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박 겸 수

2017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조례

1. 제안이유

강북구의회가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구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보공개 심의사항을 규정함(제2조)

나. 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 사항을 정함으로써, 운영에 탄력을 기하고

외부 인사를 위촉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고자 함

(제3조 및 제4조)

다. 심의회의 운영 및 위원의 책무를 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어 의결서 및 회의록 등 작성·관리하도록 함(제6조부터 제8조)

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66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 제12조, 제18조,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

나. 예산조치: 필요(“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서” 기획예산과, 재정운영 역량강화, 건전예산운영, 행정활동수행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관서운영 공통경비)

다. 사전협의: 기획예산과

라. 입법예고(2017. 1. 13. ∼ 2017. 1. 17.)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1230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2명,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과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소집 등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의원의 경우 의원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인사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관련 관계공무원, 정보공개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및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해촉된 후에도 같다.

제8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의안번호
심의안건
의결내용
사 유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 별지 제2호 서식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일 시		장 소
참석현황	정원( 명) 참석( 명) 불참( 명)
심의안건
심의내용
심의결과

【 별지 제3호서식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대장

의 안 번 호	접 수 일 자	심의안건	처리부서	심의내용		비 고
				일 시	결 과