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세부추진방법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내용

❍ 도심내 산림, 생활권 주변 유휴토지, 주요 도로변, 수하식재 대상지 등 다양한 장소에 식재하여 미세먼지 저감

❍ 미세먼지 저감 기능의 최적 발휘를 위해 엽면적 지수가 높으며, 표면이 거칠고 두터운 잎을 갖는 수종을 선정하되, 해당 지역에서 생육이 좋고 수급이 원활한 수종 식재

❍ 침·활 다층 혼효림을 조성하여 흡착 효과를 제고하고, 미세먼지 유입·이동 지역은 침엽수 위주로 식재하여 차단 효과 제고

❍ 식재는 ’21년 산림청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에 의거 수고 1.2∼2.0m내외, 220본/ha 이상으로 식재하되 조림목 크기와 현장 여건에 따라 식재 본수를 가감하여 실행

❍ 다층혼효림 유도를 위한 소묘, 관목류 등 병행 식재 및 숲가꾸기 이후 공한지에 대한 수하식재(음수 등) 가능

□ 사업추진 절차

사업대상지 선정	⇒	사업계획서 등 작성·제출	⇒	설계 및 예산배정신청	⇒	예산 재배정 및 사업시행	⇒	준공보고 사업실적등록

<사업대상지 선정>

❍ 대상지 선정시 공유림 우선 선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및「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국유림 보다 공유림(시·구유림) 우선 선정

- 국유림이 포함되는 경우 서울국유림관리소 등 해당부처와 협의

※ 관련시스템 : http://fgis.forest.go.kr (산림공간정보 서비스, 전국 산림기능구분도 검색)

❍ 사유지인 경우 산주 동의 등 사전 절차 이행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지자체 과세정보 활용, 산주의 정확한 주소 파악

- 사업 동의 요청 시 내용증명우편 또는 등기우편방법 권장

- 공고 대상은 주소 불명, 우편물 반송 등 명확한 ‘소재 불분명’에 한하고, ‘무응답’은 공고 대상에서 제외(동의서가 반송된 경우 바로 공고하지 말고 여러 경로로 주소파악을 위해 노력한 후 공고하여야 함)

<설계시행(수종선정)>

❍ 계획·설계도서 작성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공무원이 설계 시행

※ 지역산림계획 등 기관별 수립한 조림계획은 기본설계로 활용

- 사업기관 사업계획에 따라 필요시 설계용역비 우선 재배정 가능

- 원가계산 요율 기준은「조달청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조경공사 적용

- ’21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배정된 물량(면적, 본수)을 반드시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수목규격 및 식재간격 조절

- 도면은 위치도, 현황도, 식재배치도 등을 작성하되, 도면은 등고선이 표기된 수치지형도를 활용하고 축척은 1:25,000 기준 사용

❍ 대상지에 적합한 식재수종 선정

- 수종 선정은 서울시「미세먼지 저감 권장 수종」을 고려하되, 수급이 가능하고 대상지 환경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

※ 미세먼지 저감 권장 수종 : 붙임3 참조

- 산림청「편백 조림한계 분석결과 및 관리요령」에 따라 서울은″편백 조림 위험지역″으로 우리시 편백나무 식재는 지양 (2019년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10조2 및 참나무시들음병 창궐 관련, 피해(우려)지역은 소나무류 및 참나무류 식재 지양

※ 소나무류란 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산림청장이 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종

<사업비 재배정>

❍ 계약심사 등 절차 이행 후 사업비 재배정

<사업시행(수목식재)>

❍ 사업시행자 기준

- 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조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이어야 함.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등은 등록 제외)

❍ 계획·설계에 따라 수목식재

- 수목식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및 조기 발주

- 계획물량(면적, 본수)을 반드시 초과 달성 (’21년 정부합동평가 실적관리)

- 기타 일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철저히 이행하여 사고발생 방지

❍ 감리 기준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공무원이 감리 시행

- 조림사업 시행자(시공자)는 감리를 수행할 수 없으며, 조림 감리범위에서 활착률 조사 대신 조림 감리 표준지 조사로 대체

<준공보고(사업실적등록)>

❍ 철저한 사후관리 및 조림지 이력관리를 통해 사업성과 제고

- 사업시행부서에서는 계약문서 등에 따라 공사 준공 처리(준공내역서, 준공도면, 준공사진첩 등 관리)

- 사업 준공 후 조림사업 준공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청에 보고

- 사업 준공 후 5일 이내 조림사업 관리대장을 새올 산림에 등록

※ 관련시스템 : http://pms.forest.go.kr (사업이력을 새올 산림에 등록)

- 산림경영정보 DB구축과 조림통계의 전산화를 위해「조림지관리도」 및「조림지관리대장」을 전자파일로 관리 (실시설계 및 감리용역시 작업지시도, 필지별 사업내역서를 전자파일로 제출받아 기관별 관리)

※ 기타 조림사업 세부추진방법은 「조림사업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산림청훈령, 2019.1.1.일부개정) 및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일반식재기반 식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