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환경 관리구역 및 빛방사 허용 기준

■ 조명환경 관리구역

구 분	세 부 내 용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다목의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의 국립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같은법 제15조제1항 제2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 다.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마.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나목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제5조제1항제1호나목을 제외한 지역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에 따른 공업지역

※  조명환경 관리구역 확인하는 법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 열람시 확인 가능

■ 빛방사 허용기준

1. 영 제2조제1호의 조명기구(공간조명)
구분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준공업	상업지역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15이하	25 이하	lx (lm/m2)
2.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광고조명)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구분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준공업	상업지역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15 이하	25 이하	lx (lm/m2)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24:00	평균값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1250 이하	1500 이하	cd/m2
24:00 ~ 해뜨기 전 60분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900 이하	1000 이하
나. 그 밖의 조명기구
구분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준공업	상업지역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900 이하	1000 이하	cd/m2
3.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장식조명)
구분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준공업	상업지역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 이하	15 이하	20 이하	25 이하	cd/m2
최대값	20 이하	60 이하	180 이하	240 이하	300 이하

○ 조명기구에 대한 상향광 등급(공간조명 적용)

구 분	조명환경관리구역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최대 허용 상향광 등급 (U등급)	U0	U1	U2	U3

- 상향광 등급(U등급)의 선정

조명기구의 수직각 90°~100° 사이 상향광속 및 수직각 100°이상에 대한 상향광속을

계산하여 아래 표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상향광 등급을 선정한다.

< 상향광 등급의 구분 >

- 상향광 등급(U등급)별 최대 광속

수직각별 광속 구분	상향광 등급별 최대 광속 [lm]
	U0	U1	U2	U3
수직각 100° 이상의 상향광 (UH)	0	10	50	500
수직각 90°~100°의 상향광 (UL)	0	10	50	500

※ 단, 조명등기구 상향광 등급 U4, U5 등을 적용시 별도의 관련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