금대상자와 대리자의 신분증으로 확인으로 위임장 갈음하여 민원구비서류 감축으로 민원현의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89
민원사무명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시 부모의 재직증명서 제출(맞벌이부부)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박정은(☏02-2620-3128)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간소화 유 형	※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를 통해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을 하게되면 어린이집에서 대기 순번에 따른 입소순위 의거 입소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모의 맞벌이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 인해 실제 맞벌이 가정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시 부모의 재직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하여 입소자 선정시 맞벌이 부부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90
민원사무명	아이사랑카드 발급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유현정(☏02-2620-3123)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간소화 유 형	폐지
현 황 및 문제점	보육서비스 등 지원시 소득,연령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부모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담아 특정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이사랑 카드는 기존의 신용카드와는 별도로 발급하여 운영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며 국가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발생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별도의 아이사랑 카드를 만들지 말고 기존에 사용하는 신용카드에 기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하여 별도 발급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 등 낭비요소 제거 및 민원구비서류 감축 및 처리시간 단축으로 민원불편 최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91
민원사무명	보육시설 변경인가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유현정(☏02-2620-3123)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5조
간소화 유 형	처리기간 연장
현 황 및 문제점	영유아보육시설의 대표자, 시설장, 정원, 소재지 이전, 종류, 명칭 등을 변경 할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변경인가신청를 제출하면 관할구청에서는 현장 확인 등 관련서류 검토 후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소재지 이전에 따른 변경신청은 현장 확인등 적합여부를 면밀히 파악하는데 처리시간이 부족하므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인가처리를 할 수 있도록 처리시간 연장이 필요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92
민원사무명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청 /신정1동 주민센터 윤종수(☏02-2620-4205)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간소화 유 형	장애인 지하철 무임승차 교통카드 발급장소 확대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장애인 교통카드는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함. 그동안 장애인 교통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 주소지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른 경우에도 주소가 등록된 주민센터까지 찾아가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교통카드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 193
민원사무명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 양천구 신정4동 주민센터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간소화 유 형	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등록 등) 동주민센터 방문신청만 가능하여 민원인이 수치심, 소외감으로 방문을 꺼려 사회적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등록신청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하여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으로 인한 수치심, 상대적 박탈감등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9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9
민원사무명	어린이집 인가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가정복지과 김준명(☏ 02-2094-1807)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보육정원 기재란의 연령별 정원은 2005년 1월 29일 이전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분 지어진 것으로, 지금 현재 신규인가 시 보육정원은 총정원만으로 산정함에 따라 의미가 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인가신청서 보육정원의 연령별 정원 기재란 삭제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0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10
민원사무명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가정복지과 정은영(☏ 02-2094-1805)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간소화 유 형	※ 처리 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1)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접수하여 검토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결재 후 인가증 교부됨. (처리기한 7일이내) 2) 어린이집의 종류․명칭․대표자․소재지․정원․원장변경 중 명칭․원장변경 경우에는 처리기한 단축할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1) 변경 종류별로 처리기간을 다르게 함. (예: 명칭․원장변경→2일) 2) 처리기한의 신속성으로 인하여 대기시간 단축 및 민원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11
민원사무명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가정복지과 이강병(☏ 02-2094-1804)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43조
간소화 유 형	※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어린이집 폐지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으나, 1. 폐지신고서 2.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 3.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 4.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 5.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 이 중 교직원의 인사와 관련된 내용은 현재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따라서,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는 제외를 하고,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인사기록카드, 아동현황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서류 일체를 폐기하도록 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2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12
민원사무명	보육교직원 경력(재직)증명서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가정복지과 엄지민(☏ 02-2094-1808)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관계법령
간소화 유 형	※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보육교직원 경력(재직)증명서 신청 시 본인인 경우 본인확인용(주민등록증,여권등)신분을 확인하여 발급이 가능하나, 위임일 경우 정해진 위임장 서식이 없어 원마다 다른 서식으로 작성을 해오거나 [별지6]민원발급 위임장 작성등 표준서식이 없음, 위임확인 사항을 넣은 위임장서식 필요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통일로 인한 업무 능률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3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13
민원사무명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조사기관	* 중랑구/가정복지과 한주연(☏02-2094-1802)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3조의 3
간소화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1. 신청처리 절차 개선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기관이 많으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발급 건을 줄일 수 있음 2. 민원서식 개선의 경우 : 한부모가족 증명서 별표 6호 서식에 『용도 』기재란은 의미가 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1.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회사, 교육청 등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한부모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게 하면 발급인력과 발급을 위한 주민 방문을 줄일 수 있음 2.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용도를 물어보게 되는데 큰 의미가 없으므로 서식 자체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4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14
민원사무명	기초노령연금 변경 신고
조사기관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임미란 ( ☏ 02-2094-1703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강선아 ( ☏ 02-2023-8381 )
관계법령	* 기초노령연금법 제18조(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수급권 상실신고)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행법령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하고, 수급자 본인이 사망한때에는 호적법 제88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그 사망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수급자 및 가족구성원이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기초노령연금이 과지급되고 이를 다시 환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낭비 및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 특히 만65세 미만의 기초노령연금을 수급받지 않은 배우자가 사망시 기초노령연금 적용기준이 2인에서 1인으로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늦게 산출되어 기초노령연금 환수를 받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 경우 민원인이 사망신고와 상실신고를 혼동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주민등록 사망신고시 가족구성원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를 확인하여 상실신고를 같이 받는 절차가 필요 - 기초노령연금 수급 책정시 통보서에 상실 및 변경신고에 대해 문구를 크게 넣어 어르신들이 챙겨보실 수 있도록 안내 - 기초노령연금 리플렛 제작시 상실 및 변경신고 제도 안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5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15
민원사무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조사기관	* 중랑구/사회복지과 오은경(☏2094-1694)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간소화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수급자 증명서의 발급은 수급자, 수급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에 의하여 발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친인척이 없거나 연락을 거부하는 단독세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불가하여 화장장 서류제출에 어려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사망한 수급자의 수급자 증명서를 ‘실제 장례를 치루는 자’가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서식에 근거규정 마련 - 단독세대 수급자 사망시 장례절차 편의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16
민원사무명	출산비 및 기타요양비 지급청구
조사기관	* 중랑구/사회복지과 유정상(☏2094-1696)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1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출산비와 기타요양비(복막투석, 당뇨)가 혼용되어있어 서식을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공통사항(보장기관명, 의료급여기관명, 상병명, 수진자, 진료구분, 수령인, 청구사유, 청구인) 란을 제외하고 구분사항(출산장소, 판매업소, 복막관류액, 복막소모성재료, 당뇨소모성재료) 부분은 신청내용(출산, 당뇨, 복막투석)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란 재구성 - 신청서를 작성하는 요양비 지급 청구인의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7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17
민원사무명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급여신청 및 급여비 지급청구
조사기관	* 중랑구/사회복지과 유지은(☏2094-1697)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1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간소화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 2서식 서식 - 의료급여 1종인 경우 100%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되고 의료급여 2종인 경우 지급금액이 85%는 의료급여기금에서, 15%는 장애인의료비 지원으로 두 개로 나누어 입금되나 지급 금액의 양식이 1종과 2종을 구분하여 금액을 표시하지 않아 지급금액의 착오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2종일 경우 지급금액을 85% 지원금액과 나머지 15% 지원금액을 나누어 기입할 수 있도록 지급금액 기입란의 칸을 삽입 - 신청서를 작성하는 보장구 지급 청구인의 이해력 향상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8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18
민원사무명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경로당, 노인교실)
조사기관	* 중랑구청/사회복지과 이순리(☏02-2094-17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간소화 유 형	※ 법정처리기간단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처리기한 :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회장)설치변경의 경우 처리기한이 현재 4일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처리절차가 복잡한 건이 아닌 것으로 처리기한을 최대 2일로 해도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 - 기대효과 : 처리기간 단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9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19
민원사무명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생활지원과 황항구(☏ 2094-1625)
소관부처	* 서울시 복지정책과 김형진 (☏2133-7340)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법 제17조 2항
간소화 유 형	※ 민원서식 개선 및 법정처리기간 조정
현 황 및 문제점	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 인가 신청이 자치구로 사무 이관되었으나 신청서 민원서식의 처리기간에 보건복지부 7일, 시·도 5일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구분없이 5일로 통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20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20
민원사무명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생활지원과 황항구(☏ 2094-1625)
소관부처	* 서울시 복지정책과 김형진 (☏2133-7340)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법 제17조 2항
간소화 유 형	※ 민원서식 개선 및 법정처리기간 조정
현 황 및 문제점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이 시·도로 사무 이관되었으나 신청서 민원서식의 처리기간에 보건복지부 22일, 시·도 17일로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구분없이 17일로 통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2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21
민원사무명	지역자활센터 지정
조사기관	서울시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김진실 (☏2094-17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간소화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재 접수에서 보건복지부 처리까지 총 60일 소요됨. - 접수 : 시, 군 구 - 경유 : 시, 도 - 처리 : 보건복지부 (60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소요기간 단축(60일→ 40일)하여 민원인에게 빠른 서비스 제공 - 접수 : 시, 군 구 - 경유 : 시, 도 - 처리 : 보건복지부 (40일)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22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22
민원사무명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손귀화 (☏2094-17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7조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소상공인진흥원 이러닝 교육 이수 의무화 (15시간) (복지부 사업 대상자 전용 이러닝 홈페이지 : mw.sosang.or.kr ) - 금융기관에서 심사 후 적격자로 최종 결정되는 자에 한해 2주안에 15시간 교육 이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소상공인진흥원 이러닝 교육 이수기간 조정 -한해 2주안 ⇛ 한해 반기중 ❍ 기대효과 : 정해진 교육시간의 부담감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23
민원사무명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
조사기관	* 중랑구/사회복지과 강민정(☏02-2094-1724)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간소화 유 형	신청 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자치구에서 소득재산 조사 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추천자로 선 정되면 금융권에서 최종 상담을 통해 자립자금 대여를 받는 절차 <문제점> 본인의 소득인정액은 적합이나, 신용문제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우 많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금융권에서 1차 상담 후 적합통지서를 가지고 자치구에 자립자금 대여 신청 <기대효과>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24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24
민원사무명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
조사기관	중랑구/사회복지과 최슬기(☏02-2094-172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윤성웅(☏02-2024-8059)
관계법령	2013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현행 구비서류 :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서비 스내용 요약서 1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정 보 1부(*신규신청인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정보등록신청서’ 포함),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제공기관 평면도와 설비구조 내역서,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 하는 서류 *법적 구비서류 외에 바우처 단가, 제공기관 시 설현황 및 제공인력 관련 정보 자료 등 현황을 포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제공기관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중 ‘설비구조내역서’는 건축과 및 건축사무소에서도 잘 모르는 양식이므로 민원인에게 혼란이 있음. 양식이 명확히 제시되거나 구비서류에서 삭제될 필요 있음. - 법적 구비서류와 현황자료 간 중복되는 내용이 많으므로 감축 필요 - 재지정 기관의 경우 신규기관보다 적은 서류제출 필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25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25
민원사무명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조사기관	* 중랑구/사회복지과 강민정(☏02-2094-1724)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구비서류 중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와 별개로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문제점> 장애인연금 신청서류가 가장 많고 복잡하며,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는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시에는 미제출하는 서류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신청서 하단에 장애인연금 신청자의 경우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에 동의한다는 내용 추가. 신청자(대리인)이 동의란에 직접 체크 할 수 있도록 안내. <기대효과>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 감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2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26
민원사무명	장애인등록신청
조사기관	* 중랑구/사회복지과 강민정(☏02-2094-1724)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간소화 유 형	처리 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장애등록 신청 후 장애유형 및 등급이 결정되면 주민센터에서 장애등급결정통지서 및 유선 안내함. <문제점> 보통 2주 정도 기간이 소요되나 대상자별로 결과가 나오는 시점 이 상이함(보완서류 제출 등). 동담당자에게 심사가 완료되었음이 통보오는 절차가 따로 없으므 로 장애등급 결정일이 늦게 확인 되는 경우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가 완료되면 대상자에게 결정통 지서 발송 및 문자 메시지로 안내. 행복e음 알리미 시스템 개선을 통해 동담당자가 심사결과 완료자 를 바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요청. <기대효과> 민원인이 장애유형 및 등급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27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27
민원사무명	장애인등급조정신청
조사기관	* 중랑구/사회복지과 강민정(☏02-2094-1724)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간소화 유 형	처리 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장애등록 신청 후 장애유형 및 등급이 결정되면 주민센터에서 장애등급결정통지서 및 유선 안내함. <문제점> 보통 2주 정도 기간이 소요되나 대상자별로 결과가 나오는 시점 이 상이함(보완서류 제출 등). 동담당자에게 심사가 완료되었음이 통보오는 절차가 따로 없으므 로 장애등급 결정일이 늦게 확인 되는 경우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가 완료되면 대상자에게 결정통 지서 발송 및 문자 메시지로 안내. 행복e음 알리미 시스템 개선을 통해 동담당자가 심사결과 완료자 를 바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요청. <기대효과> 민원인이 장애유형 및 등급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28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28
민원사무명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조사기관	* 중랑구/가정복지과 한주연(☏02-2094-1802)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3조의 3
간소화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1. 신청처리 절차 개선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기관이 많으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발급 건을 줄일 수 있음 2. 민원서식 개선의 경우 : 한부모가족 증명서 별표 6호 서식에 『용도 』기재란은 의미가 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1.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회사, 교육청 등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한부모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게 하면 발급인력과 발급을 위한 주민 방문을 줄일 수 있음 2.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용도를 물어보게 되는데 큰 의미가 없으므로 서식 자체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29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29
민원사무명	가정폭력 상담소 설치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가정복지과 김연홍(☏ 02-2094-1771)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관계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지 1호
간소화유형	법정 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신규 신고의 경우 빠른 업무처리 및 고객 편의도모를 위하여 상담소장과 업무담당자간 사전면담을 통해 신청서와 자격요건, 구비서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음. 신고서가 접수되면 관련서류 검토와 시설에 대한 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 장부비치 등에 관한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며 요건에 적합할 경우 신고증이 교부됨. 서울시에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처리되는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라 해서 매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어 대부분의 신고업무가 법정 처리기한 보다 50%이상 단축되어 처리되고 있음.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 : 처리기한 1일 이상 전월 처리 민원 단축률 (매월초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제외 대상 : 고충민원(질의·건의·진정 등), 반려·취하·착오, 보완․보정에 따른 기간 연장, 이송 및 이첩․진달민원, 처리 중 민원, 개별공시자가 이의신청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현재 10일로 되어 있는 법적처리기한을 7일로 단축 ※민원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빠른 행정서비스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30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30
민원사무명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인가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가정복지과 김연홍(☏ 02-2094-1771)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관계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지 4호
간소화유형	법정 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신규 인가의 경우 빠른 업무처리 및 고객 편의도모를 위하여 시설장과 업무담당자간 사전면담을 통해 신청서와 자격요건, 구비서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음. 인가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서류 검토와 시설에 대한 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 장부비치 등에 관한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며 요건에 적합할 경우 인가증이 교부됨. 서울시에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처리되는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라 해서 매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어 대부분의 신고업무가 법정 처리기한 보다 50%이상 단축되어 처리되고 있음.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 : 처리기한 1일 이상 전월 처리 민원 단축률 (매월초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제외 대상 : 고충민원(질의·건의·진정 등), 반려·취하·착오, 보완․보정에 따른 기간 연장, 이송 및 이첩․진달민원, 처리 중 민원, 개별공시자가 이의신청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현재 10일로 되어 있는 법적처리기한을 7일로 단축 ※민원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빠른 행정서비스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3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31
민원사무명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가정복지과 김연홍(☏ 02-2094-1771)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관계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2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지 7호
간소화 유 형	법정 처리기한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신규 신고의 경우 빠른 업무처리 및 고객 편의도모를 위하여 시설장과 업무담당자간 사전면담을 통해 신청서와 자격요건, 구비서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음. 신고서가 접수되면 관련서류 검토와 시설에 대한 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 장부비치 등에 관한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며 요건에 적합할 경우 신고증이 교부됨. 서울시에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처리되는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라 해서 매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어 대부분의 신고업무가 법정 처리기한 보다 50%이상 단축되어 처리되고 있음.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 : 처리기한 1일 이상 전월 처리 민원 단축률 (매월초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제외 대상 : 고충민원(질의·건의·진정 등), 반려·취하·착오, 보완․보정에 따른 기간 연장, 이송 및 이첩․진달민원, 처리 중 민원, 개별공시자가 이의신청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현재 10일로 되어 있는 법적처리기한을 7일로 단축 ※민원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빠른 행정서비스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1
민원사무명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조사기관	* 서울시/동대문구/민원여권과 김홍숙(☏2127-442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9제1항,제3항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요양보호사 면허증(발급, 재발급) 신청시 첨부서류로 증명사진 2매를 받고 있는데 사진 1매는 불필요하다고 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요양보호사 면허증(발급, 재발급) 신청시 첨부서류로 증명사진 2매에서 1매는 스캔 등을 통해 1매로 감축하여 신청서류 간소화로 민원인 편리 제공 및 업무 효율성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2
민원사무명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조사기관	* 서울시/동대문구/민원여권과 김홍숙(☏2127-442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9제1항,제3항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시 처리기간이 동일하게 30일인데 현실에 맞게 재발급 신청은 15일로 단축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시 처리기간이 동일하게 30일인데 재발급 신청은 현실에 맞게 15일로 단축 민원인의 편의 제공과 행정기관의 신뢰성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3
