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시행규칙 조문 대조표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의견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조명”이란 빛을 이용하여 건물, 교량, 구조물, 조형물 등 피사체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표출하는 조명을 말한다. 2. “빛축제”란 전구, 전등 또는 IT 기술 등을 이용하여 아름답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조명 축제를 말한다. 3. “경관조명사업”이란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설비 및 야간경관을 형성․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조명환경 관리지역 지정)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조명환경 관리지역의 지정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조명환경 관리지역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4호가목의 보전녹지지역 및 다목의 자연녹지지역 나. 가목의 지역 중 산책로 등 시민의 야간활동을 위해 조명시설이 필요한 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보호지구 및 취락지구는 제외한다. 2. 제2종 조명환경 관리지역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4호나목의 생산녹지지역 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의 도시공원 다. 제1호가목의 지역 중 산책로 등 시민의 야간활동을 위해 조명시설이 필요한 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보호지구 및 취락지구 3. 제3종 조명환경 관리지역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호 가목의 전용주거지역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호 나목의 일반주거지역과 다목의 준주거지역. 다만, 준주거지역 중 제4호가목의 지역은 제외한다.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호 다목의 준공업지역 중 주거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제4종 조명환경 관리지역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호다목의 준주거지역 중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호다목의 근린상업지역과 라목의 유통상업지역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호다목의 준공업지역 중 제3호다목을 제외한 지역 5. 제5종 조명환경 관리지역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호가목의 중심상업지역과 나목의 일반상업지역 6. 제6종 조명환경 관리지역 가.「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별표 1의 관광특구 나. 관광진흥 등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행사, 빛축제 개최지역 제4조(빛방사 허용기준 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조명환경 관리지역에서의 상향광속률, 건물표면휘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 조명환경 관리지역의 종별 인접지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조례 제5조의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상향광속률, 건물표면휘도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건물표면휘도 측정방법) ① 건물표면휘도 측정은 야간에 조명으로 인하여 사람이 빛공해를 느끼는 위치에서 5회 이상 측정하여 그 측정치의 평균값을 건물표면휘도로 보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 일부를 공인시험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조명기구의 설치기준) 조례 제8조에서 옥외조명 조명기구의 눈부심 및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명기구의 용도별, 지역별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경관조명 점등 및 소등 운영)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과 건축물, 교량, 구조물 등의 경관조명은 일몰 후 30분 이후에 점등하고 소등은 23시로 한다. 다만, 제3조제6호의 제6종 조명환경 관리지역은 점등 및 소등 시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미디어파사드 영상 연출시간은 시간당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점등 및 소등은 자동으로 점등․소등 될 수 있도록 자동점멸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등 및 소등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지도 또는 권고) 시장은 조명설치자가 별표 2의 상향광속률 및 건물표면휘도 기준을 지키도록 지도 또는 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경관조명사업 승인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경관조명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조명사업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신청 및 결정) ① 경관조명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조명사업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조명사업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지원)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명시설을 형성․정비하기 위해 신청한 사업은 위원회 심의 후 사업승인을 거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경관조명사업비의 10분의 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의 주요역점사업으로서 자치구와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사업은 경관조명사업비의 10분의 7 범위에서 지원 2. 자치구 등의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사업은 경관조명사업비의 10분의 3 범위에서 지원 3. 서울특별시의 주요역점사업으로서 파급효과를 고려한 한정적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경관조명사업비의 전액을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사업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주관하는 빛축제 행사에 민간이 참여하여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관조명에 소요된 전기요금의 10분의 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사업의 착수신고 등)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 경관조명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경관조명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경관조명사업을 인계, 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사업의 완료신고) ①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조명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조명사업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확정하여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2년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 인력부족 등으로 직접 평가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세부시행기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경관조명협정서의 작성 및 인가) ①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경관조명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조명협정 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조명협정 인가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신청자에게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경관조명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경관조명협정운영회를 설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조명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경관조명협정의 승계) 경관조명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조명협정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좋은빛상 시상분야 및 인원)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우수 경관조명에 대한 시상의 명칭 및 시상분야,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상명칭은 “서울특별시 좋은빛상”이라 한다. 2. 시상분야는 조명학술, 조명기구제조, 설계, 시공 등의 분야로 한다. ② 수상 대상자는 위원회에서 선정하되, 위원회 운영 등은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조례」에 따른다. ③ 시상은 연1회 실시하되, 그 시기는 3월 6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시상분야별 시상인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시장은 시상대상자에게 상패, 메달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19조(제출서류)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경우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좋은빛 계획서 2.