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분석 회답서
요 청 인 :	김생환 의원	담 당 :	남승우 과장 정한섭 팀장 박경순 주무관
접 수 일 :	2018. 10. 22.
회 답 일 :	2018. 10. 26.	내용문의 :	02-2180-7933

서울시 자원회수시설별 현황 및 문제점

목    차

Ⅰ. 조사 개요

Ⅱ. 2018년도 예산 분석

Ⅲ. 자원회수시설별 열요금 산정 개요 및 판매 현황

Ⅳ. 참고 자료

Ⅰ. 조사 개요

1. 조사 내용

○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양천, 노원, 강남, 마포)의 2018년도 예산 및 시설 운영 등에 대하여 조사․분석하고자 함

2. 분석 대상 및 방법

○ 분석대상은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사업의 2018년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분석 및 문제점과 검토의견

○ 서울시 자원회수시설별 열에너지 생산 및 판매 현황

○ 참고자료 :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작성한 2015 ~ 2017년도 운영 현황과 운영에 따른 감사 등 지적사항 및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관련 구성 근거와 역할(기능), 협의체별 구성 현황, 관련지침 등 첨부

○ 분석방법은 소관 기관의 서면자료 검토와 동 사업 관련 소관기관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수행

- 관련 소관기관(부서) :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 녹색에너지과)

- 서면자료 : ① 2015 ~ 2018년도 예산서 및 관련부서 제출 자료

② 참고 자료(2018. 9. 4. 자원순환과 작성)

Ⅱ. 2018년도 예산 분석

1. 사업개요

가. 추진개요

○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내지 제9조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양천, 노원, 강남, 마포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 양천 : 2017.4.1. ~ 2020.3.31. (3년간/3개월 연장) 한국시거스(주)

‧ 노원 : 2018.2.1. ~ 2021.1.31. (3년간) (주)우주엔비텍

‧ 강남 : 2017.4.1. ~ 2020.3.31. (3년간/3개월 연장) 한라산업개발(주)

‧ 마포 : 2018.6.1. ~ 2021.5.31. (3년간) 삼중환경기술(주), 환경시설관리(주)

- 기    간 : 2018. 1월 ~ 12월

- 내    용 : 4개 자원회수시설의 민간위탁금 및 민간대행사업비

- 18년도 소요예산 : 63,738,195천원

‧ 민간위탁금(54,841,695천원) : 자원회수시설 기능유지에 필요한 경비

비정산비(인건비), 정산비(약품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보수비 등)

‧ 민간위탁사업비(8,896,500천원) : 시설물 및 소각설비 유지보수 등 자본형성적 경비, 쓰레기 크레인 전력케이블 및 제어설비 교체, (1, 2호기)전면 수관교체, 피더 및 재배추리 보수공사

○ 추진일정

- 위탁운영비 신청 및 집행(’18.01~12) : 월별 정산 및 집행

- 민간위탁사업비 집행(’18.03~12) : 선급금 및 공사 준공 후 집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

연도별	당초예산 (A)	전년이월(B)	이‧전용‧변경(C)	예산현액 (D=A+B+C)	지출액 (E)	차년이월(F)	집행잔액 (D-E-F)	결산율
2015	61,915,236	-	-	61,915,236	57,099,788	-	4,815,448	92.2
2016	59,009,337	-	-	59,009,337	57,409,659	-	1,599,678	97.3
2017	59,923,485	-	-	59,923,485	59,541,498	-	381,987	99.4

○ 예산 요구내역

(단위 : 천원)