민원사무명	소독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동대문구/민원여권과 김홍숙(☏2127-442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소독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처리시 민원인 제출서류로 소독업 신고증 원본을 요구하고 있는데 신고증을 가져오지 않았을 때 민원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여 민원인의 불편 야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소독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처리시 신고인 제출서류로 소독업신고증을 민원인 제출서류가 아니라 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업무프로그램 활용)으로 처리하여 담당자 업무 처리 간소화 및 민원인 불편 감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4
민원사무명	사회복귀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동대문구/민원여권과 김홍숙(☏2127-442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법령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사회복귀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처리시 민원인 제출서류로 해당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설치신고필증 원본을 요구하고 있는데 신고필증을 가져오지 않았을 때 민원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여 민원인의 불편 야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사회복귀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처리시 신고인 제출서류로 해당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설치신고필증 원본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원인 제출서류가 아니라 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업무프로그램 활용)으로 처리하여 담당자 업무 처리 간소화 및 민원인 불편 감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5
민원사무명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동대문구/민원여권과 김홍숙(☏2127-442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관계법령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시 민원인 제출서류로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만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져오지 않았을 때 민원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여 민원인의 불편 야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시 신고인 제출서류로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만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원인 제출서류가 아니라 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업무프로그램 활용)으로 처리하여 담당자 업무 처리 간소화 및 민원인 불편 감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6
민원사무명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동대문구/민원여권과 김홍숙(☏2127-442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시 민원인 제출서류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폐업하는 경우에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져오지 않았을 때 민원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여 민원인의 불편 야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시 신고인 제출서류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폐업하는 경우에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원인 제출서류가 아니라 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업무프로그램 활용)으로 처리하여 담당자 업무 처리 간소화 및 민원인 불편 감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7
민원사무명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동대문구/민원여권과 김홍숙(☏2127-442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과)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시 처리기간이 7일인데 타 기관업무(폐업․휴업신고) 처리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시 처리기간이 7일인데 법정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5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공과 행정기관의 신뢰성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8
민원사무명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동대문구/민원여권과 김홍숙(☏2127-442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과)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민원인 제출서류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져오지 않았을 때 재발급 사유의 구분이 민원인의 불편 야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신고인 제출서류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원인 제출서류가 아니라 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업무프로그램 활용)으로 처리하여 담당자 업무 처리 간소화 및 민원인 불편 감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9
민원사무명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동대문구/민원여권과 김홍숙(☏2127-442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과)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처리기간이 7일인데 타 기관업무(재발급 신청) 처리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이 7일인데 법정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5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공과 행정기관의 신뢰성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10
민원사무명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동대문구/민원여권과 김홍숙(☏2127-442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시 첨부서류로 증명사진 2장을 받고 있는데 사진 1장은 불필요하다고 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시 첨부서류를 증명사진 2장에서 1장으로 감축하면(1장은 스캔) 신청서류 간소화로 민원인 편리 제공 및 업무 효율성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11
민원사무명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동대문구/민원여권과 김홍숙(☏2127-442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관계법령	* 장애인연금법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통장 사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불필요하다고 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통장 사본 제출을 폐지하고 신청서에 입금계좌를 기입하여 신청서류 간소화로 민원인 편리 제공 및 업무 효율성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12
민원사무명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조사기관	* 서울시/동대문구/민원여권과 김홍숙(☏2127-442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의 추가제출 서류에 해당자에 한함이지만 통장계좌번호 사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불필요하다고 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의 추가제출 서류에 해당자에 한함이지만 통장계좌번호 사본 제출 요구를 서식을 개선하여 폐지하고 신청서에 입금계좌를 기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서류 간소화로 민원인 편리 제공 및 업무 효율성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13
민원사무명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동대문구/민원여권과 김홍숙(☏2127-442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관계법령	*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5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신청시 민원인 제출 서류로 입금통장 사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불필요하다고 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신청시 민원인 제출 서류로 입금통장 사본 제출 요구를 서식을 개선하여 폐지하고 신청서에 입금계좌를 기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서류 간소화로 민원인 편리 제공 및 업무 효율성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14
민원사무명	한센인피해사건생활지원 지급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동대문구/민원여권과 김홍숙(☏2127-442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법령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한센인피해사건생활지원 지급신청시 구비서류로 피해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불필요하다고 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한센인피해사건생활지원 지급신청시 구비서류로 피해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제출을 폐지하고 신청서에 입금계좌를 기입하여 신청서류 간소화로 민원인 편리 제공 및 업무 효율성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15
민원사무명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폐지·휴지 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동대문구/민원여권과 김홍숙(☏2127-442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1 제2항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폐지·휴지 신고시 민원인 구비서류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지정서 원본(폐업하는 경우에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져오지 않았을 때 민원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여 민원인의 불편 야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폐지·휴지 신고시 민원인 구비서류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지정서 원본(폐업하는 경우에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원인 제출서류가 아니라 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업무프로그램 활용)으로 처리하여 담당자 업무 처리 간소화 및 민원인 불편 감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16
민원사무명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폐지·휴지 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동대문구/민원여권과 김홍숙(☏2127-442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1 제2항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폐지·휴지 신고시 처리기간이 7일인데 타 기관업무(폐지․휴지신고) 처리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폐지·휴지 신고시 처리기간이 7일인데 법정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5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공과 행정기관의 신뢰성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17
민원사무명	국내거소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동대문구/민원여권과 김홍숙(☏2127-4421)
소관부처	* 법무부 (체류관리과)
관계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국내거소 신고시 첨부서류로 사진(반명함판) 2매를 받고 있는데 사진 1매는 불필요하다고 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국내거소 신고시 첨부서류로 사진(반명함판) 2매에서 1매로 받으면(1매는 스캔) 신청서류 간소화로 민원인 편리 제공 및 업무 효율성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18
민원사무명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동대문구/민원여권과 김홍숙(☏2127-4421)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시 민원인 구비서류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져오지 않았을 때 민원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여 민원인의 불편 야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시 민원인 구비서류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원인 제출서류가 아니라 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업무프로그램 활용)으로 처리하여 담당자 업무 처리 간소화 및 민원인 불편 감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19
민원사무명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동대문구/민원여권과 김홍숙(☏2127-4421)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시 처리기간이 7일인데 타 기관업무(폐지․휴지신고) 처리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처리기간이 7일인데 법정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5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공과 행정기관의 신뢰성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20
민원사무명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동대문구/민원여권과 김홍숙(☏2127-4421)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관계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시 민원인 구비서류로 상담소 신고증,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하는 경우)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져오지 않았을 때 민원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여 민원인의 불편 야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시 민원인 구비서류로 상담소 신고증,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하는 경우)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원인 제출서류가 아니라 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업무프로그램 활용)으로 처리하여 담당자 업무 처리 간소화 및 민원인 불편 감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21
민원사무명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동대문구/민원여권과 김홍숙(☏2127-4421)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관계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시 처리기간이 6일인데 타 기관업무(폐지․휴지신고) 처리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시 처리기간이 6일인데 법정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5일로 통일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공과 행정기관의 신뢰성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22
민원사무명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동대문구/민원여권과 김홍숙(☏2127-4421)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관계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시 민원인 구비서류로 상담소 신고증,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하는 경우)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져오지 않았을 때 민원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여 민원인의 불편 야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시 민원인 구비서류로 상담소 신고증,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하는 경우)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원인 제출서류가 아니라 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업무프로그램 활용)으로 처리하여 담당자 업무 처리 간소화 및 민원인 불편 감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23
민원사무명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동대문구/민원여권과 김홍숙(☏2127-4421)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관계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시 처리기간이 6일인데 타 기관업무(폐지․휴지신고) 처리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시 처리기간이 6일인데 법정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5일로 통일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공과 행정기관의 신뢰성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24
민원사무명	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신고 처리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 /민원여권과 장현주(☏2017-4425)
소관부처	* 대법원(법원행정처)
관계법령	*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사망신고시 사망신고의무자가 신고하도록 규정 되어 있음. ∘ 신고의무자 -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 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신고시 신고자격자인 연고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동장 또는 통·이장이 신고 해주는 경우는 매우 드문 실정이어서, 감독법원에 사망처리 허가를 받아야 함으로써 처리기간 소요에 따른 제반 공부상 정리 등 사후처리가 늦어지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기초생활수급자는 동주민센터 사회담당이 실태조사 및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사회담당이 신고자격자가 되어 사망진단서 첨부하여 사망신고 할 수 있도록 사망신고의무자를 관련 규정 개정으로 명시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사망신고까지 행정처리가 가능토록하여 더욱 완성된 사회복지제도의 확립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25
민원사무명	징병검사 없이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안내방법 개선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 /민원여권과 장현주(☏2017-4425)
소관부처	* 서울지방병무청
관계법령	* 병역법제11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19세 징병검사를 받을 사람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서류심사에 의하여 제2국민역, 병역면제를 해주는 제도 - 대상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내지 6급인 사람 ○ 현행 징병검사일자 안내문에는 위 대상의 구분 없이 일괄적인 안내문 배포 및 내용(참고사항)에도 언급이 없어 장애인가정은 당혹감을 가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징병검사일자 안내문의 내용을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에도 국외 체재자의 출국사항을 직적 확인하는 것처럼 병무청에서 장애인 등록사실확인 등을 통해서 사전면제 처리 후 결과를 통보한다는 안내가 되어 있으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동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는 행정으로 장애인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26
민원사무명	주민등록,가족관계신고 및 발급
조사기관	동대문구청 민원여권과 이승실(2127-4690)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시·공간 제약없이 민원서류 무료발급이 가능한 전자민원센터(민원24시, 대법원 가족관계발급)가 잘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으로 인해 이용률이 저조하고 직접방문 발급시 특정민원(특히 상속신고서류)의 경우 민원인에게 많은 수수료 비용이 요구됨. - 피상속인 4인 기준 사망상속서류의 경우 평균 2-4만원의 수수료비용이 발생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주민등록 모든(전입,증발급,인감,등초본서식등) 양식 및 가족관계신고서류(출생,사망,혼인,이혼,등)에 무료발급 민원24시나 대법원 가족관계 싸이트 안내문구를 고무인 날인하거나, 상단 서식 자체에 인쇄 문구를 삽입하여 홍보하여 민원편의 및 수수료 비용 절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27
민원사무명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가족관계증명서 외국어번역 서비스)
조사기관	동대문구청 민원여권과 이승실(2127-4690)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대법원
관계법령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
제도개선 유 형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번역 서비스
현 황 및 문제점	재외국민 영주권 및 시민권취득관련 영문가족관계증명 발급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영문발급이 되지 않아 관공서 서류 발급 후 번역사무소를 이용하므로 많은 비용 및 시간소요 등으로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대법원 제공으로 시스템 개발하여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하여 비용절감 및 공신력을 확보하여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28
민원사무명	fax 민원 발급
조사기관	동대문구청 민원여권과 이승실(2127-4690)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개 선 유 형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팩스민원 신청후 3-4시간 경과후 재방문하여 민원인이 직접수령후 민원용 팩스기로 수요처에 서류를 팩스송부 - 문제점 : 민원인이 재방문하지 않고 팩스도착시 본인이 원하는 수요처에 전송 요청이 많으나 오류전송시 개인정보 유출 및 책임소재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민원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와 민원편의 사이의 효율성은 민원인이 선택하게함 - 비개인정보서류 : 구토지,구페쇄건축물등은 수요처 전송요청 신청서(수령팩스번호,수령자등)를 작성하고 서비스제공 원칙 - 개인정보 서류 : 본인의 동의서(책임소재불문)를 징구하여 선별적 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 민원인이 서류신청후 재방문 없이 1회 방문으로 처리가능 민원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29
민원사무명	주민등록전산
조사기관	동대문구청 민원여권과 이승실(2127-4690)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개 선 유 형	신청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현행 주민등록전산망과 사회복지전산통합망이 별도 분리되어 운영되어 사회복지 수혜대상자 해당여부 일부사항만 전산망을 통해 확인가능(등,초본발급화면: 수급자,한무모,유공자) - 문제점 : 장애등록자의 경우 확인이 되지않아 민원서류 발급시 별도 복지카드를 별도 제시하여야 하며, 야간,휴일등 수급자등의 타지역서사망사고및 범죄발생등 응급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망, 사통망의 2개의 전산망을 별도확인으로 신속대처 지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주민등록 전산망 추가 ① 등,초본 발급화면 : 장애인여부확인 추가 ② 세대별또는 개인별화면 : 사회복지수혜대상(종류)여부추가 - 기대효과 사회복지수요대상자에 적극적 서비스 제공 및 신속한 대처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30
민원사무명	가족관계서류의 구두 신청
조사기관	동대문구 휘경1동주민센터 이꽃님(2171-6424)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대법원
관계법령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재는 본인 기준으로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청서를 써야하는데, 보통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 기준으로 발급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서를 써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분확인을 한 후, 구두로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의 경우)를 신청하여 신청서가 자동 발급되면, 민원인에게 서명을 받고 증명서를 발급해주면 되므로 처리시간 단축에 기여하며, 행정의 능률성과 신속성, 친절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31
민원사무명	출산지원금 지원 개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원여권과 김용분(2127-43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한 지원기준 없이 의무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한 기준없이 자체 예산사정과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 및 물품 또는 보험금 지급 등을 천차만별로 지급하고 있음. ○ 따라서 생색내기 또는 비현실적이며 유명무실한 제도로 여론에서 회자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통일성과 형평성을 기하며 자치단체의 생색내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산관련 경제적 지원시 항목과 금액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균형을 맞출수 있도록 표준안을 마련이 시급함. ○ 또한 출산장려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전액 또는 일정부분 예산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이 필요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32
민원사무명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개선(기준조정)
조사기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원여권과 김용분(☏02-2127-43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장애인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사실상 70세이상 노인도 비장애인이지만 일상생활을 유지함에 있어 고령에 의한 경장애~중증장애 정도의 수준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대상을 확대하여(법령을 개정) 시행함으로써 사회적 배려계층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 장애인주차구역을 장애인등전용구차구역 또는 사회적 배려자 우선주차구역으로 변경(법령을 개정) 개선 필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33
민원사무명	장애인용 전용휠체어 충전기 설치 확대
조사기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원여권과 김용분(☏02-2127-43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가 공공기관 및 공공장소에 다수 설치되어 있으나 사실상 숫적인 면에서 절대 부족하며, ○ 자전거 대여나 화장실 등은 위치를 알려주는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등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사용되고 있으나 ○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 현황에 대한 서비스는 전무한 상태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민간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나 다중이용시설에도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설치토록 하여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며, ○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운영에 다른 전기료 등을 선택적으로 국가가 지원하여 설치를 권장토록 하며 ○ 충전기에 대한 위치나 설치현황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 등 개발 운영이 필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34
민원사무명	인감증명발급 개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원여권과 김용분(☏02-2127-4302)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인감증명법
제도개선 유 형	신청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인감증명 발급시 일일이 인감발급대장에 내용과 개인신분증 확인 및 지문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 인감증명대장에 발급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수기로 기재하고 본인의 서명을 받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인감증명 발급시에도 주민등록등․초본 발급과 동일하게 전자서명 패드에 본인서명 날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 인감발급 수기대장 폐지 - 위임 및 부동산 거래 등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시에는 현행 유지 ○ 인감증명 발급의 처리절차 개선으로 편리함을 도모하며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도 줄여나갈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35
민원사무명	무인민원발급기 증명발급 절차 개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원여권과 김용분(☏02-2127-4302)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신청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천원권만 결제가 가능함 - 오천원권과 만원권 사용 불가 ○ 민원서류 발급수수료가 대부분 적은 금액으로 천원권이 없을 경우 서류발급에 불편함 - 주민등록등․초본 400원, 가족관계증명서 1,000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무인민원발급기로 증명발급 이용시 오천원권과 만원권 사용이 가능토록 하거나, ○ 또는 신용카드와 티머니 카드로 결제가 가능토록 개선 필요 ○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이 편리해 질수록 행정력의 낭비 또한 감소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36
민원사무명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
조사기관	동대문구청 / 사회복지과 김호순 (☏02-2127-5034)
소관부처
관계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및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등록증 재발급 신청으로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현재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 처리기간은 7일로, 신청후 발급받기까지 상당기간을 기다려야하며 접수기관 및 발급기관이 시군구로 되어있어 신청하거나 발급받으려면 구청까지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은 등록된 제공업체에 대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력함으로써 재발급 가능한 업무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처럼 동주민센터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구현 및 처리기간을 단축(7일→즉시)하여 민원인 1회 방문처리로 편리성 제공. 즉시처리하기 위한 처리절차 개선필요(검토 및 결재단계 생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37
민원사무명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
조사기관	동대문구청 / 사회복지과 김호순 (☏02-2127-5034)
소관부처
관계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민원인 구비서류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등록증이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져오지 않았을 때 민원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여 민원인의 불편 야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민원인 구비서류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등록증이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을 요구하고 있는데 재발급 사유로 분실과 훼손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담당자 업무 처리 간소화 및 민원인 불편 감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38
