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감시제도 운영개선방안(안)

’19. 1.

수 질 관 리 과

< 요  약 >

◇ (배경) 조류(藻類) 대응 목적으로 ‘조류경보제’와 ‘수질예보제’를 운영중이나, 지점·발령기준 등이 상이하여 혼란 야기 (내·외부 지적 다수)

⇒ 전문가 포럼, 연구용역, 공청회를 거쳐 통합운영(안) 공론화·검토

◇ (통합운영(안)) 양 제도를 통합, 총 44개소에서 조류경보를 운영하고 향후 1주일치(D+7) 조류발생예측 (단, 예측은 가능한 지점부터 점진적 확대)

⇒ 예측정보는 적극활용하되, 혼선을 유발하는 단계발령 없이 제공

구 분	현 행		⇨	개선(안)
	“조류경보제”	“수질예보제”		“조류경보제”
도입시기	1998년	2012년	⇨	2018년~
개 요	실측 ☞ 경보 발령	예측 ☞ 예보 발령		실측 ☞ 경보 발령 예측 ☞ 경보발령에 대비
대상지점	28개소 ‣주요 상수원 ‣친수활동구간	12개소 ‣4대강 16개 보 중 상수원 4개보 제외		44개소 ‣현행 조류경보제 28개 지점 +4대강 16개 보
발령지표	남조류세포수	남조류세포수 + 클로로필-a		남조류세포수
채수수심	층별 혼합	표층		표층
발령단계	3단계 (관심→ 경계→ 대발생)	4단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 (향후 계획) 관계기관 의견수렴, 「물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을 거쳐 시행

ㅇ 출입기자단 브리핑, 관계기관 워크숍, 권역별 순회설명회 등 순차개최

조류경보 체계도

	순 서
Ⅰ. 검토배경 1 Ⅱ. 검토경과 2 Ⅲ. 핵심쟁점 검토 3 1. 예·경보 역할 3 2. 예·경보 지표 4 3. 발령단계 5 4. 대상수역 7 5. 채수수심 10 Ⅳ. 운영개선방안 11 Ⅴ. 향후 추진계획 15

Ⅰ. 검토배경

□ 조류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조류경보제’와 ‘수질예보제’ 운영중

구 분	조류경보제	수질예보제
목 적	‣조류발생수준별 대응조치로 수돗물·친수활동의 안전성 담보 (“사후조치”)	‣4대강 보구간 조류발생을 예측하고, 사전예방적 조치 (“사전관리”)
도입시기	1998년	2012년
대 상	28개소 (전국 주요 상수원, 친수활동구간)	12개소 (16개 보 중 상수원 4개보 제외)
발령지표	남조류세포수	남조류세포수 + 클로로필-a
채수지점 (채수방법)	취수장 인근 (층별 혼합채수)	보 앞 500m (표층채수)
발령단계	3단계 (관심→ 경계→ 대발생)	4단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 두 제도는 유사하면서도(용어, 대응조치) 상이하여(발령단계, 발령기준 등), 현장·대국민 혼선 야기 (국회, 환경단체, 언론 등 지적)

➊ 두 제도간 채수방법, 발령기준·단계가 불일치

- 동일한 데이터를 놓고도 예보-경보단계가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

➋ 조류경보-수질예보 이중(double) 발령에 따른 국민·일선기관 혼란

- ‘16년 영산강에 수질예보 “관심” 발령시 ‘조류경보’로 오보(誤報)되는 등 오해·혼선 초래

➌ 상·하류간 예보-경보 지점이 분절되는 등 체계적인 모니터링 미흡

《낙동강 8개보 수질예보-조류경보 운영 현황》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수질예보	수질예보	수질예보	조류경보	조류경보	수질예보	조류경보	수질예보

⇒ ‘조류경보제’와 ‘수질예보제’간 역할조정 및 통합운영 필요

Ⅱ. 검토경과

◇ ’17년중 전문가 포럼, 심층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조류경보제-수질예보제 통합운영(안)」도출

전문가 포럼

ㅇ 조류경보제-수질예보제 통합운영방안, 중장기 조류관리제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조류전문가 포럼*」운영