통계목	2016년 예산액	2017년 예산액	2018년 예산	증감	산출내역
합계	59,009,337	59,923,485	63,738,195	3,814,710
민간 위탁금	47,609,337	51,185,485	54,841,695	3,656,210	< 비정산비 > : 16,642,041천원 -양천자원회수시설=3,802,635천원 -노원자원회수시설=3,889,366천원 -강남자원회수시설=4,652,895천원 -마포자원회수시설=4,297,145천원 < 정산비 > : 38,199,654천원 -양천자원회수시설=5,749,455천원 -노원자원회수시설=9,814,979천원 -강남자원회수시설=12,103,980천원 -마포자원회수시설=10,531,240천원
민간위탁 사업비	11,400,000	8,738,000	8,896,500	158,500	-양천자원회수시설=1,650,000천원 -노원자원회수시설=2,850,000천원 -강남자원회수시설=4,396,500천원

2. 현황분석 및 문제점

가. 서울시는 폐기물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를 산정해 위탁업체에 민간위탁금을 지급하고, 민간위탁사업비는 각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보수비로 지급하고 있음

○ 각 시설의 민간위탁사업비는 시설의 운영 상 시설의 수리 및 보수의 필요가 발생하여 위탁운영사가 시설의 보수를 요구할 시 서울시에서 관련기준에 따라 계약심사과 및 관련 부서들의 검토를 거쳐 해당 부서에서 심사하여 결정하고 있음

○ 2015 ~ 2017년까지 지급한 4개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금은 1,495억 10백만원, 민간위탁사업비는 313억 38백만원을 위탁시설 운영비로 지급하였음

- 양천회수시설은 민간위탁금 270억 79백만원, 민간위탁사업비 62억 28백만원, 노원회수시설은 민간위탁금 360억 50백만원, 민간위탁사업비 103억 50백만원, 강남회수시설은 민간위탁금 476억 57백만원, 민간위탁사업비 142억 40백만원, 마포회수시설은 민간위탁금 387억 25백만원, 민간위탁사업비 5억 20백만원 지급함

〈 시설별 민간위탁금 및 민간위탁사업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민간위탁금	위탁사업비	민간위탁금	위탁사업비	민간위탁금	위탁사업비	민간위탁금	위탁사업비
합계	50,715	11,200	47,609	11,400	51,185	8,738	149,510	31,338
양천	8,428	2,800	8,966	2,100	9,685	1,328	27,079	6,228
노원	12,356	4,200	11,442	4,280	12,252	1,870	36,050	10,350
강남	16,286	3,700	15,470	5,000	15,901	5,540	47,657	14,240
마포	13,645	500	11,732	20	13,347	0	38,725	520

나. 서울시의 지역별 자원회수시설 3개 년도별 폐기물 반입량 및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2015 ~ 2017년까지 쓰레기 반입량은 총 2,188,247톤이며, 그에 따른 쓰레기 반입수수료 및 폐열·전력판매비 등은 총1,390억 97백만원임

○ 양천자원회수시설의 3개년 쓰레기 반입량은 305,494톤, 반입수수료 및 폐열·전력 판매비는 108억 74백만원이며, 노원자원회수시설은 동일 기간에 542,625톤이며, 그에 따른 쓰레기 반입수수료 및 폐열판매비는 189억 56백만원, 강남자원회수시설은 동일 기간에 756,119톤, 그에 따른 쓰레기 반입수수료 및 폐열판매비는 645억 12백만원이며, 마포자원회수시설은 동일 기간에 584,009톤이며, 그에 따른 쓰레기 반입수수료 및 폐열판매비는 447억 55백만원임

〈 시설별 년도별 폐기물 반입량 및 세입현황 〉

(단위: 톤, 백만원)

업체명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반입량	반입수수료, 폐열·전력판매비 등	반입량	반입수수료, 폐열··전력판매비 등	반입량	반입수수료, 폐열·전력판매비 등	반입량	반입수수료, 폐열··전력판매비 등
합계	734,952	45,722	738,260	43,994	715,034	49,381	2,188,247	139,097
양천	102,725	3,184	103,798	3,671	98,971	4,019	305,494	10,874
노원	184,250	4,568	186,082	5,541	172,293	8,847	542,625	18,956
강남	249,863	22,487	244,746	19,878	261,511	22,147	756,119	64,512
마포	198,114	15,483	203,635	14,904	182,261	14,368	584,009	44,755