민원사무명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조사기관	동대문구청 / 민원여권과 김홍숙 (☏02-2127-4421)
소관부처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 복지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면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 문제점 : 복지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면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로 한정되어 있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편하고 빠르게 발급받기에 불편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처럼 복지카드도 분실 재발급시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민원24(인터넷)에서도 신청 가능토록 하여 장애인 1회 방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기대효과 :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여 민원발생 예방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39
민원사무명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조사기관	동대문구청 / 민원여권과 김홍숙 (☏02-2127-4421)
소관부처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알아 볼 수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발급 받으려면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신청 ○ 문제점 : 차량등록 기관인 구청에서 자동차등록을 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을 받고자 동주민센터에 다시 방문해야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현행처럼 동주민센터에서도 발급하고 차량 등록기관인 구청에서 차량등록과 동시에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발급 병행 ○ 기대효과 :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여 민원발생 예방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40
민원사무명	인감보호신청사항 처리결과 통보
조사기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원여권과 양혜숙(☏02-2127-4051)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인감증명법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 타읍면동에서 인감보호신청이 접수되면 최종적으로 주소지 읍면동에서 수기 인감대장에 인감보호신청사항의 기재가 이루어져야 인감보호신청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을것이나 ○ 인감보호를 신청한 당사자 본인은 신청사항의 최종처리결과를 알수 없고, ○ 또한 인감보호신청사항이 전산에는 입력처리 되었으나 인감대장에는 정리가 누락된 사례가 다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타읍면동을 방문하여 인감 보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인 본인에게 거주지 동에서 인감대장에 최종 정리한 결과를 우편 또는 sms로 통보할수 있도록 제도 및 시스템 마련 ○ 본인 신청사항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안내 받으므로써 민원인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 상승 및 인감 전산시스템과 수기 인감대장상의 불일치 해소에도 기여하여 인감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을 줄것으로 사료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41
민원사무명	인감 서면신고 처리결과 통보
조사기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원여권과 양혜숙(☏02-2127-4051)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인감증명법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 인감을 서면신고 한 경우, 신고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인감 서면신고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수리 또는 거부), 등록후 몇통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는지를 본인이 직접 연락받을 방법이 없음.(현재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대한 통보는 우편 또는 sms로 해주고 있으나 서면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내용은 규정에 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신고인이 인감을 서면신고 하는 경우에는 처리결과 및 발급통수를 신고인에게 우편 또는 sms로 통보 ○ 통보방법 - 인감sms 서비스 신청자에 대하여는 sms로 통보 - 수감증명서․현역복무확인서․질병으로 입원하여 의사진단서등을 제출한 경우는 해당 증명서 발급기관에, 시설에 수용되지 아니한 자는 주소지에 우편으로 통보 ※ 서면신고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는 제외 ○ 본인의 신고서의 처리결과 및 증명발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어 민원 만족도제고 및 인감 사고예방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42
민원사무명	무인민원발급기 제적등본 수수료 감면
조사기관	서울시 동대문구 민원여권과 김홍숙(☏ 02-2127-4432)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수수료감면
현 황 및 문제점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등본 발급이 행정기관 방문시는 동일하게 1,000원이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은 가족관계등록부는 500원인데 제적등본만 1000원으로 차이가 보임 ○ 행정기관 방문, 민원24, 대법원사이트, 무인민원 발급기 등 발급 방법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나 같은 방법으로 발급 받는 업무 종류에 대해서도 가격이 달라서 민원 안내에 일관성도 없어 민원 불편 야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제적등본도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금액인 500원으로 통일하여 발급 가능토록 함 ○ 민원행정 효율성 및 민원편의 증진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43
민원사무명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주거형태에 따른 급여 세분류
조사기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원여권과 김용분(☏02-2127-43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 타인의 집에 무료임차로 거주하는 수급(권)자는 무료임차소득을 급여에서 차감하고 있으나 무료임차로 거주하는 집이 재산가액이 높은 집일 경우 상대적으로 수급자간의 괴리가 발생하여 민원들이 부정수급 운운하며 민원제기 하는 경우가 빈번함 예) 래미안아파트에(부양의무자가 아닌 제3자 소유) 무료임대로 거주할 경우 1인가구 21,506원만 급여에서 차감하고 있음 ○ 반면, 보증금이 많지 않아 월세로 20~30만원씩 지불하며 사는 수급(권)자의 경우에 월세를 지불하고 나면 생활비는 거의 없으므로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는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 예) 1인가구가 최대 받는 현금급여는 노령연금을 포함하여 488,063원 ○ 주거형태에 따른 제도적 보완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월세부담이 많으며 실수입이 없는 노인세대의 경우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하면 주거형태에 따른 급여분류가 필요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44
민원사무명	양육수당 지원기준 보완
조사기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원여권과 김용분(☏02-2127-43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신청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양육(가정양육)수당은 대상아동의 출생연도+6년의 12월까지 지원이 되고 있으나, ○ 어린이집에 입소하여 보육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보육료는 다음해 2월까지 지원되고 있음 - 어린이집은 입학이 3월부터 시작됨 ○ 실질적으로 양육수당을 받는 세대는 보육료 지원세대보다 지원기간 및 금액이 차이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지원범위 및 기간, 시점이 동일하도록 개선 필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45
민원사무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동대문구/청량리동 조민정(☏2171-6363)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신청 시, 본인관련 서류(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민원인이 소명하게 되어있으나, 실제로 동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으로 민원인에게 요구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함으로써 편의를 봐주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공무원에게 대법원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불가피하게 민원인에게 요구하게 되는 상황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사회복지공무원에게 대법원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열람 권한 확대로 신속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46
민원사무명	청소년복지시설 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동대문구/민원여권과 김홍숙(☏2127-4421)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7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청소년복지시설 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시 민원인 구비서류로 청소년복지시설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져오지 않았을 때 민원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여 민원인의 불편 야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청소년복지시설 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시 민원인 구비서류로 청소년복지시설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원인 제출서류가 아니라 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업무프로그램 활용)으로 처리하여 담당자 업무 처리 간소화 및 민원인 불편 감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47
민원사무명	입양기관 허가 및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동대문구/민원여권과 김홍숙(☏2127-442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관계법령	* 입양특례법 제20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입양기관 허가 및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 신고시 신고양식이 하나로 처리기간이 허가, 변경, 폐업․휴업․영업재개가 일률적으로 10일인데 업무별로 처리 난이도가 다르므로 처리기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입양기관 허가 및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 신고시 신고양식이 하나로 처리기간이 허가, 변경, 폐업․휴업․영업재개가 일률적으로 10일인데 업무별로 처리 난이도가 다르므로 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구분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공과 행정기관의 신뢰성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48
민원사무명	입양기관 허가 및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
조사기관	* 서울시/동대문구/민원여권과 김홍숙(☏2127-442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관계법령	* 입양특례법 제20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입양기관 허가 및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시 민원인 구비서류로 입양기관 허가증과 폐업․휴업․영업재개 사유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가져오지 않았을 때 민원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여 민원인의 불편 야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입양기관 허가 및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시 민원인 구비서류로 입양기관 허가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원인 제출서류가 아니라 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업무프로그램 활용)으로 처리하고, 사유서의 경우에는 신청양식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면 담당자 업무 처리 간소화 및 민원인 불편 감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4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1
민원사무명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조사기관	* 동작구/민원여권과 윤진섭 (☏ 02-820-1276)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시행규칙 제29조의9 제1항 제3항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시 민원인 제출하는 서류 사진 2장으로 민원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신청인 제출서류의 사진을 1매 또는 파일 제출로 개선하여 구비서류 감축 ◦ 감축 대체 방안으로 스캔 또는 파일저장으로 민원 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조치계획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4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2
민원사무명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
조사기관	* 동작구/민원여권과 윤진섭 (☏ 02-820-1276)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서식 1호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시 제출 서류의 통장계좌번호 사본 제출로 민원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신청인 제출서류의 통장사본을 폐지하고 신청서 2면에 기재된 급여(입금)계좌 정보 활용으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조치계획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4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3
민원사무명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조사기관	* 동작구/민원여권과 윤진섭 (☏ 02-820-1276)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 제29조의2, 시행규칙 제20조의3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시 민원인 제출하는 서류 사진 2장으로 민원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신청인 제출서류의 사진을 1매 또는 파일 제출로 개선하여 구비서류 감축 ◦ 감축 대체 방안으로 스캔 또는 파일저장으로 민원 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조치계획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4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4
민원사무명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조사기관	* 동작구/민원여권과 윤진섭 (☏ 02-820-1276)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관계법령	* 장애인연금법,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서식 1호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시 제출 서류중 신청인의 통장사본 제출로 민원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신청인 제출서류의 통장사본을 폐지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급여(입금)계좌 정보 활용으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조치계획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4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5
민원사무명	한센인 피해사건 생활지원 지급신청
조사기관	* 동작구/민원여권과 윤진섭 (☏ 02-820-1276)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법령	*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시행령 제8조 제2항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한센인 피해사건 생활지원 지급 신청 시 신청인의 통장사본 제출로 민원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신청인 제출서류의 통장사본을 폐지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통장계좌 정보 활용으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조치계획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4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6
민원사무명	국내거소신고
조사기관	* 동작구/민원여권과 윤진섭 (☏ 02-820-1276)
소관부처	* 법무부 체류관리과
관계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제6조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9조, 시행규칙 제3조 별지1, 별지2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국내거소신고 시 민원인 제출하는 서류의 반명함판 사진 2장으로 민원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신청인 제출서류의 사진을 1매 또는 파일 제출로 개선하여 구비서류 감축 ◦ 감축 대체 방안으로 스캔 또는 파일저장으로 민원 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조치계획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4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7
민원사무명	성폭력피해상담소 (소재지,명칭,소장) 변경신고
조사기관	* 동작구/민원여권과 윤진섭 (☏ 02-820-1276)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관계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제10조 제2항,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성폭력피해상담소 (소재지,명칭,소장) 변경 신고 시 민원인이 기존에 발급받은 상담소신고증을 제출하게 하여 민원 불편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성폭력피해상담소 (소재지,명칭,소장) 변경 신고 시 제출하는 상담신고증을 구비서류에서 삭제 민원 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조치계획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4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8
민원사무명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조사기관	* 동작구/민원여권과 윤진섭 (☏ 02-820-1276)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1 제1항
간소화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시 구비서류에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원본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민원 불편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시 구비서류에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제출을 폐지하고, 공무원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토록 개선하여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조치계획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4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9
민원사무명	국내거소신고
조사기관	* 동작구/민원여권과 윤진섭 (☏ 02-820-1276)
소관부처	* 법무부 체류관리과
관계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9조, 시행규칙 제3조 별지1, 별지2
간소화 유 형	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국내거소신고 시 신청인의 사진을 2매 제출함으로써 민원 불편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신청인 제출서류의 사진을 1매 또는 파일 제출로 개선하여 구비서류 감축 ◦ 감축 대체 방안으로 스캔 또는 파일저장으로 민원 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조치계획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4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10
민원사무명	기초노령연금 미지급연금 지급청구
조사기관	* 동작구/민원여권과 윤진섭 (☏ 02-820-1276)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관계법령	* 기초노령연금법 제9조 제1항, 시행규칙 제10조
간소화 유 형	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기초노령연금 미지급연금 지급청구 신청 시 신청서식에 입금계좌를 기재하였음에도 구비서류에 통장사본을 제출하게 하여 민원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기초노령연금 미지급연금 지급청구 신청 시 구비서류에의 통장 사본 제출을 폐지하고 신청서식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확인하여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조치계획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4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11
민원사무명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신청
조사기관	* 동작구/민원여권과 윤진섭 (☏ 02-820-1276)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법령	* 결핵예방법 제15조, 제16조, 시행령 제5조
간소화 유 형	신청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신청 방법이 방문으로만 가능하여 민원 불편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신청 방법을 방문, 우편, 팩스, 민원24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처리절차를 확대 개선하여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조치계획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4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12
민원사무명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조사기관	* 동작구/민원여권과 윤진섭 (☏ 02-820-1276)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관계법령	* 장애인연금법,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서식 1호
간소화 유 형	신청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장애인연급 지급신청 방법이 방문으로만 가능하여 민원 불편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방법을 방문, 우편, 팩스, 민원24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처리절차를 확대 개선하여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조치계획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4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13
민원사무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신청
조사기관	* 동작구/민원여권과 윤진섭 (☏ 02-820-1276)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모자보건법 제3조, 시행령 제13조
관계법령
간소화 유 형	신청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신청 방법이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하여 민원 불편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신청 방법을 방문, 우편, 팩스, 민원24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처리절차를 확대 개선하여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조치계획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4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14
민원사무명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조사기관	* 동작구/민원여권과 윤진섭 (☏ 02-820-1276)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1 제1항
간소화 유 형	신청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방법이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하여 민원 불편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방법을 방문, 우편, 팩스, 민원24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처리절차를 확대 개선하여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조치계획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4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15
민원사무명	승선허가
조사기관	* 동작구/민원여권과 윤진섭 (☏ 02-820-1276)
소관부처	*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관계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72조, 시행령 제84조, 시행규칙 제83조 및 별지 125호
간소화 유 형	신청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승선허가 신청방법이 방문으로만 가능하여 민원 불편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승선허가 신청 방법을 방문, 우편, 팩스, 민원24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처리절차를 확대 개선하여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조치계획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4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16
민원사무명	소독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조사기관	* 동작구/민원여권과 윤진섭 (☏ 02-820-1276)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시행규칙 제39조, 별지 제 27호
간소화 유 형	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소독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시 첨부서류로 소독업 신고증 원본을 제출(반납)함에도 신청서식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민원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소독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시 신청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민원편의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조치계획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4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분야-17
민원사무명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동작구/노량진2동 이승은(☏820-2443)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홍길동(☏○○○-○○○○)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 제19조의2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 소득ㆍ재산 신고서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등을 받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제적등본, 수업료납입금액 등은 시스템 개선을 통해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 기대효과 : 민원인들이 불필요하게 많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줄일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분야-1
민원사무명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
조사기관	불광제1동 담당 김채연(☏ 02-351-504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4)
제도개선 유 형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신청구분 혼란으로 인해, 민원인이 해당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신청일이 지원일이 되므로 입소일이 이후일 경우 소급지원이 안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소득조사가 필요 없으므로, 유아학비는 유치원,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 신청 □ 기대효과 : 불필요한 민원신청을 해소하고, 입소일에 전원 신청함으로써, 소급지원에 대한 민원 발생 제거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분야-2
민원사무명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조사기관	불광제1동 담당 김채연(☏ 02-351-5044)
소관부처	교육부
관계법령	1.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 2. 학교급식법(제9조)
제도개선 유 형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교육비 신청자 30%정도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있으나, 소득재산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고 한부모 여부도 조회되지 않은 채 접수가 되어 2차확인과 증빙서류 제출로 인해 재방문하는 민원 발생 - 신청(주민센터),결과(해당학교) 기관의 이원화로 인해 학부모들의 혼란 발생 및 민원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온라인 시스템상 필수 첨부서류가 확인 된 후 접수 완료로 개선 - 주민센터가 아닌 학교에서 신청 및 결과통지 일원화 □ 기대효과 -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신청 누락 방지 - 신청 확인 및 결과 확인의 효율성 및 효과성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3
민원사무명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
조사기관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 4)
제도개선 유 형	보육료 지원 신청기관 추가(어린이집)
현 황 및 문제점	보육료신청(변경)의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인터넷) 에서 신청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이 됨. 만약 어린이집 입소일 후에 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를 신청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을 입소일이 아닌 신청일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실제 입소일에서 신청일 사이의 학비에 대한 학부모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현재 소득재산 조사없이 신청만 하면 보육료 및 양육수당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뿐만 아니라 입소하는 어린이집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면 입소일과 신청일이 같아지므로 입소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단, 어린이집에 신청할 경우 신청한 학부모에게 신청확인 문자 통보) 기대효과 입소일자에 바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입소일과 신청일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일 이전 학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발생에 대한 민원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분야-4
민원사무명	임대주택 신청결과 SMS 문자발송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은평구/생활복지과 김수옥(☏351-7083)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이화섭(☏044-201-3354)
관계법령	*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제51조 및 별지 9서식
