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학연, 지연 등 특정인(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사례 일제 감사계획

공무원 등이 자신의 가족 또는 친인척, 학연, 지연 등의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인 또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특혜를 주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일제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근절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12.12.21 시장 지시(요청) 사항 -

Ⅰ		감 사 개 요

감사대상 :  시본청․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서 최근 3년간 체결한 계약 일체

❍ 일반경쟁･수의, 조달청 전자･자체, 연간 단가계약 등

감사기간

❍ 1단계 (시민제보 및 공무원 자발적 신고) : '13. 1. 23 ～ '13. 2.28

❍ 2단계 (실국･ 산하기관 부서별 자체점검) : '13. 1. 23 ～ '13. 2.28

❍ 3단계 (감사관 실지감사) : '13. 3. 4  ～ '13 .4.30

감사방법

❍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하는 열린 공개감사 실시

❍ 공무원 자발적 신고 기간 부여로 자정노력 유도 및 현지감사 병행하여 감사진행

중점 감사사항

❍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업체선정 및 계약과정에서 친인척, 지연, 학연 등을 이유로 계약･발주부서 등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의 부당관여 여부 등

Ⅱ		세부 감사계획

【1단계】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공개감사 실시

❍ 보도자료 배포 :  '13. 1. 23(수)

❍ 시민제보 접수 : '13. 1. 23(수) ～ ‘13.  2.28 (목)

❍ 접수방법 : 감사관에 전화･방문･서면, 홈페이지 공직자비리신고센터

❍ 제보자의 철저한 신분보장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공무원 자발적 신고 기간 부여로 자정노력 유도

❍ 신고기간 : '13. 1. 23(수) ～ ‘13.  2.28 (목)

❍ 신고방법 : 감사관에 전화･방문･서면, 행정포털내(청렴비리신고) 청탁등록시스템 활용

❍ 자발적 신고 기간 중 신고한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책임 면제

【2단계】

실국, 산하기관별 자체 사전점검 실시

❍ 점검기간 : '13. 1. 23 (수) ～ ‘13. 2.28 (목)

❍ 점검방법 : 실국･본부장, 산하기관장 책임하에 자체 점검계획 수립 후 점검실시

❍ 결과제출 : '13.3.4(월)한 첨부양식(자체점검 결과보고서)에 의거 감사관에 제출

【3단계】

감사관 실지감사

❍ 감사기간 : '12. 3. 4 (월) ～ '13. 4.30(화)

❍ 감사인원 : 조사담당관 외 24명

❍ 시민 및 공무원들로부터 제보된 사항 및 자료분석 결과 개연성이 높은 사례 집중감사

Ⅲ		조치계획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 알선･청탁, 부당지시, 압력행사 등의 방법으로 계약에 관여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및 제1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위반행위 등으로 엄중 처벌

❍ 다만, 자발적 신고 기간 중 신고한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종합 근절방안 마련

❍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강화로 비리를 사전예방하고 전 공직자 의식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행태변화 유도

- 5급이상 간부 및 계약 실무자부터 집중 교육 후 전 직원 확대 실시

- 행동강령 교육 의무이수제 도입 등 비리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

- 직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부여하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하여 교육교재로 활용

※ 세부적 종합 근절방안은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수립･시행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 제5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공무원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어떠한 지시나 알선 또는 청탁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 제1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견상으로도 독립성에 의심이 가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예시 - 알선･청탁, 부당지시, 압력행사, 부당개입 등 사례】

❍ 간부 공무원이 재직시 시설관리 업무를 고향 선배가 운영하는 업체에 용역을 주도록 부하직원에게 부당지시를 하고, 퇴직 후 해당 용역업체에 취업

❍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물품구매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일감을 몰아주거나 가족을 업무관련 업체의 이사로 등재하고 해당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행사

❍  사업발주 부서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배우자, 직계비속을 시설물 운영사업자로 선정

❍ 출연기관장이 일반경쟁 방식으로 해야 할 공사를 자신과 친분있는 업체와 수의계약하기 위해 동종의 공사를 물량과 시기를 분할하여 발주하거나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위원자격이 없음에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부당개입

❍ 친분관계가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토록 직접적 지시를 하거나 지시는 없다하더라도 해당업체와 계약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묵인

❍ 퇴직공무원 또는 자신의 가족이 취업한 업체의 물품을 집중 구매토록 압력행사하거나 해당업체가 낙찰받도록 청탁

❍ 부서장이 불필요한 사무실 집기, 홍보물･인쇄물 등을 특정업체에 구매･제조토록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