* 총 45명: 학계(19), 시민단체(4), 전문기관(6), 환경부(15), 업계(1)

ㅇ 총 4회에 걸친 토론으로 통합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주요쟁점(예·경보 지표, 발령단계 등)에 대한 합의점 도출

심층연구

ㅇ 제도개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용역* 진행

*「조류관리제도 통합운영방안 마련 연구」(’16.12∼’17.12월, 서울대 산학협력단)

ㅇ 쟁점사항에 대해 학계, 시민단체, 행정기관 대상(총 54명) 설문조사, 환경부-연구진 심층토의를 거쳐「조류전문가 포럼」상정·논의

제도개선(안) 공청회

ㅇ 전문가 포럼, 심층연구를 통해 도출한 통합운영방안(안) 발제·의견수렴 (‘17.11.23 낙동강청, 총 40여명 참석)

ㅇ 전문가·시민단체·지자체 모두 긍정적인 입장 표명

Ⅲ. 핵심쟁점 검토

◇ (5大 핵심쟁점) ①예·경보 역할; ②예·경보 지표; ③발령단계; ④대상수역; ⑤채수수심에 대해 전문가·시민단체 합의점 도출

1. 예·경보 역할설정 (Role)

【현황】조류경보-수질예보 제각기 발령중

□ 현행 조류경보-수질예보는 뚜렷한 역할 구분없이 제각기 발령되고 있어 국민·현장의 혼선 초래

ㅇ (국민) 예보-경보 이중으로 접하게 되어 불필요한 혼란·불안 가중

ㅇ (현장) 예보-경보 대응조치가 상당수 중첩되어 혼선·비효율 제기

【개선방안】조류경보만 발령하는 것으로 통합

□ 실질적인 조류대응조치는 예보(“불확실성 내포”)보다는 경보에 근거하여 이뤄지므로, ’조류경보‘로 발령체계를 일원화

ㅇ 일반 국민*, 행정기관 대상으로 발령하고, 단계별 대응조치 이행

*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네이버, 다음 등 대형포털에 게시 협의

□ 조류예측정보는 활용하되, 혼선을 유발하는 단계발령 없이 정보제공

ㅇ 그간 축적한 조류예측 기법·노하우를 발전시키고, 예측을 통해 경보발령에 사전대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ㅇ 경보지점을 대상으로 ①수질모델링 구축 → ②향후 1주일치 조류발생 예측 → ③관계기관 통보·활용 추진 (가용지점부터 점진적 확대)

2. 예·경보 지표 (Index)

【현황】조류경보: 남조류세포수 / 수질예보: 남조류세포수+클로로필a

□ ①남조류 농도 또는 ②조류독소를 지표로 삼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

ㅇ (남조류) 세포수(cells/mL)를 주된 지표로 하되, 보다 세밀한 분석을 위해 클로로필-a(엽록색소)를 보조지표로 활용

ㅇ (조류독소) 대표적인 조류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활용, 단, 외부환경에 따라 남조류 독소생산량이 급변하는 단점

□ 당초 조류경보제(‘98년)-수질예보제(’12년) 모두 남조류세포수와 클로로필-a를 조합하여 사용

ㅇ 그러나, 조류가 발생했음에도 클로로필-a가 낮아 경보가 발령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조류경보제 지표는 ‘남조류세포수’로 단일화(‘16년)

【개선방안】남조류세포수로 통합

□ 조류발생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인 ’남조류세포수‘로 통일 (전문가 포럼, 공청회 합의사항)

ㅇ 클로로필-a는 조류발생과 상관관계가 낮으므로 제외

* 규조류(겨울∼봄철 번성)도 경보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규조류 문제는 정수장 폐색에 국한되어(독소 無) 경보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다수의견

□ 다만, 남조류세포수는 검체(counting)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남조류 고유 색소 등)로 중장기 개선 검토*

* 환경산업기술원 주관 R&D 진행중, ’15∼’18년(영월정수장 적용 추진)

3. 발령단계 (Stage)

