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소방안전교육을 시기･횟수 등 명확화 (안 제5조)

가. 제․개정 이유

○ ‘18.10.16. 상위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그 후속조치로 소방안전교육의 시기와 횟수를 상위 법률에 따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상위 법률에 따라 허가관청에서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명확히 함.

○ 소방안전교육의 횟수를 “2년에 1회 이상”이란 문구를 추가하여 상위 법률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허가관청이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함으로써 영업 이후 사후 소방안전교육을 받는 현행 규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당 영업장의 소방안전관리 업무공백 차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