다. 서울시 산하 자원회수시설로서는 가장 오래된 양천회수시설은 ’96년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33년째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의 근거법인 폐기물관리법 등 에서는 시설의 내용연수 등을 규정하지 않아 노후화에 따른 시설을 계속 수리·보수하며 운영하고 있어 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 효율화에 문제점이 있음

○ 양천회수시설은 ’96. 2월에 준공되어 일일 40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노원회수시설은 ’97. 1월 준공하여 일일 800톤 처리, 강남회수시설은 ’01. 12월 준공하여 일일 900톤 처리, 마포회수시설은 가장 최근인 ’05. 5월 준공하여 일일 750톤을 처리하는 시설임

〈 자원회수시설별 시설 개요 〉

(단위: 톤, ㎡)

구 분	준공년월	일 처리용량	시설면적(㎡)	위탁운영사	계약기간
양천	’96. 2.	400 톤/일	13,166	한국시거스(주)	’17.4.~’20.3.
노원	’97. 1.	800 톤/일	29,035	(주)우주엔비텍	’18.2.~’21.1.
강남	’01.12.	900 톤/일	27,195	한라산업개발(주)	’17.4.~’20.3.
마포	’05. 5.	750 톤/일	29,035	삼중환경기술(주) 환경시설관리(주)	’18.6.~’21.5.

3. 검토의견

가.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민간위탁금은 2015년 이후 시설별, 년도별로 큰 변화 없이 소폭의 변동률을 보이고 있으나, 민간위탁사업비는 시설별, 년도별로 변동률이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금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철저하고 심도 있는 원가계산과 시설비 지급 심사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나. 양천 및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생산되는 폐열·전력 판매비 등을 2017년까지 민간에 판매하지 않고 SH공사에 무료 제공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었으나, 2017년 9월에 유상으로의 전환 협약 후 2017년도 분부터 소급하여 징수하였고, 양천과 노원시설은 SH공사에 판매하고 있으며, 강남 및 마포시설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하여 서울시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운동’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라도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한 후 30년 이상 된 양천과 노원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세먼지 배출 등에 따른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Ⅲ. 자원회수시설별 열요금 산정 개요 및 판매 현황

1. 열요금 산정 개요

○ 근거

- 양천․노원 자원회수시설 소각열 수급 협약서(2017.9.6.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 마포 자원회수시설 소각열 수급 협약서(2004.12.28. 서울특별시, 한국지역난방공사)

- 강남 자원회수시설 소각열 수급 협약서(2007.8.20. 서울특별시, 한국지역난방공사)

○ 양천․마포 자원회수시설 열요금 산정 기준

- 협약서 제6조(열요금의 산정) 열요금 단가는 “소각열”의 성상(온수 또는 증기)에 따라 기준단가는 “공사”의 「지역난방 열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열요금표 중 주택용 열요금 춘․추절기 단가를 기준」으로 온수는 27%, 증기는 39%으로 하고,...(이하생략) 로 규정하고 있음(※ 4개 시설 내용 동일)

2. 2017년 시설별 폐열 등 판매 현황

(단위: 톤, 백만원)

구 분	양천	노원	강남	마포
폐기물 반입량	98,971	172,293	261,511	182,261
반입수수료, 폐열․전력판매비 등	4,019	8,847	22,147	14,368

3. 조사자 의견

○ 각 자원회수시설별 폐기물 반입량과 반입수수료, 폐열․전력판매비 등은 시설의 규모, 반입량, 운영 방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서울에너지공사는 열에너지를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산업자원부의 열요금 규정에 의한 단가로 산출된 사용금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지역별 판매단가 차이는 발생할 수 없음. 다만, 취약계층(임대아파트 등)에게 공급되는 열에너지는 기준단가보다 10%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음.