제도개선 유 형	※ 민원서식 개선 및 기타 제도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 임대주택 업무처리 이원화 - 신청접수 및 배점항목 관리․추천 : 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 - 임대주택 선정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사항 : LH ․ SH 공사 □ 주택선정 및 계약체결 : 공가 발생후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문 발송 및 계약체결 ＜ 문 제 점 ＞ □ 사전 임대주택 입주 시기를 알지 못하여 주거문제 준비 미흡 □ 주택계약률 저조에 따른 차점자 장기화 대기현상 심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 목적 : 임대주택 신청자에게 배점점수와 입주등수(추천순위)를 사전에 SMS 문자를 발송하여 신청결과 제공 및 주거문제에 사전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 임대주택 신청 산정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 - 정보공개를 원하는 신청자에 대하여 본인자료만 공개 □ 임대주택 신청서(별지 9서식) 하단에 ‘산정결과(배점합계와 입주등수)에 대한 SMS 수신동의‘란 신설 ＜ 기대효과 ＞ □ 임대주택 입주여부 예측하여 사전 주거여건 준비 □ 입주신청자들의 알권리 충족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별지 제9호서식]<신설 2010.6.30>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주택신청유형	☐ 2인이하 가구용(가형)	☐ 3인이상 가구용(나형)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1,2인가구는 가형만 신청가능 2. 3인이상 가구는 가․나형 중 택일가능 3. 신청 이후 주택형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 구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집전화 ( ) -	서울특별시 전입일	년 월 일
신청순위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2순위	☐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주택 및 자산현황	□ 무주택	□ 토지(개별공시지가 5천만원 이하)	□ 자동차(과세표준액 2천2백만원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토지 및 자동차는 2순위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의 경우 작성합니다. 3. 자산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 귀하
본인은 매입(전센)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동 주민센타에서 작성)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	평점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 참여한 총 기간)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 )월	( )점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 )년	( )점
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 제외)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 )인	( )점
* 별도가점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세대원에 한함) - 중증장애인(세대주 포함)	1점 1점 1점	- 3자녀( ) - 부양 ( ) - 장애인( )	( )점 ( )점 ( )점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세대주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 )회	( )점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2점 1점	- 전용입식부엌( ) - 전용수세식 화장실( )	( )점
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총점	점	소속		확인자	(인)
※ 금번 임대주택 신청과 관련한 배점합계와 입주등수를 SMS로 수신함에 동의함 : (인)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분야-5
민원사무명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은평구/주민복지과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법령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의2 제1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4조 제1항) 3.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제2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인이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였으나 탈락 후 가구원 및 소득·재산의 변동사항 등이 있어 동 사업을 재 신청하려면 민원인은 처음과 같이 동주민센터에 제출한 서류를 재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함. ❏ 장애인·어르신이 해당 민원인인 경우 부양의무자로부터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재 징구하기가 어려워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음. ❏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이거나 민원인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는 더욱이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재 징구하기가 어려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민원인 본인 가구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현행과 (『최초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중간생략)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 같이 하되, ❏ 최초 신청 시 제출한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동일한 사업을 재신청한 경우 등록되어 있는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로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소득·재산조사는 공적자료를 활용토록 함. ❏ 특히, 장애인·어르신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이 징구하기 어려웠던 부양의무자의 서류를 재차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민원인 편의 도모와 복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분야-6
민원사무명	보육료 접수처리
조사기관	*서울시/은평구/신사2동 주민센터 박은주
소관부처	*보건복지부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 34조의 4
제도개선 유 형	전산처리절차개선,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보육료 신청시 아이사랑 카드를 주민센터에서 신청 발급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센터에서 신청하면 발급 기간이 한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은행가서(2~3일 소요) 직접 가서 발급하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으므로 카드발급 서식작성은 실질적으로 안하고 있음. ○ 보육료 사통망 접수시 은행에서 카드 발급을 받아도 카드발급 처리여부를 전산에 입력해야 하고 접수도 담당자와 과를 지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유아학비처럼 카드발급을 전적으로 은행에서 발급토록 하여 카드발급 서식 미 작성과 전산처리 간소화로 신속한 업무 처리 기여 ○ 유아학비도 담당자와 과 지정 없이 접수만 하고 있으므로 보육료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여 업무의 통일성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분야-7
민원사무명	장애등급판정(신규, 재판정) 관련 해당병원 구비서류 중점관리
조사기관	* 은평구 녹번동주민센터 김정선(☏351-501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규정 제6조(서류제출)
제도개선 유 형	※ 기타 - 관련기관(병원)의 구비서류 제출 철저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장애인 담당공무원은 장애인복지법과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재판정)과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인(신규)에게 심사판정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설명하고 해당병원에서 관련 구비서류를 떼어오라고 안내(공문 등) -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여 국민연금 공단에 장애등급 심사의뢰 - 국민연금공단에서 구비서류의 필수 기재사항 등을 참고하여 관련 규정상의 구비서류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판정기준에 부합 하는지 심사 문제는 병원에서 받은 구비서류의 사소한 부분에서 심사에 필요한 기재사항 등이 누락되어 심사가 반려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검사결과지에 칼라 안저사진으로 출력되어야 하는데 흑백으로 출력되어 구비서류 미비로 반려처리 됨. 해당 민원인이 병원, 주민센터 등을 재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병원들을 중점관리 병원에 근무하는 종사들에게 장애유형별 장애심사 규정상의 최소한 의 구비서류 및 필수기재사항 등에 관한 교육매뉴얼 등을 만들어 교 육하고,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 장애등급심사는 개인과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하루하루 결과를 기다리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업무처리지연을 줄여 만족을 줄 수 있고, 담당공무원의 입장 에서도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분야-8
민원사무명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
조사기관	갈현 1동
소관부처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70조의2) 시행규칙(제40조의2[별지 제22호의2])
제도개선 유 형	신청 처리절차 개선(신청방법 다양화)
현 황 및 문제점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시 방문,전화,FAX만 가능함. ○인터넷으로 체납보험료 납부가 가능한 반면 분할납부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함. ○인터넷 신청시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인터넷으로 체납보험료 분할신청과 납부가 동시에 가능하다면 더욱더 편리하게 이용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분야-9
민원사무명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
조사기관	구산동 담당 문명수(☏ 02-351-516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4)
제도개선 유 형	계좌변경 신청서 변경 서식 개정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여러개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계좌변경 신청서 제출할 때 본인이 원하는 항목에 체크할 수 없어 단순제출하고 있음. - 수급자가 여러개의 급여중 변경을 원하는 급여를 기록할 수 없어 수급자와 직원간 혼란이 야기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계좌변경 신청서 여러개의 급여를 나열해 본인이 원하는 해당급여 체크 개설요망 □ 기대효과 :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하고, 수급자와 직원간의 민원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분야-10
민원사무명	결식우려 아동 급식사업
조사기관	구산동 담당 문명수(☏ 02-351-5162)
소관부처	교육부
관계법령	1.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 2. 학교급식법(제9조)
제도개선 유 형	아동급식 신청시 건강보험증 전산 확인 가능요망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아동급식 신청접수시 동주민센터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하여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조회할 수 없어 민원인이 또다시 집을 왕래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및 사통망 연계를 통하여 민원인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해 행정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어야함. □ 기대효과 - 민원야기 최소화 - 신청 확인 및 결과 확인의 효율성 및 효과성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분야-11
민원사무명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조사기관	서울시 은평구 갈현2동 주민복지팀 이창헌(☏351-51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시행규칙 제28조에서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 및 유아학비, 바우처 등 각종 신청을 할 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는 현재 한글로만 나와 있음. 다문화가족의 부모들에게 급여제공 신청서를 설명하고 작성하게 하기가 말이 잘 안 통해 다소 어려움이 발생. 특히, 유의사항은 중요해서 말로하기 보다는 직접 읽어보고 이해해야 하는데 모두 한글로 나와 있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이해가 불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다문화가족의 주요국적 언어를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 추가하여 의사불소통에 대한 민원을 방지하고, 유의사항 등 세부적인 항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시간적 지연을 방지하는 데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분야-12
민원사무명	기초노령연금 지급 청구
조사기관	서울시 은평구 갈현2동 이인규(☏351-5134)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4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노령연금을 수급자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채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주민등록을 재등록 하는 경우 - 기초노령연금을 재신청 하여야 추후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 하지만 본인이 이를 알지 못하여 수급 가능한 노령연금을 받지 못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주민등록 말소되었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주민등록을 재등록 할 때 이에 대해 고지할 수 있도록 행복e음에 자동 알림 서비스 기능을 만들어 -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라는 연금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분야-13
민원사무명	장애인증명서 발급
조사기관	* 서울시 은평구 신사제1동 김정희(☏351-5144)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9조 제2항 별지 9호)
제도개선 유 형	신청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장애인증명 대리 발급 시 위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음. 장애인증명 발급의 특성상 본인 대신 직계존·비속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가 자식의 장애인증명을 발급 받는 경우에도 위임장을 써야해 민원인이 번거로움을 느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장애인증명 발급 시 본인 이외에 부모나 자식이 오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쓰지 않고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로 생략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절차 및 시간 절감을 통해 업무담당자과 민원인, 상호간에 부담을 덜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분야-14
민원사무명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서류발급시 수수료 면제 관련
조사기관	서울시 은평구
소관부처
관계법령
제도개선 유 형	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이 증명서를 발급받을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서류가 많음. 현재 민원창구에서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자동조회가 되는데 자동조회를 체크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면 팝업창이 뜨는 방식임 하지만 대다수 민원인들은 수수료 면제 대상이 아니고 증명서 한 장을 발급할 때마다 팝업창이 뜨면 증명서가 발급되는데 시간도 오려 걸리고 번거로워서 자동조회를 체크하지 않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대부분 임. 민원인들은 자신이 수수료 면제대상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하기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 유료로 증명서를 발급 받아 가는 경우도 많고 증명서 발급 후 면제사실을 알려줘서 직원들이 증명서를 이중으로 발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증명서를 발급 할 때 수수료 면제 대상 조회 방식이 팝업창으로 뜨는 방식이 아닌 이름 옆에 수수료 면제대상이라고 나타나는 등의 방법의 개선이 필요 방법이 개선될 경우 민원인들이 자신이 수급자라는 사실을 미리 말하지 않아도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할 수 있고 직원들이 증명서를 이중으로 발급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분야-15
민원사무명	장애인증명서 발급
조사기관	서울시 은평구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9조 제2항 별지 9호)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장애인 관련 혜택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장애인증명서의 발급 건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나 서비스 수요자인 장애인들 및 그 가족들은 주로 주민센터로 내방하여 발급받고 있는 실정임. 민원24(인터넷)에 신청은 가능하지만 자체 발급이 불가능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24(인터넷)에 미리신청한 후 담당자 확인(승인)후에 민원인이 자택에서 공인인증서 접속을 통한 직접 발급을 가능토록 하거나 지문을 통하여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인 및 그 가족들의 불필요한 이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단순 반복성 업무의 최소화를 통한 행정 효율의 일부 증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분야-16
민원사무명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조사기관	서울시 은평구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법령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제1호서식)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분실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시 분실신고서 작성과 재발급 신청을 별도로 작성‧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서식의 개선이 요구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시 분실사유 등을 재발급 신청서 서식의 일부 항목으로 포함시켜 서류를 일원화 하여 접수절차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민원편의 증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분야-17
민원사무명	한부모가족증명서
조사기관	서울시 은평구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관계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처리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처리 단축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복지관련 증명서인 수급자증명서와 장애인증명서는 발급되나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현재 발급 대상이 아님. 최근 복지관련 사업의 증가로 민원상담이 늘어남에 따라 타 기관의 제출서류로 단순서류(증명서 등) 발급 시 오래 기다리게 되는 문제점 발생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한부모가족증명서 무인민원발급 대상 확대 기대효과) 발급대상 추가로 민원대기 및 민원처리 단축으로 민원 발생 감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분야-18
민원사무명	차상위본인부담경감확인서
조사기관	서울시 은평구 / 수색동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처리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민원처리절차 단축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복지관련 증명서인 수급자증명서와 장애인증명서는 발급이 되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확인서는 현재 발급 대상이 아님. 최근 복지관련 사업 증가로 민원상담이 늘어남에 따라 타 기관의 제출서류로 단순서류(증명서 등) 발급 시 대기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문제점 발생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무인민원발급 대상 확대 ○ 기대효과 : 발급대상 추가로 민원대기 및 민원처리 단축으로 민 원 발생 감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분야-19
민원사무명	장애인등록 신청절차 간소화
조사기관	서울시 은평구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3조 1항 별지 1)
제도개선 유 형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작성→장애인진단의뢰서 발급(주민센터) →장애인진단서 발급(의료기관)→장애인진단서 제출(주민센터)→장애등록 ○ 문제점 -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민센터를 2회 방문함에 따른 민원행정 서비스 불만 제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1차 주민센터 방문시 시행하는 장애인진단의뢰서 발급절차를 생략하고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지정병원 방문하여 장애인진단서 발급 후 주민센터에 장애인진단서를 제출하여 장애등록함 ○ 기대효과 -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에게 절차를 간소화 함에 따른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분야-20
민원사무명	보육료
조사기관	서울시 은평구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교육), 제34조의4(비용지원의 신청),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5조의6(비용지원의 신청방법․절차)
제도개선 유 형	보육료 신청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보육료를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받음으로써,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야기 됨. - 첫째, 보육비 및 양육수당 도우미가 배정(1명)되었다고는 하나, 신청자가 폭주하고 전산입력은 직원만 가능하다 보니, 담당자 혼자만으로 제한된 시간에 신청서를 처리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많은 상황. - 둘째, ‘복지로’ 온라인신청자 이외에 보육료를 현장 접수하려고 할 때, 관할 주민센터까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무엇보다 신청자를 입력하는 행복e음은 저소득층의 소득․재산 조사를 원활히 하고자 개발된 시스템으로, 굳이 소득․재산조사가 필요 없는 보육료 신청대상자까지 행복e음에 입력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한 사이트에 과잉 축적하는 상황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보육료와 양육수당 접수장소를 이원화시켜 (보육료 : 어린이집 등, 양육수당 : 동 주민센터) ․ 복지업무 과다로 인한 담당자의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어린이집 입소 시 등록할 때 담당교사가 직접 E-보육시스템에서 바로 신청 함으로써 → 학부모가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 또한 등록과 동시에 학부모에게 보육료 지원 신청을 공지함으로써, 동 주민센터에 와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어린이집 입소일보다 늦게 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민원발생의 소지가 큰 부분임을 감안, 보육료는 신청일로부터 지원)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분야-21
민원사무명	장애인증 발급의 전국 확대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3동 장은숙(☎ 02-351-5290)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제도개선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재 거주지 동에서만 장애인증을 신청, 재발급이 가능. 장애인의 경우 병원 및 요양시설 등으로 거주지가 바뀔 수 있는데 꼭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발급가능 한 것은 불편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장애인 본인이 병원 및 요양시설에 입소 시 그 근처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신청 가능 · 장애인증의 특성상 본인 뿐 아니라 직계존·비속 등 위임의 범위도 다양한데 위임받은 자의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신청 가능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22
민원사무명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
조사기관	불광제2동 담당 홍지승(☎ 351-507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 4)
제도개선 유 형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신청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보육료 및 유아학비의 경우 신청일로 지원이 개시되기 때문에 신청일이 입소일보다 늦어지면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여 민원 야기 -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보장 간 유사성으로 민원인들의 착오로 인한 오신청 다수 발생. 이 경우 상당 금액의 민원인 자부담이 발생하여 강한 강도로 민원 제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어린이집 및 유아학비 등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신규 원아들을 대상으로 일괄 보장 신청 □ 기대효과 - 입소 전의 일괄 신청으로 민원인 자부담 발생 가능성 감소 - 민원인의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4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교육-23
민원사무명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조사기관	불광제2동 담당 홍지승(☎ 351-5073)
소관부처	교육부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
제도개선 유 형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초·중·고 학생교육비 책정·통보 기관(시·도교육청)과 신청·조사 기관(자치단체)이 이원화 되어있어 민원인에게 혼란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음 - 유관기관간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도 원활하지 않아 오해가 많고 민원인 안내에도 부적절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신청 및 통보 등의 외부절차는 학생과 학부모의 접근이 쉽고 생활실태 파악이 용이한 학교로 단일화하고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의 내부절차는 각 자치단체(각 시·군·구 시청 및 구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 기대효과 - 민원인의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 - 유관기관간 업무경계 명확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24
민원사무명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정선월(351-5315)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의2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소득 적용부분 개선 필요
현 황 및 문제점	사업자의 소득이 불분명하고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신뢰할 수가 없음.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차상위)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음. 그래서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매우 낮으며 복지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사업자의 세금납부를 투명화, 현실화할 방안이 필요. 사업자가 복지혜택을 신청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세제 혜택방안 강구 필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25
민원사무명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정수급 관련
조사기관	*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정선월(351-5315)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의2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인문학 강좌 수강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시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그 이후엔 자동차 및 예금을 타인명의로 돌려놓고 복지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음. 이것에 대한 1. 신고제도, 포상제도가 필요함. 2. 인문학 강의 등을 통해 심리변화, 자조의식 강화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복지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으나 투입대비 효과는 매우 미약한 상황임(복지를 효과성에 비할 수는 없으나). 신고제도를 강화시키고 신고된 사항에 대해 특별조사팀(수사권 포함)을 구성하는 것이 복지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26
민원사무명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
조사기관	진관동 담당 이효선 (☏ 02-351-546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4)
제도개선 유 형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신청구분 혼란으로 인해, 민원인이 해당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신청일이 지원일이 되므로 입소일이 이후일 경우 소급지원이 안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소득조사가 필요 없으므로, 유아학비는 유치원,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 신청 ■ 기대효과 : 불필요한 민원신청을 해소하고, 입소일에 전원 신청함으로써, 소급지원에 대한 민원 발생 제거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 보육-27
민원사무명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
조사기관	진관동 담당 이효선(☏ 02-351-546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영유아 보육법
제도개선 유 형	신청주의에 대한 문제점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변경신청에 대한 횟수 제한이 없어 변경신청을 남발함 - 변경신청의 기준 일을 잘 몰라 신청이 늦어지면 해당 월의 양육 수당은 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예시 : 영유아에서 양육수당 변경 시 변경 신청 기준일이 15일 이어서 15일 이전에 하루를 다녔더라도 15일 이전에 신청한 분은 해당 월 양육수당을 받지만 15일 이후에 신청을 하면 어린이집에 다녔던 하루의 어린이집 비용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달에 가정에서 양육한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음) - 온라인 복지로 신청접수일시 공휴일 ․ 휴일은 다음에 시작하는 업무개시일로 신청 ․ 접수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의 불편 폭발 (토요일 15일에 온라인 접수를 하더라도, 주민센터에서는 17일로 날짜를 변경하여 접수를 해야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아동 한명 당 변경신청의 횟수를 1회로 제한 - 15일 기준을 정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공휴일 ․ 휴일때는 온라인 복지로를 중지 시키거나 민원인이 신청한 날짜로 조정해야 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28
민원사무명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조사기관	진관동 담당 이효선 (☏ 02-351-5466)
소관부처	교육부
관계법령	1.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 2. 학교급식법(제9조)
제도개선 유 형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교육비 신청자 30%정도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있으나, 소득재산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고 한부모 여부도 조회되지 않은 채 접수가 되어 2차확인과 증빙서류 제출로 인해 재방문하는 민원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온라인 시스템상 필수 첨부서류가 확인 된 후 접수 완료로 개선 ■ 기대효과 - 신청 확인 및 결과 확인의 효율성 및 효과성
관계기관 검토의견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1
민원사무명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용산구/원효로제2동 홍진희(☏02-2199-8518)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관계법령	*기초노령연금법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신청처리절차 개선 ○ 현행 절차 : 동주민센터에 만65세 도래자에게 주민등록 거주자 명부를 참고하여 우편으로 신청안내하고 있음 ○ 현행제도 문제점 - 일부 읍면동에서는 일일이 우편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타시도 등 지역마다 안내하는 방법이 다르고 안내를 안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전국적으로 만65세 도래자에게 기초노령연금 신청대상자임을 알리는 전국망 우편서비스를 하였으면 좋겠음.