【현황】조류경보: 3단계 / 수질예보: 4단계

□ 조류경보-수질예보 단계가 상이하여 혼선 초래

ㅇ 또한, 조류경보제는 상수원 vs. 친수활동구간의 발령기준이 달라 제도혼선을 가중 <참고12>

【개선방안】4단계로 통합

□「국가 위기관리지침」(대통령 훈령) 등을 참조, 4단계로 운영하는 것이 위기대응,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

□ 단계별 발령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설정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남조류세포수 (cells/mL)	1,000	10,000	100,000	1,000,000
설정근거	조류성장속도상 1주일뒤 2단계 도달	조류독소가 WHO 식수안전기준 도달	친수활동 금지 수준	수면에 스컴 ·덩어리 형성

【세부쟁점】경보단계별 명칭

< 1안: 1단계-2단계-3단계-4단계 >

□ (장점)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조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차단

□ (단점) 각 단계별로 조류발생수준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힘들고, 조류발생을 미화·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비춰질 우려

< 2안: 관심-주의-경계-심각 >

□ (장점)「국가 위기관리지침」(대통령 훈령)에도 명시된 용어이며, 그간의 조류경보-수질예보 용어와도 부합

□ (단점) 딱딱한 한자어를 사용하여 행정편의적이라는 지적

< 3안: 출현-약간나쁨-나쁨-매우나쁨 >

□ (장점) 조류발생수준을 가장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쉬운 낱말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이해도 제고

□ (단점) “나쁘다”라는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조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행정(정수처리 강화, 오염저감노력 등)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우려

⇒【검토의견: 2안이 가장 합리적】국민들은 조류발생=먹는물 불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부정적인 용어는 자제하되, 조류발생수준은 파악할 수 있는 용어 사용

4. 대상수역 (Spot)

【현황】조류경보: 28개소 / 수질예보: 12개소

□ (조류경보제) 상수원 27개소 (취수탑 인근) + 친수활동구간 1개소 (한강)

□ (수질예보제) 4대강 보 12개소 (보 상류 500m 지점)

* 총 16개 보 중에서 조류경보 운영 4개구간(낙동강 3, 한강 1) 제외

【개선방안】예·경보지점을 통합, 조류경보 총 44개소 운영

□ 현행 조류경보 28개소 + 4대강 16개 보(洑)*, 총 44개소에 대해 조류경보 운영

* 4대강 보(洑) 조류경보 도입은 장·단이 있으나, 대국민 정보공개 확대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경보지점 확대 검토 >

► 전문가·시민단체는 경보지점 확대를 제안하고 있으나,

①지점명칭을 둘러싼 지자체 반대(조류경보 발령시 지역주민불안 야기)

②내수면 어업인·요식업자 민원(어패류 섭취 제한)

③채수·분석인력 부족 등의 한계

► 향후「통합물관리 유역별 포럼」등을 활용, 거버넌스에 기반하여 경보지점 확대 검토 (+조류 연구·분석인력 확충노력 병행)

- (선정기준(안)) 취수량 多 / 식수인구 多 / 녹조빈발 / 친수활동 활발 등

□ 44개소 전체에서 경보예측(D+7)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수질모델링 未구축, 분석인력 부족 등)을 고려하여,

ㅇ 제반여건이 우수한 영산강(2개보), 금강(3개보)부터 시범운영하고, 향후 점진적 확충 검토

【조류경보-수질예보 지점 현황도】

“고령”

“구미”

“칠서”

※ 기존 조류경보를 운영중이던 낙동강 3개 보(칠곡, 강정고령, 창녕함안) 인근지점은 보와 구분되도록 명칭 변경 추진(①칠곡→ “구미”; ②강정고령→ “고령”; ③창녕함안→ “칠서”)

【세부쟁점】4대강 보(洑) 조류경보제 도입여부

□ (배경) 4대강 보(洑)는 수질예보만 시행중이었으나, 이번 제도통합에 따라 조류경보도 도입해야한다는 지적 (전문가·시민단체 등)

□ (쟁점검토) 4대강 보에 대해 조류경보 도입시 실효성 논란(제도 취지와 괴리, 대응조치 부재 등)이 예상되나,

ㅇ 조류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리청이 가용한 조치를 취하게끔 유도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