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3. 좋은빛 관리카드 - 별지 제9호서식 4. 제안설명용 CD 5. 교량 및 육교 심의 시 위치도, 종평면도, 횡단면도 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 제1항의 민간부문 경관조명 점등 및 소등 운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향광속률”이란 조명기기 또는 조명장비로부터 방사되는 빛이 수평면 위를 향해 방사되는 비율을 말한다. 2. “건물표면휘도”란 장식조명기구에 의해 투사되는 빛이 건축물 표면에 반사되는 빛의 밝기 정도를 말한다. 3. “조명지원사업”이란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조명설비 및 야간경관을 형성․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조명환경 관리지역 지정) ①「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조명환경 관리지역의 지정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4호가목의 보전녹지지역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4호다목의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제2조제1호의 국립공원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묘지공원, 도시자연공원 다.「자연환경 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마.「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2.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4호나목의 생산녹지지역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4호다목의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제3조제1항제1호나목을 제외한 지역 3.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호가목의 전용주거지역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호나목의 일반주거지역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호다목의 준주거지역 4.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호의 상업지역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호의 공업지역 제4조(상향광속률 등)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구역에 대한 상향광속률, 건물표면휘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조명환경관리구역 종별 200m 이내의 인접지역과 그 밖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한 빛방사허용기준, 상향광속률, 건물표면휘도 기준은 조례 제6조의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건물표면휘도 측정방법 - 삭제] 제5조(조명기구의 조명계획수립 기준) 조례 제12조에 따른 야간경관계획 및 야간경관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옥외 조명기구로부터 발산되는 눈부심, 침입광 등 빛공해를 방지하고 좋은빛을 형성하기 위한 조명계획수립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경관조명 점등 및 소등 운영 - 삭제] [지도 또는 권고 - 삭제] 제6조(조명지원사업 승인신청) 조례 제17조에 따라 조명지원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명지원사업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조명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명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명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조명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후 사업승인을 거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조명지원사업비의 10분의 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의 주요역점사업으로서 자치구와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사업은 조명지원사업비의 10분의 7 범위에서 지원 2. 자치구 등의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사업은 조명지원사업비의 10분의 3 범위에서 지원 3. 서울특별시의 주요역점사업으로서 파급효과를 고려한 한정적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조명지원사업비의 전액을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사업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주관하는 빛축제 행사에 민간이 참여하여 장식조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식조명에 소요된 전기요금의 10분의 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사업의 착수신고 등)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 조명지원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조명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조명지원사업을 인계, 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사업의 완료신고) ①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명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명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확정하여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2년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 인력부족 등으로 직접 평가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세부시행기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야간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인가) ① 조례 제17조제3호에 따른 야간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야간경관협정 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야간경관협정 인가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신청자에게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야간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야간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야간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야간경관협정의 승계) 야간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야간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좋은빛상 시상분야 및 인원)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우수 경관조명에 대한 시상의 명칭 및 시상분야,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상명칭은 “서울특별시 좋은빛상”이라 한다. 2. 시상분야는 조명학술, 설계, 시공, 조명기구제조분야로 한다. ② 수상 대상자는 위원회에서 선정하되, 위원회 운영 등은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조례」에 따른다. ③ 시상은 연1회 실시하되, 그 시기는 3월 6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시상분야별 시상인원은 별표 3와 같다. ⑤ 시장은 시상대상자에게 상패, 메달, 상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16조(제출서류)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경우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좋은빛 계획서 2.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3. 좋은빛 관리카드 - 별지 제9호서식 4. 제안설명용 CD 5. 교량 및 육교 심의 시 위치도, 종평면도, 횡단면도 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조례명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명 개정 ○ 상향광속률, 건물표면휘도를 정의하고, 명칭변경에 따라 경관조명사업을 조명지원사업으로 변경함 ○ “경관조명”은 “장식조명”으로 변경하여 조례에 규정하였고, “빛축제”도 조례에서 정의하였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 기타 환경보전에 필요한 특수지역으로 구분하여 구역을 지정함 ○ 대부분 산림지역인 자연녹지지역 중 국립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은 제1종으로 그 외 지역은 제2종으로 분류함 ○ 인접지역을 200m 이내로 규정함으로서 불확실성을 제거함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다양한 여건에 따른 원활한 업무처리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빛방사허용기준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에서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이 고시되어 삭제함 ○ 설치기준을 조명계획수립 기준으로 조정함 ○ 점등 및 소등운영은 조례에서 규정하여 삭제함 ○ 지도 또는 권고기준은 조례에서 규정하여 삭제함 ○ 동일함 ○ 동일함 ○ 동일함 ○ 동일함 ○ 동일함 ○ 동일함 ○ 동일함 ○ 동일함 ○ 동일함 ○ 3년간 운영해본 결과, 시상금이 없어 응모자가 적고 호응이 미흡하여 시상대상자에게 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함 ○ 동일함 ○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