개선방안및 기대효과	안내를 하지 않아 노령연금 신청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고, 홍보가 더 활발히 될 것으로 생각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2
민원사무명	장애인등록 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용산구/원효로제2동 홍진희(☏02-2199-8518)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과)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신청처리절차 개선 ○ 현행 절차 : 동주민센터에 장애등록관련 서류 제출--> 동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서류 발송---> 국민연금공단에서 30여일동안 심사 ---> 심사결과 나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동주민센터로 결과 송부 ---> 동주민센터에서 결과 반영하여 장애등록 완료 ○ 현행제도 문제점 - 장애등록관련하여 안내는 동주민센터에서 하지만, 장애등록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 있어서, 장애등록에 관련하여 결과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것들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는 동주민센터에 자주 문의, 장애등급심사를 하는곳은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센터로서 전문의 여러명이 모여 심사를 하여 결과를 내는데, 그런 전문적인 내용이 적힌 등급심사결과서를 동주민센터에서 최종적으로 장애인에게 발송하고, 이런 내용을 동주민센터에서 상담하고, 그에 따른 이의신청 등도 동주민센터를 거치고 있음 하지만, 동주민센터 복지담당은 전문적인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이야기 드릴수 있는 내용이 없고, 국민연금공단과 상의하라고 이야기 하면 이원화 되어 있는 절차에 대해서 언짢아 하심 아예 장애등록 심사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원화하여 처리하여 후에 이행해야할 후속조치등을 신속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음
개선방안및 기대효과	민원인이 두 기관을 통해서 처리하지 않아도 돼서 처리가 간편해지며, 한 곳 에서 정보가 다 집중되기 때문에 분산되지 않아 처리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임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3
민원사무명	영유아보육지원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용산구/용문동주민센터 김정옥(☏2199-8554)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 만0세~5세 아동은 출생신고와 동시 양육신청 접수로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고 그 이후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당사자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보육료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영유아보육지원은 신청 후 일할계산에 의해 만4세 아동 경우 최고 월 2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사업임 ○ 문제점 - 당사자(보호자)의 보육료 신청 지연으로 인한 공백기간의 지원금 소급 지원 불가에 따라 불이익 초래 및 민원 야기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동주민센터의 경우 수시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신청 홍보를 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관련된 어린이집 및 유치원등에서도 아동의 입학신청시 필수사항으로 안내 등의 병행 실시가 절실히 요구됨 ※ 착안사항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학신청시 필수항목 추가 등을 통한 보육수당신청 동시신청 후 (부처별 시스템 간의 상호 연계체계 개선구축) 통보 처리 등 실시로 효과 극대화 예상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4
민원사무명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조사기관	* 서울시/용산구/효창동주민센터 박지혜(☏2199-8537)
소관부처	*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김민수(☏2199-7125)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5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 별지 1호)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재의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절차는 행복e음에 등록 후, 직접 수기로 기재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 표지판에 차량번호 및 발급기관장 직인 작성 등 수작업으로 인하여 발급 절차 시간이 많이 소요됨.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감소하기 위하여 발급 절차 시간이 단축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절차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수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음. 또는 간소화된 표지판 발급을 강구해볼 수 있음. 현재 승용차요일제 스티커의 경우처럼 표지 형식을 간소화시킨다면 발급 절차 시간도 단축될 수 있을 것임. 이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 및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5
민원사무명	사회복지공통업무
조사기관	* 서울시/용산구/한강로동주민센터 서영준 (☏2199-8579)
소관부처	*
관계법령	* ○○○법 제○○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시 서명된 사회복지공통(국민기초, 차상위, 기초노령)신청서를 보관하고, 스캔해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하는 절차는 종이문서 생산 및 스캔작업을 해야 되는 번거 로움이 있어서 업무과중을 초래합니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주민등록 본인 발급 시 전자서명을 하는 것처럼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의 경우에도 전자서명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면 종이문서 생산을 최대한 줄이고 업무의 과중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6
민원사무명	어린이집□유치원 입소자 내역 정보알리미
조사기관	* 용산2가동주민센터 김주석(☏2199-8437)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4)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입소(예정)인 대상자들이 어린이집 이나 유치원에서 해당 보육 자격으로 변경해야 지원됨을 안내받으 셔야 하오나 일부 보육기관에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변경신청하지 못한 아동양육가구에서 받음(변경신청일로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부여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어린이집□유치원에 신규로 입소하는 대상을 정보 알리미 등을 통해 제공하여 주민센터 담당자 확인이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시스템에 자동반영하여 변경신청해야 보육지원이 됨을 안내하는 문자등이 발송될수 있게 시스템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7
민원사무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발급
조사기관	서울시 용산구 / 용산2가동 이승은(☏2199-8435)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제도개선 유 형	기타(발급권한 확대)
현 황 및 문제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발급은 현재 대상자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 신청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음. 그러나「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신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기타 차상위제도 신청처럼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아, 구청의 통합조사팀에서 생활실태를 조사하는 업무체계로 이루어 지고 있음. 그러다보니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수급자증명서처럼 동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방문하시는 경우는 많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발급권한을 확대하여, 동주민센터 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면, 민원인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8
민원사무명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신청 및 재판정
조사기관	* 서울시/용산구/청파동 주민센터 최민경(☏02-2199-8463)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도개선 유 형	※ 구비서류감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 장애보육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로 장애진단서가 필요하며, 그 후 서비스 이용을 지속하려면 재판정을 위해 매년 장애진단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문제점 - 구비서류인 장애 진단서를 구비하는 데 있어서 비용 적 측면에서 부담이 된다는 민원과 장애진단서이외에 재판정 구비서류로 인정되는 자료가 없다는 것에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장애아 보육료 재판정시 장애진단서 이외의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사소견서, 병원진료지 등)의 범위를 확장 기대효과 - 진단서 구비를 위한 민원인들에 대한 비용의 부담감등을 감소하여 서비스 이용에 만족감을 높일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9
민원사무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
발 굴 자	서울특별시 용산구/보건지도과 최미숙(☏ 02-2199-8073)
소관부처	* 사회서비스사업과(건강증진과) 김수정(☏ 02-2199-7566)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및이용권관리에 관한법률(제8조)
제도개선 유 형	1.구비서류감축 2.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1. 민원인이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중에 “건강보험 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출산일증빙서류”가 있음 2. 신청서를 받아 사회복지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 결정통지까지 처리 기간 3일간 소요되며 문자나 우편으로 통지서를 안내함 ○ 문제점 1. 신청시 구비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공무원이 열람가 능하나, 현재는 민원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함 2. 결정통지를 문자나 우편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달이 안되어 대상자가 다시 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1.구비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모성등록시스템에서 확인 하는걸로 절차를 간소화함 2.서비스 신청 접수후 사회복지통합시스템에 입력처리하여 당일 결정 통지서 직접 발급함 ○ 기대효과 1.구비서류를 줄임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도모 2.처리기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조치계획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10
민원사무명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급여신청 및 급여비 지급청구
조사기관	* 서울시 용산구/사회복지과 양혜린 (☏2199-7098)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법령	* 1. 의료급여법(제13조) 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제2항 ,4항)
제도개선 유 형	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이동이 불편한 민원인들이 대부분이나 처방전을 받으러 가고 이후 재방문을 통해 검수를 받으러 가야하는 부분의 절차 개선을 요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시군구 담당자나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보장구를 제외하고, 수동휠체어나 보청기 등 담당자의 확인으로도 물품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검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좋겠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11
민원사무명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지급청구
조사기관	* 서울시 용산구(단체)/사회복지과 조주은(☏ 02-2199-7095)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김윤희(☏ 02-2023-8262)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도개선 유 형	※ 법정처리 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지급 법정처리 기간 단축 ❍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청구는 사용기간 경과 후에 청구하여야 함 ❍ 접수 처리기일은 총 15일로, ❍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지급기일이 사용기간 이후에 처리되므로 법정처리 기간이 단축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실제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지급 처리 기간이 15일까지 필요하지는 않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지급 처리 기간을 10일로 단축함으로써, 민원인이 가정산소치료를 위해 사용시 선지급한 요양비를 지급받는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민원인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 삶의 질을 고양하고자 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12
민원사무명	기초노령연금 이의신청
조사기관	* 용산구/사회복지과 박선영(☏2199-7104)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관계법령	* 기초노령연금법 제15조
제도개선 유 형	유효기간 연장
현 황 및 문제점	기초노령연금 이의신청기한이 처분(연금액 감액, 중지, 미해당)이 있음을 안 날(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기산)로부터 90일이내.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을 할 수 있지만 눈이 어둡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중 통지서나 기초노령연금 입금 통장을 확인 못하고 90일 이상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못한 경우가 다수 있음. 이로 인하여 민원도 다수 발생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기초노령연금 이의신청 기한을 처분(연금액 감액, 중지, 미해당)이 있음을 안 날(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기산)로부터 180일이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13
민원사무명	장애인증명서 발급
발 굴 자	* 서울시 용산구청 / 사회복지과 이근원(☏02-2199-7122)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정책과)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간소화 유 형	※ 기타(발급권한 확대)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 장애인증명서는 민원창구(구청-민원실 등)에 발급권한이 없고, 사회복지과 및 동 주민센터 장애인 복지담당자에게만 발급권한이 있음. ○ 문제점 - 장애인증명서가 통합민원창구에서 발급되지 않아 신속한 원스톱 민원처리 저해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통합민원창구 및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민원창구 담당 등에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의 장애인 증명서 발급권한 부여 - 민원24에서 본인의 확인으로 교부 확대 ○ 기대효과 - 장애인증명서 발급민원의 신속처리로 행정서비스 만족도제고 - 연말소득정산 신청시 편리한 서비스 제공
관계기관 검토의견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조치계획	* 행안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1
민원사무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행 구비서류 - 난임 진단서 - 차량보험가입증 또는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 문제점 - 선정기준과 관계없는 자동차 관련 서류 제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자동차 관련사항은 선정기준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비서류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2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2
민원사무명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 서식 개선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8호 서식 ○ 문제점 - 전자고지 신청시 수신자의 주민등록번호 요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전자고지 신청 여부와 크게 개연성이 없는 수신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개인 정보 수집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3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3
민원사무명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확인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행 구비서류 - 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 문제점 - 전산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사항(진료비 내역)을 불필요하게 요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진료비 영수증을 민원인에게 별도로 요구하는 대신 담당자가 전산상으로 확인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4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4
민원사무명	건강보험 급여제한 여부 조회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문제점 - 신청서 외에 구비서류가 없고, 신청서식이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통보서는 업무담당이 온라인을 통해 출력해서 문서 형태로 통보하도록 신청 접수 및 처리절차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5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5
민원사무명	정신질환자 계속 입원 치료 심사청구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법령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 서식 개선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별지13호 ○ 문제점 - 민원신청서식에 일반인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단어가 있어 알기 쉬운 단어로 대체를 요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서” 서식 중 1. 정신의학적 상태 > ④ “지남력”을 “상황 파악 능력” 등의 쉬운 용어로 대체함으로써 일반 민원인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6
민원사무명	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재발급)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 서식 개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별지 제15호 서식 ○ 문제점 - 민원신청서식에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기재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민원신청서식에 보조견의 전신사진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모색”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정보이므로 해당 기재란을 삭제하는 등의 개선 필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7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7
민원사무명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5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 서식 개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별지 1호 서식 ○ 문제점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와 관련하여 주거형태를 묻는 란에 불필요한 정보 (자가, 전세, 월세 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시행규칙 제45조 1항에 의해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등 신청대상자 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애인이나 이와 유사한 자로 제한 하고 있어 이에 따른 관련 사항을 어차피 확인하여야 하므로, 신청서에 주거형태의 자가․전세․월세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8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8
민원사무명	우수 장애인 보조기구 업체 지정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행 구비서류 - 장애인보조기구 개발·보급 계획서 1부 - 지정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 - 장애인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실적 1부 - 재산목록 1부 ○ 문제점 - 우수 업체 지정 구비서류 중 일부 항목(재산목록) 제시 요청 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업체의 재산 정도가 우수업체 여부를 판단하는 필수적인 요인은 아니며, 오히려 우수한 기술력은 가지고 있으나 자본이 부족한 업체의 우수 업체 지정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비서류 중 재산목록 삭제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9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9
민원사무명	장애등급조정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6호 서식 ○ 문제점 - 불필요한 성별 구분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장애인 등급조정 신청시 성별 기재란을 두고 있으나, 성별 정보는 민원 신청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를 통해서도 식별이 가능하므로 서식 상에 성별란 삭제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0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10
민원사무명	청소년 복지시설 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관계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7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현행 구비서류 - 시설의 휴업(폐업, 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업(폐업, 재개) 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 시설이용청소년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합 니다) - 청소년복지시설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 민원서식 개선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7조 서식 9호 ○ 문제점 - ‘시설거주자 조치계획’은 서식에 포함되어 있으나, ‘시설이용 청소년에 대한 조치계획서‘는 별도 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부담 가중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시설거주자 조치계획’과 같이 ‘시설이용 청소년에 대한 조치계획’ 도 서식에 포함하여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11
민원사무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관계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의 처리기간은 현재 20일로서, 유사한 사회복지서비스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의 처리기한인 3일과 비교할 때 처리기한이 과도하게 길게 책정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현재 20일인 처리기간을 14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이 필요로 할 때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2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12
민원사무명	노숙인 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복지급여권리과)
관계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서식 5호 ○ 문제점 - 구비서류로 예산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신고서식에 예산을 또 적게 되어 있어 중복 우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고서식에 예산 기재란을 삭제하여 구비서류와의 중복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3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13
민원사무명	노숙인 복지시설 설치, 운영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복지급여권리과)
관계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서식1호 ○ 문제점 - 구비서류로 예산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신고서식에 예산을 또 적게 되어 있어 중복 우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고서식에 예산 기재란을 삭제하여 구비서류와의 중복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4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14
민원사무명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구비서류가 사업계획서 뿐임에도 불구하고 방문, 우편으로만 접수 가 가능하여 민원인의 불편 우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온라인상으로 구비서류(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5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15
민원사무명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구비서류가 사업계획서 뿐임에도 불구하고 방문, 우편으로만 접수 가 가능하여 민원인의 불편 우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온라인상으로 구비서류(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16
민원사무명	장애인 생산품 인증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별도의 구비서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문, 우편, FAX로만 접수 가 가능하여 민원인의 불편 우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온라인상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7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17
민원사무명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지정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관계법령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 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 조 서식4호 ○ 문제점 - 신청서식에 시설설비, 보육교직원, 예산 기재란이 있으나 구비서류 로 시설 및 설비 목록, 운영계획서(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현황, 예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중복 우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구비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신청서식에서 제외하여 서식 간소화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8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18
민원사무명	전자고지서비스 신규․변경․철회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 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별도의 구비서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접수가 불가능 하여 민원인의 불편 우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온라인상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9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19
민원사무명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행 구비서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1부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1부 - 규칙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현장실습확인서 1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 사진 2장(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 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 세로 4㎝) ○ 문제점 - 동일 사진 2장 요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사진을 1장만 제출하도록 하여 필요시 스캔하여 사용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증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20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20
민원사무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법령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3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방문 접수로만 신청을 받고 있어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생아를 둔 민원인이 외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편, FAX, 온라인 등 무방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2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21
민원사무명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법무부 (체류관리과)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21호 서식 ○ 문제점 - 서식상에 민원 신청내용과 무관한 초청자의 성별 기재란 존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란에서 초청자의 성별 기재란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불필요한 정보 제공 방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22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22
민원사무명	국내거소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법무부 (체류관리과)
관계법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가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현행 구비서류 - 거주국의 영주권사본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음 을 증명하는 서류 - 사진(반명함판) 2매 - 가족관계증명서 ○ 문제점 - 동일 사진 2장 요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사진을 1장만 제출하도록 하여 필요시 스캔하여 사용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증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23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23
민원사무명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변경) 허가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관계법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 조 7호서식 ○ 문제점 : 구비서류로 제출하는 수련시설 설치 운영계획서에 포함 되는 내용(시설규모, 소요자금, 공사기간 등)과 서식의 기재란이 중복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의 해당 기재란을 삭제하여 작성내용의 중복을 최소화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증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24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24
민원사무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설치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관계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7호서식 ○ 문제점 : 구비서류(시설규모, 예산서 등)과 서식의 기재란이 중복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의 해당 기재란을 삭제하여 작성내용의 중복을 최소화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증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25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25
민원사무명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관계법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11호서식 ○ 문제점 : 구비서류(입소자 조치계획)과 서식의 기재란이 중복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의 해당 기재란을 삭제하여 작성내용의 중복을 최소화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증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2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26
민원사무명	성폭력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관계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8호서식 ○ 문제점 : 구비서류(입소자 조치계획, 교육훈련자 조치계획 등)과 서식의 기재란이 중복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의 해당 기재란을 삭제하여 작성내용의 중복을 최소화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증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27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27
민원사무명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관계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2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10호서식 ○ 문제점 : 구비서류(입소자 조치계획 등)과 서식의 기재란이 중복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의 해당 기재란을 삭제하여 작성내용의 중복을 최소화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증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28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28
민원사무명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관계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7호서식 ○ 문제점 : 구비서류(시설설비, 종사자 등)과 서식의 기재란이 중복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의 해당 기재란을 삭제하여 작성내용의 중복을 최소화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증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29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29
민원사무명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관계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4호서식 ○ 문제점 : 구비서류(시설설비, 종사자 등)과 서식의 기재란이 중복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의 해당 기재란을 삭제하여 작성내용의 중복을 최소화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증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30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30
민원사무명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관계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1호서식 ○ 문제점 : 구비서류(시설설비, 종사자 등)과 서식의 기재란이 중복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의 해당 기재란을 삭제하여 작성내용의 중복을 최소화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증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3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31