구 분	주요논거
조류경보 필요	① (국민안전) 국민안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요인은 소극적이기보다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 ② (수계의 연속성)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낙동강의 경우, 취수지점의 상류지역도 적극적인 조류관리가 필요
조류경보 불필요	① (조류경보 취지와 괴리) △수돗물 안전 △친수활동 안전을 위해 경보를 운영하는데, 4대강 보는 이와 거리가 멂 ② (대응조치 부재) 4대강의 조류는 광역적이고 누적된 결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치 않음 ③ (민원 야기) 경보발령에 따라 어획 및 어패류 섭취 자제(금지)시 내수면 어업인들의 대규모 민원 야기

□ (예상문제점별 대응방향) 경보의 상시화·만성화, 민원 등

① (사시사철 경보 발령) 현행 16개 보 수질예보는 남조류 10,000을 넘어야 최초발령되나, 조류경보제 도입시 1,000만 되어도 경보발령*

* 현행 대비 경보발령일수가 2.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12∼’17 통계분석결과)

⇒ △언론 대상 사전설명 △홍보·교육 강화 △행정효율성을 고려한 표준대응조치 마련·보급 등

② (민원 대응) 지자체·수면관리자 간담회, 내수면 어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소통 강화 (보상요구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

5. 채수수심 (Layer)

【현황】조류경보: 층별 혼합 / 수질예보: 표층

□ (조류경보제) 당초 표층(surface layer)에서 채수하였으나, 취수구 수위(대개 표층보다 아래에 위치) 등을 고려하여 층별 혼합채수로 변경(‘16년)

□ (수질예보제) ’12년 도입 이래 표층채수 지속중

채수수심	장 점	단 점
표층	‣최대 남조류세포수 파악 가능	‣수체의 조류발생 상황 과대평가 우려
층별 혼합	‣실제 취수 수질과 유사	‣남조류세포수 농도를 낮추려는 ‘편법’ 지적 (환경단체 등)

【개선방안】표층채수로 통일

□ 사전예방적 조류대응, 시계열 통계관리, 채수의 신속성 등을 위해 표층채수로 일원화 (전문가, 시민단체 권고 수용)

ㅇ 하천의 경우 보다 면밀한 분석을 위해 좌·중·우 혼합하여 분석

□ 다만, 표층채수로 변경시 조류세포수가 과다산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경보발령 증가 → 국민불안 가중 우려가 있으나,

ㅇ 정수장 수질검사 결과를 적극 공개하고,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등 리스크 소통(Risk Commuication)을 강화하여 인식개선 추진

【정수장 수질검사 결과 공개방안】

▸(개 요) 조류독소, 맛·냄새물질 우선 공개(‘18.上) → 수질검사 全 항목(26개) 확대('18.下)

▸(대상시설) 조류경보대상 수계 내 5만톤/일 이상 정수장(73개소)

▸(검사주기) 조류경보 발령단계에 따라 주 1~3회*

* 조류독소 : 경보발령시 1∼3회/주 / 맛·냄새물질 : 평소 1회/월 → 경보발령시 1∼3회/주

Ⅳ. 운영개선방안(요약)

◇ 조류경보-수질예보를 통합하여 전체 44개소 대상으로 조류경보를 운영하고, 향후 1주일치(D+7) 경보예측

구분	현 행		통합운영(안)
제도명칭	조류경보제	수질예보제	조류경보제
대상지점	총 28개소 ‣(상수원) 호소 23개소+하천 4개소(낙동강3, 한강1) ‣(친수)한강 1개소	총 12개소 ‣ 4대강 본류 12개 보 (조류경보 운영 4개보 제외)	총 44개소 ‣현행 28개소 + 4대강 16개 보
발령권자	유역환경청장/지자체장	국립환경과학원장	(경보발령) 유역청장/지자체장 (경보예측) 국립환경과학원장
분석주기	주 1회 (경계·대발생시 주 2회 이상)	주 1회 (D+7일까지 예보)	주 1회 (경계·심각시 주 2회 이상)
기준항목	남조류세포수	남조류세포수, 클로로필-a	남조류세포수
발령단계	3단계 (관심–경계–대발생)	4단계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관심-주의-경계-심각)
발령방법	‣(발령) 2회 연속 기준초과시 ‣(하향·해제) 2회 연속 기준미만시	‣(발령) 2회 연속 기준초과시 ‣(하향·해제) 2회 연속 기준미만시	‣(1단계) 2회 연속 기준초과(미만)시 발령(해제) ‣(2~4단계) 1회 기준초과(미만)시 상향(하향)
발령기준