Ⅳ. 참고 자료 (서울시 자원순환과 작성)

1. 서울시 자원회수시설별 현황

가. 현황

구 분		양천자원회수시설	노원자원회수시설	강남자원회수시설	마포자원회수시설
위 치		양천구 안양천로 1121(목동 900)	노원구 덕릉로70길 99(상계동 772)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일원동 4-1)	마포구 하늘공원로 86(상암동 481-6)
공사기간		'92.12~'96.2	'92.12~'97.01	'94.12 ~ '01.12	'01.11 ~ '05.05
사 업 비		318억원	742억원	1,011억원	1,665억원
시설규모		400톤/일	800톤/일	900톤/일	750톤/일
공동이용 자치구(22구)		양천, 강서, 영등포(3)	노원,중랑, 북,강북, 도봉,동대문(6)	강남,성동, 광진, 동작, 서초,송파,강동,관악(8)	마포, 종로, 중구, 용산, 서대문(5)
가동률	2015년	81.4%	76.0%	91.0%	83.4%
	2016년	81.6%	74.0%	89.4%	84.7%
	2017년	77.3%	74.0%	91.3%	81.3%
	2018년 (상반기)	82.6%	71.7%	87.9%	80.7%

나. 문제점

1) 설계시보다 반입폐기물 발열량이 높음(4개시설 공통)

(단위 : kcal/kg)

구 분	양천	노원	강남	마포
준공 연도	‘96.2	‘97.1	‘01.12	‘05.5
설계 발열량	2,700	2,100	2,700	2,750
2017년 평균	3,278	2,807	3,023	2,897

2) 이유

- 음식폐기물 분리수거(2005년) 및 생활환경 변화로 비닐류 사용 증가

3) 대책

- 발생단계 : 재활용 가능한 비닐류 분리배출 관리

- 처리시설 : 적정 소각량 유지를 위한 대정비 등 시설보수 보강실시

다. 최근 3년간 감사 지적사항

1)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양천․노원자원회수시설)

○ 감사기간 : 2015. 9.10.~10.15.

○ 지적사항

- 비정산비로 지급한 경비를 정산비로 추가 지급

- 시 수탁재산(비정산비)과 수탁기관 고유재산 혼용 회계처리

- 운영인원 산정기준 부재

- 물품 구매 및 계약 체결 부적정 등

※ 지적사항 발생 배경

-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2011년)에 정산비와 비정산비 세부 용도 구분 불명확, 준공년도 등 시설특성에 따른 운영인력 산정 기준 부재

○ 조치내역

- 정산비로 추가 지급한 금액 환수 68,025천원(’16.2.25.)

- 수탁재산 운영비용과 수탁기관 고유재산 운영비용 구분 회계처리(’16.1.18)

□ ’15.2.1. 1차년 계약기간부터 소급 처리 완료

- 원가계산 용역시행, 운영인원 산정기준 마련(’17.12) 후 운영사 선정(노원, 마포)

- 계약해지 등 제재 조치 및 담당자 관련 교육 실시

2) 감사원 감사(강남 자원회수시설)

○ 감사기간 : 2017. 6.14.~6.23.

○ 지적사항

-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점유시설 철거 지연(174일)에 따른 변상금 부과 조치(36,155천원)

○ 조치내역 : 변상금 부과(5회 분할 징수)

- 부과시기 : 2017. 9. 29.(사전통지 ’17.9.8.)

- 징수현황 : 2018. 8.31.현재 5회중 4회 납부완료(32,155천원),

□ 2018.11.30.까지 징수완료 예정(잔액 4,000천원)

2.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현황

가. 구성 근거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지원협의체 구성기준 및 기능 등)

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나. 역할(기능)

○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 협의체별 구성 현황

구 분		양 천 (400톤/일)	노 원 (800톤/일)	강 남 (900톤/일)	마 포 (750톤/일)
위원수(명)		13	10	15	6
	주민대표	9	7	8	-
	구의원	2	3	5	4
	전문가	2	-	2	2

○ 관련지침 :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