민원사무명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3조
제도개선 유 형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3조 8호서식 ○ 문제점 : 구비서류(시설설비)와 서식의 기재란이 중복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서식의 해당 기재란을 삭제하여 작성내용의 중복을 최소화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증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32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32
민원사무명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관계법령	기초노령연급법 제6조
제도개선 유 형	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 처리기간이 현행 30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2013년 처리된 지급신청 처리기간을 분석한 결과 평균 16일이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처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여 민원처리 신속성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33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33
민원사무명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29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서식20의 8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34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34
민원사무명	기초노령연금 미지급 연금 지급청구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관계법령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10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서식 9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35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35
민원사무명	기초노령연금 수급권 상실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관계법령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서식 11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3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36
민원사무명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3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37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37
민원사무명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9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38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38
민원사무명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4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39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39
민원사무명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42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서식 29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40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40
민원사무명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31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4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41
민원사무명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재개 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1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서식 28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42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42
민원사무명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서식 27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43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43
민원사무명	국민연금 보험료 분기납․선납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7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서식 26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44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44
민원사무명	국민연금 반납금 납부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2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서식 24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45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45
민원사무명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확인 청구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서식 9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4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46
민원사무명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발급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0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서식 10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47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47
민원사무명	국민연금 임의․임의계속가입자 가입(탈퇴)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서식 5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48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48
민원사무명	국민연금 임의․임의계속가입자 내용변경신고 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서식 2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49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49
민원사무명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용변경․자격상실 신고 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7,15,16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서식 1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50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50
민원사무명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지급청구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서식 15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5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51
민원사무명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1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서식 23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52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52
민원사무명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청구 및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 29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서식 17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53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53
민원사무명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지급청구 및 장애연금액 변경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 28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서식 16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54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54
민원사무명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지급청구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서식 14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55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55
민원사무명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 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서식 7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5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56
민원사무명	소독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27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57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57
민원사무명	분묘 설치기간 연장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3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서식 19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58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58
민원사무명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서식 4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59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59
민원사무명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4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60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60
민원사무명	장애인 의료비 지급 청구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서식 12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6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61
민원사무명	장사시설 폐지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23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62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62
민원사무명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3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63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63
민원사무명	매장․화장 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1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64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64
민원사무명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 허가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5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65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65
민원사무명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서식 1호 ○ 문제점 : 시설의 장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6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66
민원사무명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 복지시설 변경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서식 21의2호 ○ 문제점 : 시설의 장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67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67
민원사무명	의료급여증 재발급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서식 8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68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68
민원사무명	예방접종피해 사망․장애인 일시보상금(장제비)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34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69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69
민원사무명	예방접종피해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32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70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70
민원사무명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관계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서식 7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7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71
민원사무명	국민연금 장애발생 사망 경위 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1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서식 32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72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72
민원사무명	국민연금 재심사 청구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9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서식31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73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73
민원사무명	국민연금 심사청구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8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서식 31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74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74
민원사무명	국민연금 농어업인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서식25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75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75
민원사무명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서식6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76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76
민원사무명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서식 17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77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77
민원사무명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
조사기관	서울시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수진 (☏ 2133-2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3조
제도개선 유 형	개인정보 강화
현 황 및 문제점	○ 민원서식 개선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서식8호 ○ 문제점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1
민원사무명	장애등급 재판정(신장장애 2급)
조사기관	노원구 상계9동 박선녕(2116-293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0517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0호] -2013년 장애인 복지사업안내 제1권의 제2장(p56~60)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개선, 폐지
현 황	∘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또는 의사의 소견에 의한 재판정이 실시되도록 하여 등록 장애인의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의 재판정 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 공문을 통보하고, 소정기일 내에 장애진단을 받도록 함. - 위 규정에 의거 “장애유형별 의무 재판정 시기”에 따라,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게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 및 장애진단 요구 공문 개별 통보
문제점	∘ 장애유형 중 “신장장애(2급)”의 경우 매 2년마다 재판정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신장 2급의 장애인은 3개월 이상 지속적인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장애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재진단의 의미가 없음 ∘ 장애등급 기준을 보면 신장 2급의 경우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굳이 재진단을 통한 재판정을 받지 않아도 그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필요없는 절차라고 사료됨
개선방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신장 2급의 장애인인 경우, 병원과 국민연금공단 간의 정보공유(진료기록)로 장애등급 재판정 대체
기대효과	∘장애등급 재판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불편 해소 및 행정규제 완화 ∘진단서 발급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장애인의 편익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2
민원사무명	장애인 등록증 발급
조사기관	노원구 중계1동 이진아(☏02-2116-265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과)
관계법령	1. 장애인복지법(제32조)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제1호서식)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현행 법정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의 발급 기간은 20일임. 공휴일을 제외하면 실제로 신청에서 받는 데 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됨. 교통가드 기능을 갖춘 신용카드 겸용 복지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특히 발급 기간동안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하철 이용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번거롭고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현 카드제작 기간(3일에 한번)을 단축하여 매일 제작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복지카드 및 신용카드겸용 복지카드 발급 기간을 단축하여 이용자 불편함 해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3
민원사무명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통지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김계영(☏2116-326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관계법령	정신보건법 제15조 제2항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항, 별지8호
제도개선 유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시군구 설치신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타 민원사무에 비해 법정처리기간이 다소 길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정처리기간 단축 - 현재 처리기한(10일)에서 3일 단축하여 7일이내 처리토록 조정 ○ 기대효과 -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통지 업무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및 만족도 제고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4
민원사무명	정신요양시설 폐지,휴지,재개 통지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김계영(☏2116-326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관계법령	정신보건법 제10조의 2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별지6호
제도개선 유형	신청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정신요양시설 폐지,휴지,재개 통지업무에 대한 신청절차가 방문 및 우편으로 한정되어 있어 업무시간 중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의 경우 불편함을 야기시킬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신청 처리절차 개선 - 방문 및 우편 포함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기대효과 - 인터넷 업무절차를 추가하여 민원인 편익 도모 및 신속한 민원서비스 구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5
민원사무명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통지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김계영(☏2116-326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관계법령	정신보건법 제10조 제1항, 제4항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항, 별지5호
제도개선 유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및 신청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및 하가사항 변경통지 업무에 대한 신청절차가 방문 및 우편으로 한정되어 있어 업무시간 중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의 경우 업무를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군구접수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처리기간이 길어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정 처리기간 단축 및 신청 처리절차 개선 - 방문 및 우편 포함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 - 현재 처리기간(10일)에서 3일 단축하여 처리기한을 7일로 조정 ○ 기대효과 - 인터넷을 활용한 처리절차를 통해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행정처리를 통해 만족도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6
민원사무명	건강보험 요양비 지급청구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김계영(☏2116-326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관계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별지 12호
제도개선 유형	신청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건강보험 요양비 지급청구 업무에 대한 신청절차가 방문 및 우편으로 한정되어 있어 업무시간 중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의 경우 불편함을 야기시킬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신청 처리절차 개선 - 방문 및 우편 포함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기대효과 - 인터넷 업무절차를 추가하여 민원인 편익도모 및 신속한 민원서비스 구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7
민원사무명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김계영(☏2116-326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관계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제2항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도개선 유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및 신청 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 업무에 대한 신청절차가 방문 및 우편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업무를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단 각 지사에 접수하는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처리기간이 길어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정처리기간 단축 및 신청 처리절차 개선 - 방문 및 우편 포함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 - 현재 처리기간(7일)에서 4일 단축하여 처리기한을 3일로 조정 ○ 기대효과 - 인터넷을 활용한 처리절차를 통해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행정처리를 통해 만족도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8
민원사무명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김계영(☏2116-326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관계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5조, 제6조 별표1호,별지1,3호
제도개선 유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및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공단 각 지사에 접수하는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처리기간이 길어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민원인 제출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무원이 확인해야 되는 사항을 판단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정처리기간 단축 및 구비서류 감축 - 현재 처리기간(3일)에서 1일 단축하여 처리기한을 2일로 조정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행정공동정보이용망 등을 이용해 공무원이 직접 확인 필요 ○ 기대효과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시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감축 및 처리기간 단축을 통하여 민원서비스 향상 및 만족도 제고 추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9
민원사무명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변경 신고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김계영(☏2116-326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관계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2,3호
제도개선 유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및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공단 각 지사에 접수하는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처리기간이 길어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민원인 제출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무원이 확인해야 되는 사항을 판단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정처리기간 단축 및 구비서류 감축 - 현재 처리기간(3일)에서 1일 단축하여 처리기한을 2일로 조정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는 행정공동정보이용망 등 을 이용해 공무원이 직접 확인 필요 ○ 기대효과 -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변경 신고시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감축하여 민원서비스 향상 추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10
민원사무명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김계영(☏2116-326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관계법령	1. 장애인복지법 제59조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별지 21,22호
제도개선 유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시군구 설치신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타 민원사무에 비해 법정처리기간이 다소 길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정처리기간 단축 - 현재 처리기한(5일)에서 2일 단축하여 처리기한을 3일로 조정 필요 ○ 기대효과 -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 정원 변경신고 업무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구현 및 민원인 만족도 향상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11
민원사무명	장애인의료비 지급 청구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김계영(☏2116-326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
관계법령	1. 장애인복지법 제36조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별지12호
제도개선 유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시군구 설치신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타 민원사무에 비해 법정처리기간이 다소 길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정처리기간 단축 - 현재 처리기한(20일)에서 10일 단축하여 처리기한을 10일로 조정필요 ○ 기대효과 - 장애인의료비 지급 청구 업무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구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12
민원사무명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신청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김계영(☏2116-326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
관계법령	1. 장애인복지법 제66조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별지1호
제도개선 유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시군구 설치신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타 민원사무에 비해 법정처리기간이 다소 길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정처리기간 단축 - 현재 처리기한(5일)에서 3일 단축하여 처리기한을 2일로 조정 ○ 기대효과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업무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장애인 대상 민원서비스 개선 및 만족도 향상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13
민원사무명	아동보호신청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김계영(☏2116-326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관계법령	1. 아동복지법 제10조 2.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조제1항 3.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지1호
제도개선 유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업무 성격상 시급을 요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시군구 설치신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타 민원사무에 비해 법정처리기간이 다소 길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정처리기간 단축 - 현재 처리기한(7일)에서 4일 단축하여 처리기한을 3일로 조정 ○ 기대효과 - 아동보호신청 업무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아동복지서비스 질 개선 및 서비스 향상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14
민원사무명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김계영(☏2116-326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관계법령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제도개선 유형	구비서류 감축
현 황 및 문제점	○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통보문 또는 공고문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구비서류 감축 - 토지(임야)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은 담당업무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도이용망 등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이므로 관련 구비서류를 감축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15
민원사무명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김계영(☏2116-326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관계법령	1. 노인복지법 제37조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별지 19호
제도개선 유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시군구 설치신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타 민원사무에 비해 법정처리기간이 다소 길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정처리기간 단축 - 현재 처리기한(7일)에서 4일 단축하여 처리기한을 3일로 조정 ○ 기대효과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서비스 개선 및 민원인 만족도 향상에 기여 - 노인여가복지시설 확대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서비스 확대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16
민원사무명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수납신고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김계영(☏2116-326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관계법령	1. 노인복지법 제46조 제5항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별지 23호
제도개선 유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비용수납에 대한 단순신고업무이며, 시군구 설치신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타 민원사무에 비해 법정처리기간이 다소 길어 민원인 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정처리기간 단축 - 현재 처리기한(4일)에서 2일 단축하여 처리기한을 2일로 조정 ○ 기대효과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수납신고 업무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서비스 개선 및 민원인 만족도 향상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17
민원사무명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김계영(☏2116-326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관계법령	1. 노인복지법 제40조 제1항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별지 21호
제도개선 유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업무성격상 단순 신고업무이며, 시군구 설치신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타 민원사무에 비해 법정처리기간이 다소 길어 민원인 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정처리기간 단축 - 현재 처리기한(4일)에서 2일 단축하여 처리기한을 2일로 조정 ○ 기대효과 -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서비스 개선 및 민원인 만족도 향상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18
민원사무명	우수 장애인보조기구 업체 지정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김계영(☏2116-326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
관계법령	1. 장애인복지법 제67조 제4항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별지29호