세부운영방안

□ (제도명) “조류경보제”

□ (법적근거)「물환경보전법」제21조(수질오염경보제)

□ (대상지점) 총 44개소 (기존 조류경보 28개소 + 4대강 보 16개소)

ㅇ 기존 경보를 운영중이던 낙동강 3개 보 인근지점은 보 명칭과 구분되도록 이름 변경 추진* (지자체 의견수렴후 추진)

* ①칠곡→ “구미”; ②강정고령→ “고령 또는 매곡”; ③창녕함안→ “칠서”

□ (경보단계) 4단계로 운영

구 분	1단계 (“관심”)	2단계 (“주의”)	3단계 (“경계”)	4단계 (”심각“)
남조류세포수 (cells/mL)	1,000	10,000	100,000	1,000,000

□ (경보발령 및 해제) 1단계(“관심”)는 발생 초기이며 변화가 많은 점을 고려, 기준을 2회 연속 초과시 발령 / 2회 연속 미만시 해제

ㅇ 2~4단계의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1회 초과시 상향하는 한편, 조류발생상황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1회 미만시 하향

□ (조류발생예측) 환경과학원 주관으로 향후 1주일치(D+7) 클로로필-a, 수온 예측 (⇒ 관계기관 통보 및 대국민 공개)

ㅇ 단, 남조류세포수까지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여건이 양호한 영산강 2개보, 금강 3개보 대상으로 시범운영

□ (단계별 조치사항) 4단계별 대응조치 마련

단계	단계 의미	조치사항(요약)
관심	남조류 발생초기	-주1회 채수분석, 먹는물 검사 주1회 -관계기관 조류발생 알림 등
주의	남조류 대량발생시작, 하천수 직접음용 금지 (조류독소 MC-LR 1µg/L 상응)	-주2회 채수분석(독소포함) -정수처리 강화 및 먹는물 검사 주2회 -인근 친수활동 자제 권고 -상류 댐 및 보 방류량 검토
경계	남조류 대량발생, 친수활동 금지단계	-인근 친수활동 부적합 권고 / 먹는물 주3회 -상류 댐 및 보 방류량 조정 실시
심각	스컴형성	-먹는물 감시기준 상시검사(매일) -먹는물 감시기준 초과시 급수중단 검토 및 대체음용수 공급 준비하도록 준비 철저

□ (채수방법) ①시·공간 비교분석; ②채수의 신속성; ③사전예방적 대응 등을 위해 표층채수로 통일 (수면으로부터 50cm 이내)

구 분	‘98~’16.3	‘16.4~현재	개선안
조류경보	표층	상수: 층별 혼합 친수: 표층	표층 -하천: 좌중우 혼합 -호소: 단일지점
수질예보	표층

□ (정보공개) 지점별 실측자료 및 예측자료

※ 旣운영중인 포털(“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공개 활성화

ㅇ 수돗물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류정보와 인근 정수장 수질검사 정보가 연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개선 추진

ㅇ 2단계(“주의”)부터 보도자료 배포 및 홍보 추진

□ (여름철 조류경보 운영개선) 조류경보 발령이 확실시되는 녹조빈발시기(장마종료 후 폭염기간)에 기상상황 및 과거 발생통계 등을 고려, 적시에 조류경보를 발령하여 신속한 대응 유도

※ 현행 발령기준(2회연속 기준 초과)에 대한 늑장대응 논란,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조류경보제 개선 필요(BH 위기관리센터)

ㅇ 개선방안

- (대상기간) 기상청 장마종료 공식발표 이후 ~ 8.31일까지

- (전제요건) 향후 일주일간 ①강수량(예상강수량 10㎜ 이하시), ②기온(28℃ 이상), ③외부요인(태풍상륙, 방류량 변화 등)을 고려

- (조치사항) ①긴급 추가채수‧분석 또는 ②1회 기준 초과만으로도 경보발령

구 분	(1안) 긴급채수‧분석	(2안) 1회 기준 초과시 경보발령
개 요	▸월요일 채수결과 경보기준을 1회 초과하고, 상기 3개 전제요건(기상예보 등) 충족시 목~금요일 추가채수하여 경보발령	▸월요일 채수결과 경보기준을 1회 초과하고, 상기 3개 전제요건(기상예보 등) 충족시 즉시 경보발령
장점	▸남조류 성장의 불확실성 제거	▸가장 신속하게 경보발령 가능
단점	▸추가적인 인력‧행정소요 ▸이미 육안으로는 녹조가 발생했음에도, 경보발령이 3일 가량 지연	▸남조류 성장의 불확실성 존재 ▸시행령(물환경보전법) 개정 필요* * 발령기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령권자가 탄력적으로 발령

ㅇ 시행방안

- 녹조발생빈도, 측정여건(인력, 관할범위 등)을 고려, 지방청별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치

⇒ 장마 종료후~8.31일까지 3개 요건(무강우+고온+기타 외부요인 無)을 충족하고,

과거 3년간 동월(同月) 경보발령 사례가 있는 경우 2안

(1회 기준 초과만으로도 경보 발령)

경보발령 사례가 없는 경우 1안(긴급 추가 채수‧분석)

※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시행령 개정 시 확정

Ⅴ. 향후 추진계획

□「물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 (‘19)

ㅇ 법령 개정일에 맞추어 출입기자단 브리핑 추진

<언론대상 주요 설명포인트>

① 채수방법 변경(층별 혼합→ 표층), 발령방법 변경(2회 연속 기준초과시→ 1회 초과시)으로 전년 대비 경보발령일수가 증가할 수 있음

② 그간 4대강 보 구간에 대해서는 “수질예보”만 운영했으나, 제도 통합으로 “조류경보”도 신규운영

- 즉, 4대강 보 구간 조류경보는 올해부터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조류경보 발령 = 예년 대비 수질 악화 = 보 개방 효과 의문” 해석은 곤란

□ 통합제도 시행방안 마련 (’19)

ㅇ 현장에서 착오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워크샵, 권역별 순회설명회 등 사전실시

※ 물관리 일원화 추진여건 변화 및 보 개방에 따른 객관적인 영향 평가가 진행중임을 고려하고 조류경보제 운영관련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검토 필요

* 4대강 보 처리방안 검토 추진여건 등을 고려

□ 조류관리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검토 (‘19년중, 지속)

【조류 예·경보제 중장기 발전방향】

“조류측정망” 구축

ㅇ 대상지점수 확대, 측정속도 향상, 규조류·녹조류 분석기반 확충 등

예·경보 지표 개선

ㅇ 현재 ‘남조류세포수’ 측정방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채수후 3일)되는 바,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색소 등) 개발 추진

조류 통합 연구센터 설치

ㅇ 현재 과학원 물환경연구소 / 유역·지방청(측정분석과)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 분산된 예·경보 기능을 총괄·조율할 통합관리센터 설치 추진 (과학원內, 가칭 “조류통합관리센터”)

ㅇ 동 센터에서 유해남조류 특성, 조류독소 등에 대한 연구 병행

수질예측 법적근거 마련

ㅇ 현재 환경부 훈령으로 되어 있는 수질예측 관련 규정을 법률로 격상할 필요(「물환경보전법」)

ㅇ 아울러, 현행 예보 발령시 운영되는 ‘수질관리협의회’의 근거규정 격상(훈령→ 법률)

조류독소 관리 강화

ㅇ 여러 종류의 조류독소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위해성평가, 상대독성 연구*, 관리지표 개발 등 추진 (국제협력·공조)

* (예시) 다이옥신의 경우 수많은 종류가 존재하는데,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을 기준으로 상대독성치(Toxic Equivalent Factor)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