제도개선 유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우수 장애인보조기구 업체 지정 업무에 대한 신청절차가 방문 및 우편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업무시간 중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의 경우 업무를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방문 및 우편 포함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 ○ 현재 처리기간(15일)에서 8일 단축하여 처리기한을 7일로 조정필요 ○ 기대효과 - 인터넷 접수를 통해 신속한 민원행정 구현 및 민원인 편익도모 -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19
민원사무명	장애인복지지설 설치,운영 신고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김계영(☏2116-326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
관계법령	1.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별지20호
제도개선 유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시군구 설치신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타 민원사무에 비해 법정처리기간이 다소 길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법정처리기간 단축 - 현재 처리기한(10일)에서 3일 단축하여 처리기한을 7일로 조정 ○ 기대효과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서비스 개선 및 민원인 만족도 향상에 기여 - 실효성 있는 장애인 복지행정 구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20
민원사무명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사업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2116-325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보육사업기획과)
관계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18조, 2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
제도개선 유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 받기 희망하는 농어업인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 확인업무로 o 농어촌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처리기한 단축이 필요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기존 14일→10일로 단축 처리 o 신속한 양육비 지원 사업 실시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21
민원사무명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확인청구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2116-325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관계법령	-국민연금법 제14조 제4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
제도개선 유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가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및 가입자 종별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신청하는 민원 o 단순 민원이므로 기존 처리기한 14일에서 단축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기존 14일→즉시처리로 변경 o 민원인에게 경제적, 시간적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22
민원사무명	건강보험 급여제한 여부 조회 신청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홍광표(☏2116-325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보험평가과)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도개선 유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급여제한사유가 있을 때에 요양기관에서 해당 환자의 상병발생경위 등을 공단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공단의 급여제한여부를 확인하는 민원 o 단순 확인 민원이므로 처리기한 단축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기존 7일→5일로 단축 처리 o 요양기관은 보다 빨리 급여제한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신뢰받는 행정 구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보육/복지분야 - 23
민원사무명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
조사기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박윤희(☏2116-3275)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관계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2 제2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2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등에서 상담원으로 종사하거나 상담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시설로 지정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으로,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지정받고자 하는 민원신청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단축시켜줌으로써 민원인에게 경제적, 시간적 편의 도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처리기간 단축 - 기존처리기간 22일 ⇒ 20일 (2일 단축) ○ 기대효과 - 상담원 교육훈련 시설 지정 신청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줌으로써 신뢰받는 행정 구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보육/복지분야 - 24
민원사무명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
조사기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박윤희(☏2116-3275)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관계법령	청소년 보호법(제12조)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제5조)
간소화 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나 유통행위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결정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하는 민원으로, ○ 재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민원신청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단축시켜줌으로써 민원인에게 경제적, 시간적 편의 도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처리기간 단축 - 기존처리기간 30일 ⇒ 25일 (5일 단축) ○ 기대효과 - 청소년 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줌으로써 신뢰받는 행정 구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보육/복지분야 - 25
민원사무명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
조사기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박윤희(☏2116-3275)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관계법령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 3 제2항) 여성발전기본법(제33조 제3항)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정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 민원신청방법이 방문 및 인터넷 신청은 가능하나, 우편 및 FAX는 불가능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민원신청방법의 다양화 - 우편 및 FAX를 이용한 신청방법 추가 ○ 기대효과 - 신청방법의 다양화로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민원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보육/복지분야 - 26
민원사무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
조사기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박윤희(☏2116-327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제9조 제1항, 제33조의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독거노인이 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으로, ○ 돌봄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민원신청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단축시켜줌으로써 민원인에게 경제적, 시간적 편의 도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처리기간 단축 - 기존처리기간 20일 ⇒ 15일 (5일 단축) ○ 기대효과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줌으로써 신뢰받는 행정 구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보육/복지분야 - 27
민원사무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박윤희(☏2116-327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 2 ~ 제33조의 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2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중 희망하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 민원신청방법이 방문 및 인터넷 신청은 가능하나, 우편 및 FAX는 불가능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민원신청방법의 다양화 - 우편 및 FAX를 이용한 신청방법 추가 ○ 기대효과 - 신청방법의 다양화로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민원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보육/복지분야 - 28
민원사무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박윤희(☏2116-327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제9조, 제10조, 제32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시,군,구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 민원신청방법이 방문 및 인터넷 신청은 가능하나, 우편 및 FAX는 불가능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민원신청방법의 다양화 - 우편 및 FAX를 이용한 신청방법 추가 ○ 기대효과 - 신청방법의 다양화로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민원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보육/복지분야 - 29
민원사무명	완화의료전문기관 변경 사항 통보
조사기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박윤희(☏2116-327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암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 별지 제10호)
제도개선 유 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완화의료전문기관은 인력·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통보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으로, ○ 완화의료전문기관 변경사항을 통보하고자 하는 민원신청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단축시켜줌으로써 민원인에게 경제적, 시간적 편의 도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처리기간 단축 - 기존처리기간 15일 ⇒ 12일 (3일 단축) ○ 기대효과 - 완화의료전문기관 변경사항 통보 신청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줌으로써 신뢰받는 행정 구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보육/복지분야 - 30
민원사무명	노숙인시설 변경신고
조사기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박윤희(☏2116-327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5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제7조)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노숙인 복지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자가 시설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로 ○ 민원신청방법이 방문 및 우편 신청은 가능하나, 인터넷 및 FAX는 불가능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민원신청방법의 다양화 - 인터넷 및 FAX를 이용한 신청방법 추가 ○ 기대효과 - 신청방법의 다양화로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민원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보육/복지분야 - 31
민원사무명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신고
조사기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박윤희(☏2116-327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로 ○ 민원신청방법이 방문 및 우편 신청은 가능하나, 인터넷 및 FAX는 불가능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민원신청방법의 다양화 - 인터넷 및 FAX를 이용한 신청방법 추가 ○ 기대효과 - 신청방법의 다양화로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민원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보육/복지분야 - 32
민원사무명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
조사기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박윤희(☏2116-327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제3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노숙인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로 ○ 민원신청방법이 방문 및 우편 신청은 가능하나, 인터넷 및 FAX는 불가능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민원신청방법의 다양화 - 인터넷 및 FAX를 이용한 신청방법 추가 ○ 기대효과 - 신청방법의 다양화로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민원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보육/복지분야 - 33
민원사무명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신청
조사기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박윤희(☏2116-327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4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5항)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 민원신청방법이 방문 및 우편 신청은 가능하나, 인터넷 및 FAX는 불가능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민원신청방법의 다양화 - 인터넷 및 FAX를 이용한 신청방법 추가 ○ 기대효과 - 신청방법의 다양화로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민원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보육/복지분야 - 34
민원사무명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
조사기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박윤희(☏2116-327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제15조 제2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노숙인급식시설 등 노숙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로 ○ 민원신청방법이 방문 및 우편 신청은 가능하나, 인터넷 및 FAX는 불가능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민원신청방법의 다양화 - 인터넷 및 FAX를 이용한 신청방법 추가 ○ 기대효과 - 신청방법의 다양화로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민원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보육/복지분야 - 35
민원사무명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신청
조사기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박윤희(☏2116-327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관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을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 민원신청방법이 방문 및 우편 신청은 가능하나, 인터넷 및 FAX는 불가능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민원신청방법의 다양화 - 인터넷 및 FAX를 이용한 신청방법 추가 ○ 기대효과 - 신청방법의 다양화로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민원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보육/복지분야 - 36
민원사무명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신청서
조사기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박윤희(☏2116-327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수익성이 낮아 국가가 육성. 지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전문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 민원신청방법이 방문 및 우편 신청은 가능하나, 인터넷 및 FAX는 불가능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민원신청방법의 다양화 - 인터넷 및 FAX를 이용한 신청방법 추가 ○ 기대효과 - 신청방법의 다양화로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민원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보육/복지분야 - 37
민원사무명	장애인생산품 인증 신청
조사기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박윤희(☏2116-327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4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4조 제2항)
제도개선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진·품질향상 및 소비자와 구매자 보호를 위해 국가의 인증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으로, ○ 장애인생산품 인증을 지정받고자 하는 민원신청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단축시켜줌으로써 민원인에게 경제적, 시간적 편의 도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처리기간 단축 - 기존처리기간 45일 ⇒ 40일 (5일 단축) ○ 기대효과 - 장애인생산품 인증 지정 신청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줌으로써 신뢰받는 행정 구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보육/복지분야 - 38
민원사무명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지정신청
조사기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박윤희(☏2116-327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 제3항)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5조)
제도개선유 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제공기관중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지정을 받고자 하는 민원신청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단축시켜줌으로써 민원인에게 경제적, 시간적 편의 도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처리기간 단축 - 기존처리기간 30일 ⇒ 25일 (5일 단축) ○ 기대효과 -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지정 신청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줌으로써 신뢰받는 행정 구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보육/복지분야 - 39
민원사무명	전자고지서비스 신규.변경.철회 신청
조사기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박윤희(☏2116-327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국민연금법(제88조의2)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징수금의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 민원신청방법이 우편 및 FAX 신청은 가능하나, 인터넷신청은불가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민원신청방법의 다양화 -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방법 추가 ○ 기대효과 - 신청방법의 다양화로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민원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보육/복지분야 - 40
민원사무명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신고
조사기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박윤희(☏2116-327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15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제3항)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폐업, 휴업, 지위승계를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 민원신청방법이 방문 신청만이 가능하고, 우편 및 인터넷신청은 불가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민원신청방법의 다양화 - 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방법 추가 ○ 기대효과 - 신청방법의 다양화로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민원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보육/복지분야 - 41
민원사무명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휴.폐업신고
조사기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박윤희(☏2116-327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 5, 6항)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 및 변경, 휴.폐업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 민원신청방법이 방문 신청만이 가능하고, 우편 및 인터넷신청은 불가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민원신청방법의 다양화 - 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방법 추가 ○ 기대효과 - 신청방법의 다양화로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민원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1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보육/복지분야 - 42
민원사무명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조사기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박윤희(☏2116-327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법령	장애인 연금법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도개선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 민원신청방법이 방문 신청만이 가능하고, 우편 및 인터넷신청은 불가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민원신청방법의 다양화 - 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방법 추가 ○ 기대효과 - 신청방법의 다양화로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민원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과제번호	복지/보육 - 43
민원사무명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폐지,휴지 신고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이혜란(☏2116-328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11
제도개선 유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노인복지법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그 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할 때 하는 신고로 ○ 민원 신청시 방문신청만 가능토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신청·처리절차중 민원신청 방법을 방문에서 우편, FAX 및 인터넷 방문으로 확대 실시 ○ 민원신청 방법을 다양화하여 민원인 편의 증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44
민원사무명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이혜란(☏2116-328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11
제도개선 유형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노인복지법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으로 ○ 법정 처리기간이 길어 교육기관 관리의 효율성 저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민원처리기간을 현행 7일에서 5일로 개선하여 ○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편의를 증진하고 행정기관에서 요양 기관 관리의 효율성 증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45
민원사무명	체류기간연장허가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이혜란(☏2116-3283)
소관부처	법무부 (체류관리과)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31조
제도개선 유형	신청처리기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외국인이 국내체류기간 만료일 2개월전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 조사필요사항에 해당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59일이 소요되어 외국인의 국내체류에 안정성을 저하시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신청처리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외국인의 국내체류 안정성을 높여 국제사회의 국가 이미지 제고 ○ 빠른 처리로 민원편의 증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46
민원사무명	승선허가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이혜란(☏2116-3283)
소관부처	법무부(출입국심사과)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84조
제도개선 유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출입국항등에 정박하는 선박에 승선하려는 자가 출입국관리소나 출장소에 승선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으로 ○ 민원 신청 시 방문신청만 가능토록 민원인의 불편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민원신청 방법을 방문에서 우편, FAX 및 인터넷 방문도 가능토록 변경 ○ 민원신청 방법을 다양화하여 민원인 편의 증진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47
민원사무명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신청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이혜란(☏2116-3283)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 제7조 및 시행령 제7조
제도개선 유형	신청처리기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유통중인 매체물에 대하여 30인 이상의 서명을 받은자가 청소년유해물질로 결정되도록 국가청소년위원회 각 심의기관에 신청하는 민원 ○ 각 심의기관 및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30일이 소요되어 청소년이 유해환경 접촉 기간이 길어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민원처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 ○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억제력 증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48
민원사무명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이혜란(☏2116-3283)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0조
제도개선 유형	신청처리기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청소년 매체물의 제작·발행·유통행위자, 매체물 관련된 단체가 자율적으로 심의·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 각 심의기관에 확인을 신청하는 민원 ○ 각 심의기관 및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30일이 소요되어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 기간이 길어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민원처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 ○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억제력 증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49
민원사무명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신청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이혜란(☏2116-3283)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6조
제도개선 유형	신청처리기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청소년보호법 위반하여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연재해·화재로 인한 현저한 손실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할 때 관할 시,군,구 및 여성가족부에 신청하는 민원 ○ 단순 기간연장 신청 대비 처리기한이 길어 연체가능성 증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민원처리기간 7일을 즉시 민원이나 1일 처리 민원으로 개선 하여 민원인의 과징금 납부의지를 상승시키고 연체율 감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50
민원사무명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납부기한 분할납부신청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이혜란(☏2116-3283)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도개선 유형	신청처리기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청소년보호법 위반하여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연재해·화재로 인한 현저한 손실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때 관할 시,군,구 및 여성가족부에 신청하는 민원 ○ 단순 민원 신청 대비 처리기한이 길어 연체가능성 증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민원처리기간 7일을 즉시 민원이나 1일 처리 민원으로 개선 하여 민원인의 과징금 납부의지를 상승시키고 연체율 감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51
민원사무명	청소년이용 권장시설 지정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이혜란(☏2116-3283)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관계법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도개선 유형	신청처리기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청소년이용 권장시설로 지정받고자 할 때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는 민원으로 지정 신청을 한 시설로부터 반경 50미터 이내에 청소년 유해업소 또는 그 밖에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민원 ○ 민원 처리기한이 7일로 지정여부 결정에 불필요한 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민원처리기간 7일 ⇒ 3일로 개선 ○ 기간단축으로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이용시설의 활성화에 기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52
민원사무명	청소년수련시설 휴지(폐지) 신고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이혜란(☏2116-3283)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관계법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7조 제1항
제도개선 유형	신청처리기간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청소년 수련시설 폐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 시·도 및 시·군·구에 신청하는 민원 ○ 민원 처리기한이 21일로 폐지결정에 과도한 기일소요로 민원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민원처리기간 21일 ⇒ 10일로 개선 ○ 기간단축으로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부적합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이용 억제효과 발생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53
민원사무명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신고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이혜란(☏2116-328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6조 제1항
제도개선 유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민원 ○ 어린이집 폐지, 휴지의 법정 처리기간이 2개월 장기간소요로 어린이집 운영의 탄력성 저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민원처리기간 2개월 ⇒ 1개월로 단축 ○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학부모 및 교직원의 신속한 대응에 효과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54
민원사무명	보육교직원경력(재직)증명서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이혜란(☏2116-328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9조
제도개선 유형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 보육교사 경력증명 민원으로 처리기간 1일로 단순발급 민원에 불필요한 기간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민원처리기간 1일을 즉시 처리 ○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편의를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 - 55
민원사무명	보육정보센터 위탁 및 위탁사항 변경신청
조사기관	노원구 민원여권과 이혜란(☏2116-328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51조 제1항
제도개선 유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 보육정보센터를 위탁받고자 할 경우 및 위탁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 민원신청 방법이 방문, 우편으로 한정되어 있어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민원신청방법의 다양화 인터넷 및 FAX를 이용한 신청방법 추가하고 원본 추후제출 등으로 다양화하여 ○ 즉시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민원업무처리의 효율성 증가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1
민원사무명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구로구/복지정책과 임진경(☏860-3498)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의2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의2 제1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3.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제9조 제2항) 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6 제1항) 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6.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제2조) [문제점] 공통서식 3~4면에 12가지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이 읽고 서명 날인 하도록 되어 있음. 대부분의 민원인은 내용이 많아 읽지 않고 서명 날인 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대분류를 작성하여 유사한 분야를 한쪽으로 묶어 나열함으로 필요한 부분을 찾아 읽을 수 있도록 재 배열함 [처리기한 안내] ----- [벌칙 및 비용징수 안내] ------ [정보제공 동의 관련 안내] ---- 등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2
민원사무명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
조사기관	* 서울시/구로구/복지정책과 임진경(☏860-3498)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의2 제1항)
제도개선 유 형	※ 민원서식개선
현 황 및 문제점	[근거규정]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의2 제1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3.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제9조 제2항) 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6 제1항) 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6.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제2조) [문제점] 복지대상자 가구원에 대한 전화번호 확인을 하고자 신청서 양식에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작성 되어 있으나, 양식에 전화번호(집/직장)으로 되어 있어 복지급여 신청 시 유선전화번호만 모두 기재하거나 가구원에 대한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또한 휴대번호 기재해 줄 것을 추가 안내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요즘은 개인별 휴대폰을 모두 소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청서 양식문구를 명확하게 하여 신청인이 쉽게 이해하고 작성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가구원 각자에 대한 휴대전화번호를 관리함으로써 각종 복지서비스 안내에 유용하게 활용 될 것으로 판단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3
민원사무명	장애인증명서발급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주민센터 김성은(☏2620-76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장애인증명서 발급
간소화 유 형	※ 간소화 유형 : 폐지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신청자 중 본인을 제외한 그 외의 자가 장애인증명서를 위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서식 1>을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문제점> 위임장을 받고 다시 돌아가서 장애인 본인의 위임을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가족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유선상 본인확인으로 발급 <기대효과>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4
민원사무명	어린이집 폐지‧휴지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여권과 사희선(☏860-23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 1항
간소화 유 형	※ 간소화 유형 :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어린이집 폐지‧휴지 신고」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은 60일이나, 평균 30일이내에 처리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법정처리기간은 민원처리의 지연을 초래하여 민원인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어린이집 폐지‧휴지 신고」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현재 60일에서 30일로 변경(50%단축) (60일 → 30일) <기대효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불편을 해소하여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5
민원사무명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여권과 사희선(☏860-23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법령	의료급여법 제13조
간소화 유 형	※ 간소화 유형 :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은 20일이나, 평균 10일이내에 처리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법정처리기간은 민원처리의 지연을 초래하여 민원인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현재 20일에서 10일로 변경(50%단축) (20일 → 10일) <기대효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불편을 해소하여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6
민원사무명	의료급여 출산전 진료비 지원
조사기관	서울시 구로구 구로제2동 김아영(☏2620-73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57)
관계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 2
간소화 유 형	※ 간소화 유형 : 구비서류감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임신확인서 및 출산전진료비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지원대상으로 등록하여 건강보험공단 으로 전송 후 병의원에서 이용가능함(50만원, 1일 6만원) <문제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출산전진료비 지원제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많고 병의원에서 안내가 미비함. 50만원이라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실적이 저조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임신이 확인되어 출산이 예정된 경우 출산전 진료비 등록을 의무화 하고 병의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등록 전송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 <기대효과> 확인서 발급 및 등록신청에 따른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출산전진료비 등록 의무화를 통해 수급권자에게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7
민원사무명	의료급여증 재발급
조사기관	서울시 구로구 구로제2동 김아영(☏2620-73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57)
관계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4조
간소화 유 형	※ 간소화 유형 : 구비서류감축,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관외전입전출, 기재사항변경,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 의료급여증(종이)을 재발급 하고 있음. <문제점>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을 신분증과 함께 병의원에 제시하고 진료를 받아야 하나 실질적으로 병의원에서 확인을 잘 하지 않고 있으며 전산으로 확인가능하여 종이로 된 의료급여증의 활용도가 적어지고 있는 실정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 발급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증에 전자칩을 삽입하여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자격을 주민등록증으로 확인 하도록 함. (새주소 사용에 따른 주민등록증 일제발급시 반영하도록 함) <기대효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 할 뿐 아니라, 종이로 발급되는 소요예산경비가 절약되며 의료급여증 분실등으로 인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도용을 예방할 수 있음.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8
민원사무명	장애인연금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복지과 윤석현(☏860-235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관계법령	장애인연금법
간소화 유 형	※ 간소화 유형 :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 연금신청시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다양함.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4) 신청자의 신분증서 사본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 사본(대리인 신청시) (6) 신청인 통장사본 (7)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동의서(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거나 신청서의 대리인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되는 것으로 굳이 신분증사본을 민원인이 제출할 필요 는 없다고 사료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9
민원사무명	보육료 바우처카드 발급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2동 이선미 (☏ 02-2620-7303)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2-2023-8938)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
간소화 유 형	※ 신청․처리절차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 보육료 신청은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신청서류를 검토해 사업부서에 통보한 후, 사업부서에서 지원을 결정하면 금융기관에서 카드 발급을 심사 하여 바우처 카드를 배송함. ◦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닐 때 바우처카드(아이사랑카드, 아이즐거운카드)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아이즐거운카드는 유아학비 신청과 별도로 민원인께서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발급하고 있음. ◦ 보육료 신청기간이 2~4월로 집중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빠른 민원처리를 원하고 있으나 행정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임. ◦ 바우처카드는 동주민센터와 은행 어느 곳에서나 신청할 수 있으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때보다 은행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이 더 빨리 발급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보육료 신청시, 은행 방문이나 인터넷, 유선을 통해 신청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일괄 처리하도록 함. <기대효과> ◦ 신속한 민원처리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10
민원사무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과 배영이 (☏ 02-860-325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제11조
간소화 유 형	신청․처리절차 개선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로 법적 혼인상태로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기준으로 선정 ❍ 구비서류 : 정부지원신청용 진단서 1부 (그 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 ❍ 난임부부 의료비지원 : 난임부부에게 보조생식술의 비용 일부를 지원 -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4회) : 180만원 ․ 시술한 병원에서 보건소에 진료비 청구 시 30일 이내 입금 -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3회) : 50만원 ․ 대상자가 직접 보건소에 청구 시 30일 이내 입금 ❍ 인공수정 시술비 청구는 개인적으로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인공수정 시술비 청구도 시술의료기관에서 직접 보건소에 신청 <기대효과> ❍ 시술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인공수정시술비 청구로 민원인의 편의 도모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11
민원사무명	어린이집 변경인가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여권과 사희선 (☏ 02-860-23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간소화 유 형	※ 간소화 유형 :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어린이집 변경인가」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은 7일이나, 평균 5일이내에 처리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법정처리기간은 민원처리의 지연을 초래하여 민원인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어린이집 변경인가」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현재 7일에서 5일로 변경(28%단축) (7일 → 5일) <기대효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불편을 해소하여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12
민원사무명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설치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여권과 사희선 (☏ 02-860-23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관계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간소화 유 형	※ 간소화 유형 :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설치신고」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은 10일이나, 평균 8일이내에 처리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법정처리기간은 민원처리의 지연을 초래하여 민원인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설치신고」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현재 10일에서 8일로 변경(20%단축) (10일 → 8일) <기대효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불편을 해소하여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13
민원사무명	성폭력상담소 설치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여권과 사희선 (☏ 02-860-23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관계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간소화 유 형	※ 간소화 유형 :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성폭력상담소 설치신고」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은 10일이나, 평균 8일이내에 처리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법정처리기간은 민원처리의 지연을 초래하여 민원인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성폭력상담소 설치신고」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현재 10일에서 8일로 변경(20%단축) (10일 → 8일) <기대효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불편을 해소하여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14
민원사무명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여권과 사희선 (☏ 02-860-23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노인복지법 등
간소화 유 형	※ 간소화 유형 :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신청」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은 10일이나, 평균 5일이내에 처리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법정처리기간은 민원처리의 지연을 초래하여 민원인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신청」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현재 10일에서 5일로 변경(50%단축) (10일 → 5일) <기대효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불편을 해소하여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15
민원사무명	노인여가·재가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여권과 사희선 (☏ 02-860-23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46조 7항
간소화 유 형	※ 간소화 유형 :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노인여가·재가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은 4일이나, 평균 3일이내에 처리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법정처리기간은 민원처리의 지연을 초래하여 민원인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노인여가·재가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현재 4일에서 3일로 변경(25%단축) (4일 → 3일) <기대효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불편을 해소하여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16
민원사무명	노인돌봄서비스 제공(변경)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여권과 사희선 (☏ 02-860-23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관계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간소화 유 형	※ 간소화 유형 :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노인돌봄서비스 제공(변경)신청」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은 20일이나, 평균 15일이내에 처리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법정처리기간은 민원처리의 지연을 초래하여 민원인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노인돌봄서비스 제공(변경)신청」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현재 20일에서 15일로 변경(25%단축) (20일 → 15일) <기대효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불편을 해소하여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17
민원사무명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여권과 사희선 (☏ 02-860-23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관계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간소화 유 형	※ 간소화 유형 :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은 14일이나, 평균 12일이내에 처리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법정처리기간은 민원처리의 지연을 초래하여 민원인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현재 14일에서 12일로 변경(14%단축) (14일 → 12일) <기대효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불편을 해소하여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2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보육-18
민원사무명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여권과 사희선 (☏ 02-860-23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간소화 유 형	※ 간소화 유형 : 법정처리기간단축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은 17일이나, 평균 8일이내에 처리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법정처리기간은 민원처리의 지연을 초래하여 민원인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현재 17일에서 8일로 변경(53%단축) (17일 → 8일) <기대효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불편을 해소하여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 보육
민원사무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조사기관	서울시/송파구/의약과 이 연 실(☏02-2147-34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원 심혈관․희귀질환과
관계법령	없음
제도개선 유 형	구비서류감축
현 황 및 문제점	(현황) 구비서류중 환자가구 및 부양가구의 금융재산서류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등: 각 거래계좌의 3개월이내평균잔액 증명서 혹은 입출금 거래내역서 혹은 통장사본 - 정기예금, 정기저축예금, 연금잔액, 청약저축 등의 잔액 증명서 또는 불입액 증명서 - 보험서류: 해약시 예상환급금 증명서 및 최근 1년 이내 지급받은 보험금 내역서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의 최종시세가액 - 채권, 수익,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증권회사요청) (문제점) 금융거래 동의서를 법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인이 준비해야되는 금융서류가 다양하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많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희귀‧난치성 질환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 - 금융정보 등 조회는 법률상 근거가 있는 사업의 항목에 포함되도록 추진 (기대효과) - 서류 준비가 간소화되어 신청기간이 빨라짐 - 부양가족과의 불협화음이 줄어듬 - 금융서류의 투명화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치계획

붙임 4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분야-1
민원사무명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 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노인지원과
관계법령	1.장사등에관한법률(제15조) 2.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별지8호])
제도개선 유 형	법정 처리 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 신고 - 처리기간 : 10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7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4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분야-2
민원사무명	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자립지원과
관계법령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17조)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19조) 3.장애인복지법(제37조) 4.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 5.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제8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 처리 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 - 처리기간 : 10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7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4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분야-3
민원사무명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기초생활보장과
관계법령	1.노인복지법(제32조제2항) 2.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15조,제19조) 3.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 4.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제7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 처리 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 - 처리기간 : 10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7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4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분야-4
민원사무명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수리) 비용청구
조사기관	서울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장애인자립기반과
관계법령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9조 [별지28호])
제도개선 유 형	법정 처리 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수리) 비용청구 - 처리기간 : 15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11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4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분야-5
민원사무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중단·재개·폐지 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장애인권익지원과
관계법령	1.장애인복지법(제60조제2항) 2.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4조제1항별지25호)
제도개선 유 형	법정 처리 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중단·재개·폐지 신고 - 처리기간 : 5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3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4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분야-6
민원사무명	장애인보조견표지 발급(재발급)
조사기관	서울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장애인권익지원과
관계법령	1.장애인복지법(제36조) 2.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30조제2항제4항,별지15호)
제도개선 유 형	법정 처리 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장애인보조견표지 발급(재발급) - 처리기간 : 10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8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4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분야-7
민원사무명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장애인자립기반과
관계법령	1.장애인복지법(제66조) 2.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5조제2항(별지1호서식))
제도개선 유 형	법정 처리 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 처리기간 : 10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7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4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분야-8
민원사무명	아동복지시설의 보호기간 연장승인
조사기관	서울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아동복지정책과
관계법령	1.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13조[별지12호])
제도개선 유 형	법정 처리 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아동복지시설의 보호기간 연장승인 - 처리기간 : 3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2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4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분야-9
민원사무명	입양관련 양친가정조사 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아동복지정책과
관계법령	1.입양특례법(제5조,제7조) 2.입양특례법시행령(제2조) 3.입양특례법시행규칙(제5조제1항별지3호)
제도개선 유 형	법정 처리 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입양관련 양친가정조사 신청 - 처리기간 : 25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16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4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분야-10
민원사무명	아동보호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아동복지정책과
관계법령	1.아동복지법(제10조) 2.아동복지법시행령(제5조제1항) 3.아동복지법시행규칙(제3조제1항[별지1호])
제도개선 유 형	법정 처리 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아동보호신청 - 처리기간 : 7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4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4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분야-11
민원사무명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요양보험운영과
관계법령	1.노인복지법(제35조) 2.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0조[별지16호])
제도개선 유 형	법정 처리 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 처리기간 : 7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5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4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분야-12
민원사무명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요양보험운영과
관계법령	1.노인복지법(제40조제1항,제3항) 2.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30조제2항[별지21호의2])
제도개선 유 형	법정 처리 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 처리기간 : 4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3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4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분야-13
민원사무명	노인여가·재가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요양보험운영과
관계법령	1.노인복지법(제46조제7항) 2.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34조제2항[별지25호])
제도개선 유 형	법정 처리 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노인여가·재가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 - 처리기간 : 4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3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4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분야-14
민원사무명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노인정책과
관계법령	1.노인복지법(제37조) 2.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5조[별지19호])
제도개선 유 형	법정 처리 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 처리기간 : 7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5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4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분야-15
민원사무명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장애인권익지원과
관계법령	1.장애인복지법(제59조제2항) 2.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3조제1항[별지20호])
제도개선 유 형	법정 처리 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 처리기간 : 10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5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4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분야-16
민원사무명	청소년이용 권장시설 지정
조사기관	서울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청소년활동진흥과
관계법령	1.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제17조제4항) 2.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제14조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법정 처리 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청소년이용 권장시설 지정 - 처리기간 : 7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4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4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분야-17
민원사무명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권익정책과
관계법령	1.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0조제1항) 2.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1조)
제도개선 유 형	법정 처리 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 - 처리기간 : 6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3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4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분야-18
민원사무명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
조사기관	서울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권익정책과
관계법령	1.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 2.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조제1항)
제도개선 유 형	법정 처리 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 - 처리기간 : 10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5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4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분야-19
민원사무명	성폭력피해상담소 (소재지,명칭,소장) 변경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권익정책과
관계법령	1.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 2.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제3항)
제도개선 유 형	법정 처리 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성폭력피해상담소 (소재지,명칭,소장) 변경신고 - 처리기간 : 5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3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4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분야-20
민원사무명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복지지원과
관계법령	1.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0조) 2.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2조별지10호)
제도개선 유 형	법정 처리 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 - 처리기간 : 6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3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4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분야-21
민원사무명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복지지원과
관계법령	1.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8조의3제3항) 2.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0조제4항별지9호)
제도개선 유 형	법정 처리 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 - 처리기간 : 5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3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4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분야-22
민원사무명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
조사기관	서울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복지지원과
관계법령	1.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8조의3제2항) 2.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0조제1항별지7호)
제도개선 유 형	법정 처리 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 - 처리기간 : 10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5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붙임 4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복지분야-23
민원사무명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
조사기관	서울시 종로구 민원여권과 박숙경(☏02-2148-1903)
소관부처	복지지원과
관계법령	1.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7조제3항) 2.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조제4항별지6호)
제도개선 유 형	법정 처리 기간 단축
현 황 및 문제점	o 현황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 - 처리기간 : 5일 o 문제점 :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 처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 처리기간 3일로 단축(우리구 단축처리 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